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숙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어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실 보건소가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참석 못 하시고,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연계해서 안전총괄과도 같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같이 해서 제일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보니까 1회 추경예산안보다 3.7% 정도 증가해서 약 23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잘 심사하셔서 계수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예산안 68쪽 시·도비보조금등 중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 1억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59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중 계양꽃마루 빛 축제 2억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23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윤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윤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229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관리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1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안 업무가 바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정말 2020년도가 최악의 근무환경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지나가면서도 보고, 가끔 들르기도 했습니다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비 부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부금이 부과되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지만, 363쪽을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겠지만, 거기에 컨테이너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조그맣게 설치된 4개와,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4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장소가 됩니까? 4대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장소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5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채담안전검사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전부 6대가 구매되는 거죠?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스페이스는 충분히 나오고요?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기 보면 혹서기 대비 선별진료소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겸용인가요?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예. 겸용입니다. 겨울철에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겸용으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자산취득이 2억 정도가 넘었는데, 물론 이번에 추가로 4300만원 정도지만, 사실 물품수급관리 같은 게, 구매를 해 놓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종식되고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데도 있고 해서, 적정성을 잘 체크하셔서 꼭 필요한 정도만,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애
백명애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역관리팀에서 팀장과 직원 두 명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더운 날씨에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열심히, 방호복만 입고 있어도 더운 날씨에 땀이 많이 날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검체 채취까지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이병학 위원님이나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는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행 업무에 관한 대책반도 가동하고, 안전총괄과도 재난재해대책을 가동했죠? 아무튼 두 과가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총력을 기울이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경회 보건행정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신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 나오셔서 보건소 신축이, 맨 처음에 100억 정도 예상했다가 190억이 늘어나서 1290억에서 80억 남은 중에 3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감리비가 19억 9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80억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미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고생도 하고 바쁘시니까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명애 팀장님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권경회 과장님께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보건소와 안전총괄과는 칭찬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칭찬은 사양하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감리비에 관련돼서, 이미숙 과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어제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시설과와 얘기를 다시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680만원 감리비를 선정한 내용은 공공시설과에서 감리비에 대한 사전 견적을 받아서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통신․소방 관련해서,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산정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일부 남는 부분을 그쪽 감리비로 목 안에서 전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건축비, 감리비가 중간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전기와 통신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기 통신은 전기 건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기통신을 빼고 감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처리의 모순들이 있었던 거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쪽에서 받은 그대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비가 중간에 추경에 올라와서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기통신 분야가 빠졌다, 그러면 애초에 기본인 것을 빼놓고 감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거기가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좀더 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기술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에 좀더 많은 부분이 설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잘못했다고 질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인데, 보건소 신축 부분, 어쨌든 그런 것들이 관할 부서와 잘 업무 협조가 돼서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공공시설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저히 소통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4쪽에 재난안전관리 사업 부분이 있어요.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폭염 관련해서,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해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풍기나 쿨토시, 쿨스카프, 손소독제, 이걸 세트로 해서 약 3천 세대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에 관련된 방역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건 별도로, 시에서는 코로나 관련 외적으로 폭염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긴 장마 때문에 폭염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시에서 일정 부분, 그래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 같아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3천 세대라고 하면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된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다 배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 경비로 해서 이게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년도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 실지로 개방을 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손풍기라든지, 방역용품,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폭염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에서 교부금이 왔다고 해서 막 생각 없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풍기 몇 대를 어디에 지급한 거예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세트로 해서 각 동에 200개,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600개를 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나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지급됐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동에 배부하면 동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시로 출장도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생활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에 가면, 동에서 과연 어디로 갔을까, 최소한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배부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저는 올 여름에 더워서 땀 흘려 본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잠을 자면서 에어컨을 틀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막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이 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라고 해서 주는 대로 막 예상을 하고, 물론 폭염이 와서 그렇게 지급이 됐다고 하면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됐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마가 2개월 동안 지속이 돼서, 사실 더위다운 더위가 없어서, 물난리, 태풍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보건소나 안전총괄과도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뭐를 추궁하고, 질책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간단하게 마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양구 보건소 신축을 위한 감리비가 29억 9천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감리비는 