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김희선 예, 맞습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희선 관장님께서는 청소년회관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김희선 2001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유영도 총무부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영도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터두레회 소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말입니까?

유영도 일곱 군데 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온터두레회에서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유영도 5년 조금 넘었습니다.

유영도 부장님께서는 초창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십니까?

유영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탁받은 후 6개월 후부터 계속 근무하셨다고요?

유영도 과장이었습니다.

최초 위탁계약을 몇 년으로 하셨지요?

유영도 5년간 했습니다.

5년간 해서 2000년도 8월 15일자입니까?

유영도 1년 했습니다.

1년간만 재위탁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라고 했는데 1년간 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2년 내지 3년인데 1년 동안 재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년간 재위탁을 줬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관장님께서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관장님이 이종경 관장님이지요?

유영도 문제점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너무 미약하게 운영을 해왔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운영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온 것이 있습니까?

유영도 무료 프로그램이 2000년 후반부터 한 10개 정도 더 늘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새롭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영도 1년 재계약 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많이 늘리자 해서 그때부터 늘려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떠한 종류입니까? 바뀐 걸 말씀해 주세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유영도 소년소녀 가장 김장담그기를 한 번 했었고요, 요리왕대회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검색대회, 서예작품전, 소시오드라마 시작을 했고요, 퀴즈한마당도 시작을 했고요, "함께사는 우리"라고 그래서 불우청소년들하고 같이 여행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거의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왔다는 말씀이지요?

김희선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또 그뿐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우선이지요?

김희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재위탁 시에 재위탁을 해주면 청소년회관이 앞으로 지금까지와 변화를 줘서 새롭게 발전시키겠다고 그 당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역시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어떤 프로그램 몇 개 변한 거 가지고 변했다는 말씀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선 관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과 2개월?

김희선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프로그램 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99년하고 2000년도에는 월·수·금 반이라든가 화·목·토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저희가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시간대별로 자르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는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씀 잘 나왔어요. 청소년회관의 어떤 자료를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속된 말로 이거는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돈 넣고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깁니까, 도대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답변하는 말씀이 전년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다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된 모양인데 유영도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회계쪽에도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일관성이 없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회계정리를 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일관성이 없이 말이에요 지금 쭉 운영을 해나오고 장부정리를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일관성있게 해 나오셨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은 관장님보다도 총무부장님이 다 하시지요?

유영도 보조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 정도 오래, 약 6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냥 보조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해주신다면 새로오신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영도 부장님 앉으시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김희선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저희는 그 동안 일관성있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여졌다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보시니까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럽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잘 못 이해를 하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프로그램이나 회계나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이 일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일관되게 쭉 운영을 해나오셔야 되는데 회계정리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입니다.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김희선 예, 맞습니다.

그럼 주간 강의실 배정표 이거는 틀린 것입니까?

김희선 아닙니다. 거기 보면 월·수·금반, 화·목·토반이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저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주사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강의실 배정표와 지금 현재 이 자료와는 틀리거든요.

김희선 예,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김희선 하루종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일 동안에?

김희선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김희선 시설쪽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쪽하고, 그 다음에 회계부분 그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김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승인을 득한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김희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승인이라고 말하면 언제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김희선 연초를 말합니다.

연초에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김희선 예,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40일 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김희선 예, 맞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직인이 찍힌 거 보니까 분명히 청소년회관 것 맞는데 지금 매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돼서 다시 서류 보완해서 보냅니까?

김희선 예,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까지 다 같이 넣어서 보내는데 구청쪽에서 보시고 사전승인 내리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부분을 검토하신 다음에 수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쳐서 그 다음에 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관장님은 오신 지 두 달도 안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김희선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전에 제가 질의할 거 다 파악해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김희선 아니에요.

답변은요, 질의자도 그렇고 답변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그러면 질의자도 참고해서 넘어가지만 답변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김희선 위탁 약정서에 보면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지침에 보면요, "시설의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징수하되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반드시 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대로 징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구청의 승인을 안 받고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프로그램은 임의대로 하고 요금은 구청의 승인을 받습니까?

김희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김희선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뭡니까, 40일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결재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월 12일날 결재가 나왔어요. 매번 2월달에 결재 나옵니다. 1월달에 신청하고. 지금 3년간 보니까 3년간 똑같아요. 1월 초에 신청을 하고, 1월 말경에 접수되고, 2월 중순경에 결재가 납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을 내가 보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1월 중순경에 신청을 해서 1월 한 25일경이나 1월 후반기에 접수돼서 어쨌든 청소년회관에서 타이핑 쳐서 넘어온 것이 그 날짜로 잡혀서 넘어오고 구청에 접수된 거 보면 거의가 1월 한 후반입니다. 1월 20몇 일. 승인 결재난 것은 보통 2월 초순 아니면 중순이에요. 이거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답변 주세요.

