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제 1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오늘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

먼저 42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가 이미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 순으로 꼭 하실 말씀만 간단하게 보고 부탁합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엊그제 예산 집행되었고, 두 번째에 용산지구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425페이지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용산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관정 1공과 물탱크 1조, 관로 2.9㎞입니다. 사업비는 1억 5819만 5천원입니다. 현재 관정개발이 실패해서 지방상수도 사업 대상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룡 외 1개소인데 축동면하고 사남면인데 사업비는 1억 3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에 실패해서 지금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건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인데 7월9일 납품을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고 나면 용강정수장 폐기신청과 와룡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도 연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신수도 해저 관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3600만원인데 7월2일까지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됨으로 해서 관로 보강공사는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면, 사남면인데 모두 90억원 중에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31일까지 추진하는데 문제는 국도3호선 공사 외 부채도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관로 38.1㎞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 3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대산마을에 관정 폐공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공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폐공 조사를 해서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상부부서 감사,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면 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모두 당초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마는 8억 6200만원으로 확정되어 용역 중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있는 것은 사남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료교체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금액이 적은 것이고, 두 번째 곤양동부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마치고 ’08년도 공사 시행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라든지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서포 다평 신소밀금 급수 구역확장공사입니다. 관로길이가 늘어나서 추가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 무고지구 급수공사입니다. 관로 길이는 똑같은데 아스콘포장이 추가되어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직은 3명이 있는데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이 있습니다. 다음 5000만원짜리 이상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계속 이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세 번째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연말까지 마치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07년도 사업 중에서는 사천공항 앞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4월10일까지 모두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에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축동 가산～반룡간 급수구역 확장공사 7억 1300만원짜리를 계속하고 있고, 무고지역 급수구역확장공사는 관로 4439m인데 3억 400만원짜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은 5차인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동 풍정～객방마을간 광역상수도 급수 공사 확장공사도 모두 16억원인데 내년까지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수도 해저관로 보강공사도 먼저 설명드린 대로 지금 공사가 중지 중입니다. 타사업이 완공되면 관로를 옆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위치는 축동면이 되겠는데 이것도 7월21일까지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룡 외 1개소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 1억 300만원짜리도 계속하고 있고, 계양지구 지하수개발공사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곤양면 탑동지구 지하수개발 및 시설개선공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체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억 855만 5천원인데 6월말 현재 자료로는 1억 172만 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속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수도서비스센터 주부검침원들로 하여금 합동으로 고지서를 전달해 줄 적에 과태료 낸 사항을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 월 사용료 2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수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체납액이 줄어들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유수율을 현재 47.1% 정도에서 한 56%로 달성한다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수율 제고 및 시설현대화 추진에 약 65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 20.0㎞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는 집수매거공사와 진사 폐수 급수 체계 조정 12억 1800만원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 1건에 30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건에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1식에 2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는 누수저감을 위한 노후 배급수관 20.0㎞를 계속 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조절을 위한 용강급수구역 감압변 설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불감수량 최소화를 위한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불감수량 최소화는 계량기에서 누수된 것이 안 잡히고 미미하게 누수 되는 물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누수탐사반을 운영하여 계속 추진하겠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망관리체계 과학화가 되겠습니다. 만일 벌용동에서 급수관이 파열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물이 빠져 나가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록을 해 가지고 일정 구역을 끊어서 그 지역에 누수가 생기면 몇 번지 인근에 물이 새거나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할 수 있고, 누수량도 적게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집에서 물을 도수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했을 적에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47.1%이고 누수율은 35.3%가 되겠습니다. 계속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곤명면 도금지구와 정동면 봉암지구, 축동면 관정2지구, 곤양면 흥사 3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인데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벌용동 용두지구, 선구동 좌삼지구, 용현면 신복지구, 곤명면 탑동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700만원인데 연말까지 계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천 외 3개소인데 소곡, 금곡 1개소와 향촌동 모정마을과 이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올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간이염소소독기는 60개를 연초를 모두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비상급수 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은 현재 7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가구 수는 299가구에 인구는 818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신수배수지, 늑도배수지, 비토배수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구 급수를 위해서는 해저관로 누수를 조기 확인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수도 및 팔포매립지 유출 유량계는 주1회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에는 연 2회 이상 누수탐사 시설을 하고 있고 신수도 내에는 노후관 및 밸브전동화 개량공사를 올 연말까지 마쳐서 도서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이 되어도 공사 누적이 없습니다마는 신수도 가는 노선은 복선을 깔아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을 가지고 ’99년도부터 올해까지 되겠습니다. 올해는 13억 1400만원을 가지고 6차 공사 관로 길이 2.6.㎞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로 길이 5.2㎞ 5차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현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남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 길이는 38.1㎞인데 5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89%인데 올해 5억 9900만원을 가지고 길이 약 7.6㎞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는 각산, 대방, 사남 계양, 산성, 축동 중탑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각산약수터 정비공사는 작년 말에 600만원을 가지고 일부 마쳤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방약수터 공사가 약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한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권 수질검사소에 수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장비 보유현황 및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은 원수하고 정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수시설 1개소는 월별로 5개 분야를 하고, 분기별로 18종류의 내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매일 검사하고 매주, 매월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곤명면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21개소 수도꼭지는 매월 4가지 이상 검사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수도꼭지 검사 4개소도 매월 11가지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수도꼭지는 15년 이상 된 수도꼭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과정별 분기별로 하고, 약수터는 분기에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분기하고 매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134개소에 대해서 분기하고 연 1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위·수탁으로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지금 한국 수자원공사가 법정 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5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권 수질검사소에 검사의뢰를 하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 공급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42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관정개발을 실패한 것이 2개소인데 예산을 한 3000만원, 2500만원이 집행이 되어졌는데 실패를 해도 주도록 원래 계약이 된 것입니까?

