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유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상생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 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자매결연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사항, 안 제7조에는 자매결연 체결 및 변경, 파기할 때 사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는 균형적인 교류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자매도시와 교류 부진 등 상호 교류가 불가능할 경우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지금까지 국외 3개국 3개 도시 및 국내 4개 시군구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해 경제, 체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범위에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시군구 동, 면 단위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외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도시간 상생발전과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등 자매결연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민간교류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를 위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각 지역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작전1동은 자매결연지를 단양과 했고, 계양1동은 강원도 영월과 했고, 나머지 타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자매결연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연계해서 각 동별로 자매결연지 추진도 하고 있는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산4동 같은 경우는 네 군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그 쪽으로 갔다 왔고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이라고, 거기도 한번 농산물 직거래 및 장미원 관람해서,
김숙의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구와 자매결연지와 동과 주민자치와도 연결하는 방법을 취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동은 자매결연지를 별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계양구 자매결연지와 연계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우리와 같으면 12개 동이 같은 곳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4개의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있긴 한데, 그것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디로 하자는 것은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거의 보면 우리 구에서도 충북 단양과 충남 공주, 강원도 영월과 울산 남구인데, 교류하고 있는 게 영월하고만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양도 작년 같은 경우 온달문화축제에 참석했었고요. 공주시도 작년에 백제문화제, 그 때도 저희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어느 단체에서 참석했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온달문화제는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해서 네 분이 갔다 오셨고요. 공주시는 저와 해서 몇 분 갔다 오셨습니다.
김숙의위원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 여기는 거의 교류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교류가 없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어느 시점부터 교류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교류가 없었던 건데요. 그 부분은 처음에는 목적에 부합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 되면서 자연적으로 교류가 없어진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경제라든가, 한국과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라든가 산업체도 많이 나가있고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계양구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데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국내가 됐던, 우리가 복합 농업도시잖아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류해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우리가 잘 된 도시를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또 농어촌 도시와 맺으면 우리가 농어촌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매매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호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체육이나 스포츠, 문화라든가, 이런 교류도 좋지만 농어촌 지역과 교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우리 계양구가 지금 베트남 붕타우시, 캄보디아 바탐방주, 중국 염성시 사핑바구 네 개 도시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우리와 인구 비례로 했을 때는 중국이 대국이니까 대비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조한 나라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진국도 한 번 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계양산박물관도 개관을 했지만 그런 역사박물관을 함께 매칭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에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내외 교류는 청장님께서 권역별로, 호남 쪽도 한 군데하고 해서 올해, 코로나만 아니면 몇 군데 교류 의향서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사핑바구를 작년에 처음 의향서를 체결해서 추진 중이고, 염성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확장해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매결연의 활성화라든가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에서 7조라든가 13조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것이다 해서, 자매결연 체결 등에 관해서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체결하고 변경하고 파기할 때, 주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변경 파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 라는 부분들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민선 4기 때부터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기, 3기, 4기,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는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왕래를 하고,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면 붕타우시에서 많이 왔고, 저희들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붕타우시를 가서 환대를 많이 받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소홀해질 수 있고, 그것을 이어가고 안 가고는 자치단체장의 의중이죠. 그 분이 진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계셨던 간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체장께서는 새로운 곳을 개척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가고, 교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겠죠? 특별하게 이걸 파기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협약서에요. 우리가 서로 파기하지 않는다, 이 통보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기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파기를 할 것인지 계속이어서 활성화를 시켜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실지로 지금 안 하니까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협약서 자체의 규정이 여기에서 통보를 해 줘야, 파기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 줘야 정식으로 파기가 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방이 파기를 한다는 통보를 해야만 파기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13조의 자매결연 파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동의 자매결연지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산4동은 네 군데이고, 적게는 한 군데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다들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연지가 많은 곳은 부족할 수도 있고, 한 군데 정도면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버스 임차료와 현수막 홍보, 이런 거고요. 대부분 가실 때 주민자치회 기금이 있거든요. 그것 활용해서 많이 가시고, 또 회비 받으신 거 가지고 가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12개 동 해서 1800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주민자치 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고요. 하나만 더,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각 동마다 차등을 두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되고,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거의 같으니까 동등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똑같이 15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르게 주라고,
