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열
주정열위원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주정열 위원으로부터 한기권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기권
한기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14호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실, 과, 사업소 단위로 심의를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할 사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실과 단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장 63페이지. 보시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제가 참고적인 거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여기에 그동안에 없었던 가계지원비라는게 생겼는데요.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가계지원비.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63페이지 보시면은. 그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체력단련비라고 그래서 그전에 250% 주던게 금년도 들어서면서 다 깎였었어요. 그러구서 성과상여금을 앞으로 준다해서 성과상여금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그것도 금년도 시행하는 거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해서 성과상여금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전부 또 깎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시가 요번에 125%에 해당되는 가계지원비로다가니 해라해서 이것이 가계지원비가 요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비라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깎아지고.
용학
이용학위원
깎아지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체력단련비에 대체된 거예요 이게.
용학
이용학위원
앞으로 성과수당을 주면은 가계수당은 안줘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요번 지침은 성과수당은 깎고 가계지원비로다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지금 가계지원비가 옛날에도 있던 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비의 대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체력단련비가 250% 주던게 깎이고, 없어졌죠 금년초에. 예산 세웠다가 그러구서는 요게 250%의 반인 125%만 해주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자세한 설명 들으셨죠. 다음에는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없습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수첩제작. 작년에도 한거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작년에는 이게 4천원씩 한거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한걸 보면은 도도 도행정수첩을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단가가 저렴해 가지고 일자별로 한페이지씩을 못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안내해서 요번에 발간돼야 된다 해서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페이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부수는 똑같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부수도 늘어납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대상자는 누구누구 주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대상자를 지금 공무원들하고요, 이장, 반장, 뭐 새마을지도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본예산에서 8천2백.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어디요?
용학
이용학위원
예산액. 8,269만6천원.
기권
한기권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
용학
이용학위원
94페이지. 행정수첩.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행정수첩이 2,100만원이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2,100만원인데 기정 8,269만원중에서 6,100만원을 당초에 이거 해놓고 지금 2,100만원 더 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행정수첩은 당초예산엔 없습니다. 없는데 연말에 발간해야 내년도 초부터 쓰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죠.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른 예산 포함해 가지고 6,269만2천원중에서 2,100만원 이번에 포함돼 가지고 8,269만2천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얘기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95페이지. 96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열
주정열간사
여기 월드컵맞이 군민교육이란 뭐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월드컵맞이 군민교육이요.
정열
주정열간사
군민교육.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군민들 그 교육을 2박3일 교육이 있는데요 그걸 가는 거예요.
기권
한기권위원장
이것은 각 군 공히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도 계획에 의해서.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예, 이용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이용학위원
99페이지 회관 성립전으로 쭉 나왔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이미 한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요.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금년에도 이게 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운영비가 지금 예산에 2,100만원이 현재 있는데 그것이 이미 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경찰에서 자기 경찰력이 모잘라서 자율방범대가 뭐 12개소가 읍면별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일을 하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급식비라든지 연료비는 대줘야 겨울을 지낼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3,200만원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모잘르는 수준만 해달라 그래서 요번에 그 수준으로다가니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별, 자율방범대 운영후원회가 있잖아요. 후원회에서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막 지출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남아돌아가고 그러는 거는 모잘라서. (장 내 소 란) 이것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뒤에 보면은 교통신호 뭐하는게 그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한건만 해주는 걸로 하고 요거 두건만 서장한테 지금 협조 온거 중에 두건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 뜻은 본위원이 아는데 알기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성군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후원회 운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잘 되는 건지 못돼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주더라도 줘야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경찰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서졌는데 왜 또 요구하느냐 했더니 지금 겨울을 지내면서 자율방범대 운영 연말까지 할려면은 이 급식비하고 연료비가 필히 필요하다 이제 그 주장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금액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작년 금액 해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덜해 줬었거든요 저희가. 그랬더니 작년만큼은 줘야 할거 아니냐 인제 그 얘기예요.
성훈
정성훈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됐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이게 이런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용학
이용학위원
작년에 그 전에 없었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요번에 생겼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율방범대 자체 운영해서 충분히 다 한다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원 안해줬다고.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106페이지 체납액 우수읍면시상금이 천만원인데 천만원이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천만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많이 지금 있어가지고 읍면별로 지금 체납액 징수에 굉장히 아주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걷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읍면에 대해선 뭔가 좀 거기에 상응한 상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1, 2, 3위 해가지고 1위한 읍면에 5백만원, 2위에 3백만원, 3위에 2백만원해서 천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이어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축산물종합처리장 공사는 자세한 설명을.
기권
한기권위원장
제일 하단 말씀이죠?
정열
주정열간사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출자금액중에 34억을 지방채를 얻는 거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군비로 들어갔던 것을 11억을 지난번 예산에 했었고, 요번에 12억만 금년말까지 인제 우리가 출자할 12억만 요번에 지방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지방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총괄세입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지방채로다 12억이 돼 있죠?
정열
주정열간사
이렇게 되면 지방채가 다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내년도거는 내년에 얻어야죠. 승인된거,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만. 23억만 얻는 거죠.
정열
주정열간사
23억이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34억중에 23억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죠. 필요한대로 얻어 쓰는 거니까요. 미리 얻는게 아니고.
기권
한기권위원장
주위원님 설명 되셨습니까?