김희선 저희는 4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은 프로그램을 먼저 청소년회관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구청에 그냥 승인받는 거 형식적이 아니냐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청소년회관이 임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승인절차는 형식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처음 서두에 답변이 바로 그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나온 게 사실이죠?

김희선 40일 전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본위원이 이 중앙 강의실 배정표를 파악해 본 결과 분기별로 상당히 프로그램 숫자가 차이가 나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희선 예,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설되는 것 있고 폐강되는 것 있죠?

김희선 교체되는 프로그램이 사전승인 받은 프로그램 내에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바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김희선 먼저 사업계획서 내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승인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운영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6년간. 청소년회관의 이용자가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폐강을 한다 그런 것은 결론적으로 홍보부족 아닙니까? 어떤 홍보를 잘 함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희선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체가 유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한때 유행이 되다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행이 떨어져서 엄마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행이 있죠?

김희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프로그램을 열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안 되더라도 그거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그 분들도 회원이 떨어져 나가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김희선 그래서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청소년들에게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어느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신림동 그쪽에 독서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인터넷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회관의 독서실을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 지역주민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편하잖아요.

김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회피하고 돌리세요. 이용자 숫자가 전혀 없는 것은 청소년회관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인하시지요?

김희선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1/4분기로 봐서?

김희선 1/4분기로 봤을 때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2001년 1/4분기에 회원이 7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몇 명이지요? 1/4분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도 있어요,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그 자료로 답변하실려고 그러지요?

김희선 예, 사회체육부분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체육부분에 수영장, 수영장쪽에 많이 늘어났다고요?

김희선 2001년도 1/4분기에 회원이 700여 명 늘어났습니다.

700명이 늘어요?

김희선 2000년 1/4분기는 4월에 저희가 수영장 공사를 하면서 3월에 접수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빠진 인원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사회체육프로그램 이용인원을 보면 1월에 932명, 2월에 795명, 3월에 955명 이렇게 1/4분기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2001년도 1/4분기 이용인원을 보면 1월에 1,104명, 2월에 1,093명, 3월에 1,27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바로 뽑을 수 있지요?

신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청소년회관의 관계자 두 분께서 본 특위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시기 전에 우리 특위의 본 뜻을 깊이 알고 오셨으리라 믿지만 다름이 아니고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당 운영자로 하여금 정책적인 반영을 제안받고자 이렇게 오신 뜻을 깊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장님은 예우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연령상으로는 위이지만 직제상 할 수 없습니다. 총무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의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잘 아시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아주 정확한 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온터두레회가 지금 현재 사단법인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유영도 아직 결과는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2001년도 안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이사회를 안 열었다는 얘깁니까?

유영도 계속 이사회는 열었었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바꿔지는 상황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체가 운영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도 의문이 갈 뿐더러, 당시에 심사하는 과정에도 물론 총무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온터두레회에서 관악청소년회관을 위탁할 당시에 심사한 과정이 당시에 구청장과 각 국장들 선으로 끝냈다라는데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법인체 소재지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중구 신당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어디로 돼 있어요?

유영도 동작구 상도동 621번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관악청소년회관 이 주소로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도 옮겨갔습니다.

또 옮겨갔습니까?

유영도 자주 다닌 것은 아니고요, '99년도에 청소년회관 수영장 문제 때문에 법인지원금 7,000만원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돈 마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법인체 소재지와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법인 소재지를 옮겼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혹여나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지 모르지만 동작구에 이런 시설물을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옮긴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까?

유영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체가 자꾸 팽창할수록 이사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유영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김희선 2억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유영도 5년 동안에 1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8,000만원 들어갔으면 약 2,600여 만원 덜 투자를 했다는 얘긴데,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긴데...

유영도 2001년도 예산상으로 4,200만원 돼 갖고 있습니다.

4,200만원이요?

