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홈스테이입니다.

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이요.

14개교에 있습니다.

네.

원어민 보조교사가 14개교에 있고요. 원어민 강사가, 그것은 학교별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요.

4000만 원씩 해 주고 있는데요. 4000만 원 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읍사무소 옆에, 2012년도인가, 2013년.

네.

네.

이것은 각종 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강사파견을 해 달라고 하면 수강인원이 일정 이상 되고 그러면 저희가 강사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사비요. 강사비 시간당.

3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순회방문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단체 활동도 시키고 특강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하고 체험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현재 1동 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밖 청소년 돌보미사업이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돼서 구 공도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요.

그게 19쪽 맨 밑에 있는 것, 하단에 있는 사업이요.

네, 그래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이 기능하고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분도 공도에도 한 명을 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2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아니, 저기입니다. 지금 시내권하고 공도권에 2개를 둬서 이것을 혼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들 월행여비라고 해서 출장 가고 그랬을 때 2만 원씩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금년도에 13만 5000원이었다가 15만 원으로 2015년도에 인상된 거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은 아니고 이 한도로 해서 15만 원씩 해서 인원수 곱하기 12개월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다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섭 과장님 이하 참 열심히 하시고 현장에서 행사장마다 가면 항상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느냐 하면 가장 큰 것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공교육에서 할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안성에 재원이 부족한데,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수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희가 세원이 사실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맨날 쓸 돈이 없다. 그런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 풀어헤쳐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 분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밖에 있는 청소년을 지도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다뤄질 문제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공교육에다,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학교에서 그것을 실제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그런 식으로 가야 공교육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안성에 대해서 알린다든지 아니면 안성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미처 못 하는 것, 예를 들면 도저히 예산에서 안 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학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 위탁 주는 것 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한경대, 이제 동아대하고 중앙대 많이 하고 한경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한경대에서 지금 복합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경대하고 안성시하고 2012년도에 협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협약되어 있어서, 이제는 똑같이 누구나가 주민자치 하는 것은 다 공통화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 예를 들면 노래하는 것, 요가하는 것, 풍물하는 것, 보통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새롭게 발굴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강사들도 재원도 없는 형편인데 좀 더 발굴하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학과, 중앙대가 됐든 되겠지만 특히 한경대 같은 경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복합교육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례로 제가 남서울대학에 가서 보니까 남서울대학 같은 데는 사립대학이지만 차까지 다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하다못해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하면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자기 몸, 체형에 맞는 운동, 그런 것까지 다 되는 2억 원짜리 기계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방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교육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을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예산을 우리 목표치의 3%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그런 항목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원어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체초등학교라든지 현매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원어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이 지금 45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 좋아서 공모를 하면 보통 두 차례 이상씩 유찰됩니다. 일죽,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별로 보면 저쪽에 방초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차등화 시켜서, 거리에 따라서 차등화 시켜서 하는 것도, 일률적인 것보다는 실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홈스테이 이번에 했는데 28명 지원했죠?

네.

그래서 심사를 20명만 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자부담이 현재 200만 원이죠?

지금 항공료.

항공료만 자부담하고 있는 거죠? 홈스테이 할 때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죠?

항공료 말고 저희가 250만 원 정도.

1인당 25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홈스테이 하는 데 200만 원이 사실은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전에도, 다들 자녀들 키우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홈스테이 한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 보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홈스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라고 하면 캐나다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거기는 중·고등학교 같이 되어 있잖아요. 학년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하나를 선정해서 편입을 시켜서 1개월이면 1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버디라고 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실제 대화하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끼리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가서 따로따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수업도 같이 듣고 영어로 된 것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미국 학생들하고 수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싸니까, 브레아 시가 거기 있어서 그렇지만 비싸니까 그것보다 더 싸게 할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는 사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일순간에 되는 것은 아닌데 중국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기본실력이 안 되면 가봐야 안 됩니다. 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실력이 업데이트되는 것이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별로 잠깐 하겠습니다. 저쪽에 7쪽 잠깐 보겠습니다. 7쪽 시민장학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장학회 같은 경우는 실제, 다른 데 모금현황은 어떤 거죠? 지금 저희는 1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예산 8000만 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출연하는데 다른 데에서 지금 모금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자도 싸고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다른 데는 실제 모금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이요?

아니요, 지금 우리 모금현황. 현재 다른 데서 얼마, 현재 우리가 기금출연 했잖아요. 그 기금 출연한 이후에 우리 안성시에서 출연한 것 말고 다른 데서 출연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까지 누적금액이 한 14억 됩니다.

