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명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6월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 (김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대한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에 명기된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은 3개 과에 총 41건에 79억 2200만원 중 일부 집행잔액을 제외한 76억 75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97%가 목적 사업대로 투자되었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농지 전용허가 현황은 총 223건에 309,902㎡로 매년 다소 증가 추세입니다. 주요사업 목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공공정비사업 등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농가 주택 및 농업용, 근린생활시설, 공장용지 등에 고르게 전용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 보존에 원칙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되고 예산이 확보된 농·축·임산물 축제 행사 준비는 현재 전농업인 단체, 농기관, 작목단체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3월에 결성하고,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특별 할인판매와 시험 시식, 체험행사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고 시민농업인과 함께 하는 행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 및 임대은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수리 여건 등이 필요한 102건 마을에 대하여 2월부터 12일까지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가 보유 희망 전 기종에 대하여 3만원 이하는 무료 수리 교체를 실시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농기계 대여은행사업비 5억원으로 7월까지 보관 창고 330㎡를 건립하고, 22종 66대의 기계를 확보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전체 식부면적의 95%에 해당하는 4887㏊에 저질소비료, 완효성 비료, 규산, 공동방제 농약비를 7억 7000만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04년도부터 ’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47.7㏊의 묘목 식재와 기반시설들이 조성 완료되었고, 2006년도 가공 공장건립이 완료되기까지 총 22억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비 6억 3600만원, 시비 6억 9000만원, 자부담 9억 6800만원이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자부담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가공 기계라인시설, 저온 및 제품 보관 창고 건립, 육묘장, 수확용 제어기 등 구입하고 본격 생산부터 완전품 가공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설비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보다 생산 원가가 낮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체험장, 테마관광 단지로 부각을 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커져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하반기에는 꼭 실천하여 우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다자연」 녹차 페스티벌 개최 일정을 제 자신의 업무 감독 소홀로 정기의회 개원 일에 중복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종효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농축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사항 등 실과소 공통사항 내용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별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작성되어 있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 총 43건 중 농축산과 소관은 349페이지에 있는 10건이며, 350페이지, 351페이지에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업 10건 9억 8700여 만원은 대부분 전액 집행하였으나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인원 부족으로 57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리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파종 시기는 사업연도 10월경이고, 수확 시기는 익년도 5월말경이고 수확 후 임차농지 모내기를 위한 경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운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하여야 함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11농가에 대해 교부 결정을 하겠으며,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축산과 소관 7건 중에 건의 4건, 시정 3건이 있었습니다. 브루셀라병 살 처분 장소는 매몰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오염과 인근 주민의 민원이 우려되어, 발생농가 소유지 등에 매몰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농어민 관련 예산 확보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배려로 농축산과 예산이 2006년도 17억 8500여 만원으로써 2007년도에는 34억 8900여 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7여 억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농·축·산·임산물 축제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본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농어민관련 예산을 확대 확보해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지도 담당 공무원 15명과 공수의 6명을 동원하여 소독실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견되는 미비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관련 지원금도 올해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5명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4페이지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농촌봉사 활동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우리 농업의 현실을 인식하여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농촌 봉사활동 대학생들이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여 졸업 후 각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시를 외부에 소개해 주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련 직제 개편은 올해 2월27일자로 축산담당을 분리하여 축산담당과 가축위생담당으로 직제 개편을 하여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방역 대응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은 사업특성상 사업의 시작 시기와 사업비 집행시기와 연도를 달리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관련 조례 개정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부 부서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두 건 중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는 2002년과 2003년에 선정된 7명에 대하여는 2006년12월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별로 실태조사와 경영평가를 적기에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하는 농지이행 강제금은 대상자 4명 중 1명은 징수 완료하고, 1명은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2명은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 예산의 전용,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3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정심의회, 농지관리위원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심의회 중에 인명피해에 관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우리 시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한우협회에 대하여 각 단체에 걸 맞는 사업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35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287건에 391,000여 ㎡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10건을 적발해서 2건은 고발 조치하고 8건은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하여 9건을 원상회복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중순에 시·도단속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원상회복 명령 2건과 허가 취소 2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현재 공수의는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예방주사 실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방역 홍보,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 실시 등 가축방역 업무의 최일선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업분야 88명에 대하여 19억 74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3489필지에 233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006년9월달에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건을 적발하여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조치해 놓고 있으며, 올 해 10월달에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처분명령 대상자가 명령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브루셀라병 검진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브루셀라병은 2439농가 8276두를 검진한 결과 41농가에서 81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양성 어미에 딸린 송아지를 포함하여 10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가축공동 방제단은 가축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된 매주 수요일에 소규모 가축농가에 대하여 소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1개 공동방제단에 대하여 연간 약 20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횟수는 15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축사내외 소독실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축임산물 축제행사 추진계획입니다. 농축임산물 축제는 올해 11월3일에서 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그 간 행사설명회 개최와 농기관, 농업인 단체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고, 센터 내에서는 실무 팀을 구성 편성하여 타지역 행사 벤치마킹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4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간 작성한 계획안 심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축임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연찬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우리 시 농축산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9페이지 처음부터 한 번 봅시다. 농업인신문 472부인데 1부당 6400원이 되는데 들어가는 숫자가 472명입니까?

예.

신문이 매월 들어가지요?

6400원입니다.

그러면 월 4회지요?

예.

월4회 6400원…… 상당히 비싼데 발송료 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425명을 지원하는데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며, 대상은 누구입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예.

대학생은 한 명도 없고?

예.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이 21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나서 대상자 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많아서 남는 것이란 말입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남은 것입니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왜 남았어요?

다 지원되고 집행액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2100만원이나 많이 남아요? 농촌도 어려운데 다 지원이 되어야지 10～20만원, 100만원도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도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상인원 부족이라고 해놓았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학자금이 학교 급지별로 다릅니다. 전액을 지원하고 남는 이유는 이것은 순수 국비 사업으로 100% 사업으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항상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된 요구액을 요구해서 중간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요구해서 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장학금 등 수혜로 인한 반납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된 사람 전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농촌에 사는 여성이 자녀를 두었을 때 자녀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둡니다.

농촌에서 농업인이 자녀를 낳은 사람은 100% 지원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 반납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농촌이고,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는데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도 보면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17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역시 안 나가는 돈입니까?

집행하고 남는 잔액인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수요를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지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좀 확실하게 알아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제일 위에 개소수가 안 나와 있는데 2250만원입니다. 설명할 때 11농가라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추진이 될 것으로 믿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가운데 줄에 시정을 해 놓은 것은 부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철저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15명, 공수의 6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평소에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시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별로 농촌의 어려운 사정에 따라서 방제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분야 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정된 지역에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말들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활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농촌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어서 심어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제부터 발대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회와 마을이장님이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철저하게 정상을 다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관내 유명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투어를 한번 시켜 주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그 외에도 파트별로 좌담회를 가진다든지 자기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외 잘 안 보이는 지역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 이용을 잘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373페이지 공수의 위촉 6명은 다 똑같을 수 없고, 우리가 듣기에는 열심히 잘하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하는 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관리대장이라든지 활동일지를 집행기관에서 매긴 것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활동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잘 파악해 갖고 목적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역시 1인당 8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똑같으면 곤란하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그분들을 위촉할 때 참고가 되도록 실적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381페이지 축산물축제라고 했는데 시기는 정해졌고 아직 행사명이 없는데 앞으로 행사명을 정할 겁니까?

가칭 잡고 있는 행사명이 사천시 농업인한마당축제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4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지금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전체 회의는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는……

전체 회의할 때 40명 중에서 몇 명이 왔습니까?

그때 3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행사인데 잘 하시겠지만 부탁입니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야 됩니다. 나중에 서울, 부산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에 추진위원회를 한다는 공문을 한 번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위원님들 중 위원장님 외 두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외부로 나갈 때에는 위상이라고 할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온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로 나갈 때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당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입니다. 349페이지를 보니까 350페이지 아까 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FTA 관련 전 과목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수원정비사업이니 농작물재해보험,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쌀 소득보전직불사업, 351페이지 과원내 작업로 정비사업, 그 밑에 FTA, 전체를 보면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농촌에는 FTA에 때문에 심각합니다. 농촌 농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홍보가 안 되면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도 되고 정말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0페이지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기술지원과 하고 같은 소관입니까? 금액 내용이 다른데요.

설명을 드렸지만 작성이 같이 되어서 과별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49페이지 소관은 농축산과 소관이고, 350페이지 처음부터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설치실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그 뒤에 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술지원과도 예산이 있고 농축산과도 있는데 금액이 같으면 중복될 것인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419페이지를 보면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한 2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 관계는 기술지원과 농작물 피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

예.

농촌에 멧돼지, 고라니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만원 이하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이 싸다보니까 큰 밭을 돼지가 헤집었다고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20만원 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20만원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것입니다. 하향 조정을 조금 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감잎차 예산이 8000만원이지요?

진위원님, 이 사항도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은 전부 중복이 되어서…….

순서는 과별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기술지원과는 기술지원원과대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로 해야 우리 위원들도 말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네요. 349페이지 사천시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 조례안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도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도 가입이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수요를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1구좌에 5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7,000원, 도비 3780원, 시비 5400원, 자부담 17,820원입니다.

가입한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전부 농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합니다.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옛날에 농촌에는 경운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트랙터나 대형 기계가 있어서 만약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려운 농촌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총채보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여러 행사나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히, 전라도 쪽에는 총채보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둘러서 경종농가와 연계를 하여 생산을 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축산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소 한 마리가 200만원이나 떨어졌어요. 원래 사료 한 포에 5천원 정도 하던 것이 엊그제까지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오르면 축산농가들이 설 땅이 어딘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료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조사료도 개인적인 문제지만 100% 수입해 가지고 씁니다. 우리 지역에서 총채보리가 생산되어서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생산하자는 것을 한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가 교육도 한번 했고 행사도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료 값이 오르는데 총채보리를 먹이면 사료나 풀을 안 먹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리합니다. 사실 사천시 농업구조에 보면 금액이 전체 농업이나 축산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농정과에서 농축산과로 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채보리에 대해서 금년도사천시에서 종자를 생산한 것이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17톤입니다.