신축하면 금액이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런 업무에 있어서 건축과와 공공시설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관내에서도 박물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구에 있는 신축은 보건소가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많은 숙지를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와 보건소는 정회 후 바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사무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반갑고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아시다시피 229억 정도 되는데, 우리 기주복 예산이 109억 정도, 그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92억 정도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예산을, 그리고 나머지 119억 정도는 자치도시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한 것으로 존중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종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치도시위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극장, 작전동 문화공원이 소극장으로 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로 안을 낸 적이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작전 야외공연장이 1억 9천이고, 소극장으로 건립이 되면 103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병학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하2층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나 행정적으로도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상으로, 그래서 103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공모 심사로 됐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18억, 시비가 14억 해서 32억 정도가 2년 안에 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103억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4년도에 확보한 국비 18억과 시비 14억은 반납을 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재정분권위라고 해서 작년도부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총 사업비의 50% 지원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상임위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려면 시의 투융자 심사를 일단 거쳐야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민윤홍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용역비 11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투융자 심사 받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민윤홍위원
받고 나서 계획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소극장이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번에는 특별히 이것을 잘 받아서 완벽하게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한 번 과장님을 믿어보고요. 그리고 자치도시위에서 삭감된 것이 꽃마루 빛축제, 시에서 1억을 받았고, 당연히 이 시기에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셔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합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시국에는 그런 행사는 취소,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설명서 27쪽,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사업비 부분에 8억 정도 올라왔죠?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 12월까지가 용역기간인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말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말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비는 완성이 됐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구비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약 48억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90억 8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이, 지금 42억 1152만원은 국비 내시까지 확보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 교부금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하는 국․시비 25억 2700을 받아온 사항이고요. 지금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건 아직 시에서 답변 사항이 없어서, 시비든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실 거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완공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1년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동 청사가 아시다시피 비가 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2동이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낙후지역이고, 다세대 빌라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빨리 잘 완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9쪽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구민의 날 행사가 삭감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삭감된 이유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는 아시아드 양궁경기장에서 구민 4천 명 정도를 모아놓고 공연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의료진이나 종교계, 또 코로나 피해 지역 분들 2천 명을 초청해서, 약 1억 7천 가지고, 당초에는 3억 2천이 예산이었는데 1억 7천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9월 8일부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취소가 되면 사업비 전액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축소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그 축소한 계획마저도 다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분적으로 취소된 사업만 사업비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삭감이,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남아있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8일부로 불꽃놀이와, 1억 7천 가지고 의료진들과, 그렇게 축소해서 가을음악회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어차피 미래를 정확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건데, 굳이, 삭감하면 삭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사가 단순하게 취소가 돼서 삭감할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3차 정리추경도 있고, 앞으로 추경이 한두 번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행사를 취소할 것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면 이 돈 사용처를 마련해 놓으신 건지, 그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구민들 4천에서 7천 명을 모아놓고,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경에는 코로나 국면세가 약간 잦아드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힐링콘서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는 좀 과하다 싶어서 그 부분만 삭감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힐링콘서트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차 추경에서는 일부 금액을 삭감을 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지난 9월 8일 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번 구민의 날은 도저히,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예 취소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 취소 결정하기 전에 올라온 예산안이라 일부 금액을 삭감한 채로 올라왔고, 나머지 잔여예산도 역시 사용을 안한 상태에서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삭감하는 예산이 다른 데로 쓰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급하게 하는 것인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비비로 저희가,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리고 해서 1차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져서 그 예산액 전체 3억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윤환
윤환위원
혹시 매칭사업 부분에 삭감된 것은 있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빛축제 관련해서는 1억, 1억 매칭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목적사업비로 온 거기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삭감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면 그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비비로,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로 전환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하신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비비로 전환되는 예산이 상당액이 될 거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의 부족 부분을, 삭감되는 부분들을 전환시키겠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문화체육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삭감되고, 행사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 삭감이 됐는데, 2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2회 추경사업을 올렸는데,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돼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예비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22억 5천을 충당을 해서 2회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문화체육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행사도 취소된 부분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비비를 22억 5천을 충당했다 했는데, 아무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이소영 국장님, 참 오랜만이고,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얼굴은 자주 뵙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관리국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축하드리고, 도시관리국은 여러 가지로 구민의 안전과 건축, 도시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과인데, 남상근 공원녹지과장님, 반갑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155쪽에 보면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뒷장과 똑같은 사업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노선만 다를 뿐이고요.