유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해야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유영도 저희들은 적자, 흑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그마만큼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 10억원이면 10억원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다, 적자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공공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본 특위는 조사권은 발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서류나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그저 되묻는 거에 불과하지,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별도에 우리가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권도 발동을 해서 적자냐, 흑자냐에 관계하는 회계부분만 전문적으로 볼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99년도에 이용인원이 5만1,721명에 물론 여기에 보면 독서실 인원이 2만4,0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수영장도 9,400여 명이 포함된 숫자가 연인원이 5만2,000여 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용 수익금액이 약 7억원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왠지 모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서실이 전년도의 2만4,000여 명에 비해서 4,000여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수영장 역시 전년도 9,400여 명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1,400여 명밖에 이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본 특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 약정서에 보면 재산관리 "을", 즉 온터두레회를 말합니다.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했지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관계 부서하고 짝짝을 했는지 뭐 했는지 수영장 개·보수비 7,00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개·보수비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구비지원금 - 큰 돈은 아니지만 - 600만원의 지원 타당성이 모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관장님은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지만 총무부장께서는 '96년인가요 언제 부임을, '96년 3월 2일자네요.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물론 당시에 감사는 해당 과인 사회복지과와 질의·응답이 오갔지만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토록 뭐 하는데 계속해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크고 작은 금액이 많이 지원이 나갔다는데 대해서 좀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소년회관에서 관리·운영하면서 '99, 2000년도의 수입액과 집행액은 너무나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수입은 축소를 하고 지출은 증액을 하고. 허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일부 의견으로는 이 시간 이전에 본 특위의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묻자 하니까 적자운영을 한다 해서 본위원이 답변하기를, 답한 거는 아니지마는 견해를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연간 수입이 7억원이 넘고 또 2000년도에는 연간 수입이 전년도 7억원에 비해서 2억1,500만원 아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7억원과 2억원이라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떻게 "눈감고 아웅"하는 건가요? 답변이 곤란하면, 이 시간은 속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차후에라도 답을 주시되, 4일 동안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청소년회관에 후원금을 받습니까?

유영도 후원금은 동작교육청 상담실에서 매월 40만원씩 들어오고요, 보육교실에서 30만원씩 들어오고 해서 매월 70만원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김희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목 명칭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을 때는 영어로 "유아영어"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 명으로 나갈 때는 "재미있게 배우는 ABC"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과목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영어를 가르칠 것을 성인영어를 가르친다 그거는 같은 영어니까 이해를 한다 하지마는 그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과목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지적이 된 바도 있었지만 관악청소년회관에 의류매장을 개설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4,200만원. 이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도 문제였지마는 물론 목적은 바자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등등 목적을 두고 바자회를 했다 하지마는 너무나 지나치게 청소년회관에 시장 매점을 방불케하는 그런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또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목적이 뚜렷한데 뭐하겠어요, 이웃을 돕겠다는데. 그런데 이웃을 도운 어떤 근거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이거를 법인체, 아니 왜 법인체로 다 입금을 잡습니까? 청소년회관에다 입금을 잡아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재테크를 해야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청소년회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했으면 왜 온터두레회 사단법인체로 그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시인하십니까?

유영도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얘기예요?

유영도 계속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유영도 바로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김희선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김태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복해서 질의는 생략하고요. 휴식 전에 청소년회관의 이용 인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보니 올 1월달에는 약 170명, 2월달에는 약 300명, 3월달에는 약 300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김희선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유영도 예, 맞습니다.

어쨌든 법인체에서 자부담하는 거나 또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지원금이지 운영면에서 수익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영도 예, 맞습니다.

운영면에서는 적자를 보셨습니다.

유영도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억3,766만1,000원이 들어갔죠?

유영도 예, 맞습니다.

잘못 하신 거죠?

유영도 계좌입금 거의 시키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는 하고 있습니까?

김희선 바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정조치 하셨죠?

유영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유영도 올해는 안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초에 답변하신 부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셨고 이 자료가 정확한 거란 말씀이죠?

유영도 1월 20일까지 냈습니다.

분명히 냈습니까?

유영도 예,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약정서상에 있는 것은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은 그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단법인체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라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청소년회관뿐만 아닙니다만 모든 복지시설 같은 곳이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위주로 가고, 관에서 건물 지어 줘 가지고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시정조치 돼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어느 개인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수입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도 1/4분기 수익금이 얼마죠?

유영도 그것은 그대로 월별로 해서 나온 거죠.

이만섭 담당주사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유영도 총 운영수익이 3억2,000만원이죠.

3억2,300만원이죠?

유영도 예, 맞습니다.

운영수입으로 잡히면 안 되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수입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운영에 대한 수입금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난 달에 적자를 면하고 겨우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하는 것이 하도 불쌍해서 부모가 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운영수입금으로 잡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이게 말이에요, 수입금으로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수입금으로 잡습니까? 그렇다고 운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잡아놓을 수가 없지요. 문제는 같은 1/4분기를 봤을 때 '99년도에 2억3,000만원, 2000년도 1/4분기에 약 2억, 2001년도에는 3억3,000만원이에요, 적자 본 것이. 결론은 지금까지 적자운영을 해 나왔다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3억3,000만원이면 어떻게, 분기별로 3억3,000만원이라면 지금 1/4분기가 제일 저조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분기가 제일 저조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관장님 그렇지요?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겁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온 자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에서 구청에 보고한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난단 얘기 아니에요.

김희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합계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착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지요?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자료 아닙니까?

김희선 예, 맞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지요?

김희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계 계산, 누계 내는 데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틀리다면 구청 청소년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청소년계 이만섭 담당주사, 이러한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자료를 자체 결재를 안 하고 나갑니까? 최소한 관장 내지는 총무부장이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허위보고지.