지금 관정개발비는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집행액에 보면 용산지구에 3000만원……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촌 농업생활용수 1억 7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면 예를 들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실패하는 그 공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다른데 이동을 해서 파도 그 설계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정동 소곡은 세 번째로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오면 관정 파는 사업비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정 하나 판 것으로 계상해서 사업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 7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이월이 되어졌는데 그 돈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감이되어 넘어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집행한 것을 빼고……

빼도 안 맞습니다. 이월된 돈이 똑같은 용산지구이고, 반룡지구인데……

돈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지출하고 나머지가 넘어와야 되는데……

예, 지출하고 나머지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액이 다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428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이 있는데 2005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물을 못 쓰는 지하수는 바로 폐공을 시키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올해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폐공시키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시로 마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7공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공 조치를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다른 것하고 함께 폐공하려고?

예.

432페이지 역시 각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두 번째 보면 관로가 720m 증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왜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관로 길이는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이라면 일이 안 되어도 줄여서 하는 것입니까?

길이는 늘어나면서 관을 축소시켰다든지 이것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00m에서 7920m로 720m로 관로 길이는 늘어났고, 사업비는 줄었어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같으면 이 내용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든지……

그 밑에도 그렇고…….

이것은 별도로 그 당시 지적사항을 찾아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미납된 액이 1억원이 넘는데 2개월 이상 체납 시는 단수조치를 하면 꼼짝없이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조례상 2개월 이상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수조치는 석 달 이상 넘어가서 집이 비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관내 중앙병원이라든지 경남종합상가 몇 군데에서 백만원부터 천만원 정도까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 대해서는 집주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단수조치를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수도요금이 ’95년도부터 합한 누계가 현재로 약 1억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큰 것만 해결되고 나면 작은 것은 별 문제 없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서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농·생활용수라고 했는데 농촌 농업생활용수 하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하고 3건이 어떻게 다른지? 농업용수 위에 보면 개발사업이고 중간에는 개량사업, 밑에는 개선사업입니다. 개발, 개량, 개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생활용수라고 했는데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지식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은 지금 농사용으로도 쓰고 우리가 생활용수로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는 지금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는데 쓰고 물론, 먹는 물은 아니지요?

먹는 물은 마을상수도시설로 하고 그것보다 규모가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농업생활용수입니다.

물론 생활용수개발은 지하수를 뚫는 것과 같고 개량, 개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상은 규모가 작거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김상표 마을상수도에 관로 깔린 것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개선사업은 잔잔한 여과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사업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농촌 농업용수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명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하우스에 쓰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전혀 다르지요?

예.

446페이지 보면 수질검사장비가 약 27종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다 있는데 위탁하는 것은 기술자가 없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김상표 저희들이 2005년12월1일부로 상수도공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장비를 가지고 용강정수장에서 했습니다. 위·수탁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곤명정수장 수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부는 자기들한테 수질검사 장비를 넘겼습니다. 용강정수장이 폐기가 되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줘서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기계들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정하는 기계나, 굉장히 비싼 기계들인데 이 많은 기계들을 이관, 위탁을 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8페이지에 2007년도 유수율 목표가 56%로 되어 있는데 439페이지에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유수율이 낮아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 보았는데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물을 많이 취수해 가지고 정수하는 것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유수량이 ’05년도보다 ’06년이 늘었습니다. 누수량이 늘면 유수율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집니다.

지금 새 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누수량이 늘어납니까?