민윤홍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 트래킹, 이런 사업이 삼림욕장이라든지, 2단계 조성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구민의 삶과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산소공급, 요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신기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과에서 기후대기팀장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훌륭한 팀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오셔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파악했습니다.
민윤홍위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국 하나가 늘면서 청소행정과가 기주복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갔는데, 청소행정과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 예산이 200 몇 십억 중에 거의 90%가 구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이게 1년에 제가 생각할 때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제가 청소행정과 업무를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임시회 때 계양구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업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 단가가 자꾸 상승이 되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처리비용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단가 변동이 이번에 확정이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확정이 자꾸 되는 거죠? 요구하는 대로 음식물 처리 단가가 변동이 되는 겁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하는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을 각각 반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처리시설 단가가 톤당 49,000원이기 때문에 저렴해서, 그리로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이건 균등해서 배분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시설은 전부 다 민간처리시설로 보내서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리하는 단가는 톤당 14만 5천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만원, 그 전년도 2018년도는 10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단가가 이렇게 많이들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아서, 업체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도시위에서 심도있게 잘 판단했다고 믿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늘 강조한 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세척하는 것도 위탁사업을 주고, 또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도 아파트별로 주택 같은 데서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도 줄여지지 가 않아요. 그래서 계양구에도 지난번에, 계양3동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계양구도 이렇게 백 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반드시 쓰레기소각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선정을 어디에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에도, 자꾸 타구에 빌려서, 업체에서 단가가 약하다고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는 앞으로 쓰레기 소극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위원님들과의 검토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잘 반영해서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민간위탁이, 이번에 위탁조례를 했는데, 계약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해지한다는 민간위탁조례를 어제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민간위탁자들, 항상 검열을 잘 해서, 톤수, 이런 계약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잘 검토해서, 단가를 보니까 매번 변동이 돼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지적된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소영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예. 의장님으로서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요. 처음 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상임위를 기주복으로 오다 보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논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서 140쪽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 부분에, 신규사업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왜 추진되게 된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게 몇 년 전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씨랜드 화재라든지 해서 노유자들의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를 해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방시설 대상은 아니지만 외장재를 보면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불이 났을 때 연소가 되는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 초기 진압할 때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안 된 데를 노유자시설 위주로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올해 물량은 5군데로 되어 있고요. 2022년까지요.
윤환
윤환위원
대상사업이 몇 군데나 돼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노유자시설 파악한 것으로는 2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예전에 건축기법이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나면 불길에 싸여서 인명피해가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인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건 올해부터 시작된 거라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기가 같이 물려있어서요. 동시에 진행하는, 저희가 특별히 늦은 것도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매칭사업이라서 국․시비 보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물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내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국․시비는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노유자시설 위주니까 29개, 5개보다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라고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이명진 건축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생하셨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설명서 147쪽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내부 노후 타일․도기 교체,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것 추경에 반영해야 될 정도로 급한 거예요?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노후돼서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시설 자체를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청사가 2002년 개청된 이후에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예산부족이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 때 손을 못댄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일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사항이냐,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번에 청장님 사무실이 조정이 돼요. 면적을 축소시키는데, 이 타일은 청장님 개인화장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사 공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장님실의 개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 내가 아니고,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사 전체적인 것을 표기한 줄 알고, 148쪽에 계양동 실내체육관과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부분, 지금 방축동에 진행되고 있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먼저 계양동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원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GB 행위허가라든가 국토부, 또 지장물 철거 공사까지 다 해서 현재 공사용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아마 예산 확보도 하고, 현재 행정처리 중에서 녹색인증과 비에프(BF)하고, 이 부분들 마무리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끝나면, 빠르면 10월초 정도 해서, 이번 추경예산 승인 떨어져서 반영이 된다 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내체육관은 언제 완공돼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 목표로는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데, 하여튼 그 정확한 일정은 착공 시점에, 저희는 내년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체육시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쪽에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해서, 주로 1, 2동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데가 없어요.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하게 준공을 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156쪽 바람숲길 조성사업 부분인데, 용역이 한 번에 여러 군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 그건 사업구간은 두 개 구간이 되거든요. 경명대로와 계양대로, 그 두 개 구간인데,