조성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혹시 없었느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에게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우리 구 지원이 아니라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50 주는 것으로 임차할 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 자체 회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가지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회 이번 조례에 우리가 관용차량, 버스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넣어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5조에 자매결연 등의 사전검토를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휴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자료를 송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번에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것은,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이건 이해가 되는데,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이것은 국내, 국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구의 여건과 맞는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어라,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할 때 조례사항을 검토해서 그 사항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국내의 자매결연지로 한다면 어느 정도 맞는데, 국외로 간다면, 중국이나 그 쪽에 보면 인구수나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적거나 인구수도 작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긴 작은데, 작년에 사핑바구는, 거기 인구가 83만 정도 됩니다. 거기가 자치구 같은 데거든요. 염성시는 광역시 같은 데고, 그래서 염성시 같은 경우는 약 720만 되지만 사핑바구 같은 경우는 83만 되고,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그런 규모 수준에서 그래도 우리와 거의, 또 역사도시라는 그런 면모. 이런 것이 저희들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은 맞는데 면적이나 인구를 여기에 굳이 넣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더 자매결연 맺을 때 넓히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라 시범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주민자치회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3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의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6조에서는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 연령 요건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영주권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임시 추첨 없이 6시간 교육이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주민총회 개최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의 의무준수, 봉사정신 등 위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로 제안하는 규정의 삭제요청,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인센티브 조항 신설 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 적합성 판단을 위한 가칭 면접위원의 신설 조항은 기존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원 선정에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개추첨으로 위원 선정방법을 개선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예비 후보자 순위 5명 이내로 제한한 조항은 주민참여기회 확대 취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받아들여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우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센티브 조항은 이미 조례안 제 31조 제7항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기 편성된 포상금 예산 편성목의 변경 등을 통한 포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전 동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상강화 및 역량제고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2020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기능 우선순위 조정과 주민자치위원회 기존 기능을 승계하였고, 두 번째, 주민자치회 참여활성화와 위상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외국인 주민도 참여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총회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고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을 위하여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계양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구성함에 일부 모임단체의 회원들의 다수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회가 편향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모든 것을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연령 요건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7조에 나와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동은 중국인도 통장으로 위촉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7조의 2에 보면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외국인이 출입국 영주권 자격이 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언어소통이 안 된다거나, 외국인인데 영주권이 있지만 한국어를 못 한다거나 해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영주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분이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런 분은, 그것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어를 못 한다고 하면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본인선택에 의해서,
김숙의위원
뭐가 염려되느냐면,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전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역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에는 모집 공고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 사업 자체가 달라지니까, 젊은 층 학부모라든가, 사실 일부러라도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방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외국인도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를 못 하는 분들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영주권이 있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분들도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사니까 개방, 참여기회를 확대해 드리는 거죠.