정열
주정열간사
예, 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열
주정열간사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기 어디 농공단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구항농공단지입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구항농공단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른 질문없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146페이지.
정열
주정열간사
반환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반환금은 축산환경과에서 작년도 사업한 중에 소수급전산화사업에서 6,943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한 것이 9,0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 반환하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소수급…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수급전산화사업. 거기서 6,943만2천원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9,050만원.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이대영위원
경보등 신설이 어느 지역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경보등 신설도 아까 제가 자율방범대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이게 요구가 넘어왔는데요. 이것은 홍북 봉신리외 1개소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설명됐습니까?
이대영위원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152페이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정주권도로 유지보수면 어디죠? 전체가 그런거요 보수하면.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거기 내덕 용산간 정주권도로 토지보상에서 토지보상하고 남은 돈을 유지보수비로다 해서 정주권 도로 유지보수로 쓰는 겁니다. 토지보상 안해서 남은 거 가지고.
정열
주정열간사
예, 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잠깐 174페이지에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께요. 제일 꼭대기 보건소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이것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선거 가지고는 저희가 거기에 보상만 했어요. 보상하고도 땅 보상비가 7천만원인가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볼 때 어차피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거고 한데 보상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 7천만원은 내년에 예산 세워서 줘도 좋다. 본인 승낙이 떨어져서 요번에 4억9,1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요번 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갚아주는 거로 되는 것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음은 175페이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92페이지.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196페이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 예,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199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뭡니까?
기권
한기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마지막 부분이요.
이대영위원
제일 하단이요.
기권
한기권위원장
199페이지에 하단. 기타직 보수.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아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기타직 보수는 조금 이따가 답변듣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다음은 읍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216페이지에서요. 폐기물관리시설 주변 뭐 세천개보수, 또 폐기물관리시설 아스콘포장 이것은 홍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해주기로 한 약속사항, 앞에서도 그 다이옥신 검사한다는 거하고 합쳐서 요번에 연말까지 해준다는 거로 요번 예산조치 다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하나도 안빠지고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금년말까지 해준다는 거 다 된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29페이지. 보령댐 급수수수료는 이것은 4,196만원이 1년치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지금 모잘라가지고 더 세운 거예요. 보령댐 그 수수료가 지금 현재 예산 있는게 모잘라가지고 더 세운 거라구요. 광천은 지금 그 물을 쓰고 있거든요.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237페이지 제일 하단.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이란 뭐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국민주택융자금 얻은 것 중에 이것이 금년도 상환해 줄 것이 5천만원인데 저희가 2천만원만 예산에 세웠어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요번에 3천만원을 더세워서 한번에 다 갚아주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음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이어서 새마을소득관리운용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253페이지.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59페이지. 260페이지 넘어서요 263페이지. 다음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변경조서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199페이지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기타직 보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겁니다. 청원경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기타직이.
이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일반회계 세입이 아까 그냥 넘어가서 좀.
기권
한기권위원장
몇 페이지?
정열
주정열간사
첫장 49페이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49페이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49페이지요.
정열
주정열간사
담배소비세가 3억5천하고, 종합토지세가 1억 정도가 지금 감이 됐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걸 판단해 보고 전부 재분석한 결과 당초에 세입을 더 잡은 겁니다. 세입이 지금 연말까지 들어올거 예측한 것보다 지금 두가지 합해서 4억5천이 덜들어올게 예상되기 때문에 깎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현재로 봐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열
주정열간사
전년도에 비해선 줄었다는 얘기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담배소비세 같은게 자꾸 줄어요.
정열
주정열간사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줄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종합토지세도 저희가 요번에 전부 새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지금 종합토지세 내린 거는 보면 등급 조정하고 할 때 보면은 공시지가가 내린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정열
주정열간사
아 내려서.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위원
82페이지요. 산성발굴용역.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82페이지.
이대영위원
산성발굴용역.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대영위원
감이 돼 있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거기를 개발해서 주류성임을 진짜 고증을 찾아야 된다는 걸로 했는데 2천만원을 지금 세웠거든요.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잘라요. 사업비가 모잘라 가지고 여기저기 용역을 줄라고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곤 안된다.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안될땐 추경에 돈을 더보태야 되는데 더 보태면 또 사업시기도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요번에 아주 깎고 신년도 예산에다가니 다시 소액을 반영해 보겠다. 그런데 대개 거기서 따지면 뭐 6,700만원 달라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모잘라가지고 요번에 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많이 투자됐죠? 어느정도 추진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추진된 거는 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위원님들께도 다 드렸을 텐데요 그전에. 1차, 2차 했죠.
정열
주정열간사
인정된다면 언제 될 거 같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옛날 뭐가 보증 그런건 나왔는데 여기가 주류성이었다 하는 그런 것이 보증되는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와서 먼저 개발팀들이 개발해서 집단 주거 지역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거기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은 세웠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거기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정열
주정열간사
뒤에 단서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돈이 2천만원 가지고는 모잘르다 얘기요 그 하자면. 거기를 전부 발굴해야 하거든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얼마나 투자돼야 앞으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지금 공보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 3차 발굴을 지금 6,700만원을 달라고 한단 얘기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다.
정열
주정열간사
아 6,700만원 주면.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거기 지금 앞으로 예정지를 발굴한다 이랬죠.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 질문하셨습니까?
정열
주정열간사
예.
기권
한기권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