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박상범 예.

이주연 예.

이성심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원장이신 이주연 시설장님께서는 언제 이 시설에 오셨습니까?

이주연 2000년 3월 2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단 대표 대신 나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박상범 박상범입니다.

박상범 과장님이요?

박상범 예.

그러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단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으셨습니까?

박상범 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상범 저희 종교법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참여해서 저희 종교하고도 연관된 사랑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하에서 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그 기회를 만들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목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위탁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어떤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박상범 저희 종교법인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내용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또한 어린이집에는 어린아동들에게 보다 건전한 인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이런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 어린이집을 위탁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그 동안에?

이주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외에도

아니, 다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연간 대략 24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24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위탁을 하셨나요?

박상범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게 가장 큰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린아이들의 정서적인 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시켰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범 아, 구체적으로요? 글쎄요, 사실 어린애들한테 어떤 종교의 그런 강제성을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하나 그러니까 교육내용,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물론 시설장님이 잘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는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는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법인자체에 15인의 법인 이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감사내용을 전부다 검토하시고 또 두 분의 감사분이 그 내용을 검토하셔 갖고 다시 내려주고 그래서 교육계획 같은 거를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와서 관리·감독 해보셨나요?

박상범 예, 연 1회씩 감사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연 1회 감사 가지고 어린이집 보육이, 이 보육이라는 거는 교육과 보호를 겸하는 건데요,상시적으로 상주하셔서 관리·감독하셔도 상당히 힘든 게 이 보육이거든요.

박상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 1회 무슨 감사 같은 걸 가지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위탁을 맡으신 건가요?

박상범 일단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인자체에서 연간 상주해서 거기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무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연 1회만이라도 직접 가서 어린이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고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걸 1년 내내 왜 상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족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운영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구립어린이집 운영이요?

이주연 정부 보조와 그 다음에 유아원들의 교육비 그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립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목적도 알고 계십니까?

이주연 정확하게, 교과서처럼 나온 그런 내용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단지 지역주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주고, 또한 어려운 가정들의 아이들을 갖다가 특히 맞벌이 자녀들을 좀더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설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해주기 위해서 설립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보조금하고 유아원 보육아동의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럼 직접 운영해도 되는데 이렇게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위탁을 한다는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박상범 저희들이 위탁할 때의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맞게끔 하고 계신다고요?

박상범 예.

그렇다면 연간 24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좋고, 2,000만원도 뭐 능력에 따라서 많이 지원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보육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재단에서 최소한도 계속적인 상주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내 어린이집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상주하시면서 교육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같이 접하면서 연구도 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돌아보니까. 그런데 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의 어떤 시설을 많이, 얼마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박상범 지금 저희들 법인에서는 일곱 군데하고, 전국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금빛어린이집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교법인에서는 일단 구립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비용을 갖고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마는

아니,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240만원이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언제부터 위탁 받았습니까?

박상범 '93년 4월 15일부터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93년 4월 15일부터 위탁 받으셔 가지고 시설장을 몇 번이나 교체하셨습니까?

박상범 시설장이 지금 현재, 제가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네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어디서 발령을 하는 거죠?

박상범 저희 법인에서 발령을 하는데 아마 법 개정이 올 3월부터 사후보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후보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박상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설장에 관한 인적사항을 일단 관할 부서에다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왜냐 하면 자격이 있냐 없냐를 심사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임명장을 내려 보내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상범 그런데 요 근래 3월 이후에 아마 시설장이 임명되면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상범 현재 시설장님께서는 전년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 무리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있던 시설장 이름이 누구죠?

이지연 이미경 씨.

아니, 원장님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장님이 지금 위탁체 대표가 아니에요.

이지연 죄송합니다.

그럼 위탁체 대표는 전 시설장 이름도 잘 모른다는 얘깁니다.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지금? 답변하십시오.

박상범 전 시설장은 이미경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설장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언제부터 담당하셨습니까?

박상범 제가 이 법인담당은 한 3년쯤 됐습니다.

그럼 이미경 씨는 왜 그만두게 됐어요?

박상범 그때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사표를 처리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왜 사직서를 냈다고 보십니까?

