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1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장, 김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발의)
10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결과 안성시의회의원의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쪽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예산수반사항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3133만 9000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통보된 의정비 결정금액 통지공문으로 5쪽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3조제1항에서 당초 월 173만 2500원을 월 202만 2670원으로 개정하였고 부칙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은 관계법령발췌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통보된 의정비 결정금액 통지 관련 공문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별다른 질의내용 없으시고요.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을 한 것이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네.
김지수위원장대리
제안자이신 운영위원장님께서 별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의정비가 인상된 만큼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과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2015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신원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17억 4661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18억 948만 2000원보다 628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6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의원님 세미나 부담금이 540만 원, 신문구독료가 421만 2000원, 의원 정기간행물 서적 구입이 400만 원,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336만 원, 직원 전문교육 위탁비가 540만 원,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연회비가 550만 원, 법률고문 자문수당이 48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이동전화 통신요금이 324만 원, 의원사무실 인터넷 회선사용료 90만 9000원, 케이블 유선방송비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차량운행 및 유지비로 매월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9720만 원, 보조활동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으로 1억 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증액된 금액은 3133만 9000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무기계약직으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등 실비변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속기요원 퇴직금 3명분에 대해서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회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과장이 560만 원, 전문위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님이 3132만 원, 부의장님이 1500만 원, 상임위원장 세 분이 3132만 원, 예결특위위원장님이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비가 400만 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비가 120만 원, 경기도시·군의회남부권협의회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기관 부담금 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5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의원 세미나 및 연수 수행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업무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로서 의원활동여비가 630만 원, 그다음에 의원 세미나 및 연수로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당 250만 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념품 구입이 120만 원, 사진 인화료 30만 원, 그다음에 책자 제작이 240만 원, 기념품 제작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이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55만 6000원, 의회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7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회의록 책자 발간이 40만 원, 소식지 제작이 1250만 원, 의정활동 CD제작이 1000만 원, 바우덕이 축제 시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의정예고 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료로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직원 대민활동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기직원 14명에 대한 보수 7억 4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속기요원 마급 시간임기제 임금으로 1억 2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비서요원에 대하여 임금 2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정규직원 14명에 대해서 2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960만 원, 법령집 추록 구입비 128만 원, 급양비 352만 8000원, 회기중 특근자 급식비 399만 원, 정수기 렌탈료 216만 원, 표창장 액자 구입비가 950만 원, 직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이 2520만 원, 관외출장비가 4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과 전문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5급에 대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월정수당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반영이 되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통과되면 내년 추경예산 때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민간인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에서 5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50만 원이 인상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신규로 민간인.
김지수위원
신규는 아니고 증액, 50만 원 증액.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민간인이 하나 선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네. 민간인이 전년도에 200만 원이고 올해는 50만 원 증액.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전년도에 민간인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것도 의원님들 수준에 의해서.
김지수위원
홍보물 기록물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감액이 많이 되었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지금 거기가 의정예고가 작년도에는 1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억이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두 군데 주고 어떤 때는 한 군데 주고 그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언론 행정예고비로 1회씩만 주자 하는 개념으로 해서 1억짜리를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최고 크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로 420만 원이 책정됐는데 우리가 안성 관내신문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지역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안성신문이나 자치안성이나 해서 의원사무실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자치안성인 경우에는 매주 1회 월요일 날 나와서 우리 의회에 오는 게 한 4부 정도 와요.
신원주위원
4부?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아까 의원사무실에 하나씩 넣어 주면 안 될까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좀 달라고 부탁드려볼게요.
신원주위원
안성신문은.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안성신문은 매주 격주로 해서 2주 간격으로 수요일 날 나오는데 거기는 거의 다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도착은 목요일쯤에 돼요. 그런데 거기는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몇 부만 우리 의회사무실로 옵니다. 그런데 안성신문은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발행을 하면서 수요일 날 발행하는데 2만부를 발행하고 자치안성은 매월 월요일 날 발행이 되는데 거기는 1만부가 발행이 되어서 뿌려지고 있어요. 배부가 되고 있고 지역지 그다음에 민안신문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안성복지신문이라고 지역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발간이 되어서 배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신문구독료로 예산 선 것은 감안해서 최소한 자치안성이나 안성신문이 의원님들한테도 구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조치하면 4부를 했던 것에 9부만 더 포함해서 한 군데로 찍어서 보내면 의회사무과에서 하나씩 나눠주면 되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까 홍보비 부분은 저도 봤는데 그 부분에서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된 것은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이게 전에는 의회에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2014년 금년도에 홍보비가 처음 섰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의회의 홍보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들쑥날쑥한데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홍보비가 있을수록 언론인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홍보비 때문에 언론인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에서 광고비 좀 먹지 않을까 해서 홍보비가 있으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없으면 또 안 와요, 자기네들이 저기하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금년에는 1억이 서서 전반기 때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금년 하반기 때 한 20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한 5000만 원만 가지고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에 행정예고로 해서 정례회 때 한 번 일괄해서 행정예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원주위원
수년간 해 오던 것을······.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수년간은 아니고 금년에 처음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처음 한 거예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의회사무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우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올 6월 달에 이분들 위촉한 거죠? 7월인가요? 3월인가요? 우리가 자문 받은 실적이 한 분당 각각 몇 건이나 되나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서우선 박사인 경우에는 입법고문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위원님들, 특히 발의 조례 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의뢰를 서우선 박사에게 공문으로 보내는데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분한테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어요. 없으면서 수당만 주게 되니까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활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서우선 박사는 우리가 의원님들 입법하시고 발의하시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쟁이나 이런 사항이 특별하게 있을 경우에는 있을지언정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처음부터 그냥 하다 보니까 수당만 나가는 꼴이 되니까 그냥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촉하고 필요할 때 위촉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위촉할 때 위촉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우리가 위촉할 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기간은 있어도 우리가 해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해촉하면 되는 거니까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근데 해촉하다 다시 하기 힘드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조례 하나 발의했을 때 자문을 구했는데 상당한 돈이 들더라고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우선 박사에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조례는 모르지만 서우선 박사하고 김정욱 변호사하고 두 분을 우리가 자문수당을 주는데 김정욱 씨한테는, 지금 법률적으로 분쟁이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또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쟁송되는 사건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입법문제는 우리가 수당을 주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건 변호사 그쪽 변호사 되는 분한테 자문 받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것 비록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은 드리지만 그렇다면 고려할 생각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운영을 해 보니까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우선 박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만 변호사 법률고문 같은 것은 분쟁에 따라서 이 분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굉장히 미비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위원장님 우리 안성시의회에 법률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안정열위원장
시의회요?