윤환
윤환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디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근 계양 꽃마루 지역에서 외곽순환도로와 병행한 수풀림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곽도로 절개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외곽도로 사면 건너서 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 부지 내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 경계선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은 두 군데를 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걸 한 번에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추경에 2천만원, 2천만원 각각 편성하게 된 부분도,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확정적으로 시에서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함으로 인해 내년도 1월달부터 바로 업체 선정에서부터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단축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저는 하시는 사업을 막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하나 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을 해서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장단점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그래도 계양의 이미지와 우리 계양의 메인도로 부분에 있어서 경관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해소차원에 있어서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을 한 번에 하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도 한 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비유할 것은 아닌데, 우리 계양구에 가로수 교체사업도 있잖아요. 가로수 사업을 나무를 뽑아서 다른 나무 수종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단점이 틀림없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파악된 다음에 또 하나 하면 되지, 금년도에 그걸 다, 어쨌든 무슨 책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재원 확보하는 시점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 부분을 저희가 75%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국․시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이 문서가 오고가고, 확정까지에 이르기에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의 현장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바람숲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지자체가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산린청에서도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군다나 처음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한 번에 두개를 같이, 용역이 같이 이루어져서 진행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우려는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노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기환 청소행정과장님, 요새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죠?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 다 하려면 아직 멀었겠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매일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매일 문자를 받고 있어요. 길에 널려진,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길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매일 보내요. 그런 계양구민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을 나쁘다 라고 평하기에는, 나쁘게만 평할 수만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타구에 가보면 그래도 우리 계양구는 깨끗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기환,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기동반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동반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제가 전 과장한테 이런 의견을 준 적도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잘 만드셔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업무하는 데에 잘 반영해서 더 많은 편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구를 잘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지금 2차 서운산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계양산업단지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추세로 보면,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초에 해제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십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보상계획은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후에 가능한 부분인데, 그건 내년 중반에서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개발방식을, 서운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SPC 구성을 해서,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100% 공공개발 방식이고요.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와 MOU를 체결한 상황인가요?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실무협약까지 체결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100% 거기에서 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지분율로 따지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0%고, 저희가 30%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가 30%,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70%, 법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계양구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 협약당시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 규모까지 다 고려해서 정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KDI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서운산업단지가 우리 계양구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오명 속에서 살다가 이제 서운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로 변모해 갔는데, 사실 계양 테크노밸리 101만 평도 이 서운산단이 모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께서 잘 정리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순
장흥순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공공시설과장님, 148페이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브리핑 한 기억이 납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실 그러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를 얼마 세웠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6억 4천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역을 세우는 것은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건데, 사업이 재분석이 돼서, 공사비나 보상비가 잘못돼서 14억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상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해서 2.3배로 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보상비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는데 주변 환경에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변 지가도 많이 올랐고, 계양구 신도시 바람 때문에 지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게 지토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지토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약간 지가 상승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보상비, 그 부분이 4억 6천 정도가 추가로, 최초에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할 때의 그 가격보다 4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4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대략 설계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했을 때는 크게 그 부분을 못 발견했는데, 실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아까 말한 추후 공사비나 부대 공사비들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약 14억 정도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민윤홍위원