유영도 제 생각으로는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1/4분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1/4분기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1/4분기에는 수지현황표에는 이월금이 넘어와서 같이 계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1/4분기는 이월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까?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맞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유영도 누계 부분만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누계, 마지막에 돼 있는 누계가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유영도 제 기억으로는 2,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0여 만원? 관장님이나 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토털해서 잘되고 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를 여기에서부터 밝히려고 그럽니다. 재위탁과정에서도 잘되고 있는 데는 재위탁을 줘야 되지만 잘못되고 있는 데는 재위탁 관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들쑥날쑥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감사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것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돼 있는 것은 이건 현재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조치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감사하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과정은 올 12월달에 다시 감사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앞으로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이 아니에요. 지출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간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2001년도가 지금 1/4분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1/4분기만 토털해서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출부분도 그렇고 수입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쑥날쑥 그래요. 이것이 시장판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회관을 운영하면서 그 차이가 있어봐야 약간의 차이는 몰라도 이러한 것은 시장바닥에 도때기 장사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되는 사람이 많이 팔아먹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어떻게 회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 이번 달 지출이 턱 없이 많아버리고, 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뜰매장은 계약을 하면서 구청에 사전승인 안 받은 건 사실이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던데, 그렇지요? 언제까지 계약했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알뜰매장?

유영도 청소년회관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회관하고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유영도 1년간 했습니다.

1년간이 언제입니까?

김희선 2000년도에는 수영장 공사한 것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4분기를 말씀드려요.

김희선 1/4분기에 수영장 공사 대금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1/4분기에요?

유영도 1/4분기에는 1,000만원 나가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갑니까?

유영도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얼마 공사였습니까?

유영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유영도 공문상으로 해서 승인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나와서 보셨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와서 보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사전에 구청에 공문으로 띄운 것이 아니라 그냥 건축과 가 가지고

유영도 공문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방금전에 공문 보냈다고 그러더니 또 안 보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의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실질적인 관리자가 누굽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유영도 운영비 속에는요 전에는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부터는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이랄지 차량비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나왔지요?

유영도 사회복지관 회계처리 쪽으로 다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유영도 사회복지관 회계운영대로 관, 항, 목을 정해 가지고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서요 이번 2001년도에는 바뀌어져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뭐 했다고요? 차량유지비 등등. 좋아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앞으로 좀더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관장님이나 총무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잘된 것은 "이런 것은 좀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더욱더 편했을 텐데요 지금 자꾸 부인하고, 이건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로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물론 답변이 좀 힘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물론 그점은 저도 시인합니다만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청소년회관을 정말 우리 관악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시비가 걸려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더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 했느냐 하니까 결론적으로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 돼가는 점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몇 가지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총무부장님이 되셨든 관장님이 되셨든 해당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는 참고인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만 사실확인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아니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걸 세부적인 거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었지요?

유영도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억3,000만원이 나왔지요, 그렇습니까?

유영도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했는데 거기서 답변하는 이종경 시설장, 지금 근무합니까? 이종경 시설장의 회의록에 보면 법인부담 7,000만원, 감가상각 적립비 6,000만원, 구청지원금 7,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원 공사로 4, 5월에 걸쳐 수영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모르는 내용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유영도 예, 5월 5일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억 공사했는데 2억3,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갔다는 거지요?

유영도 7,000만원은 구청지원금이 있었고요, 7,000만원 법인지원금이 있었고요, 감가상각 충당금 6,000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3,000여 만원은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 운영비가 전에 김태동 위원이나 신동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판기 수입내역입니까?

유영도 '97년도, '98년도 적립분 해 놨었습니다.

얼마씩 적립했습니까?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얼마 정도 하셨는지.

유영도 개관 때부터 배관공사 얘기는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97년도 결산하면서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해놨었고요, '98년도까지는 해놨었는데 '99년도에는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없다는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간의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적립을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따로 다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적립을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99년 이전에는 6,000만원, 방금 3,000, 3,000씩해서 6,000만원 기초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적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원래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한 6,000만원 이상 되지요?

유영도 연초에요.

연초 이월된 거.

김희선 '99년도에는 IMF가 있어 가지고 회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98년 말부터 IMF가 터져 가지고 '99년에 저희가 IMF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에, 제가 '99년 1월부터 '99년 12월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IMF가 아니에요. '98년도가 IMF지요.

