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등에 대하여 수탁체 선정에서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의 낭비 등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폐회중인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차 회의에서 제8차 회의까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모든 공공시설등이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련공무원들께서도 업무 집행중에 불편을 느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기탄없이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9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그 동안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사가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공공부문에 민간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차원에서 공적인 사무의 공익단체의 위임과 위탁을 통한 행정기관의 일과 인력을 동시에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공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보조금 지급사항과 위·수탁단체를 감안, 사무일체를 점검해서 실태를 파악·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시정·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김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일반현황입니다. 업무현황보고(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국·시비가 4,1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구비는 전혀 지원 안됩니까?

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비도 같이 여기에다 나열해야지 왜 국·시비만 나열한 겁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국·시비만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업무현황을 보고한 자료인데 우리 의회가 요구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도에 대한 구비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비 지원사항은 총 7,355만원입니다.

7,355만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에 따른 정액보조가 1,624만원.

잠깐만요, 천천히 해요.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1,624만원. 그 다음에 관악문화원 육성 지원에 따른 문화학교사업에 2,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사업으로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문예작품 전시회 등에 1,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지원이 1,73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시비 말고 구비만 출연된 게 7,355만원이다 이거죠?

예.

2000년도에?

예.

그 자료 확인을 하면서 담당주사님하고 같이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지출하고 국·시비를 구청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들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사업과정에 구청 담당집행부의 의지들이 담겨진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쪽으로 완전히 우리 집행부가 끌려다니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끌려다닌다 이런 느낌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악문화원 자체 조성금이 2000년도에 1억7,111만9,000원으로 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얼마라고요?