지금 다른 데서 출연 받은 것이요?

네.

그리고 시민장학회에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돈 얼마큼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매년 주는 돈이 얼마큼 되는 거죠?

3억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혹시 이것 비용절감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유관기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오히려 다른 데의 것을 같이 하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다 통합을 하고요. 시하고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8쪽 보면 학교폭력 상담사를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상담사를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3개 학교인가요, 5개 학교인가요? 학교 현장에.

4개 학교죠.

4개 학교에? 4개 학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 상담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학교마다 상담전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교마다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해 주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이 어느 정도 고충을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일부러 상담사까지, 우리가 해서 더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학교마다 다 담당선생님이 있고 학교별로 학교폭력위원회 별도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실효성하고 실제 현재 실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공부방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방 운영하는데 물론 이게 도비, 시비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부방에서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정기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주 3회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 공부한다고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공부방에서 하는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명이 아니고,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갔을 때, 좀 떨어지는 학생들 해 주는 거잖아요. 조금 쳐지는 학생들 해 주는데 이 학생이 공부방을 해서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쭉 추적을 해서 추적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죠?

청소년팀장 김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은 자원봉사라든가 교사가 상주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와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하는 자기 학습이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도 구 청사 왼쪽에 어린이집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공도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포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잠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금 공도하고 이쪽도 하고 있는.

구포동에 있습니다.

구포동에,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죠?

네.

구포동에 몇 명 있죠?

구포동에는 지금 1일 17.6명 정도 해서 연 528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위 말고 실제 학생들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한 17명 정도 공부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수험기간에는 거기가 만석이 돼서 거의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역할이 공부방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독서실처럼 공부방 공간을 제공해 주는 차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옛날부터 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7쪽 잠깐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계속 됐던 사업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기입니다. 다문화신문이 저희 경기, 인천에 한 3개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 신문 한 개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봐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다문화 쪽에 신문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다문화 관련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창조고등학교 관련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2014년도 수시분 투융자 심사 투자위원회 심사결과표를 보면 실제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것 일부만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안성시에서 30억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예를 들면 생기고 나서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금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안 지어 주잖아요.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신규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전부터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지자체하고 인근에 고등교육을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인성교육,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30억. 매년 10억씩 3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요구 하시고 우리 교육협력과 심장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다들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고 소통이 되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주아파트에 46평짜리 하나를 구입을 해서 우리 직장보육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의 정원이 2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을 타는 친구들이 340명입니다. 이것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3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데가 30개소가 있는데 39개소에 분산 어린이 보육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게, 이렇게 하면 많은 공무원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39개소에 분산해서 내년도에는 위탁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평가를 합니다. 어린이집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80점 이상인 데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대개 사는 데가 공도, 대덕, 안성 이렇습니다. 이렇게 면단위 서운, 미양, 고삼, 금광, 일죽, 죽산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에 넣으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니까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탱크, 전차, 포 이렇게 3개종이 육군본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하는 건데 올 연말까지 이게 육군본부하고 우리 안성재향군인회하고 5년간 전시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네. 5년 후에는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류를 다른 것으로 또 가져와야죠.

그렇죠. 그것을 전시할 시설을 갖춰야 하니까 그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따진 게 있는데.

어떤 거요?

인건비요?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구, 재정여건, 면적 이런 것을 따져서 너희 시·군에는 얼마 예산을 인건비로 책정해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자율적으로 2인1역을 뽑아 써라. 이게 이것입니다.

적죠. 인구는 많고.

아니, 이것은 이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총액인건비로 만약 100원을 우리 안성시에 주고 광주시에 똑같은 100원을 줬어요. 그런데 100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뽑아서라.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100원을 꽉 채워서 쓰는 데가 있고 80원만 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걸 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향후 한 2년간은 동결을 해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일반직이 960명 정원에 529억, 그다음에 임기제계약직과 청원경찰이 70명에 27억 6400만 원, 무기계약직이 128명에 34억 8700만 원 해서 인건비가 591억 원입니다.

1158명 정원에 591억 이렇습니다.

그게 대부로 나가 있어서 아직 못 받은, 회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총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얼마가 아니고 신청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에 한해서 2년 거치 3년에.

거치기간에만 무이자고 3년 상환에는 몇 프로죠? (팀장을 보며) 3%인가?