김숙의위원
혹시 계양구 사회단체에서 외국인 다문화 등록되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여성보육과에 확인해서,
김숙의위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 생각은 30에서 40명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유는 현재각 동별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최고 많은 동이 44명 정도, 적은 동은 32명, 34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5명만 차이 나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만원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 데 있고, 35명 있고, 50명 있다, 그러면 15명 차이가 나잖아요? 15명 차이가 났을 때는 1년이면 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50명이 안 채워졌을 경우에, 10명만 차이가 나더라도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취지가 18세 이상부터 40세 이상하면 100분의 20을 되도록 채워라, 행안부 지침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으면 사무실 공간도,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된 동사무소는 그나마 공간이 있는데, 옛날 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장소도 협소하고, 또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장점일 수 있지만 회의를 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30에서 40명 정도만 규정을 해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에 시범조례에서부터 계속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위원수를 12개 동을 평균으로 해봤더니 40.75예요. 작전2동 같은 경우는 49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만약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상한선을 40명으로 줄여놓는다고 하면 기존, 작전2동 같은 경우 9명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 기회를 많이 가지고, 40명 이하인 동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동 자율성에 맞춰서, 우리가 폭넓게 해 놓고 동 자율성에 맞춰서, 우리가 꼭 50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런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거지, 꼭 50명을 위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몇 개 동을 봐도, 또 간사가 어느 동은 서로 하려는 동이 있어요. 또 어느 동은 간사를 안 하려는 동도 있더라고요. 서로 하려는 동들은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룹별로, 자기 친한 사람들을 주민자치회로 끌어서, 자기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가 간사에 도전하고, 오히려 이런 것은 더 폐단이,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고, 그리고 작전1동인가 2동이 47명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면서 다음에 2차 2년 임기가 끝나고 모집했을 때 40명으로 줄이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47명으로 있는 데를 40명으로 한다고 해서 7명을 제외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장점보다도 오히려 단점이 많이 작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47명으로 채워져 있지만,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인원이 늘지는 않고 줄어들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서로가 회의를 하다 보면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또 주민자치회에 많은 사업 등을 부여해 주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병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딱 30에서 50명, 또 50명으로 채워놓으면 어차피 예산을 50명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했듯이 각 동별로 15명만 차이 나도 불용액이, 35명이면 900만원이 1년에 불용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10명 차이가 나서 40명이다 하면 1년에 600만원, 한 개동에 600만원이고, 두 개동이면 1200만원이에요. 15명 차이가 나면 1800만원이고,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불용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연말에 결산할 때 보겠지만 이런 예산들, 낭비성이 아니고 불용예산으로 남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명 정도로 하면 충분히 각 동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일단 주민자치회를 당초에, 행자부 표준조례안은 이렇게 하면, 만약에 40명으로 하게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28명,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하거든요.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50명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위원님들 들어오는 숫자가 굉장히 40% 내지, 이렇게 교체율이 있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틀에서 처음에 실시할 때 그렇게 해서 하면 교체율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해서,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40명 정도로 간다, 그런 것은 그 때 가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7조 보니까 위원회 자격 해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종시에 질의를 받아오신 것이 있는데, 공문으로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시․구의원들이 고문으로 위촉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8개 구에서 서구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이 25개 자치구에서 17개구는 고문으로 참여, 그런 의원님들 참여제한을 만들었고, 5개 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조양희위원
저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의결권이 고문이라는 것은 상징성이잖아요? 어느 친목단체나,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표결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가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고 있나 감시, 감시라면 이상하고 참여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굳이 저희들이 여기에 고문으로 넣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는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행정조치를 안 받고 있잖아요?o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일단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부분은 그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아까 유권해석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단지 자기 동에, 우리 선거구의 돌아가는 형태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걸 청취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문이라든가 하면 참여할 목적도 없고,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들러리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럼 4년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위원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발촉된 날부터 임기를 보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촉일로 봅니다. 저희들이 10개 동은 3월 1일자로 위촉했거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제16조, 분과위원회를,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범 동에 몇 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4개에서 5개 정도의 분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떤 분과가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하는 것에서부터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조,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해서 강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사라는 게 각 동별로 표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가 주관해서 그런 강사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강사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을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강사를 채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를 의미한다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와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의 의견은 0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떠나서 이번에 원안가결이 되면, 어차피 의원님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하시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7조 위원의 자격에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되어 있거든요. 