자체 조성된 사업비가 1억7,111만9,000원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관악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근 3억여 원을 들여 연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관으로 봐서 구청의 입장과 문화원 입장이 서로 협의가 된 과정에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향토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구청 의지하고는 전혀, 그쪽에서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시던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지원되는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시비 역시도 구비가 출연돼야 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마는 운영되는 과정에서 구청의 의지가 좀 담기고 그런 향토문화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뭐 잘못을 했다 내지는 이게 크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원을, 아무튼 여러 각도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95년도부터 의원을 지내 오면서 매년 철쭉제를 하면서 느끼는 게요, 구청에서는 이 철쭉제를 문화행사로 추진하면서 주민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철쭉제에 대한 예산이 각 동으로 100만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절감한다고 그래서 90만원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각 동에 전체적으로 철쭉아가씨한테 주는 돈이, 철쭉아가씨를 내보내기 위해서 옷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만원이 남는데요, 또 그 중에서 등산대회인가 등반대회인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20여 만원 뭐 옷 해주고 이런 걸로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0만원인데 20만원 갖고는 진행 비용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진행 비용도 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음식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에 전도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행사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90만원을 내보내서 철쭉아가씨로 나오는 아가씨들한테 5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 50만원도 사실상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한복 해입고, 미장원 다니고 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히 드는데 그것도 최소 비용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40만원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등산대회 비용 20만원을 제외하면 20만원 가지고 기타 동에서 써야 할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그날 오시는 우리 구민들의 먹거리 비용은 사실상 구청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서 그것을 마련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차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동에서 그날 하루 주민들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내년부터는 철쭉제 행사를 하면 예산 증액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매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항상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이 8,000만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예산 8,000만원이 많은 돈이냐, 적은 돈이냐고 따진다라면 많다, 적다를 어떻게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각 동에, 저도 이번에 우리 동을 보니까 점심시간 12시를 전후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물론 철쭉제도 중요하지만 와서 먹고 마시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중에서 구민을 위로할 수 있고, 구민을 문화행사 자리에 모셔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행사는 단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헌제도 있고 다른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철쭉제처럼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줘 가지고 음식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음식 자체를 전부 없애버리든가, 물론 언론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받아들여서 없애든가 과감하게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제가 이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부산을 떠는 것 보니까요, 돈을 각 주민들한테 거출하러 다녀요. 각 동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행사를 잘했다, 예산을 절감했다. 이건 절감한 게 아니에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절감할 때 절감하는 것이지, 쓸 돈 안 쓰고 주민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얼마씩 주머니 털어 가지고, 그것도 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 준조세 성격을 거출하지 않게끔 몇 년 전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나 모든 정책이 입안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인 관악구청에서는 이런 행정을 계속 펼치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제발 다음부터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맞게끔 돈을 충분하게 내려보내서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우리도 철쭉제 하는 걸 보니까요, 아까 우리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글쎄, 미인대회하는데 한복에 절반을 다 쓰고, 절반도 넘었지요, 이번에 90만원 주는데 50만원 거기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등산대회 같은 데 너무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선하게 노래자랑, 사람들이 즐겁고 흥겨울 수 있는 노래자랑 같은 데는 돈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흥겹고 재미나게 잘 놀 수 있는 것을 이런 등산대회 같은 데 일일이 복장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문화원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도와주는 건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대회나 철쭉제에 대한 부대행사는 말입니다, 각 동에서도 등산대회에 얼마 써라 하는 그러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전도할 때 등산대회에 얼마 써라 이러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90만원을 전도할 때는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히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1년 동안 신림4동 동장으로서 생활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0만원 내려오는 돈 가지고는 이 철쭉제 행사에 어림도 없는 경비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대회라든가 이것도 하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각 주민들을 보면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에 등산대회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동에 내려가는 경비가 등산대회에 얼마 써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대회 조끼라든가 이런 걸 없는 동에서 한 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의 돈을 20만원이나 30만원 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등산대회에 꼭 그렇게 20만원 들어간다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규정을 어디서 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다같이, 5명이면 5명 똑같이, 운동화도 똑같아야 되고, 조끼도 똑같아야 되고, 이런 규정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등산대회에 나가는 사람이 운동화가 없는 사람이 없고 조끼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 똑같이 일렬로, 뭐든지 똑같이 복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돈이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아까와 같이 산에 가고 즐기고 동네의 대표들이 나가는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것을 이걸 준비하느라고 그냥 똑같이 맞춰야 되고, 거기에 빵과 음료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쓸데없는 비용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막걸리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런 데 낭비하게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년도에는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철쭉제 행사에 참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사를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철쭉제와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하나로 되는,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장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매스컴에서도 지적을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장소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기에 3만여 명이 참석을 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3만여 명이 모이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회 때부터는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주민이 진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악구에는 구민운동장이라든가 이러한 장소의, 27개 동 주민들 전체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관악산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철쭉제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고, 사실 또 전주민들이 일반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 철쭉제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5월이면 날씨도 따가울 정도의 날씨가 되기 때문에 그늘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운동장 같은 데서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그만한 넓은 장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훼손이라든가 일부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악산이라는 우리 구 관할 내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대안이,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다른 장소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보니까요, 한 3만여 명이 그쪽에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먹는 사람도 먼지에다가, 정말 잔치에 와 가지고, 잔치 분위기가 아닙니다. 앞에서는 철쭉아가씨를 뽑고 노래자랑을 하고, 뒤에서는 흥청망청이고, 자연은 자연대로 훼손되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좋지 않은데 남이 봤을 때는 정말 좋지 않은 광경을 외부에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꼭 그 자리에서 한다면 음식 반입을 금지한다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상태대로 그대로 한다면 내년 대회를 할 때는 아마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항의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한테 일부 환경단체 대표가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이 관악산에서 철쭉제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 훼손이라든가 환경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배제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철쭉제 끝나고 나서 지역에 돌아갔더니 그날 저녁에 모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를 알리고, 구민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회 때에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음식물 같은 거를 반입금지하든지 하여튼 획기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 같은 그런 상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폐회중인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김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특별위원회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직원 일동은 보고드린 3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주민 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적자운영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선정심의를 할 때 선정심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정심의의 기준은 우선 제일 먼저 재정적인 부담 능력, 그 다음에 책임능력, 공신력, 그 다음에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기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가 발족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언제 발족이 됐느냐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위탁을 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가 아니고, 1995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6년여 됐네요.

그러면 아까 주무과장께서 답변할 때 다른 세 군데의 체육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실태에 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운영능력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내 보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까지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무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립 체육센터가 우리 구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소유입니까?

아니, 우리 구의 소유입니다.

우리 구의 소유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전액 우리 구의 수입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위탁약정서에 의해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전부 세입조치됩니다.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어제도 관악산휴게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얻어 지는 수익의 70%를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30%만 우리 관악에 가져온다고 해서 여기 공사비 내역에 보니까 시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많아서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100% 저희 구 수입입니다.

100% 저희 구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선 구민종합체육센터 선정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여는 아니하셨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선정위원회에는요?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궁도장 관악정 운영 선정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참여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주관과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의회에서 희망하는 의원님이 않 계신다고 해 가지고 회시가 왔던 사항이지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예.