기정액 35억 중에 이번 추경에 14억,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도 6억 5천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대략 설계라고 했는데, 6억 5천 들여서 용역비를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감정평가,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준공시점에 해서, 지가도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잡은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략 설계라든지 지가가 올라서 막대하게 14억씩 올린다, 이것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자치도시위에 용역 설계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위치적으로 좋고, 그 때 당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때와는 완전 상반되게, 모든 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도시위원회 용역 설계나 용역사업이 있지만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하더라도 약간 지가가 올라가는 과정이나 기정액 35억 중에 14억을 추경에 설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게 잠정 평가가 안 돼서 올라오는 것은 지적을 받을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o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각자 역량이 다 틀리고 한 부분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상승을 시킬 거고,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그렇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도시관리국장님이 경험도 많고 한데, 공공시설과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의 용역에 대해서,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전문위원님 칭찬이라고 할까,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홍순민, 신주필, 임학준 전문위원님을 봐 왔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특히 올해 성립전 경비가 매번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제가 각 실과별로 성립전경비를 검토하고 봐야 된다고 했더니 마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조자료로 딱 올라왔더라고요. 성립전경비 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증감, 또 사업비 1억원 이상 증감, 이런 것을 다 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자료를 충분히 이용해서 검토하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고, 시간도 아끼고, 질의시간도 단축이 되고,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되면 집행부와도 소통이 돼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설명서 135쪽에 집단취락지구, 둑실동이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게 검단신도시와 경명로 구간에 약 3.6키로에서 폭 24미터 도로개설을 하거든요. 아라마을 휴게소에서 드림로 방향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고래섬과 산들바람, 이런 식당과 15 가구 정도가 있어요. 도로 개설하면서 교량이 20미터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 도로개서릉ㄹ 할 때 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변경되는 사안들이 뭐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주택과 공장 같은 것은요. 1종과 2종 근생으로 변환이 될 수 있고요. 용적율과 건폐율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생으로 바뀌어서 상가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건폐율을 늘려서 많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검단신도시와 경명대로 연결도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반발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마을 노인정과 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가로 넘어가는 경명대로 연결도로 말고 아라마루에서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하부도로 있죠?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 쪽에서는 연결도로가 못 나가고요. 아라뱃길을 넘어가서, 서구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계획선이 있잖아요. 도로계획선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단신도시 사업자 측에서는 계양구에서 개설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는 너희 사업자에서 돈을 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라마루에서 검단신도시로 넘어가는 것,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 도로는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검단신도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만드는 도로를 계양구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가 있잖아요. 터널로 해서 그 공간이 20미터 도로가 올라가고, 아라뱃길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아라뱃길을 넘어가서, 그쪽에서 유턴해서,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취락지역이 용역에 들어가면 언제쯤 지정이 될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안에서, 15 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윤환
윤환위원
그린벨트법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이 늦어서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저는 여기만 보면 화가 나거든요. 요즘에 환승센터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 네 번째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이번에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선형 변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가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실지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요. 버스 노선 다르고, 일반 차량 다르고, 택시노선이 달라서, 저희처럼 매일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어쩌다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리 가야 되나 우왕좌왕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제가 목격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7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도에 환승센터를 2400평 정도 조성을 했고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꺾어지는 부분에 도로를 직선화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 작년에 구비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221미터에 폭 15미터에 대한, 직선화 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내려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하고자 7억 5천을 추경에, 시비 내려온 것을 매칭을 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용역을 먼저 진행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도로 선형 조금 바꾸기를, 지금도 가 보면 엉망이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작년에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하는 절차 때문에, 보상절차가 좀 늦어져서, 작년에 사업비 조금 남은 것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을 저희가 시에 얘기해서, 7억 5천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안전이나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여기에서 뵈니 더 반갑네요. 토지정보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1개월 반 됐습니다.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파악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부분에,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요. 지적재조사 하면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둑실1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 완료돼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산출 금액이 안 나와서, 평균적으로 해서 1100만원을 세웠는데요. 3월 31일날 경계가 다 확정되고, 감정평가하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은 받고, 또 교부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다 한 결과 징수 대상이 12건 됩니다. 12건은 우리가 돈을 받을 거고요. 또 지급 대상 3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금액을 세우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액이 액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우리가 7900 정도 이득을 보는 거고요. 총 걷는 게 2억 1395만 4천우너 돈을 받고, 우리가 줄 돈은 1억 3460만 6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박광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라재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요즘 어려운 시기에 많이 고생하십니다. 한창수 건설과장님도 구의 건설사업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교량설치가 3억 정도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는 건지, 서부간선수로 내에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계양꽃마루랑 최단 직선거리로 연결을 하려고요. 계수중학교 북측에 보면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그 쪽과 연결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도로가 아니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보도교입니다.