고문은 위원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위원과 고문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세종시에서 질의한 것은 직접 의결권이 없는 고문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어요. 그게 정치적 목적에 배제를 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직접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구도, 우리나라에 계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 서구, 다른 데도 다섯 군데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도 행정관청, 관할구청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순수하게 그래, 고문 둬,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에서 법리해석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고문을 병행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동대문구에 한 사례가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조례안을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2019년도에 다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을 해서 가결보다는 입법예고 해서 정식 개정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 보면 제8조라든가 9조 위원의 선정 위촉,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추첨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추첨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원 추첨운영위원회에서 구성돼서 여기에서 추첨해서 위촉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위원 추첨위원회는 동에 있는 거고, 그 동에서 추첨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이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추첨운영위원회가 동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의 임기가, 그 위원들을 위촉해서 완료될 때까지로 존속한다고 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10개 동, 그러니까 시범동 2개 동 같은 경우는 위촉이 다 끝났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위원회는 해체가 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시 모집공고 할 때 동 추첨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촉이 됐다거나 결원이 돼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고, 결원이 10명 발생했다 할 경우 13명, 이렇게 응모를 했다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때 당시에 동 추첨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위원 추첨위원회를 차라리 우리 위원회 임기 있듯이 2년이면 2년 동안, 어차피 동에서 추첨하고, 동장이 추천해서 7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분들과 임기를 같이 가면 어떨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딱 고정해서 선정을 해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사실 법제처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각구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적용을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결정을 하기 보다는 좀더 많은 자료와 법제처의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할 때 다시 개정을 하던, 적용을 하던,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럼 이번에 수정가결을,
병학
이병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인천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전부 다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서구 같은 데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구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을 시켜놓고, 좀더 다른 타 시도, 구의 사례를 좀더 검토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다음 조례에 개정하던지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건들이 있으면, 타 구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국이,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을 예고를 하고, 법을 만드는 것, 조례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규정을 만들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하는 법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의원들이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왜 뽑느냐, 그 사람들 개개인이 다 법을 못 만들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다 국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법을 만들지만, 또 몇 사람들은 거기에 부합되게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집단이 있고, 그러면 그 손해 보는 집단 때문에 법을 집행을 못하고, 못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잣대를 엄격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게끔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그 의견은 아까 동대문구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의 그 의견은 아닙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사례를 자치과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 주민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의견 제출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수정안으로 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금 기존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공문으로 의원님들을 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절차를,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원안가결이 되면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과 공감을 해야 된다 라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국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그럼 원안대로 다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할 것은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원들이 아무 문제제기를 않고, 그러면 모든 조례가 다 여기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고, 모든 예산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관례라면, 그건 아니죠.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계양구에 코로나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고, 집행부와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이 어쨌든 위원으로 들어가나 고문으로 들어가나,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제처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거의 다 법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대문구라고 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례는,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신청자를 1월달에 보니까 473명이에요. 