17톤이면 많은 양인데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한우농가 몇 분이 전라도에 가서 종자를 구입하여 심어서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총채보리를 구하려고 아우성을 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으면 외부에도 주어야 되겠지만, 이 종자는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종자도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십시오. 금년도 가을부터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총채보리를 생산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계한 일부 생산체제를 경남 최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2년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연간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확보만 좀 더 많이 되면 연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보리매상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휴경논이 많습니다. 휴경논을 가진 농가는 소득도 되고,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 번 치러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와서 하는 농활 하는데 매년 참석을 해 봅니다. 대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농활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시에서 농활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농활하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각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합니다. 대농가가 있는 농가에서는 도움도 주겠지만 숙식을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지적사항에 지원이 많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농활을 요청한 마을에서 보면 숙식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대식할 때 마을이장님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 상정에 계신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정마을 회관에서 숙식을 하는데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깃발을 들고 나오는데 어느 마을 자활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꼭 그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한 마을을 연계하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마을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아마 근본취지는 노약자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연계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을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가축예방주사도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독의 날도 대부분 보면 소규모농가, 영세농가에 합니다. 사실상 소규모농가는 병이나 해충 발생이 잘 안 됩니다. 대농가에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농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죽예방소독을 하고 예방주사도 솔선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농가에서 가축예방소독약 지원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소규모 농가도 다니면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약제 공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몇 사람이 “진의원! 다음에 의원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의원은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전체를 보고 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공무원이 감독하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참 많습니다. 1억 얼마 되는 것이 인건비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약 값하면 우리 시에서 수 억원이 나가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사천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사천시가 흔들릴 정도 일 것입니다. 연계된 모든 업체에 파장이 오기 전에 예방위주로 해야 되지 발병했을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밖으로 나가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지시만 하고 감독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브루셀라병 발생두수가 작년 6월달부터 한 것이 1년간 약 100두인데 지금 계산이 맞는 겁니까?

올 4월까지 현황입니다.

아마 지금은 숫자가 조금 늘어났겠지요?

예.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브루셀라에 관심이 있겠지만 축산인들 한 테는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브루셀라병이 발병하면 그 농가는 거의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방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촌 총각결혼 예산이 올 해 2500만원 해서 다섯 분인데 선임이 다 되었습니까?

선임은 해 놓았습니다.

다섯 분이 신청을 다 했었어요?

여섯 사람 신청이 들어 왔는데 나이가 많고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나 포기 자가 나오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혹시 작년 같이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다섯 사람이 다 될 수 있겠네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에게 앞으로도 많이 홍보로 확대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충 듣기로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려면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조금 도움은 되겠지요, 40세 이상 되는 농촌총각이 아마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의 공동으로 물어보는 몇 가지가 비슷합니다. 제가 묻고는 하는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어렵게 세워서 집행을 할 때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제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진삼성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 또는 몇 십 명, 몇 천 명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006년도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수반할 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신경을 많이 썼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잔액이 발생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349페이지에 있는 국비지원사업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FTA와 과수정비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야생조수 농작물피해보상은 해당되는 신청 농가는 전원 보상을 하고 확보한 지방비는 100% 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신청 농가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다 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FTA에 폐원지원사업과 과수정비사업 등은 351페이지에 있는 FTA고품질과실 생산지원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신청 분을 마무리하면 내년에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었던 사업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되었던 사업은 사업부터 먼저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2006년도에서 이월되는 부분은 2007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사업비를 항상 많이 요구를 하고, 집행하고 남는 것은 다시 이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놓고 재해보험가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된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액은 100% 전액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종자갱신인데 주아재배입니다. 지금 종자를 사용해 가지고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아를 따 가지고 짓는 부분을 우리가 보급하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지역적으로 특히, 남해안 쪽에 마늘 주아재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서산지방 등에는 주아재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한지형 마늘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업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럴 것으로 제가 짐작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몇 차례 농가에다가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반납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까지 다 설명할 것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농축산과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월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이월해 가지고 잔액이 남아도 다음에 이월사업비로 쓰면 되고,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물었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세우고 또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독립성입니다. 물론 사천시장 밑에 산하 부속기관으로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 하나 하나가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모든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자부담도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전부 심의를 하여 선정하여 지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봉농가 구조개선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양봉농가요?

349페이지 소장님이 이왕답변을 하셨으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전 양봉농가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하는데 심의규정은 사육규모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소장님, 양봉농가심의위원이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면 일반농가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예.

고액분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삼성위원께서 농촌 총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2명을 선정하고 2007년도에 신청 6명이 들어와서 1명이 탈락되었다고 했지요? 올해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지금 선정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만약 12월말까지 가서 혼인 신고서를 안 가져오면 탈락이지요?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부인이 안 왔더라도 1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원인행위를 해주면 내년 2월말까지 들어오면……

그러면 2월말까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지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 겸 지적을 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1월이나 2월초에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결혼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서 대상 선정을 한 후에 지급을 한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 결혼을 하여 2월말까지 원인제공을 되었더라면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못 했을 경우에는 탈락자 중에서 올라가는데, 신청을 못해도 갑자기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갑자기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도 못하고, 내년에도 신청을 못하여 탈락자가 되는 경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조례를 고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지원금을 타 가지도 못하고 있고, 결혼한 사람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농축산과에서 외국인 여성 결혼정착금도 다루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에 질의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혼정착금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 여성 결혼 정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자부담으로 정착금이 8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사천시 전체 4명을 추천 받을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8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정착금이 한 사람 앞에 200만원이 가는데 4명을 선정하는 것이 힘드니까 나누어 먹기 식으로 8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착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정이 어렵더라도 정말 200만원, 300만원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사천시 전체를 보면 읍·면·동에 한 명 정도를 심의해서 8명을 선정한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200만원을 하기로 했으면 200만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정 기준 제한을 했거든요. 농촌 총각으로 장애가 있었지만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에게 보탬이 되도록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갑자기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문상위원께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라고 말씀드렸는데 회계 절차상 모순된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른 여타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이루어진 행위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중앙부서 준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여도 시행이 어렵다는 것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착금 100만원, 200만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에서 농촌에 시집와서 조금이라도 취미를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염소를 한 마리 사서 먹인다든가 자기들이 과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고 하여 한 4명 정도 200만원씩이면 되지 않을까 하여 당초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예상 외로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신청 농가들이 신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원금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인원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1년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도와주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차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원칙에 조금 벗어나서 사업을 하는데 염소 한 마리, 좋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 첨부하라 무슨 종류를 하라, 제가 서류를 한번 보았는데 사업 완료까지 여섯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1000만원짜리도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10만원짜리도 집행 과정에서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압니다마는 아까 정착금을 주면서 가게 자금이라고 했는데 염소 한 마리를 사더라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쪽이 되어서 소장님한테 묻습니다. 다른 것은 예찰답, 개발시설수익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부과가 약 90만원이 있는데 농기계 수리부품을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조례상으로 한 농기계를 고쳐 쓰는데 부품대 3만원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 그러니까 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부품대가 45,000원이 들어갔으면 전액 수리비가 아니고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000원을 징수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부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사천시에서 농기계수리 3만원 외 더 들어가는 예산을 1억원을 세워 놓았다면, 1억원 중에 부과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초과되는 금액을 현장에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한테 받는 완전히 기계 부품 값이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부과라는 말이 잘못 표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특별조치법과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상에 있는 농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치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지원은 사람이지요?

예.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금년에 사천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 본 것이 한 건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지원에 도비 추경이 되어서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심의를 했을 텐데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지급이 있는데 소득작물기술지원 외 관련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수당지급이 180만원, 600만원,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득작물기술지원위원회하고 밑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수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수당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위원회를 하나도 안 열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열었으면 분명히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만 위원회를 합니까?

당초에 별도 수당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계상되지 않았고, 시청 풀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수시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없는 예산은 시청 풀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내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세우겠습니다. 한 번 개최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소득작물지원위원회도 한 번 안 했거든요, 이것도 풀로 썼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을 다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됩니까?

공수의 현황 활동 실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농민들을 대표하여 아까 진삼성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공동방제단과 똑같은 현실입니다. 소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예,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이 방제단이나 공수의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은 사천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단도 이장단협의회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동에는 통장협의회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방제 한 번 안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공수의 중 열심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공수의를 매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돈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농업기술센터나 사천시 전체 축산 공동방제나 축산발전을 위해서 힘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1년에 열 번은 가서 다섯 번은 만나 볼 수 있다든지, 행동반경을 조금 넓혀서 왔다 간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특수한 몇 집을 갔다 온 것은 안 됩니다. 공수위나 공동방제단은 제일 어려운 축산 계층에 파고 들어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립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홍보가 미약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잘 안 되고 있어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 담당이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브루셀라 농가가 41농가에 81두로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두수는 1년에 걸쳐 100두를 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시장에 가서 암소든지, 육류, 송아지를 구입하지요? 그런데 브루셀라 검사가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못하게 만들지요?

예.

집에서 생산해서 양성 반응이 없이 자연적인 발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41농가에 대해서는 일절 출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축협을 통하든지 축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우선 이동이 안 되어야 됩니다.

예, 가축은 계속 조사해서 감염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출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브루셀라가 없다는 증을 갖고 나가야 판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파심에서 이동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천 관내에 돼지하고 닭, 오리, 소 정도는 통계적으로 몇 만두라고 나와 있지요?

예.

돼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돼지 구제역, 콜레라가 사천 관내에 발병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는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 안 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었으면 난리가 났겠지요.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는 몇 년간은 사천 관내에는 큰 피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제역에 대해서 홍보가 아주 약하거든요. 지금은 콜레라하고 구제역이 잠잠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구제역에 대한 방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방제단이 소독하는 것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 번 더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월1회 특별 방제기간에는 주 1회 구제역 중심으로 방제를 하는데 홍보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든지 축산과는 사천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 전염병 인플렌 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소 브루셀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집단 매몰 장소를 그때 진삼성위원님이 물어보았는데 아직까지 정해놓은 곳은 없다고 했지요?

정해진 곳도 없고, 정하는 곳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지역에 묻으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항상 염두를 해두셨다가 긴급 발생시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요즘 제가 들은 방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하동 야생차연구소에서 상을 받았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무슨 상입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동야생차 연구소에서 연구실적에 최우수상인가? 상금을 1억원 얼마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녹차단지는 재래종이 하나이고 여섯 개는 다 외래 품종이지요? 일본산이 다섯 개, 중국산이 하나입니까? 일본산이 여섯 개입니까?

일곱 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 자료에는 재래종이 하나이고 외래종이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 중에 국내산은 물론이고 중국산보다 싼 차를 개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하동에는 야생차를 재배해 가지고 야생차축제가 국내에서 수준급 축제로 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생차축제는 수준급 축제로 부상되었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우리는 야생차보다는 외래 품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종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소엽종입니다. 전래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야생차라고 합니다. 보성에 재배되고 있는 녹차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전해온 야부기다 라는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동에 재배되고 있는 중국 소엽종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극히 적어서 경쟁력이 어렵다고 앞으로 미래 농업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녹차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봄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한국차 발전 방향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오는 것으로써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녹차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 5천톤 정도 남아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확실히 개수는 발표가 안 되었지만 더 많은 녹차가 재고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녹차는 생산단가가 ㎏당 소엽종을 주로 재배하다보니까 생산량이 적습니다. ㎏당 단가가 5500원, 중국은 ㎏당 생산단가가 1350원, 일본은 예를 들어 가고시마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생산단가는 약 1400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가고시마는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평지녹차로 여러 가지 품종의 녹차를 재배함으로써 생산량 증대로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평균이 지금 반당 5㎏입니다. 이것을 1500㎏이나 2000㎏으로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재배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갖는 녹차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생산단가가 우리 차는 지금 ㎏당 5500원이고 중국은 1350원이요? 사천녹차단지는 생산단가가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생산단가가 안 나오는 것이……

앞으로 녹차가 최대한 생산될 것인데……

1200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200원 목표요?