김지수위원
네. 모르셨죠?
안정열위원장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신원주 위원님 아셨어요?
신원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이 변호사이고 한 분이 서우선 박사님인 건 아셨나요?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모르고.
김지수위원
모르셨죠?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고 난 다음에 입법고문, 법률고문인에 대한 정보나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해서 모르셨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조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홍보를 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선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의원님들이 민원인들 왔을 때, 그때 상담할 때 저분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도 법률고문 자문수당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청에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대개 시청에는 법률고문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상주가 아니고. 시청에 네 분 정도를······.
안정열위원장
누가 있던데.
김지수위원
시청에 있는 분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해 주는, 주로 출장업무가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행정적인 법률검토라기보다는 그런 주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먼젓번에 우리 일죽면 행사하는 데 여자 변호사님이 오셔서 안성시 뭐······.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순회하는 것 있어요.
김지수위원
네. 맞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날짜 잡아서 하는 것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순회하는 거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저는 법률고문이 있는 건 알았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은 이것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 쪽으로 해서 법률상담하시는 분들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의회와 의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업무 보시는 데에 있어서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인 거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안정열위원장
이건 처음 생긴 거예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2014년도에 위촉된 거죠.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위촉을 금년에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위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문이나 뭐 이런 걸 받은 사항이 없으니까.
안정열위원장
예산이 4800만 원이면 꽤 많네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480만 원이요.
안정열위원장
480만 원.
김지수위원
월 20만 원씩 위촉해 드리는.
안정열위원장
월 20만 원씩. 그렇구나.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서우선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를 할 때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해요. 그런데 변호사 그분들한테는 뭐 특별하게 분쟁이 있거나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현재까지 자문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본청 집행부에 있는 법률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해촉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사실 맨 처음에 의원되어서 저기 어디에요, 어디지? 부안에서 받을 때 우리 강의하신 분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분이 서우선 씨.
안정열위원장
그분이 서우선 씨구나.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분이 서우선 박사, 입법고문.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원회비, 경기도시·군의장단회비, 경기도시·군의장단남부권협의회비, 이것은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꽤 오래 됐어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것 중요한 저기가 있나?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건 의회가 생기면서 있었어요. 시장님도 있고 다.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에 비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시·군의회별 부담하라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강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내요. 그게 회비예요.
안정열위원장
회비는 회비인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도 400만 원, 이게 내가 보기에 사실은 우리 남부권 의장단 모인다고 하면 그래도 입바른 소리하고 힘 있는 데가 큰 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이면 이런 데가 힘이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쫓아다니는 이런 건데, 제가 우리 경기도 직책이 있어봐서 아는데 하여간 나는 이것 해서 우리 안성이 쉽게 얘기해서 이득이 있나? 그냥 남부권 의장단해서 모여서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교환도 미리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공동대응하고 할 때 의장들끼리 우리가 협력을 하자. 협조를 하자. 공동성명을 하자. 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우리 경기도의장단에서는 뭐를 요구를 하자. 이런 것을 공통의제로 채택을 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가져요. 그리고 이것도 1회 회의를 갖는데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회의를 갖습니다. 한 번은 수원에서 했으면 한 번 안성에서도 하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회의를 갖고 회의를 가지게 되면 그 경비가 있잖아요. 연 경비를 그것으로서 지출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시·군의장단, 남부권하면 식사 같은 것도 의장님 카드로 다 쓰는 거지, 회비는 무슨 회비를 써요. 하여간 이것은 어차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사실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 다 볼 필요 없는 건데. 그것 가지고 차라리 그냥 못 사는 분이나 하고 어차피 의장 카드 나오고 차 나오겠다 그걸로 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사진인화료가 선거법에 연관이 된다고 저촉이 되면 기념품은 괜찮아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별도의 기념품.
김지수위원
그건 괜찮아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네. 그건 열린의회교실 기념품이라.
김지수위원
아니 열린의회운영교실도 기념품이 또 따로 있어서.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열린의회운영교실 기념품도 물어봤더니 안성시의회라고 저희가 찍어서 나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대요. 방문한 기념품을 주는 건 상관없는데 사진을 해서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대요.
김지수위원
아니 법의 잣대를 모르겠네요. 사진은 안 되고 2000원짜리는 되고. 사진이 더 싼 건데.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면 괜찮은데 사진이 나와서 같이 찍은 것, 사진으로 인화해서 주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