박상범 글쎄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저희 법인을 방문해서 더이상 시설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사직서를 낸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장은 어떻게 해서 지금 법인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박상범 지금 시설장님은, 사실 저희들이 이 시설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낸다거나 공채를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신문에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교회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서 교육자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천받으셨나요?

박상범 현재의 시설장이 그때 당시 동산교회라고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추천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주연 원장님은 작년 3월 2일날 오셨다고 그랬죠.

이주연 예.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이주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다니시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주연 동산교회입니다.

어떤 분한테 추천받으셨습니까?

이주연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데요?

이주연 저희 어머님 되십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까?

이주연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머님 이름이 누구시죠?

이주연 김정자 씨입니다.

지금 금나라어린이집 원장님이시고, 민간어린이집. 전에 금빛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고 있었던 김정자 원장님이시죠?

이주연 지금 민간 금나라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그 전에 금빛어린이집 운영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시어머니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주연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로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이고 지금 현재 시설장인데. 지금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아시잖아요, 원장님도. 그런데 저는 최소한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단에서 나오신 대표는 아니지만 관리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진실되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박상범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3년밖에 안 되셨다는데, 원래 금빛어린이집은요 김정자 씨라는 분이 운영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범 물론 전임자가 알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 시설장 이미경 씨가 그만두신 그 분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분이 개인적으로 사표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주연 씨를 원장으로 시키기 위해서 사표를 종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진짜 어린이집을 위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목적에 맞게끔 도와주고, 교육도 책임지고, 보호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위탁을 받았느냐, 아니면 누가 필요해서, 이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속된 말로 빌려다가 위탁체로 앉혀놓고 다른 사람 제2인자가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2인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대표가 나왔으면 했습니다. 대표가 나오셔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련이 있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 나오셔서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사실 관리·감독 전체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집행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나라 원장님이 금빛어린이집의 시장을 전부다 봐서 다 했습니다. 그 금빛어린이집에 시설장님 김정자 씨 동생이 근무하셨죠? 지금 다른 데로 가셨죠?

이주연 예.

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이주연 시장을 봐준 일은 없습니다. 전혀 관여 안 하십니다.

지금 원장님이 오신 뒤로는 안 하겠죠, 며느리니까. 잘 하실 거니까. 하지만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주연 예전에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계속? 작년부터 오셨다면서요, 3월 2일. 그럼 그 전에 일은 어떻게 알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빛어린이집 원장님이 5월달에 운영비를 신청하셨죠?

이주연 예.

그런데 지금 영아가 몇 명이라고 신청하셨어요?

이주연 영아 9명이요.

영아가 몇 세부터입니까?

이주연 영아가 12개월 미만부터 2세 미만까지를 말합니다.

2세를 영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유아라고 봐야 됩니까?

이주연 2세아는 영아로 들어갑니다. 3세 이상부터 유아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9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신청서에는 2세 미만은 현원이 9명이고, 2세는 10명에서 11명이라고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사비용이 몇 명에게 나가야 됩니까?

이주연 교사비용은 3명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원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 인원보다 더 많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주연 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주연 저희가 2월까지는 정원이 항상 차 있는 상태고요, 저희 원이 2세 미만 반이 항상 대기가 20명 가량 돼 있는 상태인데 2월달에 졸업을 하고 3, 4월에 입학할 때쯤 되면 항상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인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아이들이 없다고 면직을 했다가 한두 달 사이에 또 아이들이 들어오면 또 다시 채용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은 그 시설의 사정이지요, 그렇죠?

이주연 예.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건 현원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주연 예.

그러면 영아는 간식비가 하루에 910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과다하게, 지금 19명을 청구했으면 10명분이 더 나가는 거고, 그렇죠? 교사도 월급이 더 나가야 되고,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고. 교사 보조금을 우리가 못 주면 위탁체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박상범 예.

그거 모릅니까, 무조건 240만원 주는 겁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면 위탁체에서 다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맡는 거 아닙니까?

박상범 제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박상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략 240만원 물론 적은 돈입니다. 너무 적은 돈이긴 해도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자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를 부담하는 게 사실 위탁체로서의 책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저희 법인 자체가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 들어온 데서 다시 기부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위탁을 잘못 맡음으로 인해서 운영내부에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위탁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물어봤느냐면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위탁을 맡아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보조를 해주고 또 2년간 해보다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런 시설에 보조금을 다 줘가면서까지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면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상범 예.