그러다가 12개 동에 490명인데, 40명으로 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보니까 5개 동은 40명이 넘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1동이나 2동이나, 그리고 작전2동 같은 경우 49명, 작전서운동 44명, 계양1동도 4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들이 앞으로 빠져 나갈지 아니면 계속 참여를 할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30에서 50명, 이렇게 동 여건에 따라 표준안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 동이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473명에서 490명으로, 약 17명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 동에서 더 선별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교육이 더 없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주기적으로 매년 실시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 또 교육을 받으면, 다른 분들이 부족하면 또 들어올 수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결원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비해서 동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더 위촉해야 되겠다 하면 또 모집공고를 낼 거고, 우리가 교육이수 기회를 안 준다면 그 분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는 동 주민자치 운영이 확정되기 전에 그 때 신청을 받거나 그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40명이면 40명, 그것을 그 때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건 좀 때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하고 교육을 다 이수 받고, 동별로 어쨌든 선조사를 해서 몇 명이 좋겠느냐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동에 보면 12개 동이 다 다르겠지만 그 동에서 위원들이 50명이면 너무 많다, 약 30명에서 40명 사이로 해 달라,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이를 보면, 이 분들이 탈퇴하고, 사퇴하고, 추이를 보면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40명 이하로 떨어지던, 더 많아지던,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줄기보다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할 바는 있지만, 하여튼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인원수는, 왜냐하면 지금 한꺼번에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 4년 후에는 다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 보시다가 모순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잘한 점은 부각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계산1동 같은 경우는 34명밖에 안 돼요. 작전1동 같은 경우도 39명밖에 안 되고, 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 데이터가 전에 의총 할 때 주신 건데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4~5개 정도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40명이라고 하면 분과위원회별로 그 성향에 맞는 것을 조정을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주민센터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미 조정이 돼서 문자로 다 왔더라고요.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누가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분과를 만들고, 어느 분과에 참석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미리 받아서 한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감사 두 명을 두며, 18조에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내부적으로 감사는 다 선정이 된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양1동 주민자치회장님만 선임을 못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임원 선임은 거의 다 끝났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은 다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간사도요? 간사나 감사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임원 구성할 때 감사까지 다 구성을,
유순
김유순위원
다 끝났어요? 계양1동 제외하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확대나, 주민이 직접 그 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모집이 되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조의 3을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호별 예비 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을 포함 안 시킨 이유는 어떤 이유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효성1동 주민자치회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을 해 주신 건데요. 보통 효성1동이 주민참여가 좀 많이 될 때 58명, 60명, 이렇게 참여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비후보자를 5명만 하다 보니까, 그 5명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같이 신청을 했는데 5명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좀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셔서 5명, 그것을 50명 넘는 곳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조항은 반영해서 5명이라는 것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구나 이런 데는 표준안에 5명 이내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만 이것을 삭제를 해 놨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조례다 보니까 아마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언이나 그런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우리가 시범 동으로 해서 한 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좀 늦었지 않나,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또 우리가 위원수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뭐가 안 맞은 것 아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4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것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위촉을 하고, 조례안은 늦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촉된 상황에서 저희가 위원 30명에서 50명의 위원을 40명으로 줄인다는 것도, 그렇게 되면 현재 위촉된 상황에서 다시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또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 후에 다시 연임이 되면 그 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촉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입법예고에서도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시 안 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입법예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하게 수렴하고 나서 입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수정발의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면에서 잘 진행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위원수에서도 보면 너무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적다, 아까처럼 예비 후보를 5명 이내로 삭제한다는 쪽에 있는 동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분들은 50명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진행해 본 상황에서 다시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3월 2일날 위촉이 됐으니까 연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올해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고 주민자치회 위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당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발의 해서 수정하고, 보완점을 찾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저감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공공기관의 사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과 관련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자제도 중요하지만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종 대부분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가공업, 목욕장업, 일반 점포 등 민간업체임을 감안하면, 민간 기업들이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적극 동참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담당부서의 이견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1회용품을 규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질문의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수업체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선정돼서, 그 업체에 보니까 앞치마 1회용을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과에서 지급하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위생과에서 지급합니다.