민윤홍위원
여러 가지로 계양 꽃마루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184페이지,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계양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오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사항이 많았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결국은 용역을 해서 교통개선방안으로 올라왔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교통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상가연합회에서도 민원이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방로나 안전로가 확보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걸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진행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또 서부간선수로가 요즘 부각돼서 올라온 게,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9억 정도 올라오고, 앞으로도 거기에 4~50억인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서부간선수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59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기 확보액은 44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내년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15억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용역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집행부의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의회에 와서도 전반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유지용수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유지용수를 통상 우리가 1미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1미터가 확보되려면 유지용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또 밑에 오니토를, 오니토 때문에 거기가 냄새도 많이 나고 오염이 많이 돼서, 저희가 많게는 70정, 적게는 20정 정도 오니토를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많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침저녁이면 줄을 섰습니다. 막대한 59억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쪽에는 사실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토지정보과 207페이지, 앞서서 도시재생과 취락지구가 있어서 그런데요. 207페이지,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로 해서 참석수당이 감소했는데, 제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을 봤는데, 다른 부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금 서면심의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참석수당을 제 기억으로는 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부서는 서면심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도 참석수당을 감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총 4번을 개최해서, 한 번은 서면, 세 번은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3번 서면심의를 하고, 돈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세무과 때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면심의는 몰라도 서면심의는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무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9400만원 올라왔는데,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개 지구를 하는데 둑실1지구가 올해 3월 31일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하고 나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받고, 땅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우리가 지급할 대상이 3건이 되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정확한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감정평가하고, 부족한 금액이 9400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부족분을 올렸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주복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 218쪽 봐 주십시오. 전직원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로 해서 20만원 두 시간인데요. 화상으로 교육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제8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지난 6월 16일날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성환위원
포상금 식으로 해서 최우수 한 명, 우수 세 명, 장려는 4명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조항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관련조례를 보시면, 쉽게 따지면 공무원 우수제안을 할 때는 특별 승급도 있고, 희망부서 전보사항도 있고, 그리고 시상금도 있습니다. 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특별상 같은 경우는 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점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0점 미만자가 세 명이 나와서, 제외돼서 첫 해이기 때문에 7명이 0.2점에서 0.3점, 휴가 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른 모범공무원이나 업무유공공무원 수준에 맞게 가점도 있지만, 그래도 포상금으로 해서 더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수공무원 선발 특별승진 인사상 우대조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상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선발해서 특별승진이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실적가점은 저희가 적극행정이 1차로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 선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7명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가점을 받은 사람이 5명이 신청을 했고요. 포상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에 임하도록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면책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노원구에 보니까 제설살포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극행정, 노원구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에 임한 공무원이 제설살포기도 특허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해서, 노원구에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됐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216쪽, 계양의제21 단체 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이게 본예산이죠? 600만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300만원을 사업 미진으로 반납을 했어요. 삭감을 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뭡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단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이병학 위원님께서 작년 예결위인가에서 저희가 삭감했을 때 계양의제를 언급해 주셨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정숙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때도 답변하기를, 저희가 삭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역으로 비협조가 되니까 저희들이 을의 입장이다 라는 입장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번에 300만원 삭감 같은 경우도,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도 정산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상임 대표와 분과위원장의 회의도 소집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8월 11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 기억에도 작년에 이 문제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또 반복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계양의제21이라는 게 분과를 정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 보조사업에 맞지 않게 하지를 못 하고 있다면 내년 2021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주민복지위 위원님들께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니까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동의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되면 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양의제가 이렇게 간다면 조례 폐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현실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35쪽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추경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서 지금 4억 2천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중에서 계산시장 쪽으로 화재알림과 노후 전선, 스프링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화재알리미사업이고요. 이것은 올해 5월달에 계양산 시장이나 작전시장, 계산시장,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이라고 공모를 했는데요. 3개 시장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산시장이 다른 데보다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구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3개 시장 다 신청을 했는데 계산사장이 다른 데보다, 현장조사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많이 노후됐다고 해서 선정이,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성환위원
계산시장이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인데, 계양시장이니 작전시장도, 취약시설들이 많이 있고 노후가 많이 됐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3개 시장 다 했고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만약 계산시장이 됐으면 내년에 작전시장이나 계양산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면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착한 임대인 사업으로 해서 시장 안에 임대료를 절감해 주거나, 이런 쪽에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시장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세 군데 다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신청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전시장에 화재알리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이 끝나서요. 다음 주부터 입찰 의뢰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안에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는 끝날 수 있겠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곧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뒷장을 볼께요. 238쪽에 길고양이 TNR 지원사업 해서 930만원,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2020년 사업량이 180마리 정도, 그럼 연말까지 62마리 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7월 30일 기준으로 약 118마리 정도를 TNR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62마리 분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 주는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나 하는데 15만원 정도 들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수술비,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숫자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수술할 때마다 포획 장소나 수술 장소, 이런 것 다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동물병원에서 그 자료를 받는 거네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키우다가 동물병원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술을 무료로 해 주고, 대금은 우리가 지급하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도 저희에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캣맘이라고, 캣맘들이 오셔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길고양이들이, 한 쪽에서는 중성화 수술 TNR을 해서 자꾸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한 쪽에서는 어느 장소에 자꾸 먹이를 갖다주면서 고양이들을 모이게끔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곳곳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양면화 되어 있어서, 매년 길고양이 TNR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의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먹이를 줘서 그 고양이들이, 제가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먹이를 주는 분이 그 시간에 나타나면 고양이들이 그 시간에 다 모이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캣맘들이 그렇게 하죠.