그런데 '93년부터 계속 10년 가까이 맡고 계시면서 이런 내용이, 시설장이 마음대로 편법을 쓸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은 사실 종교법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박상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듣지 않을게요. 내용은 이미 다 나왔고,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복지법인이라는 게 복지시설 위탁받는다는 것은 복지시설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환원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복지법인으로서 시설만 위탁 받아서는 솔직히 현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가 나오셨으면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과장님의 얘기는 더이상 듣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시설장님 얘기처럼 현원보다, 지금 현재 여기 구청에 보조금 신청한 인원보다 현재 인원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구청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보조금의 상한선을 벗어난 보조를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이거 내용 모르니까 그대로 또 보조해 주는 이러한 잘못된 부조리가, 이것도 부조리거든요.

박상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잘못된 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표님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법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전국 6,500 교회가 모여진 종교법인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만두세요. 왜냐 하면 법인이 어떻든 저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인이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어떻게 운영해 주냐가 중요한 것이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법인이 얼마나 장황하든 우리한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박상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법인 내부를 조금 아시고 하면 저희들한테 질의하실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법인 소개를 잠깐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박상범 만약에 안 들으시겠다고 그러면 줄이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아까 운영비를 더 과다하게 청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라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박상범 제가 답변을

아시면 하세요.

박상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분이 5월 31일자로 면직됐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설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2, 3월달에 더 들어올 줄 알고 아마 청구를 했나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조치를 함과 동시에 현재는 1명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원이 맞는 상태입니다, 5월 31일자로 그만 두셨기 때문에.

아직 반납, 회수조치는 안 했고 앞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시설장님?

이주연 예.

이상입니다.

정옥련 예.

이성심 위원입니다. 원장님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구청의 보조금을 받아갈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가지요?

정옥련 예?

어린이집에서 구청의 보조금을 받아가지요?

정옥련 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갑니까?

정옥련 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동별 교사 수에 맞춰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과 교사 수에 맞춰서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정옥련 예.

그러면 수에 맞춰서 신청서를 구청에 냅니까?

정옥련 예.

신청서를 내지요?

정옥련 예.

그런데 지침은 어디서 받습니까?

정옥련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정옥련 예전에는 시설별로 왔는데요, '99년부터는 재정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직접 잘 받지 못했어요.

구에서는 지침을 안 줍니까?

정옥련 구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원장님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옥련 현원은 32명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40인 미만 시설이지요?

정옥련 예.

위탁체가 안 나오셔서 정말 유감스러운데요, 이거 위탁 받으시면 어렵다는 거 아시고 위탁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어요, 위탁을?

정옥련 위탁을 '90년도에 받았는데요.

'90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계십니까?

정옥련 예.

그러면 위탁체에서 위탁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운영비?

정옥련 위탁금이 작년에 500만원이고, 재작년에 440만원이고요. 400만원에서 500만원,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고장이 났다던가 그럴 적에는 특별지원도 해주십니다.

40인 미만 시설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정옥련 '99년도에 저희가 영아반을 기피한다는 그런 위주로 특례시설을, 저희 40명 미만 시설에는 보통 1대 1로 영아, 유아 비율이 배치가 되었는데 영아를 많이 수용하는 시설에는 영아를 기피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니었는데 - 그렇게 많이 하는, 저희가 1대 1이면 영아 5명에 유아 20명이어야 되는데 영아가 19명이고, 유아가 20명이네요. 그래서 반이 세 반이에요. 영아는 교육비가 2001년도 현재 하면 19만5,000원인데 5명 다 받아도 95만원, 1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교사 하나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99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옥련 교사 수에 90%요.

무조건 교사 수에 90% 받습니까?

정옥련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고 아동에 맞춰서 교사가 있어서

그러면 아동이 15명이면 5명이 1명이니까, 이상이면 3명의 교사비용을 보조 받았습니까?

정옥련 3명하고 유아교사가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받았습니까?

정옥련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면 40인 미만 시설에는 시설장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정옥련 시설장 인건비를 받지 않고 저도 교사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정옥련 예.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겸하고, 시설장이 따로 있지는 않고 겸하게 돼 있고, 그 다음 40인 미만 시설에는 1명의 보육교사 인건비의 45%, 그렇죠? 그렇게 받게 돼 있지요?