예.

아까 하동차는 중국 소엽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사천에 가야황차 야생차에 잠깐 2년 동안 투자를 하셨지요?

예.

그 당시는 그 차가 최고라고 홍보를 하셨지요? 지금은 그 품질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정동 황차를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2년간 노력해서 일부 보급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뒤에 크게 확산이 안 되고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수입된 아셈종에 의한 대엽종의 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에 특이한 것입니다. 들어온 것이 김해에 볼모상하고 사천 배방사 두 군데에 심어져 있어서 우리 특산품으로 개발코자 하여 면적을 좀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크게 확대는 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유지하고 정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작목반별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농가별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작목반에 연계가 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다래, 딸기, 토마토, 녹차, 단감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친환경 소관입니까?

예.

친환경과에 질의하고, 351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유리온실 스크린 시설은 기술지원과 소관이지요?

예.

녹차단지도 기술지원과이고, 감잎차는 어느 과입니까?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354페이지 세 번째 시정에 경종농가 연계한 조사료 생산시범단지사업 추진 철저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발언을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보면 개발시설 수입금이 668만 1천원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낙우회 하고 생활개선회는 지원이 안 됩니까?

낙우회 쪽은 저희들 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아직 요구가 없어서 현재까지 보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어떻습니까?

생활개선회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친환경농업과가 나옵니까?

이 자료를 계속 활용하셔야 됩니다.

4-H도 없고…… 이번에 녹차단지에 행사비가 6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예, 기술지원과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산 총괄은 농축산과장님이 안 합니까?

물론 하고 있습니다.

녹차단지는 작목반 차원이 아니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행사비가 지원되어 있습니까?

예.

추경에 행사비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예.

다음에 다른 작목반에도 행사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여 지원이 가능합니까?

소관 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답이 어렵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업무보고 시기인가, 감사 시기인가 진흥기금운영현황 현장확인을 하려니까 그다음날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안 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틀림이 없습니까?

예, 이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농가만 뽑아서 한번 나가 보도록 위원장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의회감사는 다른 부서의 회계감사와 달라서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그 기본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분석하여 질의하고 향후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대신 나와서 혼자 계속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분명히 과별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들이 나오시는데 총괄 현황도 내년에는 과별로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산청 한방축제, 하동 녹차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홍보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재 농·축산물 쪽에는 단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야제를 없애고 내실 위주로 주자고 판매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야제 해봐야 밤에 우리 농민들이 오실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참 잘 했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 날 오셔서 막걸리를 한 잔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돼지나 뭐든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진삼성위원님, 추가 발언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도 농정과장을 하셨지만 어느 과인지 못 찾는데, 우리는 더 못 찾지요. 내년도에는 과별로 분류하여 예산집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언급을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소규모농가만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 또 공수의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사천시 내규입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중앙지침에 그렇습니까?

예.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방 위주로 해야 되고 질병 발생은 소규모 농가보다 대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있는 것은 대규모 농장입니다. 소규모 농가를 보면 공동방제단이나 공수의들이 와서…… 이런 자리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약 소독만큼이라도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그 농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관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박상길입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일동입니다. 마지막에 생활개선담당 안임선입니다. 먼저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350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까지 됩니다. 총 8건에 6억 68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두 번째 줄에 개발시설수입금 668만 1천원, 농기계수리부품 수입이 290만 8천원입니다. 개발수입금은 저희들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재배한 마늘, 토마토, 참다래를 시중에 판매한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았고, 농기계 부품은 3만원 이상 부품인데 3만원을 공제한 남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가운데 셋째 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집행은 12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득작물기술지원위원회는 과수분과, 채수분과, 축산분과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과 연고가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시험기관에 있는 연구사 등 사천지역과 연계가 있는 분을 위촉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5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분과별 총회를 안 하고 분과별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고향에 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도와주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가겠다고 하여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촌지도자회에 저희들이 작년에 6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있고, 올해도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개 시설 13,554㎡인데 약 평수로는 4100평 정도 됩니다. 재배한 작목은 채소가 3종, 과수가 5종, 기타 3종하여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시설을 활용하여 품목별 교육, 특히, 토마토 외 13회에 걸쳐 68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농업인개발과제 발굴입니다. 4개 분야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바로 농림부로 해 가지고 올해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총 16건이 되어졌는데 사천에서 4건입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고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 개발시설을 이용하여 농가 현지컨설팅 장소로도 활용하고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든지 개발시설 활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입니다. 역시 저희들 포장은 거의 했었습니다. 송이 토마토 실증시험은 올해 10품종을 하여 심지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품종도 있기 때문에 운영 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량묘 생산은 마늘이 2500구, 딸기 500본을 묘주를 하여 저희들이 증식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늘을 4000㎏ 생산해 가지고 3000㎏는 농가에 지원하고 1000㎏는 올 가을에 저희들이 생산해서 내년에 농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딸기 육묘벤취 시설은 700㎡ 하여 3만 본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종자보급이 곧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분양실적은 마늘은 3000㎏, 딸기묘 2500본은 작년도에 했던 걸 올 연초에 2500본은 남겨두고 약 3만 본은 8월쯤 되어서 식재시기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자연학습 체험 및 휴식공간 활용입니다. 저희들이 자연학습 체험장을 활용한 횟수입니다. 총 106회에 5500명이 저희 센터에 와서 견학을 하고 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은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15회에 385명입니다. 그다음에 야생화는 약 300종 정도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을까 싶어서 FTA 대응으로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블루베리 10품종, 복분자 10품종, 지금 배가 16품종, 구기자, 단석류를 조금 확보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실증교육을 통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고 또한, 센터 내 녹색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체험교육을 위한 농업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실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1800점을 목표로 하여 주요작물재배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민원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료 채취는 1017점 57% 확보를 했고, 토양검정 완료된 것은 955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을에 시료채취를 하여 검정을 하여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사업 및 시설하우스나 과수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연작장애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검정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앞으로 각종 자료화가 될 때 기초자료 활용과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우렁이농법 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07.5㏊ 시범포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지불제 사업은 50㏊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다소 유동적입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푸른들 가꾸기는 올해 가을에 종자가 나오면 자운영 305㏊와 호맥 86㏊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단지 시범사업은 13개소에 107.5㏊를 이미 완료를 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품질 인증농가입니다. 예를 들어 61농가 50㏊가 되어 있는데 품질 인증농가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 100농가 이상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3년 이상 보상을 받으면 4년차부터는 직접지불사업 대상자가 조금 누락이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5개 마을에 288농가 142㏊입니다. 이것은 정동 감곡이라든지 용현 용치, 곤명 용산, 서포 비토, 동지역인 섬지역입니다.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은 ㏊당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양정밀검정 결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올해 저희들이 한 13개 시범사업 평가회를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은행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당초 예상 수리대수를 900대를 잡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요 실적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대여 은행도 저희들이 약 100평을 지어서 예산은 5억원입니다. 격납고를 짓는데 1억원, 농기계 구입하는데 4억원, 현재 약 1억원 정도는 농기계를 구입해 있는데 더 많이 구입하려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격납고 면적이 협소해서 추후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수리반에는 농기계 1개반 외 2명이 한 조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수리한 총 실적은 641농가에 832대입니다. 이 중에서 돈을 받고 수리한 유상 수리는 120대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3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가뭄이 별로 없어서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희망하는 읍·면·동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저희들 수리반에서 나가서 수리한 것이 79대를 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계속 수리함과 동시에 특히, 농기계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를 하여 도로교통법규라든지 안전사고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농기계 은행 설치와 동시에 농기구도 같이 구입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올해 선구동 좌삼·용호 마을과 용현 신영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좌삼·용호마을은 10% 도비로 갖고 했는데 도의원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지원을 했고, 신영마을도 며칠 전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현황입니다. 올해까지는 토양개량제가 4년 1기로 무상으로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3년 1기로 공급을 하되 농업인이 신청을 했을 때 신청량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 논을 300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50포나 100포를 신청했을 때는 면적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3년 1기 체제로 바뀐다는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추진실적은 작년에 과수원 토양개량제는 연말에 500톤이 공급이 되어졌고, 올 상반기에 1568톤이 이미 저희들 관내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57%가 공급이 되어졌고 43%가 하반기에 들어 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들어 올 1107톤이 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보리를 갈기 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3년 1기제로 바뀜에 따라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누락되는 농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패화석은 올해도 357톤을 계획대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농약·비료판매업 등록 및 단속지도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농약, 비료 및 시중판매소가 17개소, 농협판매소 10개소, 비료생산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 업소는 용현 농협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남양에서는 패화석을 생산합니다. 그다음에 축동에 게비스코리아는 퇴비하고 미생물을 하고 있고, 곤명 농협에서 미생물을 하고, 사남 사촌에 진양사라는 회사에서도 미생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3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주요 단속한 내용은 특히 불량비료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를 가지고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가격표지제, 그다음에 농약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을 몰래 파는 행위가 있는가 싶어서 상반기에 단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약판매소가 많다보니까 농민들이 일반 시중보다 농협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도 단속을 하여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농기계 공급한 실적입니다. 보행형관리기가 81대, 다목적살포기는 비료나 농약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24대입니다. 자동충전기가 118대입니다. 그다음에 인력파종기 35대는 상반기에 이미 공급이 다 됐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은 관리기 신청자 149농가 중에서 공급은 81농가가 되고 탈락자는 68농가가 됩니다. 지금 농민들의 연세가 높다보니까 보조 농기계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면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행형관리기는 농협 융자라든지 자부담이 조금 많습니다만 살포기, 충전기, 인력파종기는 거의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데도 농가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목적살포기의 경우는 신청농가가 226농가인데 저희들이 24농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운영을 많이 심어야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은 농사가 많은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는 농가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소장님도 강조를 하셔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계 지원을 100%를 하지 말고 약 50%는 농가부담으로 해서 100대씩 한 2년간만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사실 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50% 정도는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환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여덟 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은 친환경농업과가 맞습니까?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천적활용을 못해준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거의 무농약으로 갑니다. 지금 겨울에 온도가 낮다보니까 하우스 쪽으로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충은 천적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딧물, 오이 이리응애라는 충을 사가지고 하우스에다가 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우스 내에 있는 진딧물이라든지 또는 해충을 이 벌레들을 잡아먹는 쪽으로 거의 유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잎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농약의 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거의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천적을 우리 자체보관을 해놓았다가 이듬해에 쓸 수 없습니까?