조양희위원
1회용품 규제가, 위생과에서 지급하는데 1회용품의 취지가, 정부시책도 2022년도에는 1회용품을, 상가라든가 이런 데 못 쓰게끔 규제를, 이미 입법예고 해 놨잖아요? 현재 계몽기간이고, 2022년부터는 못 하게끔, 식당이 됐던, 하다못해 장례식장까지 규제를 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계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1회용품을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식당에서 이쑤시개라든가 호텔, 모텔에서 1회용품, 치약, 칫솔, 칫솔은 규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많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흥업소에서도, 그런데 지금도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에 종이컵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에서 규제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회용품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와, 사실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라든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연 4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업주에 대해서, 사용하면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가면 플라스틱 용기를 써서, 1회용이 아니고 세척해서 쓰는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라든가 식당에도 자판기를, 원래는 100원을 넣고 해야 법적으로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세팅을, 형식적이죠. 백원짜리 그 위에 놓고 그냥 쓸 수 있게끔 해 놓는데, 우리가 길거리에도 자판기라든가 위생,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다 1회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자판기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해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고요.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코로나가 아닌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 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징수하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과대표장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6조에 보니까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가 있거든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체, 이하 우수업체로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 환경 우수업체로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지정한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기준이, 환경우수업체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수업체를, 이 조례대로라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보통 법에 보면, 령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에 보면 2년 간 관련법을 잘 지킨 업체, 의무규제를 잘 지키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잘 한 업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의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업체의 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은 리스트가 세팅이 안 됐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고요. 환경부에는 예를 들면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에 칫솔이나 1회용품, 유상 판매하게끔 했거든요. 유상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옛날에는 점검을 했는데, 이제 워낙 잘 지키다 보니까 그 점검은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일정 행태에 대해서 규제하고, 저희가 단속했을 때 잘 지킨 데에 대해서 유예한다거나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10조 보니까 포상제도가 있는데요.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상한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포상하게 되면 그런 우수업체 기준이라든가 잘 준수한 업체를 선발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어차피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 가지고 우열을 가려서 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주로 공공기관, 그리고 계양구 출자 출연기관, 이런 쪽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용저감 지원에 앞장서자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환경우수업체라고 하면 주로 어느 업체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1회용품 제한하는 업체가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도소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 식품제조 가공업 정도인데요. 이 정도가 주로 아시는 게 커피숍, 음식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형식당, 또 가공공장,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상위법에서 1회용품을 쓰지 말라고 규제라든가 제한한 것들을 약 2년간 잘 준수한 업체들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이 업체는 잘 하겠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속 결과가 있을 때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회용품 물품들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이런 것을 잘 준수했을 때 우수업체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가 다예요. 그러면 홍보는 구 홍보매체, 또 계양산메아리, 이런 데에 홍보해 주면 좋은 거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푯말을 우수업체라고 붙여주고 이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죠?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조례로 그렇게 명문화 시켰으니까 그런 세세한 행정행위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생기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매체에 하는 것보다 우리 업체는 환경우수업체라고 푯말 붙여주는 것, 그것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o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이 올라왔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9조에서 교육과 홍보,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계양구도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많이 하고,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과 소각장, 광명과 하남시에 갔다왔을 때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왔어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또 계양구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소각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인지를 하면서 1회용품 저감이라든가 사용에 제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한 시점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것이라 생각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홍보나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연 4회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광석
김광석청소행정과장
예. 점검을,
유순
김유순위원