정옥련 예.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40인 미만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침은 교사가 몇 명이든지간에, 원장이 있든 없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든 안 하든 원장의 인건비는 전혀 보조받지 못하는 거고, 교사 1명의 45% 인건비를 주게끔 지침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원장님 지침 제대로 받으시고 하신다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정옥련 그런데 지침에 항상 저희가

아니, 원래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옥련 예, 지원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외규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외규정으로 5인 이상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1명의 보육교사의 9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례규정이 나와 있지요?

정옥련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동안에?

정옥련 저희가 1명이라고 돼 있어도 영아가 세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9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특별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와요, 정부 보조금 다 받아도.

그러면 인건비가 안 나오면 이런 것은 위탁체에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위탁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유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위탁을 받았는지?

정옥련 그런데 저희가 39명이, 중간에 정원조정이 39명으로 됐거든요. 재위탁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39명으로 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정옥련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재위탁 언제 받으셨어요?

정옥련 재위탁 2년 전에 받았지요.

그렇지요?

정옥련 예.

그러면 재위탁 받기 전에 인원조정 됐습니까, 받고 나서 됐습니까?

정옥련 그 상황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지침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아요. 영아반이 5인 이상이면 무조건, 15명이면 3명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요,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45% 1명하고, 5인 이상의 영아가 있을 때는 1명밖에 90% 안 받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어떤 돈으로 주고 있느냐, 우리 자체 구비로 주고 있어요. 자치구비를 이용하는 어떤 정책적인 구청장의 지침도 받지 않고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40인 미만 시설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데 원장님은 지금 4월달까지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냈단 말이에요. 5월달은 다르게 냈지요?

정옥련 예.

왜 그렇게 냈습니까?

정옥련 구에서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냈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정옥련 예.

우리 특위가 가동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전부다 일괄되게 바꿨어요. 그럼 과연 원장님들이 알고 위탁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구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 우리가 어려우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의심스럽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상근교사 있죠?

정옥련 예.

비상근교사를 어떻게 쓰게 만들었습니까?

정옥련 비상근교사 지침은 3시 30분에서 7시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3시 30분에서 7시 30분,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옥련 예?

3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라는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정옥련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정옥련 예.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비상근교사 사용목적이 뭐예요, 비상근교사는 국고보조금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 자체사업이에요. 시 사업인데 시에서 보육을 하면서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보조해 줄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비상근교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 자체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련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정옥련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까?

비상근교사의 사용목적이 안전하게 도와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 보육교사는

정옥련 실제 보육교사가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 40명 미만 시설은 정말 영아가 작년 같은 경우에 0세가 3명이었어요.

원장님 시설 하나만 갖고 비상근교사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옥련 예, 그런데 저희 40명 미만 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 보육하는 보육실태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런 지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금 원장님 내용도 모르고 있네요. 비상근교사를 보육에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늦게 가는 어린이가 남아있을 경우에 그 남아있는 어린이를 돌봐주는 목적이에요, 비상근교사가.

정옥련 그렇지요, 그게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옥련 예.

보육교사가 6시에 퇴근하면 6시부터 8시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을 봐주기 위한 교사가 비상근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옥련 저희는 일손이 달려 가지고요, 영아가 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교사 일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상근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더 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은, 원장님이 지금 비상근교사를 보조교사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을 조금 더 얹어주시고. 예?

정옥련 예.

그리고 원장님 실제적으로 교육을 물론 하신다고 하지만 안 하시고,

정옥련 저는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사들이, 아니, 들어보십시오.

정옥련 저는 아닙니다. 유아에는 미술특강도 하고 영아반 교사로 돼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시설장님께서 보육을 한 반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정옥련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그러면 계속 아이 옆에만 있어야 됩니까? 급·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제가 업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정말 취사부가 안 나오면 제가 밥도 해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 옆에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 시점,

정옥련 이게 현장의 일이에요.

현장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지침이나 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 어린이집이 아니잖아요.

정옥련 예, 그렇지요, 그건.

물론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걸 제도적으로 고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옥련 그렇지요, 저희가 비상근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쓰고 그 시간에도 쓰지만 시간을 연장시켜서 저희 아이들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더욱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교사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비상근교사가 나머지 있는 아이들을 봐주고 실제 교사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못해요, 이렇게 지금 하니까.