저희들 곤충 사육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곤충 사육실이 없어서 불가능합니까?

현재는 시설 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 센터에 사육하는 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부 몇 개 시·군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거의 연구소에서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 사육은 어렵다?

예.

천적을 활용하면 무농약,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농약을 치는 것하고 천적을 활용하는 작물 병충해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량 면에서는 농약 치는 것이 사실상 낮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 쪽으로 이끌어 가다보니까 일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천적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천적을 활용하는 원예작물은 주로 무엇입니까?

용현 토마토, 사남 와룡골 딸기, 곤명 딸기, 무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용현이고, 사남하고……

곤명하고 사남은 딸기입니다.

곤명도 딸기이고……. 토마토가 몇 군데입니까?

무고 토마토입니다.

무고 토마토……

남양에도 토마토가 일부 들어갑니다.

수확량은 좀 줄이지만 무공해 식품이라는 걸 홍보를 하여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까?

시중가격은 일반 시중가하고 두 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토마토입니까?

예.

토마토인데 천적을 활용한 토마토가 시중에 가면 다른 가격의 두 배 정도 받는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예산이 5억원인데 1억원 정도나 농기계를 구입하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못한 이유는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배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직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월 달입니까?

5월달에 왔습니다. 당초에 일찍 추진하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6월말이 다되어 가는데 농기계 창고는 언제 착공할 것입니까?

지금 진흥지역 해제가 다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지정고시한 것이 모레 28일까지만 되면 고시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미 설계는 거의 90% 정도 되어졌으니까 곧 입찰을 보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비 영달이 조금 늦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국비가 오기 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또 기초 터다짐도 해서 돈이 오면 바로 농기계 창고를 착공하고 기종도 선정해 놓았다가 사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야말로 농기계은행설립 취지에 맞게끔 농기계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 대여하여 농촌 일손을 돕는 차원에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 건립비는 얼마입니까?

창고가 1억원, 2종 확보하는 데가 4억원입니다.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 농기계 사고, 1억원은 시금고에 들어 있거든요. 기종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기종은 지난번에 협의한 내용대로 확정을 지어놓았습니다.

기종을 선정할 때 농가 설문을 받았습니까? 농업관련 작목반 단체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일반 농민들 설문 받은 것하고 그 당시에 각 농업인 단체 회원들을 모은 그 자리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일반 경종농가는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계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확보 기종이 22종이 있는데 지금 몇 종을 샀습니까?

지금 산 것은 7종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우선 농민들이 임차하려고 오면 골고루 빌려주려고 기종을 7대 샀고,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기종을 2대, 3대 확보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류별로 7대를 사놓았습니다.

창고는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창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기계 격납고 바로 앞 쪽 논 옆에 은행나무 붙은 쪽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향촌에 양묘장시설을 한다고 농지 구입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향촌 것이 아니고 센터 안에 부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당초예산에……

그것을 대체하여 산다고 했는데 농지 매입은 좀 됐습니까?

지금 보상금이 나갔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대강 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감정을 해 왔는데 그 감정가보다 두 배, 세배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사고 있습니다. 집안 계모임까지 찾아가서 절충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더딥니다.

싸게는 두 배, 높게는 세 배가 올랐는데, 저도 안 팔지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팝니다. 다시 계획을 보완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팔도록 기다리면 기다리는 사람만 피곤하고 일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방도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책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종을 사 가지고 대여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굴착기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7종 중에 대여 실적이 많은 것이 소형굴착기입니까?

예, 자그마한 포크레인 두 대가 계속 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포크레인을 한 대 샀습니까?

한 대 샀고, 전에 있던 것이 한 대 있습니다. 도구(물곬) 치는데 좋다고 아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농민들한테 대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8개 품목에서 보행관리기 공급이 2006년도에 76대입니까?

예, 작년 것입니다.

대당 구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관리비는 30% 54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농협 융자가 40%, 30%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가격이 결정되어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에서 부속 작업기를 할 때 자부담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 한 대 당 54만원, 50만원이 결정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하지요?

예.

2006년도 사업하고 농기계지원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보행관리기가 2007년도 예산 신청자를 149명 해 가지고 81명을 받았거든요, 2007년도 분이니까 공급 계획은 다 안 되었지요?

올해 것은 100% 4가지 종류가 다 공급되었습니다.

올해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다 되었습니다.

비고에 보면 2004년, 2006년 지원자 제외거든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원했다가 탈락된 자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입니까?

지원자, 수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탈락되어야지요.

그런 분 중에서 신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혜 받은 사람이 제외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혹시 지원하는 자 중에서 탈락한 자도 제외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2006년도 54만원인데 현재 81대는 약 5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54만원 정도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50만원입니다. 4만원의 편차는 많이 구입해서 내린 것입니까? 54만원 동일 가격으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관리기를 도에 200대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81대입니다. 자기들이 도비를 붙여주다 보니까 숫자라든지 보조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몇 대 분의 예산을 주면서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쪽으로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 아닙니까? 81대 나누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80만원이 나오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누가 담당입니까?

395페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협 융자나 자부담을 다 넣은 것입니다.

395페이지에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비, 시비 합해서 융자 40%, 자부담 30% 해서 30%는 보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비, 시비 30% 보조입니다.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인데 공급물량이 81대 같으면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약 180만원 정도로……

보행형관리기가 18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54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80만원이 올라갔느냐는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54만원도 시비, 도비지원 보조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분만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자부담하고 융자는 하나도 안 올리고?

예, 농가가 확정되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융자를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1억 4500만원인데 81대이면 융자 플러스 한 대당 자부담을 하든지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에도 보행형관리기가 180만원 정도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예,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자료에 의해서 묻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마을사업 노인공동 체력단련기반시설 외 5종이면 개소당 5000만원인데 두 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강장수마을은 2년간 들어가거든요, 첫해는 축동 용산이 되어 있고, 작년사업은 곤양 석문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다 사업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지요?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1년에 5000만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5000만원씩입니까?

축산에는 추가로 500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2007년도에 들어갈 겁니까?

예.

2006년도 두 군데 5000만원, 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러닝머신, 안마기, 찜질기로 시골에 노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시골에 있는 연세가 많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한 기가 1000만원씩 나갑니까?

부수적으로 찜질방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료가 자세히 되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에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노인들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보행형관리기나 자동충전기, 인력파종기는 결론적으로 농협 융자나 자부담이 없고, 다목적살포기, 자동충전기, 인력파종기는 전체 보조입니까?

인력파종기만 자부담 10%입니다.

실제 노인들이 농약 통을 매거나 종자 파종을 할 수 없는데 주로 다녀보면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목적살포기를 좀 많이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도 한 대당 거의 50만원 이상 하거든요

지금 계상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손수레 제작을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서로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제작으로 아주 가볍게 잘했더라고요. 보조라고 우리가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손수레 한 대에 5만원씩에 제작되었습니까?

10만원인데 저희들이 5만원 지원하고 농가에서 5만원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은 보고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더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 주는데, 다목적 살포기를 내년 사업에 꼭 포함시켜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형관리기, 다목적살포기, 자동충전기, 인력파종기 추진 실적에 보면 평가방법에 의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형관리기 1순위가 법인체 또는 수출농단, 2순위는 도단위 이상 농기계 교육 이수자, 3순위는 농업인 단체, 4순위는 농업인입니다. 앞에는 단체이고, 다목적 살포기도 농민단체 4순위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충전기 정부지원 보관창고 마을 또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인력파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절차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법인체나 수출농단,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수출농단에 있는 분들도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출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주자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기계를 사실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안 받은 분들도 많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관리기는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과수원이나 밭 면적이 많은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들 위주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계가 아닙니까? 아예 기계를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면 다목적살포기나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걸어갈 정도 힘이 안 되면. 순위를 정할 때 물론 법인단체, 수출농단이 우선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도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데 여기에는 거꾸로 되어서 잘 살고,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순위를 1～5순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산·학·협동심의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살 잘고 영농에도 앞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하고, 주민이 진짜 하는 소릴 들어야 됩니다. 저도 심의위원을 해 보았습니다. 심의를 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정말 잘 모릅니다. 농지전용 하는데 서포에 있는 홍길동을 어떻게 압니까? ‘아, 했는가.’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농업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뭔가 한 가지가 잘못되었다면 서포도 잘못 되었겠지 정동도 잘못되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적은 아까 최인환위원께서 잘 물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39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마을 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마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농림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3개 마을을 추천했었는데 농림부에서 항공사진을 가지고 경사도가 40% 정도 되는 지역, 아예 농로가 없어서 농사 짖기 힘든 지역입니다. 먼저 된 것이 정동면 감곡마을, 용현 용치, 곤명에 녹차가 있는 용산마을, 서포 비토섬, 동지역에는 마도, 늑도, 신수도, 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13개 마을을 보고 했었습니다. 당초 정동 감곡마을 1개 마을로 되어 있다가 용치마을까지 2개로 해서 겨우 3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적으로 항공사진을 갖고 와서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FTA 관계 때문에 농촌이 어렵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FTA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현재 사천시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농민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품목의 농사를 지어야 소득이 괜찮을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농토를 놀릴 수 없고,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가지 품종이라도 차별화하여 이제는 고품질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토마토나 딸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12월부터 외국 품종 로열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토마토는 품종 적응시험을 해서 시험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고, 딸기는 외래종이 아닌 한국 품종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실까지 설치해 가지고 올해는 3만 본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품질 고급화만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원예 FTA에 보면 10품종에 복분자, 구기자……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 지금 토마토는 남양, 용현 토마토 법인이 있습니다. 제 이웃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양 토마토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용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현법인하고 같이 합류 해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작목반에 송이 토마토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탁구공보다 크고, 방울토마토 보다 크고, 완숙 토마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토마토가 워낙 유류비가 많이 드니까 보통 꺼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가구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용현하고 남양이 전보다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섭니다. 사천지역이 연료비나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토마토 재배에 적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딸기 육묘시설 해갖고 사천 풋마늘 재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남양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육쪽마늘 품종도 중요한데 첫째는 유통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좋은 품종을 갖다 놓아도 유통이 안 되면 제일 곤란 합니다. 처음에 풋마늘 나오는 것이 전국 단위로 곳곳에 있겠지만 사천 풋마늘이 최고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마늘이 생산되는 시점은 ㎏당 1800원에서 2000원입니다. 하루 지나면 100원씩 다운됩니다. 최고 많이 생산되면 ㎏당 400까지 됩니다.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풋마늘 재배하면서 전국대회 홍보도 했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이 유통할 수 있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자 생산, 품질개량도 좋지만 유통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생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많이 질의를 하셔서 크게 물어볼 것이 없지만 350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 석회, 규산 관계에 2억 9000만원인데 이것하고 기술지원과에서 나가는 규산이라든지 완효성 비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나오는 저질소비료하고 토양개량제사업은 아주 별개입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상지원이지요?