3%, 그런데 잘 사용을 안 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얻지를 않아서. 저희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소득 융자금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출도 자격조건도 맞아야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로 거기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농협에서 주는 영농자금보다 나은 거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만 하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안정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안 위원님, 그러면 아까 궁금하신 사항이 예를 들면 광주시, 지자체별로 실제 인원 대비 직원 수가 얼마이고 무기계약직이 얼마인지 현황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해서 몇 개 시·군 해서 그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주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혁진 위원님.

3000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의회에 일단 예산을 청구를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사항,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회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저도 설명 못 들었거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서로 소통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이 정도 되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혹시 차후에 기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기 전에 한 번 해서 기회는 많으니까 다시 면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일단락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각을 지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공식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입장이라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지금 신규 대기발령자가 몇 명이나 있죠?

47명 있습니다.

47명, 47명에 대해서는 지금 임용계획이 어떻게 되죠?

조직 진단 후에 계획이 잡힐 건데 우선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발령이 나죠?

2년까지는, 저희가 2년 안에만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데 보통 2년까지 해서 법정기한대로 한다고 하면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임용해서 합격이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 1년 내에는 발령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2년까지 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참고를 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조직진단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하실 때 저희 안성시에서 이제는 뭔가 좀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안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인구증가, 그다음에 죽은 시장 살리는 것, 모든 총괄적인 답이 사실 기업체 유치이거든요. 그런 기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업체 유치를 위한 것,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것이 아니고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업진단할 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을 기업지원국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업지원국 안에 허가과 같은 형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안성시가 진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성의 상공회인들이, 안성에는 사실은 한 70%가 거의 소상공인들이죠. 그리고 농업인들 아마 비율이 농축산 관련 23%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의전을 하다 보면, 상공회의소 회장님 의전을 항상 봤어요. 봤더니 맨 꼴찌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4대 기관장 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리고 농협지부님 해서 4대 기관장 하는데 저희들이 안 되면 5대 기관장을 하든 해서 앞으로는 상공회의소회장님도, 상공회인들이 대접 받는 도시 풍토도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전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혹시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네. 그게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고지발부를 하게 되면 지방세에 준해서 하겠는데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게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증인이 1명 있기 때문에 보증인 1명을 딱 둡니다.

이게 좀 된 걸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혹시 체납액 관련해서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71건이 있어요. 71건에 체납액이 1억 5300만 원.

71건에?

네. 계속 독촉을 지방세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수납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주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방세 재산조회를 거쳐서 결손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됐습니까, 안정열 위원님?

소득하고 재산 등 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의 필요성이 꼭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5월인가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사도서관.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것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하고 추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종합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총예산액은 184억 96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24억 1118만 5000원보다 39억 141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시설 수급자 증가로 인한 일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감소되고 공공근로 사업 미편성으로 2014년 대비 1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항목별로 준비를 다 했는데.

네. 쭉 해 주세요.