새 관을 교체하니까 누수량이 적어야 하는데 늘어나느냐……. 그 분석은 요금계산하고 원가 계산이 있어서 담당계장한테 답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상표 사실상 노후관 교체 공사는 벌용 용강지구에 있는데 금년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공 시점이 ’06년도가 아니고, ’07년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06년도가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금년 5월말 현재 53.6%입니다.

금년말 현재 53.6%……

김상표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53.6% 되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상위급입니까? 하위급입니까?

김상표 하위급입니다.

그래도 하위급입니까? 전국 평균치 유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김상표 70%입니다.

전국 평균치가 70%인데 우리는 너무 낮습니다.

김상표 전국적으로 통영하고 최하위입니다.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니까 ……

그 3가지가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질의 이상입니까?

예.

소장님, 다시 한번 더 유수율 문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집단 상가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경남상가라든지, 상가 부분은 유수율 발생이 많이 되면 1이라는 요금이 나올 것이 다음에 2가 나오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신경을 쓰시고, 오늘도 기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갑생위원님 질의 중에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배부가 된 자료는 정확한 계수까지는 몰라도 파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유인물이 없는 부분이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서면이 가능한데 이미 감사자료에 기록이 되어 청구를 했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파악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평소 존경하시는 최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환, 제갑생, 이문상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벌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40건에 사업비는 353억 9000만원에서 집행을 277억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76억 4000만원이 남아서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455페이지를 장기계속사업으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 설치사업, 올해도 하고 있는 곤명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2007년도는 곤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18건에 사업비는 146억원에서 집행을 현재 4월30일까지 15억 69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가 서포 대포마을 대동안뜰 하수도정비, 곤양처리장 농지부담금 및 군부대 관로설치,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설치사업 등 집행을 못한 것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457페이지에 2007년도하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가 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명시, 사천지구하고 삼천포지구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곤명하수종말처리사업도 장기계속사업, 용현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수도, 늑도, 백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전부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59페이지 시정질문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건명에 우수관 신설사업 시 지표의 고도차이 설치에 주의 요망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차 시행 시 누락된 2가구는 지형지물상 유입이 불가하므로 자체 정화시설로 처리하고, 나머지 사천지역 28개소와 동지역 35개소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부 부서 감사로는 경상남도에서 정기 감사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생물반응조 및 사여과지를 신설하면서 토공작업 공사비 627만 3천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여 감액 조치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처리장하고 사천분뇨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분뇨수거작업에 부과가 5047만 3천원에서징수가 5047만 3천원으로 미납이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 731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관거 잔여분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5억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서포지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곤양지구 역시 공사를 하고 있고, 백운마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461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하수도정비 공사 등 총 10건에 당초 사업비가 623억원인데 변경이 616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금액이 610억원이 아니고 632억 53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2페이지 마지막에 신수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당초 15억 6400만원이 변경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변경금액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변경사업비는 632억 5373만 9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토목, 건축, 지적)공무원 현황은 사업소장을 빼고 총 6명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사업비 국비가 574억원, 도비 125억원, 시비 210억원, 기타 23억 9400만원은 곤양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특정여단, 곤양하수처리장은 시설규모가 1170톤인데 1000톤은 곤양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700톤은 군부대를 하기 때문에 700톤 증설에 따른 시설 분담금이 2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담당직원이 6명인데 그 중에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비예산사업 즉, 단순처리는 오수받이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맨홀소음을 제거했다든지 해서 총 270건을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긴급수선인 관파손 및 누수, 노후관 교체 및 정비 등 7억 2800만원을 들여서 6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부과금 현황은 총 102건에 5억 70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100건에 5억 31만 5천원, 미납액은 2건에 70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납현황을 보면 공사 1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농협 앞 2층 신축 건물을 허도행 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또 시기 미도래 1건 이준호 씨는 524만 6천원은 지난 6월20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6월1일 이전 체납 6건 1억 9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단 3건 중에서 1건이 2355만원이 입금되고, 부도 1건은 벌용동 구. 삼천포 청사 뒤편에 가면 부산사람이 5층짜리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재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미납자 현지방문 및 건물 준공 전 원인자 부담금 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는 마을하수도 6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15개소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강화된 수질기준이 2008년1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이 적용되므로 시설개선 및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중에서 2006년도 정동 학촌에 1건이 개선되고 올해는 사남 능화, 정동 대산, 벌용 와룡 해서 3건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곤양 환덕, 곤양 초량, 남양 벽동하고 2010년까지 15개소를 전부 개선해서 강화된 수질 기준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7페이지 1억원 이상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벌용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9건에 10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벌용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제 공사는 지난 4월30일 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낼 때에는 98% 마무리 작업을 할 때였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약 30%로 되어 있고, 용현은 37%, 신수도 70%, 늑도는 약 2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도 방류수 법정기준과 유입수, 방류수 각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수도 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번에 우리가 지적한 감사사항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도시과, 건설과장님을 대기 시켜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별로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나온 사항만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4페이지를 보면 미집행 잔액이 4200만원이 남은 것이 문화예술회관 앞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물론 많은 돈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 박스를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 부지를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토지보상비가 빠졌기 때문에 4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상을 안 해도 사업은……