유영도 2000년 1월달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감가상각 적립비가 '99년도에 가장 절실했던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때 충당이 법인체에서 들어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까지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99년도에 수지타산에서는 마이너스 4,500만원이 된 거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월되는 게 1,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숫자란 말입니다. 2001년도에, 지금 '99년 11월, '98년 12월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봤을 때 2000년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김희선 아닙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영도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전년도 이월금이,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는 이월금이 6,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정도 계속 됐거든요. 1월달, 2월달 것하고 1월달 수영, 사회체육 접수받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넘어 왔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그 해에 1월달부터 수강하면 수강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0년 1월달부터는 2000년 1월 수입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1999년 12월 31일날 공인회계사가 회계를 그때 합니까? 바로 1월 1일부터 합니까?

유영도 예, 그렇죠.

그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게 2000년 12월 3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날 세금계산서 쭉 보면 그래서 세무보고도 그것이 법인은 5월달에 하고,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그 해의 4월에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과정상의 분기 자료를 그런 자료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얘기 했잖아요. 구청에 보고한 것이 분기별로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분기는 바꿀 수 있어요,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 회계보고는 정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유영도 예, 장부상으로는 그렇죠.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럼 통장에는 이미 다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만 해서 했다는 것은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 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사용될 부분들, 쉽게 말해서 지출되는 부분도 그 해 당해년도에 안 했던 부분은 불용처리된 것은 이월이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익이 남지 않아 가지고 그랬다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법인체에 들어온 7,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구청에서 댔던 7,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 하면 수지타산의 관계들이 적립금들이 그와 관계도 없이 대체로 감가상각을 위한 그런 적립금들 했는데 적정하니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몇천 만원이면 몇천 만원 이렇게 수익들 해서 그걸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 당해년도에 할 것들을 이미 했던 것까지 빼버렸단 말입니다, 써버렸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써버렸어요, 6,000만원이 남아 왔으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또 지적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쓴 부분, 그 뒤로 세금계산서를

유영도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안 썼습니까?

유영도 '97년도, '98년도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료 없이 받았네?

유영도 예, 그렇죠.

물건을 그렇게 자료 없이 받고 또 공사도 자료 없이 하고.

유영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적한 적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

유영도 '98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유영도 '99년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받았죠.

이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작년에 세금계산서 끊은 게 얼마입니까? 작년에 공사가 많았어요. 그게 얼마가 됩니까? 한 2억8,000만원 되죠?

유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유영도 2,800만원 해놨습니다.

아니, 실지 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서에 감가상각비 들어와 있습니까?

유영도 아, 예산이요? 2001년도에요?

들어왔습니까?

유영도 예, 3,000만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99년에는 예산서에도 감가상각비가 없었어요?

유영도 감가상각 충당금은요 예산상으로는 그 동안에도 안 들어갔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그때 집어넣어서 했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추경이라는 것은 돈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이럴 때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결국 처음에 1년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이나 지출이나 수입이 예상돼서 반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 추경에 있어서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받아야죠. 예산 할 때부터 우리가 1년간 수지타산을 마치는데 이 수지타산을 마쳐서 할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년도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체의 지원금이 들어갈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억3,000만원 공사는 당연히 먼저 시설했던 업체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았던 업체가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법인체가 그간 내야 할 돈들을 안 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기 결산서에 세금계산서를 해줬던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급은 한 2억6,000만원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도에 수영장 개·보수로 해서 신용엔지니어링이 했죠?

유영도 그때는 1억7,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예산상 나와 있는 것이요. 2억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고요, 한 6,000만원 정도가 샤워장쪽에, 처음 계산상으로는 안 들어갔었는데 샤워장쪽에도 다 다시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셈이 된 거죠.

그랬다 이거죠?

유영도 예, 그때까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죠.

그런데 왜 1,000만원은 한 달 후에 지급이 됐더라고요?

유영도 아, 통보를요? 거의 2000년 초에 확정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유영도 딱 7,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않고요, 배관공사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런이런 상황들이니까 좀 해주십시오, 7월달부터 얘기가 돼서 7,000만원이란 것은 1월달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억이란 숫자에 의미를 갖는 이유가 2억 공사에 6,0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적립됐어요. 그러면 2억 공사에서 6,000만원 빼면 1억4,000만원이 남아요. 1억4,000만원을 양쪽이 50대 50으로 하면 7,000만원이 나와요. 그렇지요?

유영도 예, 처음 견적받은 것은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거의 몇 천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벌써 7월부터 7,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김희선 아닙니다, 그 이후입니다. 수영장 공사, 2000년 7월에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

2000년 7월이지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관장님이나 총무부장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질의를 하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운영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승인을 받았지요? 시인만 하십시오.

김희선 알뜰매장 말씀이십니까?

예.

김희선 저희가 1월에 재 오픈할 때는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김희선 구청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유영도 예, 그건 승인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승인받아야지요?

이거 파악 안 됐으면 다시 오셔야 돼요.

유영도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자입니까?