정옥련 지금 2주는 비상근이 하고요, 2주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저 알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칙으로는 6시면 퇴근해야 될 교사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교육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아침 7시 반에 나와 가지고 8시까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상근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건데 지금 원장님은 편법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원장님 생각이, 현장은 현장문제고요, 현장 문제를 접근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칠 문제고, 지금 현 실정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옥련 당직교사는요, 당직교사가 한 명 있으면서 비상근이 그 시간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40명 미만 시설은 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교사가 3명이고 4명이라서 당직이 한 주마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

그러니까 원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라고.

정옥련 변명이 아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인데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비상근교사를 교사가 퇴근한 이후의 시간에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상근으로 써 버리니까 교사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정옥련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정옥련 예.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그러면 비상근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옥련 지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옥련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제재를 받거나 문제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옥련 비상근교사는 시간을 4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요?

정옥련 예?

아무 때나 4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까?

정옥련 4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없이?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정옥련 처음에 지침에는 그렇게 있었어도 저희가 회의중에 그런 안건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설은 아침에 아이들이 미리 오기 때문에 아침에 필요한 데가 있고, 어떤 시설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녁에 필요한 곳이 있고 그렇게 각 시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사용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회의를 통해서 구청의 묵인하에 비상근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원장님이 연합회장을 하셨잖아요.

정옥련 제가 '99년도에 6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연합회장을 하셨잖아요, 6개월이든 어쨌든 이전에.

정옥련 예.

직전에 하신 거 아닙니까, 회장 직전에.

정옥련 예.

그때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정옥련 글쎄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근교사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정옥련 비상근교사가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향어린이집은 '99년도에 위탁체부담금도 약정 금액보다 초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해서 볼 때 차년도인 2000년도에도 타 복지시설에 비하면 정원에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장내 소란)

신동현 위원입니다. 난향어린이집 정옥련 시설장께서 관계인 자격으로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기까지는 익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난향 시설체의 어떤 특별한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혹여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특정 몇 곳을 부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향어린이집은 '99년, 2000년에 위탁체부담금의 약정 금액을 그래도 정원 대비해서 볼 때에 위탁체에서 지원한 금액이 아주 양호하다라는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난향어린이집 정원이 39명이지요?

정옥련 예.

39명인데 2001년도 보육지침에 보면 국·공립 또는 법인체의 시설체가 40인 이상 시설과 40인 미만 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난향어린이집 정원이 39명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좋은 쪽으로는 지원을 못 받아서 억울할 테고 또 나쁘게 본다면 커트라인에 걸려서 좋은 면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마는 40인 이상 시설에는 원장의 인건비가 100% 나가고, 40인 미만의 시설에는 원장의 인건비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옥련 예.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보육연합회 회장님도 역임하셨다는데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련 40인 미만 시설에도 시설장이 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구 자체 비용을 활용하여서라도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40인 이상 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반면에 40인 미만 시설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원 내역이?

정옥련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요?

정옥련 예.

그럼 만약에 1명을 증원할 때는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정옥련 그렇지도 않지요, 그건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원이

정옥련 정원이 40명 넘어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정옥련 보육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보육정원을 만약에 증원을 하게 되면

정옥련 그 지침이라는 게요 한번 정원이 조정되면 중간중간에 자주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난향어린이집의 연면적이 165㎡입니다. 우리가 쉽게 풀이한다면 50평 이렇게 되는데 연면적이 그렇지 못한 곳도 보육정원이 39명을 넘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정옥련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수가 너무 적어서 당직이 자주 돌아오다 보니까 신체적인 피로감도 느끼고 교사들에 대한 애로가 많다라는 뜻에서 시설장으로서,운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원래 저는 질의를 안 할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난향어린이집의 건물구조가 철판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옥련 예, 철판조립식입니다.

그러면 '90년 개원한 그 당시부터 철판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옥련 예, 여름에는 사무실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하도 더워 가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옥련 건물 유지비는 엄청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은 그래도 맡기는 어머님들이 많아가지고 정원은 계속 채워졌었는데 현재로는 지금 재개발로 이사가기 때문에 영아 한 반이 줄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의 어려운 점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들 40명 미만 시설의 어려움은, 왜냐 하면 아동 5명당 교육비를 다 받아도 유아 20명에 1인당 11만원 받으면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영아 5명 교육비 19만5,000원 다 받아도 100만원이 안 됩니다. 120만원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지침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장께서는 개원날인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난향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어요?