농가는 무상입니다.

혹시 기피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반기지 않은 그런 비료입니까?

당초에 토양개량제가 특히, 규산은 모래처럼 되어 있으니까 좋았는데 석회는 가루가 날리다보니까 농민들이 입상으로 해 달라고 하여 한꺼번에 100%가 입상이 안 되고 지금 60%까지는 규산질이고 석회가 입상으로 나옵니다.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다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평가회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뿌리기가 쉽게 다 입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물계에 보면 입상, 규산을 지원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하고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고 다르지요?

사실 추진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진흥청에서 예산을 더 가져오려고 과목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하고 찜질방 해놓은 것은 지난해에 정동 대산이 되어서 준공식을 했었습니다.

혹시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중복되는 마을이 없습니다. 선정할 때 아예 자기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389페이지 농촌환경실태 조사 및 분석을 해 놓았는데 토양검증 목표가 1,800점, 그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1,017점인데 주요 작물재배지, 민원인, 고품질 쌀 생산단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위에 내용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목표가 1800점인데 흙까지 떠 가지고 100% 검증이 완료된 것은 955점입니다. 흙을 떠 놓고 시료검증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7점 밑에 657하고 195, 365 숫자를 더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거든요.

숫자가 맞습니까? 그 밑에 955점 53%가 그대로입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인 390페이지 중간에 추진실적이 앞에 하고 같습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고품질단지, 민원인 등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955점 안에 들어가 있고, 앞 페이지 내용에는 없고 아래 위가 다 틀립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농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선배로서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내면서 한 두 개도 아닌 앞뒤가 다 틀리고, 집계도 틀리고…… 느슨하게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농업이 어렵더라도 당신네들은 정신을 차려서 해야 농민들이 그나마 뭔가 할 텐데 신경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농약·비료판매업 등록 및 단속지도 현황해 가지고 이문상위원님께서 FTA관계를 거론하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지도 단속을 하면 지도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히 저희들이 가장 점검을 많이 하는 것이 전에는 비료판매업이 옛날에는 등록제였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불량비료가 많이 범람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것이 적발이 되어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특히, 농약 제초제가 생산날로부터 5년이면 5년 이내 것만 팔고 그 이후에는 봉인 조치를 해가지고 반품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농약의 경우는 제대로 반품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런 쪽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표시제 지도입니다.

일반 농민들이 농약상회나 비료상회에 가면 사실상 잘 모릅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지만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역농민들이 가면 좀 쉽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써 붙인다든지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덕이 되는 쪽으로 조치를 함께 해 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농기계 지원 요청을 했다가 탈락된 농가가 378농가가 됩니다. 그 밑에 조치 결과 읍·면·동 통보가 시종일관 똑 같은데 소장님 명의로 하시든지 개별 서안이라도 보내어서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 저희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이문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찮고 힘이 들지만 해당 안 된 농가를 추스르는 차원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앞에서 지적한 것과 거의 같은데 추진 실적을 보면 4순위, 5순위 하면서 일반농업인하고 농업인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 다목적 살포기, 그 위에 농업인들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일반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그냥 농업인입니까? 왜 다르게 써 놓았습니까? 농촌이 어려운데 그렇게 신바람은 나지 못해도 어느 정도 리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추스르고 다스려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까 싶어서 안 하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농업인 과제 발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농민들이 궁금증이 나는 개발 과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농림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진흥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술개발을 했을 때 한 농가에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곤양에 계시는 강민기의 경우는 키틴 분해, 미생물을 위한 배양기 제목으로 게껍질을 미생물로 해서 배양하는 기구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1농가당 3000만원 해서 4농가가 되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지요?

예.

개발 효과가 없다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될 것인데요.

만약 농가에서 이런 걸 한다면 관련된 시험연구기관이나 대학교수와의 연계를 저희들이 시켜줍니다. 연말에는 사업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전국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개발과제 자료가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 신청을 27,320㎏인데 자운영, 호밀이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내용은 알겠는데 그냥 들판에 푸른들 가꾸기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푸른들 가꾸기 이름이 그런데 사실은 녹비작물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자운영이 많이 재배되어 있고, 사남 사촌 최진평 씨 경우는 호밀을 많이 갈았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노는 땅에 호밀 재배를 해가지고 다시 가축사료로 하면 이득이 아니냐고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호밀은 녹비작물에서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자는 전부 무상으로 나와 있지요?

예,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녹비작물로 호밀을 해 갖고 갈아엎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아엎어서 토양개량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운영을 일부 심긴 심는데 질소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안 심는 논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395페이지 2004년, 2005년 지원자 비고란에 농기계 지원자는 제외해 놓고 밑에는 지원 대상자 제외라고 해놓았는데 지원자 하고 지원 대상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원대상자 중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밑에 다목적살포기를 보니까 대부분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여기에 지원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 이 종류 외에 다른 기계에 100%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지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도비가 15% 내려온다면 시비를 조금 더 줄여서 50%로 지원하든지 많은 인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도……. 지금 축산 기구는 보통 30% 지원이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런 다목적살포기도 50% 지원하면 신청자를 배로 늘릴 수 있고, 농가에 전부 공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100%이고 시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에게 50% 지원하고 단체에는 70% 정도 선을 가지고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금액도 한 농가에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지역별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24대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걸 100% 꼭 보조하라는 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중간에 50%를 지원하면서 두 배로 늘려서 하자는 농가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가들도 건의를 하고 시비가 절반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두 배 정도 늘려서 하겠다는 보고를 도에 드렸더니만 도에서는 지사 방침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일괄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 메뉴가 사천에 서 변경된다면 도 시책사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사업을 확대하려면 지방비를 더 확보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도비지원사업은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 조건을 어기지 말라는 전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 지침으로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226명이 신청을 했는데 24대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탈락한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한 감도 들고 소외되었다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선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신경d; 쓰이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몰려듭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들쭉날쭉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까?

예.

구성원 수가 30명, 26명, 20명이 있는데 수당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회수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회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기에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34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는 안 나오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사이에 예산집행 예산이 3000만원 이상 사업인데, 없어요.

농축산과 소관에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왜 빠졌을까요? 예산서에 보면 7562만 2천원이거든요.

예산이 그 정도 됩니까?

빼고 싶으면 빼고,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실수로 빠진 것입니다.

직원들의 실수인 것 같은데 다시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하루 종일 찾는다고……. 옆에 계시는 제위원님이 자료 작성이 조금 소홀하다고 할까,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료 작성을 하면서 7500만원짜리 사업을 빼면…… 위원장님,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이 됩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참다래 수꽃을 받아 재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 개화시기에 비가 자주 와서 수꽃의 생육상태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정확한 양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당 얼마라고 가격을 정하지요?

그렇습니다.

㎏당 얼마입니까?

아마 10㎏에 7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10㎏당……

예.

㎏당 약 7천원 정도 되네요?

예.

꽃가루은행은 숙성자는 필요 없고 꽃가루만 파는 것이 아닙니까? 숙성자까지 요구를 합니까?

숙성자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꽃가루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질의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비가림이 되어 있잖아요?

참다래는 비가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다래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꽃가루를 비가림 연구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지요.

농업개발시설에 있는 참다래는 재배시험으로 품종 전시가 되고, 여기에 있는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은 별도로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 농가가 꽃가루를 터는 작업을 할 때 와서 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꽃가루를 저희들한테 보관하면 1년 후에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매가가 10㎏당 7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꽃가루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선해 갖고 판매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소장님 답하고 안 맞잖아요.

다른 과 업무가 되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물어 보라고 하면 물어볼 것인데, 페이지에 꽃가루은행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3건에 62억 6677만 7천원입니다. 집행액은 61만 6658만 4천원입니다. 병충해 방제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야생조수농작물피해보상 2003만 4천원, FTA과수 폐원 지원사업,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FTA과수 폐원 지원사업에 잔액이 6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가 적기 때문에 국비 받은 잔액을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있습니다. 친환경 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설치 사업은 서포 복합영농조합법인인데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담 1억 1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앞서 질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주아재배 농가지원에 3802만 3천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아를 가지고 재배하다보니까 노동력 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주아재배를 꺼립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출농업단지시설 보완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정동 유리온실 수출농단에 1억원 보조, 무고단지에 2000만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중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밑에서 둘째 칸이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2회 에 걸쳐 집행하고 잔액이 1275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1회, 2회로 걸쳐서 계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2차 집행은 연도폐쇄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종료는 연말 이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포기 농가가 발생해서 부득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밑에서 둘째 칸에 잔액 520만원이 발생한 것은 먼저 이월사업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포기 농가 발생으로 52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단에 과수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억 7800만원을 받아서 신청된 물량을 집행한 것이 3억 4500만원하고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작물피해 관련 조례 제정이 있어서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부시장에서 소장으로 개정하고, 지원금도 최저 보상 수준인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6월중에 조례 제정 입법 심의를 거쳐서 현재입법 예고 중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9개 작목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서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개선 대책을 발간하고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전체 농가 경영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소득조사를 해 본 결과 작년도 9개 작목 30개소를 조사했는데 경영분석 결과로는 시설채소는 전년보다 소득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생산량이 증가 했고, 1월부터 3월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유류비 감소로 인해서 소득률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되고, 과수는 전년대비 생산량은 3% 감소되고, 소득율은 2.2% 증가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농촌진흥청에 통보하고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10개 작목에 대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상반기 조사를 하고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반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지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검정능력이 있고 감별능력이 있는 농관원과 주로 합동 단속을 합니다. 20회 41명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541개소 단속을 한 바 농관원과 합동 단속시에 3개소를 지적해서 농관원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방지책으로 원산지 표지, 푯말 603개를 배부해 가지고 대단위 슈퍼마켓 또는 5일장 등 시장에 배부하여 예방활동을 한 바가 있고, 농민교육에 225명과 집합교육 99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및 수급계획은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4월30일 현재 22동에, 오자가 조금 있어서 죄송합니다. 6843톤입니다. 정부양곡 수급현황 계획은 2550톤에서 4월30일 현재 2527톤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양곡관리 업무가 농관원에서 행정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공공비축미곡 품종·등급별 구분 적재로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불편 등이 있어서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및 관리현황입니다. 유통시설로는 간이집하장 18개소, 농산물 포장센터 1개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정동농협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간이집하장은 대부분 시설연수가 많아서 전기도 필요한 실정으로 금후 정비가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수출촉진대책 및 품목별 수출실적입니다. 작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를 1890＄로 잡고, 수출촉진대책으로는 기술교육을 일곱 번하고 수출농단 및 참여법인에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사천농협에는 선별기, 지게차, 정동농협에 선별장, 정동수출농단은 앞서 설명드린 스크린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포장재지원 8160여 만원, 수출촉진 보조금 1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결과로 신선농산물은 목표대로 117%를 달성하고, 금년 5월에 경남도로부터 3개 업체가 수출 탑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비료, 농약 무상지원 실태입니다. 관내 벼 식부면적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지원 실적은 저질소비료, 고품질 쌀 생산단지 비료, 자재, 또 공동방제 농약지원, 2007년도에도 저질소비료, 고품질 쌀생산 단지에 완효성비료, 입상규산, 육묘용 인공상토 지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앞마당 육묘기 등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공동방제농약 예산이 적어서 농가 분배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농약을 최소한 1회분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벼멸구와 도열병을 100% 준다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벼멸구 100%와 도열병 50%를 지원한다고 보면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7.7㏊에 녹차단지는 이미 조성 완료했고, 가공공장도 8억 6700만원을 들여 작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투자내역은 2004년, 2005년, 2006년 3년 동안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녹차단지에 14억 2700만원, 가공 공장에 8억 6700만원 해서 도합 22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녹차단지와 관련된 정산검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발생시 대처 방안과 추진 실적입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작년도에 농가로부터 신고된 건수가 79건에 피해보상액은 3003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 지원은 ‘에위니아’ 복구에 4억 500여 만원, 11월 우박 피해에 2750만원, 3월4일 강풍 피해에 2억 5967만 2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가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야생동물피해 예방 활동과 보상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입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입니다. 관내 시설채소 면적은 156㏊입니다. 이 면적 중에서 용현, 남양지역에는 시설노후화가 발생되어 일부는 붕괴 우려도 있고, 또 소규모시설 농가에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사업에다가 신규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상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50페이지에 야생조수농작물 피해보상 농가 지원해 갖고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6900만원인데 집행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4900만원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뒤에 농작물 피해발생시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신고 ’06년도 피해신고 건수 79건, 피해보상 금액 3000만원입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3만 9천원의 사업비에 대한 2000여 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시비 사업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을 합하면 3000여 만원이 지원된 실적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도비, 시비나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계정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건당 3000만원 이상짜리만 넣어 놓으니까 6700만원은 도비사업에 들어가고, 시비 1000만원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적을 같이 잡으니까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시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를 포함하든 국비를 포함하든 예산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3000만원 이상 사업 조서만 만들다 보니까 예산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6800만원만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일 과목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건당 3000만원만 자료에 ……