병학
이병학위원
다 모여서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병행해야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양쪽,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절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해서 14억 7800인데요. 코로나19로 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는 몇 분 정도 지원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아무래도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이번에 특별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지급대상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 휴직자들, 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 기간이, 코로나가 가장 크게 확산됐던 시기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소득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아예 없었던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요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16만원 이하, 그 대상이 저희가 이번에 지급받는 대상이 되겠고요. 1인당 계양이음카드 소비 쿠폰으로 해서 50만원 지원했고요. 총 대상자는, 31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급은 2633명을 지급했고, 그리고 부지급은 548명 부지급 됐고요. 부지급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소득기준,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16만원 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지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3181명 중에 2181명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2633명이 지급됐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일단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수막이나 지원 매체를 통해서 한 달 반 동안 홍보를 했거든요. 충분히 저희는 홍보를,
조성환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기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 가장 커다란 부분은 중앙에서 이미,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사항이 TV라든가 신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3181명이면 신청자가, 우리 계양구가 30만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숫자가 신청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문자 알림이나, 가능성 있는 분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가능성 있는 분들을 파악하기가,
조성환위원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가장 큰 게 그거죠. 그런 부분이었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중앙에서, 저희는 5월 1회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부분의 혜택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계양구의 재원은 부족하지만 국비로 나오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세입․세출이 굉장히 많아요.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만큼 일자리정책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51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까지가 목표액이 100억이에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9년 12월말 기준 93억 2200, 이자 포함해서. 그러면 100억 달성, 10억을 이번에 출연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100억이 넘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달성이 되면 더 이상 출연을 안 하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사실 용도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용도가 중소기업의 융자를 주거나 창업지원을 한다거나, 또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 100억 출연이 되도록 중소기업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100억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100억 기금이 일단 모인 상태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부터, 작년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사업이 있거든요. 그 보전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3억 정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1.5%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일단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왜 작년부터 했느냐면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2차 보전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가 100이면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이자가 지금 선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지역경제,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해 줘야 우리 지역경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5개 업체에 867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부분인데, 어제 지방세 체납액 등기 우편 300원,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부자 예우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세무2과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죠? 이 수당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서면심의를 받을 때는 수당이, 아직 제 머리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걸 발견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서면심의가 18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주복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두세 군데가 서면심의로 나갔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18회 중에 15회가 서면심의로 수당이 나갔어요. 수당지급 관련 근거를 보니까 아무튼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수당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도 서면심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이 15회 동안 서면심의 수당이 나갔는데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급관련 수당은 동일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고, 기획예산실장님이 그 근거를 마련해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의 그동안의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위반사항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서 통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그 전에 기억나는 게, 각 부서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그것을, 매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실장님이, 이게 언제부터 서면심의, 대면심의가 됐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리고 이건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일률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민윤홍위원
이번에는 꼭, 지급관련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각 부서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지급관련 자료요청을 하신 겁니까?
