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6억 6,016만 원이 증액된 1조 214억 7,52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9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 22억 7,486만 원과 긴급재난생활비 68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 2억 1,064만 원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비 1억 9,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01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시생활 지원비 154억 7,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02쪽,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비 16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103쪽, 아동양육 한시 지원으로 1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04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제안설명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819만 원 증액된 247억 8,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984만 원 증액된 465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121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3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입니다.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비로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개 보건소 공통인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 7,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6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서원보건소 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열감지카메라 구입 등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26쪽, 흥덕보건소 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임차 및 방역용 화물트럭 구입비 등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28쪽, 청원보건소 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음압텐트 구입 등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86억 2,591만 2,000원 대비 5.87퍼센트인 404억 5,639만 7,000원이 증액된 7,290억 8,23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986억 5,272만 4,000원 대비 10.96퍼센트인 1,094억 1,001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080억 6,27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음압구급차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장비 및 물품 구입, 격리입원 치료비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폐업ㆍ실직 등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쿠폰 지급,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등 기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감염병 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성립 전 예산 30억 7,510만 4,000원을 포함한 국ㆍ도비 보조금 긴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제가 할게요.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과중하신데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앞장서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6페이지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5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2억 7,000이 올라왔는데 이 차이점은 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 50프로로 해서 지금 5억을 잡은 거고요. 실질 시의 예산은 2억 3,200만 원 올렸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50만 원씩 540개소 해서 2억 7,00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우연히 보다 보니까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최초에 생각한 건 5억 원이었는데 50프로만 추경에 우선 세우고 이번에 다 되면 2차 추경 때 또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체 다 필요한 저기는 5억입니다.

 지금 올해 5억 정도 예상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김현숙 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유광욱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104페이지, 복지국이나 보건소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현 시국을 반영해서 생계 지원이나 아니면 방역물품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가구로 봤을 때 외식업 사장님들의 생계 지원으로 보고 방역물품 지원 건도 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 방역물품 재고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방역물품은 초기대응부터 조금 빨리한 감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수요만큼 어느 정도 지원은 됐고요. 이번에 예비비로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올린 건 아니고 안전정책과 쪽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외식업중앙회 같은 데를 보니까 방역물품을 각 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했던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소 수가 많이 상이할 텐데 원래 그렇게 배분되는 게 맞는 건가요?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거의 소독하는 위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정제 같은 경우나 손소독제 같은 것만 조금 지원이 됐는데 전체 원하는 숫자는 다 아니고요.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지부마다 개소 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소 수가 많은 지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게 5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 원 선이면 입식테이블로 변경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작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네 테이블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선이면 네 테이블 정도?

 예. 근데 큰 업소 같은 경우 또 중간에 불판을 하는 경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개인부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부담률을 50프로로 잡고 있긴 한데 시에서는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0이 들든 300이 들든 그건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지원금액을 더 올려 주실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지원금액을 올리다 보면 너무 금액/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청주시 전체를 입식테이블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좀 작은 업소에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5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업소를 하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요조사가 전체 10% 정도 ‘이것을 원한다.’라고 응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희망업소가 적을까요?

 지금 입식테이블로 한 업소가 새로 하는 업소들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식 위주의 소상공인만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수요조사 결과로 보면 입식테이블을 전체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좌식이 있는 데를 원하는 업소들도 있어서 또 변화할 수 없는 테이블도 있거든요. 장소가 너무 좁든지 고도가 낮으면 테이블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수요조사는 1,130개소가 왔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로서는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외식업중앙회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00개소 정도를 원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더 적게 나오게 된 건가요?

 계속 변화는 하고 있고요. 미리 한 업소들이 있어요. 미리 한 업소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했는데 계속 지원을 못 해주고 있던 업소들은 미리/선제적으로 고친 업소들도 있고요. 그거는 추후에 도비가 나오면 그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 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보다 어떻게 더 보급에 관한 계획이 달라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증액한 이유는 작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상자들한테 마스크는 어떻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대상자들에게는 1인당 50매에서 56매 정도를 보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50매 정도 지급하지는 않죠?

 아닙니다. 1차ㆍ2차로 나눠서 지급할 겁니다.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할 겁니다.

 아, 하반기에도…….

 예.

 그럼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상반기에 좀 더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가구당 45매 정도를 구입해서 지급했는데요. 그것이 아마 올 일이월에서 3월까지 요긴하게 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하다면 한꺼번에 구입해서 줄 수도 있는데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나눠서 주는 겁니다.

 아, 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상황이라서 마스크에 관한 보급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좀 더 아니면 지금 현재 더 긴급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만 수급상황이 저희들도 참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가능한 한 구입해서 나눠 주도록 구청에 얘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같은 내용인데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언론에서 언뜻 보니까 이주민들한테는 마스크 살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마스크 살 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약국에서 주지 않나요?

 공적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주민한테 마스크 무상보급 가능한가요?

 어떤 이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소득층을 제외한, 우리나라에 결혼이주민 말고 일하러 온 이주민들도 있고 하잖아요.

 아,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탁 받은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든지 외국노동자에게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급했나요, 1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인당 10매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공적마스크 일주일에 두 개씩 배당받잖아요. 사는 거지만. 그죠?

 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갖고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10장 정도를 갖고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분들한테 더 배분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예산 부분으로는 조금 그렇고요. 기탁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은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급한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정도 해서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천마스크 만들어서 기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마스크를 사회단체나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잖아요. 그런 거는 대개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 청주시에 그게 기증되면 어디에 배분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저희들이 마스크 접수창구를 읍ㆍ면ㆍ동하고 구청ㆍ시청에 마련했습니다.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고 소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내에 계신 어려운 분들 나눠 주도록 했고요.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주고 있고. 저번에 SK하이닉스 쪽에서 온 건 택시나 버스운전기사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하시는 이런 분들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탁 받은 것은 이주노동자나 여성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창구는 완전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 기증받거나 기탁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세밀하게 살펴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잠깐만! 음식점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참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세요.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여기 수원시를 보면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150만 원이에요, 우리는 50만 원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영유아 의자라든지 손소독기 구매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음식점에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방역물품 같은 것도 지원이 돼서 청주시의 소상공인/작은 음식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좀 넓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통화해 갖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 지원 사업도 알아주십사 했더니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청주시 전체적으로 패키지(package)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좀……. 지금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워요. 매출이 이삼십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 주고 나면 먹고살기도 어려운 단계인데 이들에게 이러한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방역물품 기타 또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하고 그래 갖고……. 이 기회가 반드시 극복되지만 차후에도 이런 분들이……. 이게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영업이 한 번 어려우면 최하 1년은 간다고. 그럴 때 청주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식테이블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도 적은 거 같아요.

 예,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데 보니까 150이야.

 예.

 우리는 조금씩 많이 주자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적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알파를 여러 가지 생각하셔 갖고 다음 추경 때라든지 본예산에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책정해 갖고 올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 뭐를 품목으로 해서 어떻게 추경이든 본예산에 뭘 하겠다고 하고……. 제가 후반기에도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어야겠어요. 있을 거니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직접 갖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정부 지원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다음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하시는 분들 또 감염자ㆍ격리자 생활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급휴가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청주페이(pay)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