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는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정요구하는 것 하나 더 첨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사용부분에 대해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12월 31일까지 시정조치하도록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첨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하고 박일배 위원님 의견을 첨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효진 위원장, 짐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김효진의원외5인발의)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진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4조1항 경비지원과 관련 제1호의 방범초소 설치와 제5호의 상해보험가입비를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지원요구가 예상되어서 예산 부담이 크고, 그리고 제6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제1호와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한 제4호의 내용을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 유지 경비 등 소모성 운영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기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2,000만 원 올라가고 1,000 올라가네. 그렇죠, 금액이?

예.

업체가 1만 7,000여 개 사업체가 있네요?

예.

그러면 연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3억이죠?

이자차액 보전액이 현재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난 뒤에 업체가 안 줄어듭니까? 보전 금액이 됩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사고이월 조치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사고이월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한도액이 증액이 되다 보면 이자가 조금 증액되고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억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 하면 한도액은 늘어나는데 원금은 그대로. 그것 가지고 1만 7,000개 업체에다가 이렇게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업체가 줄어들을 수밖에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자 증액이 안 되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행해 보고 전체 희망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자차액 보전액을 증액을 시켜야 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올릴 때 아예 이자금액도 5억으로 해 가지고 올리든지 해 가지고 1만 7,000여 업체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끔 가주어야지 이자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례상에는 이자금액은 없거든요.

없지요. 그러니까 3억으로 한정을 시켜 놓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7,000여 업체에 골고루 혜택갈 수 있도록.

희망 업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그것 하는데 별 문제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산 승인부분에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5%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10%도. 김해는 10%로 되어 있고 창원은 3%가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이 . 우리 그린카드 사용할 경우에 무료도 있습니까?

무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에 두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별표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말하는 이유는 사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북주민이나 상북주민이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공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똑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인접지역, 동면의 인접지역이나 부산에 갈 수 있는 경우 또 상하북이 언양에 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주민과 같이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를 두어야 될 특별한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만 주민편익시설 이것은 우리가 혐오시설. 소각장 그 다음에 유산매립장 이 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 주민에게 정상적으로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산해서 받는 제도로 그렇게 요금을 당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장이나 스포츠 이런 것을 해도?

예,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양산주민이 울주군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냥 가산을 안 하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 지역에 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이 사실상 보면 희망하는 시민들이 다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혜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가까이 인접지역이 있는 주민들은 결국은, 석산 쪽에는 부산에 갈 수도 있고 또 언양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형평의 원칙에. 이용을 하러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에 파악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타 지역의 사례는, 부산이나 이런 데 파악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 조례로도 정하지만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마음대로 결정을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자체적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동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위탁을 주어놓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거기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 협의체하고도 - 만약에 유사사례가 있다 하면 확인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는 협의체…….

협의체가 위탁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시설은 같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된 게 2009년 4월 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는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로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개정되면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실무진들이 놓치고 계속 이렇게 선례 답습적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늦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주민편익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출산지원금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는 1개월로 완화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1개월로 완화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다른 데 보면 통상 출생일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들은 1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다들 3개월 6개월인데 우리만 1개월이 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기준이 지금 1개월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다 6개월 3개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빨리 하네요?

예.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빨리 저희들이 1개월로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ㆍ운영및지원ㆍ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배출자의 선택권이나 안 제16조제3항은 사용자의 폐기물수거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예시로 열거한 사항만 삭제했지 여전히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출자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위원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안 제16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박대조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제13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