그게 아니고, 마지막 날 오후시간으로 맞춰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특위 제12차 회의에서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을 의결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휴회기간 동안 서류검토를 추가 실시한 결과 추가로 출석요구하여야 할 관계인이 있어 본위원이 동의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출석요구할 대상은 서울대어린이집 위탁체 대표와 시설장으로 출석일시는 금번 일정과 법정 일수를 감안하여 2001년 6월 14일 오후 2시에, 관악청소년회관 관장과 총무부장은 추가 질의를 위하여 2001년 6월 14일 오후 4시에, 출석장소는 당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본위원의 동의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휴게소 박택근 대표이사입니까?

박택근 현재 말입니까, 과거 말입니까?

과거.

박택근 과거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평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88년도에 (주)관악산휴게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매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부터 매상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철거 직전, '98년 6월 19일 철거 직전까지는 평균 150만원 이상은 넘었습니다.

월이요?

박택근 그건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재료비와 인건비, 제공과금, 잡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는 거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월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시면서 그냥,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건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박택근 그렇게 추산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박택근 현재 매출은, 저희가 올 4월 18일날 개업을 해서 5월 말까지의 대충, 아직 장부정리가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질의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대충 해보니까 4월달 매출은 한 1,2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개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매출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1,500만원이 못 올랐습니다.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박택근 철쭉제 같은 경우는 구민행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예.

박택근 기부채납 조건은 저희가 건물을 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 만료기간이 '99년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것은 계약조건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때 얼마 드셨지요? 옛날 관악산휴게소 지었을 때.

박택근 글쎄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건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문제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물어보실 줄 알았는 모양이지요?

박택근 예, 죄송합니다. 그게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간추려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기부채납 되고 났을 때 '98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어서, 20년 사용인가요?

박택근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면 그런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내부사정이지만 내부사정이 주주간에 다툼이 있어 가지고 7년간 소송을 했습니다. 2년간은 형사소송을 했고 5년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회사 영업상의 득이라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그러니까 이익 있었냐 없었냐 물은 겁니다.

박택근 이익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장부상으로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휴게소를 지어 가지고 그걸 위탁하면서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박택근 계약조건은 원래가, 저희가 관계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관악구청과 저와의, 저희 당사와의 관계에 일반휴게소 건립 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관악구청하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97년 12월 1일날 왔습니다. 원래는 잘 아시겠지마는 관악산일반휴게소의 건립지는 이 자리가 아니라 관악산 내의 진주여관 자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라서, 얘기

박택근 그래서 저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사실

박택근 어떻게 그렇게 딱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금 얘기처럼 잘 아시겠지만 그랬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핵심만, 제가 위탁조건을

박택근 그 협약을 말씀하시니까

과정이나 이런 건 필요없고, 과정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로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박택근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1년 단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무상사용기간 이후에 1년간 계약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박택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박택근 그러니까 3년입니다. 무상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기간 끝나는

박택근 수탁관리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계인께서 아시기에 1년 지나 가지고 이게 무상기간이 지나고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박택근 그때 조건은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액에 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택근 글쎄요,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야지요.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에 하루 50만원 정도 매상인데 이거 예측 못 했습니까?

박택근 이따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설투자만 한 1억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태의 매상을 가지고서는 사실 지금 시설비도 3년 내에 건질런지 안 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열심히 해서 관악산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도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일단 무상기간에 대한, 이것이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부시설에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택근 제가 아는 저 혼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다시 새로운 어떤 관악구 발전이나 구민복리를 위해서 헐고 다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같으면 행정방침에 의해서 따라 줘야 하겠고, 이번에도 저희는 억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서에 날인을 한 날이 18개월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최초에 공문 올 때가 22개월이 남았었습니다. 그 잔여기간이.그랬는데 강제시행을 거의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관악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결국에 무상사용기간만 너는 하고 그만둬라 한다면 제가 '98년 4월 10일경에 협의서에 날인한 후에 발생한 손해가 약 8억원 이상이 났습니다. 그건 요청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손해는 어디서 건집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손해 났으니까 났다고 하겠지요. 이 합의내용에 보면 세번째 이런 계약이 나옵니다. 추후 계약체결 시 시설구축 종료 후 관악구청장이 정하는 위탁관리 조건을 준수한다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거기다 왜 그런 사항들을 안 넣었습니까?

박택근 어떤 사항을 안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의에,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왔

박택근 합의서 얘기입니까?

예, 합의서.

박택근 그걸 현재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차후에 다시 계약할 때, 앞으로 계약을 2년에, 6개월 정도, 6개월간을 무상사용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할 때 거기서 나온 금액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시겠잖아요?