정옥련 예.

현재도 종사자 수가 취사부 포함해서 4명입니까?

정옥련 예?

포함 4명입니까, 아니면 교사 수만 4명입니까?

정옥련 교사 셋에 취사부 하나, 비상근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요.

정옥련 4명에 비상근교사 하나까지 5명입니다.

그러면 시설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라는 얘깁니까?

정옥련 아닙니다, 저 포함해서 5명.

그러면 난향어린이집에는 운영위원회를 언제언제 엽니까? 금년에 몇 번 열었어요?

정옥련 금년에 세 번 열었습니다.

언제언제 열었어요?

정옥련 3월 2일날 열었고요, 4월 4일날 열었고, 5월 31일날 했습니다.

5월 31일은 왜 열었어요?

정옥련 운영위원회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저희는 자모 대표들이 네 분이나 참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이번에는 재개발 문제 때문에 모였고요, 또 아이들 행사가 갑자기 변경될 때는 항상 자모 대표들이 모이고 운영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행사를 의논하고 합니다.

시설장께서 운영위원회 자주 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겨우 한 번밖에 열지 않은 시설체가 있는가 하면 난향어린이집은 세 번까지 열었다 하면 나름대로의 안건을 제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얻어지는 사항으로써 운영을 해나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하는데 운영위원회 명단 중에서 정의방 씨는 어떤 전문가이십니까?

정옥련 사회복지학을 전문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문가이십니까?

정옥련 사회복지를 전문하셨고, 저희 7동 옛날부터 7동 신림복지관, 지금 새로 복지관 내려가기 전에 구 복지관 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7동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현 주소가 보광동으로 돼 있는데.

정옥련 이사를 갔습니다.

아, 이사를 갔음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된 겁니까?

정옥련 예.

그러면 강의용 씨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련 위탁체장님이시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아, 위탁체 대표?

정옥련 예, 위탁체 대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체 대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옥련 그거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시설장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동장님 하시라니 동장님 안 하신다 하고, 구의원님은 바쁘시고 고문으로 앉으신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흑백을 분명히 논리정연하게 논할 수 있는 사람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일곱 분 중에서 선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시설체는 보니까 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또

정옥련 위원장은 위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사항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반문하시는 겁니까?

정옥련 아니요, 위탁체장이 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해서 장은 회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동사무소에서 저번에 할 때 뽑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답변만 하시면 되지 뭐 반문을 하십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설장이라든가 위탁체장이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투명성있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정옥련 위탁체장이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고 이번에도 자모대표가 하셨습니다.

아니, 자모대표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마는 위탁체 대표

정옥련 그런데 자모 대표를 하라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도 사실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시간 내서 모이는 게 참 여의치 않습니다. 그게 현장의 일입니다.

지금 영아와 장애아 전담시설은 별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까?

정옥련 예, 철판조립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교실 수가 몇 개나 되는데요?

정옥련 교실 수는 큰 게 2개고, 작은 게 2개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흔히 말하기를 컨테이너박스 그런 형식인가요?

정옥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림7동이 재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주함으로써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긴가요?

정옥련 예, 현재로는 지금 7명 부족, 영아 한 반, 2세반 한 반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크게 부족한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정원에서.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나름대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원장 인건비도 지원이 없다. 또 보육교사, 취사부 중에서 각 1명의 인건비도 40인 이상의 시설은 지원을 해주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이 지침 내용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련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들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까?

정옥련 1년 일수밖에 없어요. 학부모 대표들이, 주로 7세반에서 학부모대표, 회장을 뽑기 때문에 1년이면 자동으로 학교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위탁체 대표께서 '99년도와 2000년도 계속 이어서 운영위원장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잘못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냉정한 판단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정옥련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희 위탁체장님은 굉장히 사리분별력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정옥련 글쎄, 제 생각만이 아니고요, 주민들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체부담금을 내정하기까지는 위탁체 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옥련 예산 짜기 전에 11월달이면 어느 정도 다음 해에 지원해 줄 건지 제가 교회로 건의를 합니다, 위탁체에. 그럼 거기서 회신이 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해 주십니다.