건당 30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같으면 다 틀리고 한 건도 안 올라오겠네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자체사업입니다.

69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900만원이 한 덩어리로 내려오다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되다보니까 그 건이 등재가 된 것입니다.

한 건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냈으면 괜찮은데 예산지출 부서에서 집행자료 출력을 했기 때문에 건건이 나온 것입니다.

마늘 주아재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늘종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위에 붙어 있는 잔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개발했다는 것입니까?

시험연구사업에서 종구대가 적게 드니까 그걸 받아서 가용을 하면 종구대가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에다가 도비지원사업을 붙여서 보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가 단위가 어려우니까.

주아재배가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아재배가 나온 지가 20년도 넘었는데 이제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년이 안 되고 한 4～5년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1971년도 재배하고 나서 ’73년도에 주아재배를 배웠는데 이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아재배를 하는 것은 20년이 아니고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아재배법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흩어서 뿌렸는데 지금은 주아 자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심는 법이라든지 새로운 재배법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이런 재배법이 개발되어서 새로운 기술 하에 국비, 도비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아재배를 익힌 것은 진짜 ’71년도에 배웠습니다. ’71년도 말 정도 되어서 마늘 재배하는 데 가서 주아재배를 보았거든요, 재배방법이 틀리다면 이해가 됩니다. 351페이지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유리온실 스크린시설 지원해갖고 1억 2000만원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정동 유리온실 수출 단지가 어디입니까?

정동면 풍정리에 있습니다.

품목이 무엇입니까?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현재 파프리카 수출단지에는 기존 유리온실이 되어 있는데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되어 있는데 보조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작년에는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금년에는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유리 온실에 보온하는 스크린이라고 보면 됩니다. 낡아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유리온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물에 대한 것입니까?

있는 시설에다가 보온재를 교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FTA과수 정비 농산물 작업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잔액 발생을 설명하셨는데 잔액발생은 다시 남은 잔액을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까?

이것은 연말 안에 집행 품위를 해가지고 연도폐쇄 안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기가 늘어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명시이월 하려면 최소한 11월말 이전에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나와야 1월달에 집행하는 잔액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치가 안 되고 반납하다 보니까 부득불 반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아 있는 돈 전체를 집행한다는 차원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아까 국비지원 받은 것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밑에 남은 FTA잔액발생은 2005년도 이월사업이거든요. 2005년도 이월사업인데 잔액발생이 된 것은 지금 2007년도 와서 2월까지 못 썼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반납금액입니까?

예, 반납액입니다.

조금 아까워요.

그런 걸 방지한다고 두 번에 나누어서 추경을 해도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 354페이지 농작물 피해 관련 조례 개정 발췌를 해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 지원금 20만원까지 조례상 피해보상만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례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10만원도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 곳도 있고, 심의도 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만한 큰 전·답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보통 산간지역에도 한 300㎡ 미만, 200㎡에 고구마, 옥수수, 밤입니다. 큰 과수원에 한 번 와서 훑이면 피해가 몇 십 만원입니다.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농민들의 피해액은 정말 10만원까지 해도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약 5만원선까지 내려가면 안 될까요?

농업소득을 감안해서 10만원, 2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농가단위에 5만원선까지 소득보전을 하려고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피해를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농가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십 원 하나라도 주어야 되지만 그런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는데 약 5만원선까지 거론이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 문제점에 재래시장 및 노점상의 농산물 표시 이해 부족, 물론 이해 부족인데 두부 등 가공품 원산지 파악 애로는 두부공장에서 합니다. 두부를 만들어 놓으면 원산지가 미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원료 검사를 하면 원산지가 어딘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농관원 전문가들하고 저희 센터 직원들 하고 같이 갑니다. 농관원은 충분한 감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군데를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원료를 가공을 해갖고 단속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재료가 섞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료자체를 단속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고 쉬었다가 할게요.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유통시설 관리 현황,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이 18개소입니다. 농산품 포장센터 외 포장하는 곳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간이집하장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6개소, 10개소, 18개소인데 18개소에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18개소 중에서 사천읍에 금곡하고 두량에 있는 간이집하장 2개소는 6월20일자로 도에 폐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것은 워낙 낡아서 수리를 더 하더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서 폐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 16개소는 어렵지만 농가 활용 측면에서 활용을 하거나, 농가 단위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앞으로 16개소를 정밀 진단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정비를 해주어야 될 그런 실정으로 봅니다.

농산물이라는 하면 전부 품목이 맞는데 주로 간이집하장 16개소는 주로 무슨 품목이 많이 집하가 됩니까?

옛날 작목반 단위로 집하장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작목반 단위 활동을 하지 않고, 연구회라든지 조합이나 거대한 시설로 움직이고 있으나 농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 있는 간이집하장 시설도 때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편리 차원에서 그것도 가용할 때까지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간이집하장소에 농산물뿐이 아니라 사무실, 기타 등 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까?

현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타 용도는 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처음에 도비,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시설입니다.

관리시설은 시비로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고 했는데 16개가 아니라 20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단,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간이집하장이 필요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폐쇄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고 경제성이 없는 것은……. 자료를 보시다시피 ’96년, ’97년, 8개소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94년도에 6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벌써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농산물 경영분석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총 농가 수대 농가 소득, 농외소득 등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가 어려우면……. 전체 우리 농업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지역에 타당한 지 조금 권장해 볼 작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영분석을 해놓은 것이 동작목 5개 작목, 하작목이 4개 작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의 주를 이루는 작목입니다. 그것 외에도 가을 양파, 김장 채소,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만 하면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모든 작목을 놔놓고 통틀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분석 대상은 우리 관내 주 소득 분포가 높은 상위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을 조사한 결과이고, 여기에 조사된 소득조사결과는 표가 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우리 시 평균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사천시의 총 인구가 몇 명, 호수는 몇 호이고 그 중에서 농가 호수는 몇 호, 농민은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얼마, 농외소득이 얼마, 농민 숫자도 몇 %가 되는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틈새시장이 있을 것인데 풋마늘이 홍보가 되어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권장을 하고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지단속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회수 및 단속인원이라고 했는데 20회 41명이라면 단속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20회에 두 사람씩 따라 나가면 40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06년도 24회 70명, ’07년 9회 31명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06년도에 24회 70명, ’07년도에는 9회 31명……

괄호 안에 있는 것 하고 괄호밖에 20회 41명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실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넣은 것 같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교육실적에 20회 225명이 있고 집합교육은 3회 99명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서 이루어진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합교육은 대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농업기술센터에 집합해서 단체 일괄 교육을 했다는 실적을 잡은 것입니다.

주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나누어 주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단속은 농관원직원하고 우리 센터 직원들로 편성되어서 5일 재래시장 하고 우리 시의 실정대로 삼천포, 사천읍지역 대형유통시설이나 농협매장 또 5일장 등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집합교육이라고 했는데 의탁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출장을 간다고 할까? 또는 읍·면·동장, 리통장들 회의시, 민방위교육을 할 경우 의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집합교육 실적입니다.

그러면 3회 99명이라면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집합교육에는 유통업체는 참석이 저조합니다마는 통장들이나 농협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핵심 관리하는 대상자 수를 모아서……

알겠습니다. 양곡상회나 유통업체는 상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새마을부녀회장 분들이 모였을 때 많이 홍보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04페이지를 보면 정부양곡 중국 현미, 태국 현미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MMA으로 들어오는 현미인데……

어디에 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입 현미에 대해서는 시중에 일체 유통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군량곡으로 안 들어갑니다. 전량 주·점용 내지는 가공공장업체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가공해갖고 지령대로 수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정부양곡은 군량곡, 학교급식, 복지사업용 등은 전부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 쌀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친환경녹차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23억원 정도가 앞으로 계속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단 도비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지 생산 및 가공시설과 그 단지의 관광인프라와 연계를 시키기에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을 연속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농림부 향토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쪽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농작물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과 추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강풍 지원하여 2억 5900만원인데 주로 지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풍 2억 5900여 만원은 시설비가 1억 8700여 만원, 대파대가 9200여 만원, 생계비가 930만원, 학자금이 37만원, 농약대가 44만 8천원해서 도합 2억 5967만 2천원입니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농가 숫자는?

농가 숫자는 제가 미리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몇 농가가 나갔는지 모른다……. 물론 이것 외에 완전히 보조이고 그 외에 농협을 통한 아주 싼 이자를 자금 지원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5900만원 안에 들어 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설비가 1억 78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농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시설자체가 피해를 입은 것은 한 두동도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시설비가 되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강풍 피해는 대부분 비규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내고 앉고 날아가는 유형인데…….