제가 의장할 때에 법정위원회와 임의위원회를 구별해 가지고 법정위원회에는 참여하지만 임의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구별해 내고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할 이런 부분에 빠져 있는데 행정부에서 의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통보를 이미 보냈음에도 그런 조치를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체육센터 위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선정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사실 위탁 선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방금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의원의 추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해 정례회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제가 회의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를 조례에 의해서 두 사람을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조례에 의한 규칙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희들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조례하고요 규칙하고 좀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했는데 관악종합체육센터 심의위원이 몇 사람이었지요?

조례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명이 심의하였습니다.

6명이 심의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요, 애당초에는 기안에 15명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조례나 규정이 없었습니까? 15명.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8명 해서 9명, 구의원 2명, 민간 교수 4명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애당초 기안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체육센터 선정심의는 15명으로 제가 그걸 구상한 바는 전혀 없었고, 자료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전혀,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잘못봤네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군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타이틀을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섯 사람이 했는데 공무원 네 사람, 민간인이 두 사람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갖고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센터와 같은 것들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운영 위탁을 할 때에는 우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우선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감시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꼭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집행되는가를 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서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좀더 참여를 많이 해서 전문성 분야가 좀더 중시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하게 참여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조례나 법에 없는 것을 의원들 오라 하면 행정부 따라서 가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했었고요.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적어도 과반수 이상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아니 되고 어떤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제가 숫자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 구의회 두 사람, 그 외 전문 분야에서 한 네 사람, 이런 인원으로 해서 8, 9명, 9, 10명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에서 이런 내용을 쓰기가 곤란해서 그랬는지 구의원 추천요구가 왔을 때에 희망 의원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하고 답변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희망 의원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자 해서 안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같이 열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수지현황을 보면 260만원 정도가 흑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운영자한테 물어 보니까 한 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흑자로 만들어 놨습니까?

좀전에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월 회비를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회비를 받습니다. 3개월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1, 2, 3 받았고요, 그 다음 4, 5, 6월은 4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4월달에 흑자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6월달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을 제외하고는 회비를 수납하지 못하는 관계로 조금전에 업무현황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달 계산한 게 아니고 3개월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없을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떤, 지금 수리비로 1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1억원이 들어가 갖고 고쳐질 건물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보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번 공사에 중점을 둔 것은 옥상에 화단이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있어서 옥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옥상방수를 끝낸 뒤에 그 안의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고공사, 제반공사를 마친 뒤에 체육센터 관리자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적자운영을 최소한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낙성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그쪽 신림지구 신림7동의 주민이용도가 다소 낮습니다마는 좀더 프로그램을 체육센터에 없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발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댄스니 재즈댄스니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전부 무료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새로운 어떤 수영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수영장도 없고, 탁구장은 가서 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탁구장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은 창고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탁구장이 되겠고, 여기 탁구장 수리를 한다는데 탁구장 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하 1층은 지금 천정 텍스도 전부 철거를 하고, 전기배선 공사도 일부 새로 해서 앞으로 탁구장을 이용하는 젊은 학생들, 성인들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탁구장이 우리가 앞면에서 볼 때는 1층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은 지하 1층입니다마는 앞면에서 볼 때는 1층 전면의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걸로 예상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만큼은 좀 다른 방향으로, 현재의 상태라든가 그 시설의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관악구가 이걸 예산만 낭비한다고 판단이 되지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이바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위탁자 자신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몇 번이고 후회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악구 공공 시설등수탁체 선정 및 운영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한 사항이 4개소에 511구획으로써 총수탁금이 4억1,5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저희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라든지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에 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제시하는 쪽보다는 일반현황을 이해하는 쪽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헌초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인헌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 봉천7동에 있는 인헌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다가 주차를 해요?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니까 인헌초등학교 앞 거기하고 낙성대공원 내부에

예.

그럼 낙성대공원 내 주차장은 순수하게,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하고 계약했습니다.

여기와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관악산부설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관악산부설주차장은 교통지도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밑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인헌초교 및 낙성대공원 내 주차장 그러면 그게 1년간 4,7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동안에 수입 잡고 나머지 거기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합니까?

예, 수탁체가..

수탁체가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위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탁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아마 위탁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의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의 자치위원회.

예.

그러면 그걸 단체로 인정해 줄 수 있나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법적 근거는 뭐예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입 들어오면 거기서 징수해서 다 수입을 잡고 또 그 관리를 토탈적으로 하고, 그리고 배분 비률로 나눕니까?

수입의 30%를 구수입으로 합니다.

그것도 서울시 지침 사항입니까?

예, 관악구조례가 있습니다.

아, 우리 관악구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해당되는 법적 그 조례하고요, 그럼 그 조례 보면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한 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0차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