그냥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5억 14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3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 발생 시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8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 1억 9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여 생계를 보호코자 3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현과 심의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의의 정확도를 기하고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693만 원과 심의대상자 현장 확인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의 차상위계층 300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유족 중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외래진료비 및 약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요금 216만 원과 통합조사 출장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교육비 8명에 대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여 참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에게 향상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이탈방지를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장려금 지급을 위해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5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지역자활사업을 수탁·운영하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 가사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3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2010년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근로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9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민간기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변경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 107만 3000원, 안성시주부모니터단 간담회 시 제출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회의참석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비로 1180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을 위해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총 9명 인건비 2억 6270만 원, 가족기능강화사업 외 2건 지원사업비 1억 8389만 원, 운영비 525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627만 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필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비 6억 5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안성시종합복지관의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및 노후된 보일러 교체공사비 1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성은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고객밀착형 지역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비 8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간사 인건비 4533만 원, 초등사회복지 교육비 3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비 1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정책개발사업지원비 800만 원, 안성시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 지원 1467만 원.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따른 식품 자원의 낭비예방과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안성기초푸드뱅크, 서안성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운영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으로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1억 5600만 원, 재해발생 위로금 95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2000만 원, 차상위 장애인 명절위문금 1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자 장애진단진료비,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단전 단수 체납액 지원 등의 필요한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 등이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틈새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로 284만 원,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 민‧관통합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민간사례관리사 관내 현장조사여비 336만 원, 퇴직금 640만 원,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보조금으로 3억 1101만 7000원 등 총 3억 2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기부식품 배분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에 푸드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개발운영은 민간복지대상자들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복지기관 및 단체의 양적 확대로 기부금‧물품 서비스 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민간‧공공 복지전산망 부재로 서비스지원 이력을 알 수 없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복지전산망을 개발하고 그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지원비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2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은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검토코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보미 역량강화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 발굴 및 복지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돌봄, 의료상담, 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무한돌보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 복지사각지대 실태공유를 위한 운영비로 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례 및 관내에서 발생한 노숙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여사망자 장제비용, 노숙인 귀향여비 및 일시보호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비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진료설계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로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참여자 인건비 1억 5456만 원, 참여자 모집 홍보 등 운영비 31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추진여비 40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2182만 4000원 등 총 1억 8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코자 신규사업 공고를 거쳐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으로 보훈단체 행사차량 임차료는 보훈단체의 전적지견학에 따른 버스임차료로 4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최초계약 이후 6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입주하고 있어 건물주는 조건 없이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를 설득해서 매달 20만 원의 월세로 계약 연장하기로 협의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달 가로기 제작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매년 현충일 행사 후 악성 항의민원이 쇄도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한마당 축제는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보훈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1억 5948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피와 땀으로 지켜낸 전적지 또는 보훈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1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6·25 및 현충일 행사는 6.25행사 추진비는 6·25참전자나 희생자 및 그 유족을 기리기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 참석자 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비는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식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하고자 행사운영비 160만 원 및 참석자 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참배 행사추진비는 새해맞이 호국영령에 대한 현충탑 참배를 올리고자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탑 보수공사비 및 잔디식재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지원으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비는 자연재해발생 시 전산화 구축을 통해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태블릿 PC사용요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성과급 등 8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5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08만 8000원, 국내여비 6048만 원, 행사용 천막 및 테이블구입을 위해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20kg짜리 한 포 구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반값 등록금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마트에서 살 때 20kg가 한 5만 몇 천원 갔는데 반값만 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2013년도 것입니다.

네. ’13년 쌀입니다.

네. 3억입니다.

우선 12쪽에 있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이것은 우리가 무한돌봄 체계가, 지금 시민회관에 무한돌봄센터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고 동부 쪽에 네트워크 한 팀이 있고, 그것도 민간인으로 다 조직된 것이고 여기 중앙은 공무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서부도 민간인으로, 그래서 무한돌봄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게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부, 여기 중앙 그다음에 서부 이렇게.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앙 시내 저소득가정에 대해 위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많죠.

네.

지금 이것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원체계가 긴급지원사업이라고 국·도비가 포함된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무한돌봄사업이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안성맞춤 BC카드 포인트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비, 도비 시 자체사업이 3개 분류로 무한돌봄뿐 아니라 더 많죠.

지금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서 다시 발굴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18쪽은 도비하고 시비해서 310만 원입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팀장을 보며)

저희들은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떤 건 국·도비가 폐지되고 어떤 건 매칭비율이 좀 낮아지는 최근 경기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복지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국·도비사업이 지금 도에······.

네. 전체 예산액하고 국·도비하고 시부담액을.

네, 알겠습니다.

몇 쪽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단체보조금 관계는 지금 현재 법이 바뀌는 관계인데 사회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는 단계이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가지고 시 전체의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에서 저희 부서뿐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보수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 6·25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검증을 일단 거쳐야 됩니다.

회원 수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백봉기입니다. 6·25참전용사가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6·25참전용사는 지금 계속 돌아가셔서 한 900여분 되시고요. 그런데 이 단체 운영비는 회원 수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600만 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전적지순례나 이렇게는 회원 수대로 감안해서 더 드리긴 하는데 6·25 같은 경우에는 연세든 분들이 많아서 전적지 순례도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6·25참전용사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체지원비 관계는 여러 단체가 있고 단체 간에도 형평성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그렇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6·25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까?