박택근 죄송합니다, 껐는데 다시 오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참고인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전에 핸드폰 끄고 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박택근 아닙니다. 끄라 안 끄라는 것보다도 그건 상식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끈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수탁관리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박택근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합의내용 3항인데,

박택근 글쎄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합의한 조건이 2001년 4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9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박택근 유상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유상으로 사용하는데 그 유상의 금액이 말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 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이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금액하고 또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그건 안 받아들이겠네요?

박택근 시설투자가 이번에 한 거 말입니까?

예.

박택근 1억1,400만원 정도입니다. 1억1,900만원 되네요. 그 외에 지금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는지 유동 영업수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 1,700만원 있고요, 또 그 외 에어컨 등이 1,500만원, 그러니까 약 1억4,000만원 정도 상회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거기가 2호고 1호에서 공개경쟁을 했어요. 공개경쟁 했을 때에 혹시 낙찰가를 알고 계십니까?

박택근 못합니다. 저희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악산휴게소, 지금 새로 지은 휴게소의 임대료가 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택근 지금 저희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박택근 제가 실무 담당주임한테 듣기로는 금년도에 감정평가액이 2,90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월?

박택근 저희는 이 수탁 조건대로 무상기한 만료 후 3년 기간을 보고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3년6개월을 봤다 이거죠?

박택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의 감정평가라는 것이 감가상각비면 됐지 어떻게 돼서 그게 갑자기 몇 배씩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액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뭘 상상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올라가리라는

박택근 예,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가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박택근 다시 그런 감정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럴수도 있지요.

박택근 그러면 그때 가면 포기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산없는 이 영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특위에 관계인으로서 참석해 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악산리조트가 전에는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었죠?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 주식회사로 설립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박택근 '9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이 설립된 그 날이 '98년 4월 18일이란 얘깁니까?

박택근 아니, '88년. 죄송합니다.

글쎄요. 그럼 이게 옛날에 있던, 지금 현재 관악산휴게실이 지어지기 이전에 있던 관악산휴게실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박택근 제가 관계서류를 본 기억으로는 '86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87년부터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로 하기 전에 개인이 이것을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됐던 모양이죠?

박택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식회사로 바뀌게 된 겁니까?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관악산휴게실에 참여한 시기는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박택근 '88년도에 그러니까 법인설립 직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88년 4월 18일부터 법인등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박택근 심영택 씨였습니다.

심영택 씨요?

박택근 그 당시에 이사는 심영택 씨, 허명준 씨, 홍한주 씨, 본인 박택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는 세 분이

박택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택근 사장께서 대표이사로 승계를 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박택근 '93년인가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계서류가 있습니다마는 '93년 2월 25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만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박택근 대표이사께서 대표가 되시면서 이사가 누구누구였습니까?

박택근 현재 주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박택근 자본금은 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윤수 이사께서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를 대표해서 이 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박택근 대표여서가 아니라 이사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여기에 참여하였습니까?

박택근 주주로서 말입니까?

이사로서요. 주주로서는 언제부터 참여했어요?

박택근 2001년 3월 28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때 주주로서 참여한 겁니까?

박택근 그 이전에 주주로 이미 재합의에 의해서 주식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주식회사 보니까 자본금이 1억원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회사 이런 주도 사고 팔고 그러나요, 이사가 되지 않고도?

박택근 모르겠습니다. 상위 관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악산휴게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책임 맡고 계시는 성함이 박윤수 이사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가 되기 이전에 주식회사 관악산일반휴게소로 되어 있을 때 이때부터 참여를 하셨죠?

박윤수 참여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구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박상기 씨라는 사람이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상기 씨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납품을 했어요, 고기를. 정육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물건을 사면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 갖고요 제가 돈을 준 게 있었어요.

박상기 씨한테?

관계인을 좀 나가라고 하십시오. 잠깐만,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요청이 있습니다. 박택근 관계인께서는 밖으로 나가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윤수 제가 돈 준 게 있어 갖고 돈을 달라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 갖고 압류를 했습니다.

어디다 압류했습니까?

박윤수 아니, 가압류를 하면서 박사장님한테 하고 박상기 씨하고 그렇게 압류가 가게보증금, 옛날에 보증금 있던 것 거기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택근 씨한테 박상기 씨가 옛날에 가게를 임대받았었죠?

박윤수 옛날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 얼마 받았습니까?

박윤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받은 건 2억7,000만원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박윤수 지금은 없는데 집에는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까?

박윤수 확인서는 써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윤수 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택근 씨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박윤수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박윤수 사용료를 내고 해야지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놨으니까.

박윤수 씨가 사용료를 내고 하시겠다?

박윤수 박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전성균 씨란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옛날에 박상기 씨한테 물려받을 때 저거한 게, 그래 가지고 셋이 협약서를 써놨습니다.

박상기 씨하고요?

박윤수 박택근 사장님하고 전성균 씨하고 저하고. 그래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금 남으면 몇 %, 몇 %를 하자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지금 하셔 보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까?