4회 점검을 하다 보면 1회용품을 쓰는 업체들도 많고, 요식업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징금보다는 홍보나 교육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카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청장님도 한 번 보셨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병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의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매년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폭염 취약계층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폭염으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의 기록적인 폭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8년 9월 18일 개정되면서 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정의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하목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폭염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에 적극적 대응으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올 여름도 6월부터 작년보다도 상당히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느 학자가, 최고 온도가 32.2도가 넘으면 열대우림이 일산화탄소를 다 내뿜어버린대요. 우리가 폭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일반적으로 30도가 넘으면 폭염으로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32.2도가 제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나무가 탄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32.2도 티핑 포인트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일산화탄소를 내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2.2도를 안 넘기기 위해서 상당히 녹화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녹화사업도 공원녹지과와, 10조 보니까 협력체계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와 병행해서 무더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더위 온도가 상승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0조에 협력체계도 있듯이, 협력체계를 보니까 기관, 단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와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또 나무가 죽게 되면 나무만 죽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다 배출해 버린대요. 그런 녹화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8조에 폭염저감시설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구민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쿨링포그,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선풍기, 에어컨 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쿨링포그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계산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체육공원 어느 쪽에 있죠? 못 봤는데,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를 저도 확인 못 했는데,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계산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전총괄실에서 횡단보도에 그늘막, 그게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0 몇 개 정도, 작년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범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그늘막 밑에 쿨링포그도 한 번 정도는 설치를 해서, 한 번 시험을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쿨링포그는, 그런데 안개 같은 것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널목에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하나 설치하는데 2100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중이 모이는 곳에, 산책을 나왔거나 공원 같은 데가 딱 맞는 데거든요. 모이는 데에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건널목은 한두 사람이 건너는 상황이라, 그건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데가 안 된다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 공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어린이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공원 같은 경우도 쿨링포그 설치가 가능한 공원에는 어린이들도 무더위를 식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 남동구나 서구 등은 공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도 설치 가능한 지역, 실지로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린이들, 미래의 꿈나무들 쉼터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폭염 열섬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2018년도에 기록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덥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되는 사항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기료를 아끼려고 많이 쉼터 쪽을 이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계양구가 3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무더위 쉼터는 40곳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쉼터 지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가 경로당인데,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계속 회원으로 가입해 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롭게 쉽터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가 있지 못 해요. 혼자 가 있다 보면 회원들 위주로 해서, 회비도 몇 천원씩 걷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금 앉아있다 보면 더 더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40곳에서 경로당을 빼면 몇 곳 안남을 것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구립경로당은 29개소고요. 동 주민센터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어르신들은 동 주민센터나 북카페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쪽을 더 늘려서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곳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지역 기반시설 협조를 받아서 한 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북카페나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다면 유도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숙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지정 관리하는 우리 계양구 소하천에 대해「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계양구에서 2개소의 소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감면기준, 징수시기, 조정, 반환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부과징수 근거로 하였던「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보니까 소하천이 방축천, 장기천, 다남천, 서주천, 목상천, 상당히 많이 있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총 9개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9개 중에서 소하천 점용료 징수 현황이 방축천, 두 군데 징수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기존에 소하천에 관한 점용료 등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인천시에 보면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인천시 조례를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9개 하천에서 대장동 정수장 처리시설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다남천에서, 여기 보시면 다남천, 성황천, 서주천, 서리천 등은 한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지류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목상천은 경인아라뱃길 쪽으로 빠지고, 대부분 다남천, 장기천도 그렇고, 다남2천도 그렇고, 성황천도 그렇고, 서주천이 대부분 경인아라뱃길로 빠집니다. 그리고 귤현천이나 이런 것들은 굴포천으로 최종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아라뱃길 있는 데로 빠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하천이 흘러서 어디, 정수시설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정수시설은 없습니다. 바로 아라뱃길로 바로 갑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환경오염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보시면, 각종 소하천들을 들여다보면 하천이 오염될 만한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남천 위쪽의 축사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서운산단 훼손지 복구사업 하면서 축사들도 다 철거를 해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하천이 특별히 오염될 만한 원인들은 지금 많이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고, 박촌 쪽에 가끔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하천이,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박촌 쪽은 귤현천이라고 있는데요.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굴포천에 보면 좀 악취가 나잖아요? 부천에서도 오염수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귤현천 쪽에는 냄새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방축천도 그렇고, 그 쪽에는 위에 축사들도 있어서, 그쪽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귤현천을 향해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쪽은 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연히 여름에 한 번 흙을 굴삭기로 올리더라고요. 