그러면 위탁체의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재정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정옥련 그렇지요, 재정회의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 원에 100만원 보냈으면 무통장입금증 붙이면서 보고가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설장께서 위탁체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해서 보고를 합니까?

정옥련 저는 위탁체의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보고라는 거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로 보고가 되고 또 위탁체장님께서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위탁금은.

아니, 시설장의 위촉을 누가하는데?

정옥련 위탁체에서 하지요.

위탁체에서 하는데 인사권자가 위탁체 대표인데 한 번도 안 가서

정옥련 아니지요, 회의 때, 매 정기 월례회 때는 제가 참여치 않는다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이미 12시가 넘었고, 본위원은 다만 동료위원과 질의·답변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라는 것은 대표자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님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은 아동들이, 부모들이 위주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분명히 무슨 자격이 미달이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린이집에 운영이 잘되는 일은 더 도와주고 좀 부족한 점은 시정해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련 예, 다음에는

가만있어요. 저도 신림3동의 의원으로서 신림3동에 예지어린이집하고 미래클어린이집 두 어린이집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바빠도 운영위원회 꼭 참석을 합니다. 동장이나 나나 꼭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분명히 시설장이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는, 확실한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봐도 학부모 대표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학부모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바꾸어서 아동들이 부형으로서, 부모로서 운영위원장을 이번 임기 동안이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다음에 변경할 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정옥련 학부모가 원하신다면 저는 백 번 학부모를 추대합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바빠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할려고 그래요. 그러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주위분들이나 시설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련 위탁체장님도 사실은 하기 싫어하십니다.

글쎄, 대표가 하고 아니면 시설장이 한다면 자기끼리 다 한다는 걸로 아동 부모들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잘잘못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학부모들로 교체하는 것이 외부의 인상도 그렇고 또 투명성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옥련 저도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부모를 잘 설득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까지 위탁체에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참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설장님이 운영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향어린이집이 신림7동 -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옥련 동사무소 아래쪽에 난향노인정 옆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이번에 철거대상지역은 아니죠?

정옥련 대상지역입니다.

철거대상지역이에요?

정옥련 예.

그러면 지금 거의 60% 이주를 했고 또 내년까지는 거의다 이주를 마무리 지을 그런 단계에 이르는데 그러면 현재 39명 정원을 채울 수가 없겠네요?

정옥련 정원은 저희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만 아래로 장소를 옮기면 채울 수는 있습니다.

국회단지나 중앙단지쪽으로?

정옥련 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단지나 중앙단지쪽에서 어린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옥련 옵니다.

그러면 내려가나 올라가나 마찬가지죠.

정옥련 아닙니다. 현재 위치가

현재 아동 수가 그 위에 철거대상지역에 사는

정옥련 그쪽의 아동이 반이고요,

반, 그리고 밑에가 반.

정옥련 예.

그럼 반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정옥련 예.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철거가 완전히 되고 나면 존폐위기에 이를 거 아닙니까, 이 어린이집도? 심각한 문제네요.

정옥련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관에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정옥련 예.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이내에 완전 이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설장으로서 고민이 많을 건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집행부에 요청하고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바람직한 장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 어린이집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옥련 예,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 공문을 두 번 보냈고요, 그래서 구청 담당자님하고, 저희 시설이나 동네 자체가 사실 상가건물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교사가 아무래도 이사를 가면 빌 것 같아서 학교의 빈 교사를 활용하려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지금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청하고?

정옥련 아닙니다.

그럼요?

정옥련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아, 현재 교장선생님이 얘기만 잘하면 가능하다?

정옥련 예,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계기로 그곳으로 저희가 이사해서 그 지역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신림3동에 엄청나게 빌라나 다가구주택이 많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2개 가지고도 한가운데는 한 60명 다 차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국회단지하고 중앙단지에서 과연 정원이 다 찰려는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위에 다 철거가 되면 자원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정옥련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정옥련 예, 이사가서도.

글쎄요, 우리 특위위원들도 다 시설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바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는 현 장소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이상 존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세워서, 아니면 특단의 조치라도 해서 이걸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어린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할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시설장님이 열심히 상부에 상의를 하고 건의하세요.

정옥련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