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양희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얘기 나온 거기 때문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도중에 폐기물 관련해서 한 업체가 재활용이 많더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제가 연구보고서를 봐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3개 업체를 봤는데요. 비슷한 업체까지 비교를 해 봤더니 2019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것은 2020년도 것하고, 2021년도 상반기 것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 9월달에 나온 건데요. 제가 지적했던 회사 원가항목별 구성비율이 노무비가 61.9%로 거의 62%를 차지해요. 다른 업체들보다 3%가 더 많은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계산해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0년 3월까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거의, 성원환경하고 비교해 볼게요. 성원환경이 구역이 크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제일 넓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도 성원환경하고 521톤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3개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영부하고 836톤 정도, 계양하고 1,099톤 이 정도 재활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금액에서 보면 거의 1억정도 다른 회사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 결국은 재활용에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보거든요. 제가 맞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데 보다 결국은 재활용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로 보면 1억이라는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를 지적 안할 수가 없고, 소각장이 청라에서 남동으로 간지가, 언제 바뀌었었지요. 우리 신과장이 오면서 바뀌었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업체 말씀이시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서구에 있는 업체에서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로 현대자원으로 바꿨는데, 금년 1월부터 바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년 1월부터 바뀐 이후로 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요. 업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이 업체가 바뀌면서는 정상으로, 21년도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2019년, 20년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지, 그거 관련해서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관련부서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가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은 공공시설과요.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간판이 5만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불법광고물 포함입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3, 4년 전에 전체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용역시켜서 했어요. 5만개 정도가 우리한테 관리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거기에는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도 포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불법광고물, 신고 된 광고물 다 포함해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신고된 것은 아니고 신고 안 된, 불법, 무허가 다 포함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 광고물이 5만개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목적은 뭐냐면, 그거를 해서 우리가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서 제도권 내로 관리하려고 조사했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왜 5만개, 제가 착각한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 건수 말고, 불법이 더 많지 않은가, 불법까지 합하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때 조사한 이후로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10%만 잡아도 5천개가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제 보고 자료를 보면 5만개 플러스 추정하면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후 5천개 이상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3, 4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현재 2020년도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나머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광고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감사기간 6일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8대 들어와서 마지막 감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장마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각과별로 장마철 대비하는 과,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장마대비해서 철저하게 피해가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하면 변이바이러스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71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할 것은 보완하시고, 철저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사업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지난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양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외수입징수 건을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체납활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건데, 서면심의와 대면심의,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에서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심의는 자제하라고 했던 건데, 결국 우리 몇 몇 부서에서는 서면심의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더라,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오표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만큼 자료에 신경을 많이 안 썼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위탁업체 성인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탁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라도 성인지 교육도 시키고,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양구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조직경쟁력 강화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와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역동적이고 희망찬 도시 계양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고생하신다는 거 압니다. 보다 더 나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나 당부할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계양구에 많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우리구의 살림을 평가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함께 시정 요구하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향후에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겠으며,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건물 신축 및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등 건립사업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준공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장마로 인한 피해와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검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에 이르기 까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계양구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