박스 길이는 약 10m 늘었습니다마는 배수 설비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곡선으로 갔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토지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2007년도 사다마을 하수도하고 노례마을하수도개설공사도 2000만원, 1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시기가 미도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가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남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456페이지 사다마을 하수도, 노례마을 하수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현장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여 실제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할 때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하면 8000만원만 들면 되는데 1억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거쳐서 적당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58페이지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작년에 의회에서 다루었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천읍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사1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지난 4월30일자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함으로 1단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1단지 시설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대로 기간이 2009년도까지입니까?

예,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 추진실적에 악취제거 맨홀소음 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악취제거는 오·우수 분리사업입니다. 오수받이가 각 가정 대문 앞에 있습니다. 오수받이 안에 보면 악취가 못 올라오게끔 장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부품을 교체해 주고……

맨홀소음은?

맨홀소음은 길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 뚜껑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고무를 넣는다든지 다시 맨홀 뚜껑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4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사 중단해 가지고 6500만원이 미납액인데 신고할 때 공탁금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공사가 끝이 나야 받는 것입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05년도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납부서를 붙여주면 건축 준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못 하는 것이고?

부과는 해놓고……

그러면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것이네요?

건축 준공이 안 되면 못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비정규직들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소장님께 부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최대한 돌보아 줄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대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비정규직 21명 중에서 15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앉아 계십시오. 회의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도시과장님 바쁘신 데 위원님들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지요?

감사기간 중에 두 번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백천사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답이 미흡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서할 때 잘못하면 과장님한테 누를 끼칠까 싶어서 오늘 다시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당초 감사 때에 백천사 임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된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백천사 주변 불법개발 행위에 대해서 앞전에 최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결과로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백천사 주변에 개발행위 허가가 총 5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건이 준공되고, 아직 1건이 변경허가 중에 있습니다. 총 5건 개발행위 외 지금 백천동 산41-1번지 상 4필지 안에 7700㎡에 대해서 백천사에서 불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산지를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발견했으니까 백천사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법률 해석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지역에는 자연녹지라고 해서 도시과 토지개발행위에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녹지공원과도 해당이 되지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사실상 도시과에서는 도시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인력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도시과,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세 군데에 다 냈는데 세 군데에 다 해당이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나중에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아니라고 할까 싶어서 시장님밖에 물어볼 데가 없다고 결론을 짓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인이 되니까 좋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이라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와룡산이 도시계획구역 안인데 와룡산에 산불이 났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답을 얻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의 소리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산에 가다가 시민들한테 이래도 되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냈는데 전부 책임 회피를 해서 오늘 이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리로 아시고, 아마 백천골을 통해서 와룡산을 가는 사람은 전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중에 가서 한 번 들어보시면 전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고발 조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과사항은 최인환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인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지난번 비 오는 날 초량, 곤명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곤명 초량 소교량입니다.

예산이 7억원 얼마이지요?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현장을 다 못 가고 돌아왔다가 감사보고서 작성 때문에 다시 제가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다리를 넘으니까 버섯공장이 하나 있고 사람이 사는 주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쪽에 농지가 몇 필지는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다리를 거쳐서 제방을 농로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 다리가 수해복구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수해가 나기 전에는 얼마만한 다리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잠수교가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안 계셨거든요. 차라리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농지를 매입하여 시 재산으로 만들어서 생태학습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비도 국가 돈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기존 다리가 있다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기존 다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예, 있었습니다. 기존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실된 다리를 복구해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편안 하게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기존 다리가 있었다면 수해복구사업이 맞는 것 같고…… 가보니까 상판을 놔놓았는데 하천에 상판이 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입하는 곳이나 나가는 곳은 이렇게 나팔식으로 되어야 농기구나 차량이 통행하는데 우회전, 좌회전이 수월할 것인데 직선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교량 자체는 저쪽 도로면과 하천제방을 맞추어서 도로선형을 잡아서 비딱하게 놓으면 조금 좋지만 사업비 관계가 상당히……

제방하고 다리 상판하고는 딱 직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이 하천제방하고 이쪽은 진입도로인데 ……

건너 쪽도 그렇고, 이 쪽도 그렇고…….

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서 국비를 갖고 했다손 치더라고 시비를 좀 보태더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던데…….

우리가 시비를 일부 조금 보태었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은 복구 전 사진이 있지요?

예.

사진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바쁘신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사진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전달을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