정동 반룡지구와 축동 양동지구, 사천읍 구암지구 등 수박하우스가 완전히 파손되고 날아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비규격하우스로 판정이 되어서 실제 시설복구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여타 대파대 등 자금 지원만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규격하우스만하기 때문에 사남에 하우스를 중심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시설복구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420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중장기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냥 명시만 해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아직까지 입안하지 못했습니다. 입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없이 집행하기에는 현행대로의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구상 단계에 있고, 도비나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세워 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은 계획이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몇 농가쯤은 가장 오래 되고 몇 해가 된 하우스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추어서 국·도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입니다. 편의상 유인물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말미에 친환경 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 설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서포라고 했지요?

예.

우리 관내 서포에서 생산되는 쌀을 친환경 쌀이라고 외지에 내놓을 만한 미질이 됩니까?

이 사업자가 친환경 쌀을 만들겠다는 것이……

과장님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 다른데 서포에서 생산되는 쌀이 사천 친환경 쌀이라고 내 놓을만한 미질이 되느냐고 질의했거든요.

그런 단계로 끌어 올려본다고 친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조 저장시설 지원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쌀이 축동에도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한 성방에 건조 저장시설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지요. 이것은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친환경 쌀은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의지가 높아서……

생산 농가의 의지가 높아서……

생산농가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저장 가공을 해야겠다고 하는……

물론 의지가 높은 것도 독려하고 격려해야 될 대상자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지원사업이 보편화 되었을 때 이야기로 받아 들었으면 싶고, 지금 사실상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예.

금년에도 모내기가 제일 늦었는데도 청암대 물을 안 준다고 하루 집회를 갔습니다. 친환경 쌀 저장건조시설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친환경 쌀 브랜드 건조 저장시설이 몇 군데 지원되어 있습니까?

친환경 쌀 브랜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오히려 고품질 쪽으로 붙이는 것이 좀 더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포에서 생산되는 미질이 고품질 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고품질 쌀의 개념하고 친환경 쌀의 개념은……

방금 과장님이 고품질 쌀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쪽으로 접근하는 이 사업장의 이름 명칭이 친환경 쌀 보다 고품질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더 안좋겠나……

잠깐만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상 엊그제 서포에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해서 청암댐에 집회를 간 야단이 안 있었습니까?

예.

가뭄인데 염분이 올라와서 벼에 피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해가 나면 벼가 잘 넘어지고 노력지원을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그쪽입니다. 방금 기술지원과장님 말씀을 하신 서포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품질 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에는 좀 불리한 지역입니다.

불리한 지역이지요? 제가 그 답을 구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답을 하시면 다음 질의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런데 고품질 쌀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이 거기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품질 쌀 가공공장을 건립하여야 할 지역은 최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곤명지구입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가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친환경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곤명에서 친환경 쌀을 타지역인 진주지역에 가서 가공을 해서 자기들이 소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도록 할 테니까 가공공장을 해 보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여 약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곤명농협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곤명농협에서는 도저히 추진을 못 하고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이 약 3년 전에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친환경 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이라는 것을 도비지원사업으로 메뉴를 정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선정하여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장이 이걸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도에다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잠깐! 이것이 개인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더 이상 질의를 계속 안 했을 것인데 개인사업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유리온실 스크린 시설 지원은 신설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1억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1억 2000만원, 혹시 2000만원은 어디서 혹시 나온 것입니까? 예산서 487페이지 보면 수출농업단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말이지요? 예산서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까?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이 사업입니까?

유리온실에 들어간 것이 1억원인데……

아까 답을 하시기를 정동에 1억원, 무고에 1억 2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에는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당초예산에 1억원입니다.

심재형이 온실에 1억원이 들어가고 무고단지에 2000만원이 들어가서 1억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추경에 되었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내역에 앞에 과 할 때에도 소장님한테 언짢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히려 미안하기도 합니다. 새 소득작목 괄호 열고 1억 9500만원 사업이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예.

예산집행 내역서에 빠져 있네요.

금년 예산에 편성이 했다가……

삭감했습니까?

국비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개발시설 부지매입비 2억원이 있는 데에서 1억원이 빠진 것 같고, 소득작물도 삭감했다니까 되었고, 집단이주마을 농기계보관창고 3500만원 사업도 빠진 것 같고,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설 3200만원짜리는 예산서에 있는데 빠진 것 같고…… 연꽃 테마공원은 어디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349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사이 예산집행 사항에 연꽃 테마공원이 안 보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은요?

금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감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4월30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30일까지이면 당초예산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 미집행으로 나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미집행 사유를 물어보지요.

집행한 액수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전문위원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질의를 취소할 것이고 맞으면 계속 질의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축산과가 지출행위 부서로 자료를 전부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또 언짢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 감사자료를 뽑을 때 숫자 뽑기가 어려우면 저한테 용역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계획을 앞에 제갑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줄에 내풍형 골재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골조시설하고 내풍형 골조시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풍형 골조시설은 무고단지에 전형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우리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농림부 재해지원사업으로 반영이 되도록 농림부로부터 승인 받은 시설을 내풍형 골조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다 해풍이 심한 지역인 용현, 사남 일원에 시설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골조 규모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 시설이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청에 승인 받을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흔히 쓰는 인센티브를 담당공무원한테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조회 때 시장님 표창을 준 것이 있습니까?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공무원이 이런 시설을 국가단위인 청의 승인을 받을 정도면 그 공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인사담당은 아니라도 인사에 반영을 하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직원 사기진작을 해야 다음 사람이 이런데 참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구하는 답이 미흡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3월4일 강풍 때 반룡, 양동, 구암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저도 현장에서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설물은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남 쪽에 있는 것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도를 하실 것 같으면 규격화되는 시설을 권장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농민들은 시설비를 조금 절약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안 돌아가서 이런 시설을 했을 것인데 내일 모레 출하할 수박이 싹 날아가니까 보기에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2007년도 계획이 20억원이지요? 20억원인데, 351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여덟 번째에 2억 1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계획이 되어 20억원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2억 1000만원입니다.

예?

작년도 예산집행이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예.

407페이지를 잡고 414페이지를 한 번 넘겨보십시오. 414페이지 2006년도 정산 검사 결과인데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지요? 도비, 시비 1000만원인데 407페이지는 도비가 3억 1000만원, 시비가 3억 100만원이네요.

407페이지는 집행이 11억 8200여 만원은……

그것은 자부담이 있고 지원이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거든요.

자부담은 포함하고 가공공장 건물 신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물 신축비도 정산에 포함을 해주어야 안 됩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414페이지에 2006년도 녹차단지조성사업에 총 정산한 것이 여기에 2억 1000만원이고 가공 공장을 지은 것은 시에서 직접 했으니까 여기서 빠졌다는 말입니까?

가공공장도 도비사업입니다. 가공공장은 2억 1000만원 녹차단지조성사업이 있고, 351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조성사업 해가지고 가공공장은 2억 1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2억 1000만원은 묘목 식재지요?

묘목 식재이고, 가공공장은 3억 9200만원이 밑에 있고……

밑에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2억 1000만원 녹차단지조성사업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351페이지인데 접어두고 407페이지 총괄하고 뒤에 연도별 것 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407페이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지조성에 총 들어간 것이 14억 2700만원 개수는 맞습니다. 단지조성이 14억 2700만원, 가공공장 신축이 8억 6700만원, 보조 안에 3억 9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서 도합 22억 94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보는데 조금 난해합니다마는…….

2007년도는?

2007년도 것은 감사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이 작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집행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별도 감사기간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작성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참…….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좋습니다. 408페이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08페이지 17.7㏊에 577,400주를 식재했는데 사업비가 5억 300만원이지요? 주당 나누면 거의 870원 꼴로 나오는데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11 페이지는 주당 710원 꼴로 나오는데 한해 160원 묘목 차이가 나는 것이 설명됩니까?

2004년도에는 실생묘를 가지고 해놓으니까 묘목대가 비싼 편입니다. 2005년도에는 실생묘하고 삼목묘하고 해놓은 그 양은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 양을 두 배로 더 해 놓으니까 중간 값이 되고, 2007년도에는 일본에서 권장하는 경향이 삼목묘로 가기 때문에 전부 삼목묘로 해서 가격이 좀 쌉니다.

그렇게 답을 받고, 2004년도에는 실생묘는 500원, 삽목묘는 71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균 870원이면 가격이 비싸네요, 870원이 더 되는 것이지요? 삼목묘 빼고 실제로 실생묘는 한 주당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감사자료를 작성했다니까 제가 질의 의욕상실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누락되어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다자연 페스티벌 행사에 저는 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셨지요?

예.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센터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을 했습니까? 법인체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보 사업으로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데…….

민자보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민자보로 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하셨지요?

이 사업은 일반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한테 전화를 할 때 다자연 페스티벌 집행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받았다고 전화를 주었지요?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날을 받았는데 시에서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로부터 6월10일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승인 요청을 하는 식입니다. “6월10일날 본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와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누락해 가지고 6월15일날 당신들이 날을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날 하면 안 되겠냐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10일날 날을 잡았다고요? 6월15일이 아닙니까?

15일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10일이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실무를 맡아 계시는 계장, 과장, 소장님이 앞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불순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름답지 못한 짓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추진을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총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감사를 하는 한 일원으로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소홀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날짜 하나 받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그리고 답변 중에 관광테마 조성차원이라는 답변이 잠깐 있었거든요. 엊그제 며칠이 안 됐습니다.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KBS인가 방송에 여행 가이드가 나와서 보성 녹차단지를 홍보하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보성녹차 단지를 비 오는 날 보는 절경이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절경이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리포터 아가씨가. 저도 비 오는 날 보성녹차단지를 한 번 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 오는 날 같이 한번 가서 보고, 그런 테마도 조성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교견학도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배우는 자세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녹차단지에 관광객의 볼거리 조성이나 연꽃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집행기관에서 사업비는 따로 되어 있더라도 총괄설계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맡으면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50원짜리 두 개보다는 백원짜리가 물건도 좋고 쓰기도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종합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은 따로 하더라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이드의 설명을 첨언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감사자료 건의안 중에 퇴취기가 있습니까? 125농가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지원되고 안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답변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79농가이고 퇴치기는……

당초에 120농가 신청이 되어서 실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80농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는 지원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 줄어드니까 결국 자기들이 포기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해 주려고 한 80농가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농가 중에서 퇴치기사업은 피해보상금하고 지금 보고한 2000만원이 합산입니까?

이것은 따로 입니다.

그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80농가 정도 되면 자부담 40%, 60% 보조인데…….

지원액은 2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만원 지원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기구를 사는데 드는 돈의 60%가 당시 26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도와주고, 우리 농업인을 돕는 차원에서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0농가, 한 농가에 호당 26만원이면 제법 많은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지원이 있지요, 저질소 비료지원이 벼 식부면적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약 300㏊가 줄었습니다. ha는 줄었는데 저질소 비료지원이 474㏊면 약 80% 이상 농가에 지원되는데 지금 저질소비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품목을 무엇으로 선정합니까?