민윤홍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28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SOS 복지안전벨트가 있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득자가 사망하시거나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이 있거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 이런 분들은 SOS 안전벨트를 활용해서 도움을 청하는 건데, 한시적으로 완화됐죠?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기준을 완화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올해 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지원대상이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3억 5천만원까지 상향됐고, 금융재산은 전과 동일하게 돼서 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해서 474만 9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복지안전벨트 쪽에 지원금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지난 3월, 4월이후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702명이 현재까지 신청을 해서, 지금 7억 예산이 4월달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5억 950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702명이 지원신청을 했고, 그 분들은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까? 지급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부적격자가 나온 상황도 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심사 이전에 주는 긴급지원, 원래 국․시비로 한, 앞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인천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먼저 주고 나서 심사는 나중에 하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702명 전체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완료된 사람들이고, 또 이것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702건이라고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지급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만약에 먼저 선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적격자면 환수조치를 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기준에 현격하게 많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가정에 대해서 환수할 것인지, 지원을 종료할 것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조성환위원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월로 지급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4인 기준으로 해서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123만원이 지원되고요.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의료지원은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달에 120만원 지원을 받았다면, 그게 월별로 계속 또 지급이 계속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한 번 지원을 하고요. 3개월까지는 지원되고 나서 그 부분을, 소득재산, 부채를 조사했는데 그 기준 안에 들면 3개월까지 주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도 생계가 곤란하다, 더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연장 심사를 해서 3개월 더 연장지원을 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지금 기준 완화를 해서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약 5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늘었는데, 이 기준완화는 어떤 기준완화를 해서 신청자가 증가한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리고 금융자산이나 주거지원,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소득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방법의 기술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공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재산기준액 경우에는 2억 5700만원이었던 것이 3억 5천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5천만원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보니까 복지안전벨트라든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잡혔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파악이, 많은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급상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환경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저희 효성동에 많이 오시죠? 분진이니 소음이니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잘 처리해 준다고 해서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이 고마워 허시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
348쪽을 봐 주십시오. 효성동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원사업에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효성동 일원에 저감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고요. 이번 추경이 지나면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구상 중인 사업은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 하는 것 한 개소와 미세먼지 신호등, 초등학교 두 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두 개소에 설치하는 사업과, 그리고 마을 안길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미세먼지 청소차량 운영하는 것, 그것 한 대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5천만원이 맞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액 시비로 해서 2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축소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5천만원만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휴게쉼터 같은 경우 1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휴게쉼터를 어떤 식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정류장인데 스마트가 가미되고, 거기에 공기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인데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설치된 사례는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휴게쉼터를 설치하는데. 몇 정류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집중관리구역 안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효성프라자 주차장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구입하려는 게 아니라 임차하려고 하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조성환위원
두 달 정도 임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매입하게 되면 인건비가 따라가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짧은 기간, 이게 11월 12월 운영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만 운영할 사항이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사시사철 운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물 뿌리는 것은 현재 있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구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물을 뿌리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흡입 쪽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지금은 흡입 쪽인데요. 효성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거기 같은 경우는 골목길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형차량으로 해서 시범운영 해 볼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해 본 다음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해 보고, 효과가 더 분석이 되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간단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 홍양선 과장님, 300쪽을 볼께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식판 구매사업이 있어요. 시비, 구비 매칭해서 2327개, 개별 식판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급대상이 어디인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52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이용 회원이 4960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수요자를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 2327명으로 조사가 됐고,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다 지급한다는 거죠?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03쪽에 IoT 통신요금을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추경에 41대를 구입한다고 했고, 150만원 증액요청 하셨고, 지급 대상은 어디죠?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가 64명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41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4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됐고, 생활관리사에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신료만 33,000원, 매달 내면 되는 거네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인당 33,000원씩,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에 초과돼도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은 33,000원이고,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 몇 명이라고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4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4명에 41명 늘었고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1명이 늘어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백 명이 넘네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늘어난 인원이 64명이고요. 전에 2019년도에 20명이었던 인력이 올해 41명이 늘었습니다. 총 64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없다는 거네요? 폰이,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4억이에요. 구비 2억, 시비 2억, 지금 노틀담복지관에 노후된 부분들 교체 공사해 주는 거잖아요? 지붕 철거 등,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노틀담복지관의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우리 구는 아니죠?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틀담복지관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여기 노틀담복지관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어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의 시설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 주체는 노틀담수녀회에서, 재단법인 노틀담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는 있는 거예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요청 온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올 초에 시장님이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시설방문을 하면서, 방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노틀담복지관이 1986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노후가 됐어요. 시장 건의사항에 의해서 보강해 주겠다 하면 전액 시비로 해 줘야지, 왜 구비를 매칭을 해 줍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우리 구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우리 구에는 없잖아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물론 구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지만 시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어떤 약속을 하고, 건의사항이라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 줘야지, 왜 구비 2억을 매칭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는 노틀담복지관인데,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판단한 것은, 복지관이 계양구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계양구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께요. 그럼 노틀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다 계양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은 계양구가 주를 이루고요. 계양구외에 인천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장
계양구에 거주하신 분들,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천시조건이지만계양구가주를이루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조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삭감사항입니다. 예산안 68쪽, 시도비 보조금 중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 1억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삭감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217쪽, 공무국외여행관리 중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59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중 계양꽃마루 빛축제 2억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성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실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업무보고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나 산출내역, 이런 것을 비고란이나 여백에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 실장님이 계시니까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비고란을 이용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