무한돌봄센터팀장 윤민식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요. 지금 법이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긴급지원도 국비이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도에서 먼저 김문수 지사님이 만드셔서 된 거고요.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전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종류는 생계비 그다음에 의료비, 장제비, 월세 보증금, 집수리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금액 자체도 아마 조금씩 쪼개서 주기 때문에 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무한돌봄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가 더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도의 여건이 안 좋으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3대 7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원사업에서 대상자는 해마다 최저생계비를 공시를 합니다.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저생계비 이게 내년도 ’15년도 예산인데 1인 가구 월 61만 7280원입니다. 4인 가구가 166만 8329원이 최저생계비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약 60만 원 정도인데 60만 원에 30만 원 정도 추가되면 150%로 한 90만 원, 월 소득 9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긴급복지가 국·도비에 포함된 긴급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있는 무한돌봄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고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면 민간서비스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우리가 받긴 받는데 우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정위탁이 되면 우리한테 한 90% 이상이 교부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용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 사실은 개념짓기 어려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 거기를 가도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사실 그런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무한돌봄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위기가정 긴급지원해 준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무한돌봄에서 한 것하고 현황표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세요.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연구도 해 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적립금액입니다. 적립금액이 여기에서 30억은 그냥 목표치로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조성문제인 재원조달을 우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기부금 단체등록을 통해서는 복지재단에서 홍보도 자유스럽고 모금도 자유스럽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저희들한테 코치를 해 주더라고요. 이것을 발기인총회 때 대규모로 조직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면 시비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30억 목표가 있는 것이, 시·군이 운영을 하면서 30억씩 다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3억 짜리 한 데도 있고 5000만 원 짜리도 현재까지 기금조성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0억 원은 목표가 작지만 최대한은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등록을 해서 그것을 하고 시비를 출연금으로 최소화 시켰을 거고요. 운영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아까 1국 2팀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7명에 대해서. 이사장은 무급, 명예직이니까 안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각자 가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재단 한 군데에서 총괄관리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문제는 아까 그렇고 운영비 문제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렇게 해 주셔서 거기에서 공청회하고 용역과업지시서에 그것을 넣을 것입니다. 뭐를 넣느냐면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꼭 고치는 것을 넣어서 거기에서도 어떤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어떤 방향제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난 다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르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도 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르는 것 의회승인 절차는 나중에 또 몇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해 주시고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한 번, 하여튼 시민 대토론회를 해 보려고 해요. 용역비만큼은 위원님들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제 평택이라든지 그쪽에서 여기 운영에 관해서 사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된 것 얘기를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고 복지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운영목표로 해서 하는데 정치적인 사업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빈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많이 있고 이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회복지재단이 생겨서 실제로 수탁을 할 수 있느냐. 그 노인복지회관,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할 수 있느냐. 수탁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재단으로서 수탁할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 수탁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재단에서 운영하고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는 사회복지 관련된 엄청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한다, 이사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겁니다. 재원도 실제로 30억까지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을 1억해서 나중에 30억 한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정 부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최소 50% 이상 출연한다는 것도 15억이거든요. 10억 출연하고 또 인건비를 매년 3억씩 계속 나가야 합니다. 최소 3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사람 판공비, 이것저것 들어가면 3억 정도 들어 간다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비용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사람이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나머지 10억, 우리가 10억만 하고 외부에서 20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또 하나의 준조세거든요. 사실 그런 준조세가 되면 누군가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준조세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지금 마땅한가 한 번 생각부터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도 조율을 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해서, 꼭 이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선해서.

아닙니다. 이것 용역 자체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기예요. 사실 이것은 일단 유보시키고 우리끼리도, 저하고 김지수 위원님하고 우리도 다 안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이것은······.

하실 것 있으세요? 나중에 추가로 하세요. 시간이 저희가.

수정예산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수정예산 해야겠구나. 수정예산 잠깐 설명해 주세요.

다음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법률홈닥터 출장여비를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 사업인 법률홈닥터 파견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 3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수정예산상 기정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14년도인 금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으로 국내여비를 집행을 했었는데 ’15년도에는 저희과로 의뢰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요구를 안 했고요. 저희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수정예산상은 신규인데 사실은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다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상보육이라서요.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필요경비하고 일부 부족분만 조금 내고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필요경비는 별도로.

아니요, 3만 원.

지금 더 되긴 하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만.

네, 유치원에 다니고 하는데.

저희가 가정양육비를 0세부터 2세까지는 그 차등을······.

네.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더 큽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일단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관심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집에서 있는 엄마들은 엄마가 보고요. 맞벌이하거나 꼭 필요해서 보내는 분들은 다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축은 한 건이고요.

총 9개소 있습니다.

네. 그래서 9개 있고 지금 하나 더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공도가 4군데 있고요. 안성 시내가 지금 아마 한 3군데 있고요. 그리고 서운면에 1개 해서 그렇게.

네.

공도는 지금 다 있고요.

지금 진사어린이집을 짓고 그 추후에 동부권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행사주체가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그 당시 했던 것이 정토근씨가 하는 단체였잖아요.

장애인협회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장애인복지팀장 허지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단체는 그 당시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지부장 정토근씨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9개 단체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협의하기는 단체가 올해하고 다음에 순서대로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서 튕겨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단체가 각 장애인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화합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조율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