올해는 금년도에는 4종류를 선정합니다.

2007년도는 4종류로 하고, 2006년도에는?

5종류입니다.

’06년도 5종이고, 종류별로 나누어 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다섯 종류로 해가지고 한 집에 한 종류를 안 주고 다섯 종류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곤명, 서포에는 A를 주는 식으로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까?

지역별로 끊어서 준 것입니다.

심의할 때 그런 식으로 선정한 겁니까?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비종을 그 면에 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보유한 것은 그 지역에 맞지 않은 비료를 보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 역시 자부담이지요?

40% 자부담입니다.

60% 지원이고?

예.

그다음에 녹차단지에 대해서 정산서를 요구해서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연도별 식재 묘목수가 총 몇 번 들어갔다고 봅니까? 제가 계산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57만 본이 들어갔고…….

57만 7000본입니다.

2005년도 455,000본, 2006년도 28만 본, ’07년도 것은……

금년에는 묘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예.

앞서 묘목이 1억 1000만원이 2006년도 분입니까?

예.

2007년도 것은 끝났다는 말이지요?

예.

앞으로 묘목은 안 심겠네요?

47.7㏊에는 다 심었습니다.

혹시 보식이나 빠진 데만 심을 것이지요?

거기에는 더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2007년도 묘목비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2억 1000만원이 2006년도 것이라고 하든데요.

2억 1000만원이 있는 것은 가공시설에 들어갈 것입니다.

묘목대가 아닙니까?

묘목 계획은 없습니다. 2007년도 20억원이 있는 것은 가공시설 비용이지 묘목대 지원은 아닙니다.

아까 2억 1000만원이 있다는 것이 2006년도 것이지요?

예.

전체 묘목을 연도별로 구입 한 장소, 품목 정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어디서 구입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 묘목 업자한테 신품종을 구입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선정해 가지고 양묘를 한 사람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저희들 묘목 소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계약재배 형식으로 내년에 쓸 것은 저희들이 올해 값을 정해 가지고 다른 데 파는 가격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일괄구매를 했습니다. 비행기로 온 부분도 있고 배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첫해는 우리 지원 목으로 2년, 3년 것은 선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상당히 염가로 했다는데 염가가 주당 평균 보통 700원대거든요, 염가입니까?

지금 일반농가들이 구해서 심는 것은 1천원 이하로 는 못 구합니다. 그 품종은 거의 12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거래되는 묘목입니다.

409페이지에 지하수개발이 5공이 있는데 한 지역에 5공이나 해야 됩니까?

한 400여 톤 되는 저류지에 물을 올리려고 하니까……

5공이면 1일 생산량이 100톤씩 보고되는 것이 정산서에 나왔는데 5고 같으면 500톤이거든요, 일단은 저지대잖아요?

강물을 빨아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아니고 펌핑입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하고 400톤 물탱크에 공급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했고, 이 사업은 1년 차에 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차를 심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타설지하공입니다. 지하수는 맞는데 아주 적게 나오는 단가가 겨우 한 구멍에 61만 6천원짜리입니다. 급히 타설지하공 5공을 뚫어서 거기서 물을 뽑아서 점전관수에 이용했다는 것 식재는 전체 간수시설이 안 되어서 그 뒤에 농촌공사에서 국비사업으로 토지 분양비에 포함한 가격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고 나서 이것은 보완해서 쓰는 것만 쓸 수 있지, 첫해 한 공에 61만 6천원짜리 5공을 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400톤 물량 저장탱크를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었지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수는 임시로 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이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해도 전체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장님 407페이지 2005년도에 보면 실적이 6억 800만원인데 보통 도비, 시비 50%인데 그 해에는 시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41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친환경 조성사업에 투자한 내역이 왜 그 해만 시비 부담을 많이 했느냐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 도비지원이 적다보니까 18.3㏊, 3차 년도는 다른 걸 덜어 내고 심었고, 1차 년도 심고 남은 면적은 2차 년도에 다 심으려고 하다보니까 도비지원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6000만원인데 한 5400만원 정도 증액하여 지원을 해 주었네요?

예.

과장님, 소장님, 녹차단지가 특화사업으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때는 물론 관리부서에서 정산서대로 충분하게 조사하고 감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아마 녹차단지가 하동, 보성, 사천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1200원 대의 생산 단가를 낮추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녹차단지 생태를 보면 과연 사천시가 특화사업으로 녹차단지에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수익 면에서 98명인가 90명이 되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약 3년 동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0억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살아남을지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잘못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께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은 가능하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녹차산업 자체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농림부 산하 녹차연구소 등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녹차 밭은 경남 사천과 같이 평야지에 다품종 녹차 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가지고 이제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을 도비, 시비만 가지고 계속 많은 돈을 넣는 데는 부담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년에는 향토산업육성 부분에서 국비를 대거 확보해서 도비, 시비부담을 줄이고, 국비 위주의 사업편성으로 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도비나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고 하는데 저희 시에 발생하는 시비부담은 어차피 위원들이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느냐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행정, 정책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는 나중에 마무리 되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노파심에 이야기를 드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비나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정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좀 챙겨 주시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아까 최인환위원님도 물었는데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계획에 보면 내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내풍시설이 무고단지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바람이 강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전남지역이 바람이 세다고 알고 있는데 동해안도 강풍이 셉니다. 용현지역에서도 바람에 이겨 내는 타입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무고도 지난 3여 간 태풍이 있어도 견디어 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현지역에 시설개선 관계는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바람’ 하면 제주도가 아닙니까? 내수형 골조자재가 얼마나 튼튼한지 무고에 가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만큼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비교평가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골든 키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천에 기술을 가지고는 제주도 기술에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 참다래 작목반에서 12일 제주도에 견학을 갑니다. 고성에 있는 김찬호 씨 이야기를 들으면 내수골재에 비해서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나 제주도가 싸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재를 모두 제주도에서 가지고 와서 제주도 사람이 관리하면 현재 여기서 시설하는 하우스 가격보다 싸다고 들었습니다. 사천시에서 개발한 내풍 하우스 골자재가 어딘지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참고를 하여 어느 쪽이 좋은지,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참다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천시 전체에 보통 1년에 참다래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파풍망시설, 점적관수시설, 대표적으로 2개 사업이 참다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4000만원 미만이지요?

예산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전에도 소장님께 참다래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천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로운 참다래 시설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 하니까 힘들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참다래 생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 조성된 과수원 자료를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관계로 참다래가 칠레나 뉴질랜드, 미국, 중국은 아직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참다래 교육이 있어서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우리나라 전체 생산된 것이 8만 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 빼더라도 한 3만톤 내지 4만톤이 부족 되거든요. 참다래를 많이 재배하고 권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FTA에 대비할 수 있는 과수품목이라고 하여 권장을 했습니다. 그날 소장님이 참다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뒤에 협의회 회장하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요?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의아스러웠습니다. 농담도 할 수 있고, 진담도 할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사천시 전체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작목반 회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조심을 해 주시고, 현재 제가 고성하고, 하동 자료를 받았는데 고성군에서는 새로운 과원에 2007년도에는 지원 목표를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사천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제가 참다래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의 군이나 타도시에 하는 걸 모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시도 과수가 정말 사양길이고 앞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과수면 권장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벼 수확을 못 한 데 과수를 심고, 밭에다가 과수를 심습니다. 소득 작물에 대한 것은 수확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수 생산하는 데 지원을 못해 주어도 시설해 놓고 나서 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것이 파풍망하고 관수시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이 다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예산에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들과 같이 논의했던 참다래 확대 재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다래가 안 된다고 농가들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참다래가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인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되는 작목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존 확대 재배보다는 기존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고성에서 연간 12억원 정도를 참다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농가들로부터 무척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복합시는 제외하고 일반 군단위에 주는 신활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고성에는 참다래 명품화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3년에 걸쳐 참다래에 지원하는 사업이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사업이 있어서 다래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활력화 사업에는 저희들도 참다래 지원사업도 같이 넣어서 선정만 되면 내일이라도 중앙에 가서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해서 선정만 되면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다래 사업을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가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참다래입니다. FTA에 지원사업에도 사천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되어서 참다래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어서 고맙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이관우과장에게 FTA에 대해서 조금 물었는데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FTA에 대해서 복안을 짧게 1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사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지 내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지어서 경쟁력이 있는 면에서 FTA를 극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FTA 때문에 한 20개 품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천시에서 도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확정되면 지원사업비가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원할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중앙이나 도로부터 확정사업이 없고 지금 농림부에서 수립 중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FTA 추진을 우리가 사무적으로 판단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실과장, 소장들이 사천 농업을 사랑하는 뜻에서 미리 연구해 가지고 도에서 무엇을 챙겨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각까지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했고, 가는 말에 채찍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사정을 잘 아니까 조언으로 아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풍형 골조에 대해서 직원이 연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지도직 마흔 몇 살이면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저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직원들마저 그러나 하는 소릴 했습니다. 아까 장상근 씨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그분도 어떤 연구회를 조직하든지 하우스가 어떠니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좀 챙겨서 시장님 상이 안 되면 소장님 상이라도 챙겨서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 안 되겠습니까? 때론 밖에 나가서 산행을 한다든지 앞서 지도하시는 분들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계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4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05년도 식재 본수가 455,670주로 되어 있습니다. 455,670주를 식재했고, 412페이지 묘목 구입은 462,528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약 6000여 주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선 보니까 끝 숫자가 맞지 않는데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18.9㏊에 대해서 뒤에 숫자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치는 455,670주를 다 셀 수 없어서 표본조사 한 숫자를 적어서 그런 것이고, 정산서는 세부계산서는 제주도에서 물량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수치가 틀린 것인데, 사무감사 자료를 낼 적에……

알았습니다. 한 주에 700원씩 계산하면 약 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400만원 어치의 묘목을 일일이 셀 수 없어서 표본으로 세었다고 하니까, 보통 묘목 납품할 때에는 묶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주를 묶어 놓고 10주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심고 나면 매년 납품을 계약 재배하듯이 아까 말씀이 있었거든요. 6800주는 다음 해에 이런 거래가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가지원사업 400만원 어치 묘목이 온 데 간 데 없는데 그렇게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묘목구입을 거의 제주도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납품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묘목구입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1년차 묘목은 저희 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차 전부를요?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소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집행을 안 해서 그런데 들은 바로는 하동지역하고 서수덕이 생산하는 것하고……

하동하고, 서수덕……

1년 차이는 그 지방 것이 들어가고 일부 타지역 것을 구입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적어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1년차 묘목 값이 얼마입니까? 묘목 값이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감사장에 온다는 것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