완전히 새까만 물,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물 같고, 냄새가 나고, 또 그 흙을 바로 옆에 쌓으니까 흙이 찰흙 같으면 돋아질 수 있는데 모래가 섞여져 있고, 색깔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진흙 같은, 비오니까 바로, 며칠 있다 보니까 거의 1/3 정도 흘러내려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덤프트럭이나 차를 이용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때뿐인 것 같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관을 준설을 할 때는 집하장이 있어서 거기에 양을 거기에 옮겨놓고, 물을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반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축천이나 냄새 나는 천에 준설할 경우 에는 그것을 전부 다 집하장으로 옮겨서 말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축천 옆에 놔서 물기를 뺀 다음에 폐기물, 그 쪽으로 집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쪽 말고는, 다남천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소하천 준설을 해 보면 참게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꾸라지도 많고, 그래서 그 쪽 분야에 대한 것은 오염이 덜 됐고, 방축천이나 귤현천은 오염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점용료는 1년에 얼마 정도 징수가 되고 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소하천 점용료 징수는 2016년부터 해서 총 2건이 나갔거든요. 한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축동의 국유지 134번지인데요. 거기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다 보니까 방축천으로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에 대한 점용 등에 대한 한 건 해서, 이게 10제곱미터인데 12,000원 정도 받고요. 방축동도 국유지인데요. 소하천 지정 전에 거기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다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두 건 해서, 58 제곱미터에서 83,000원 부과했습니다. 그 두 건 이외에는 현재 저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하천 점용 허가가 두 군데만 되어 있네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방축동 쪽인데, 이 방축천이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다남천 위에 보시면 생태터널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위쪽에서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작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과학관 앞쪽에 쭉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과학관 앞쪽에 보면 다리를 하나 놨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타조농장,
병학
이병학위원
조그마한 슈퍼 있고, 타조농장 가기 전에, 거기에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게 점용을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이 경작용 다리 맞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타조농장과 일구농장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은 뭘로 보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것을 점용을 내 준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밑에, 과학관 앞에 있는 다리, 경작용 다리라는 것은, 딱 들어가면 예전에 조그마한 슈퍼 있었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식당이 있고, 농지가 있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 안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점용허가를 내서, 누가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집도 있고 한데,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소하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다리라고 보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 지정되기 전에 경작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식당을 하고, 집을 짓고 사는 거네요? 그래서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타조농장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우
김건우건설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소하천이 9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두 군데 밖에 허가를 안 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대부분 소하천 지정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소하천법을 들이대서하게 되면 기존부터 사시는 분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법의 잣대를 들이 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6년 이전의 것들은 예전 사용대로 놔두고, 이 법을 적용한 것은 2016년 이후에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시면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자들이 보통 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건도 없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국가 하천이 딱 두 군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국가하천은 굴포천 한 군데고요. 굴포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지방하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인천시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고요. 올해도 1억 5천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그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 방축천 어린이과학관 앞쪽에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났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지금도 전혀 아니라고는,
유순
김유순위원
그 위로도 축사가 아직까지 있던데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를 보면 김○○씨네도 있고, 위쪽으로 가면 생태터널 지나서 왼쪽으로 축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이번에 훼손지 복구로 해서 사업을 위쪽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각종 폐기물 처리 반출이 되고 있고요. 김○○씨네는 명도소송 진행 중이라, 법원에서도 집행관이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의 원인이 없어지면 많이 깨끗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선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를 보면 가부터 마까지 쭉 있어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해서 공시지가의 1/100,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2.5/100, 그런데 라번에 야적장을 위한 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적장 점용이 공시지가의 5/100이요.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이걸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소하천에 야적장을 유치할 만한 장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누구든지 야적장을 이용하겠다면, 점용료를 내고 한다고 하면 검토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주변에 저희가 다 그린벨트로 껴있는 상태라서, 그린벨트에서 야적장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야적장 할 수 있는 조항이, GB법에 보면 대부분 대지로 조성되어 있거나, 지역 주민의 주변에 피해가 없어야만 야적장 설치가 가능한데, 우리 구는 소하천 주변으로 보면 그만한 대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그만한 나대지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골재 채취는,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골재채취는, 여기 보시면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조정 등이 있는데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조항이 대부분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 공시지가 5% 이상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5% 이상일 때 이걸 받겠다 하는 건데, 골재 채취는 왜 예외조항으로 뒀느냐면, 이게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골재 채취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골재 채취도 소하천에 골재 채취를 할 만한,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