박윤수 저는 지금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사를 해 갖고라도 어떻게 건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아예 권리를 위임받는 금액으로 따져야 되겠네요, 못 받으니까. 보증금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박윤수 그렇게 하고 장사를 시작한 거지요. 그걸 못 받으니까.

박윤수 사장님께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수탁상인협의회 회장이신 김종원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박윤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김종원 수탁상인협회장님께 묻겠는데요. 이 내용들은 상인들 사이에 다 알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김종원 철거 직전에 박상기란 그 분이 와서 영업을 했어요. 했는데 내막은 박택근 사장하고 박상기 씨하고 둘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회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임대를 줘서, 실제 주식회 사 관악산일반휴게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누구 개인한테, 박상기 씨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김종원 그 앞에 스넥카 하시는 분이 1억원에 임대를 했다 하는 얘기는 들었고, 그 후에 박상기란 그 분이 다시 임대를 놨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들으셨으면 대체적으로 상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그걸 알고 있었다, 몰랐다는 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알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시지요?

김태동 위원입니다. 박윤수 사장님 상당히 힘드시지요? 부연해서 몇 가지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영업장을 지금 박윤수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하십니까?

박윤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앞으로 돼 있지요?

박윤수 예, 사업자등록증은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박윤수 사장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돼 있다?

박윤수 시설투자 제가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업자가 했습니다.

박윤수 사장님께서 투자하셨지요?

박윤수 한쪽에는 관악산회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관악산장수생오리라고 오리전문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식집이지요?

박윤수 월 임대료는 몰라도 연 임대료는 알고 있습니다.

연 임대료를 분할했을 때 월 얼마 나갑니까?

박윤수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돈만 챙긴다면 벌써 나가도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박윤수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저희가 인테리어비부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를 해놔 가지고 장사할 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10몇 만원, 30몇 만원 하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업이 어려우실 텐데

박윤수 그것은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이라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그렇고요. 장사를 하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장사 잘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사실 목적이 전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박윤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비까지 다해서 주신다면 지금 나가서 다른 거 하시지요, 장사 안 되는데 하루에 30만원, 40만원 파는데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박윤수 협약서를 봤으니까 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협약서 봤으니까.

협약서 봤습니까?

박윤수 지분만 같이 나누는 공증한 거 그건 있습니다.

3,000만원은 언제 주셨지요?

박윤수 아니요, 박상기 씨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고 우리 앞으로 승계를 받을 때 줬습니다.

그때 줬습니까, 승계 받으면서 3,000만원 마저 주고, 2억7,000만원 채무에서 3,000만원 주고 승계를 하셨다?

박윤수 투자를 그쪽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쪽에서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김종원 그 인원이 처음에 입주하셨는데 중간에 상인들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현재 양도·양수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김종원 예, 상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상인끼리만?

김종원 현재 회비관계는 관리비, 가스관리요원하고 청소요원 이분들 봉급을 우리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악산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용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회비를 낸다는 얘기지요,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월급도 주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종원 개인 집기 있지 않습니까, 화재시에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또 건물 전체의 화재보험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들고 상인협의회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보험을 또 들어놓고요?

김종원 5월달에 했습니다.

5월 며칠쯤 하셨습니까?

예, 확인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왜 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며는 화재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저도 일부러 몇 번 지하식당을 가봤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사실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부 지하가 식당이다 보니까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종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불안요소가 있는 데입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취중에 어떤 행위가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종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상인들이 다 상인협의회에 가입은 됐지요?

김종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실정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김종원 방금 말씀이 위원님이 지하 식당을 방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식당에 내려가는 계단이 무척 가파른데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화재시에 많은 인원들이 빠른 시간내에 거기서 탈출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이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식으로 계단이 아닌 아주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시고, 또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계단은 유사시에 비상계단을 사용하고 현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에서 그런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의 지하 식당의 방음과 화재시 위험 등 모든 상황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안을 구청에다가 말씀드렸고 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사는 더 잘 되겠지요.

박윤수 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예전에 박상기 씨한테 물건이나 돈을 주시고 받을 게 있어서 박택근 씨한테 임대권리를 넘겨받으신 거지요? 받으시면서 3,000만원을 더 주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박윤수 아니, 승계는 그걸로 받았습니다.

3,000만원 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윤수 건물을 비워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수 건물 비우기 전이에요, 직전에요.

그럼 어떻게 알고 이것을 넘겨받으셨습니까, 임대권을. 뭔가 나한테 그 3억원을 줬어도 이익이 돌아올 거라는 어떤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박윤수 아니, 납품을 했었지요. 거기다 물건을. 물건 납품을 해 갖고 장사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사 메리트가 있지만 이 건물이 박택근 씨라는 사람의 개인소유 건물이 아니라는 건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