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따스한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에도 코로나19로 봄을 만끽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5월 5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되며, 시민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평생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도서 대출을 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운영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곧 추진하게 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ㆍ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진행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복지국 소관 보고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3건으로 이 중 10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 72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공통 지적사항과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쪽,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여덟 번째, 보훈단체 행사 참석자에 대해 세심히 배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 추진 시 의전과 진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열한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필요 인력이 충족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하였고, 최소 인력 기준 이하인 복지관에 대하여는 인력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주복지재단 역할 수행 방안과 지원에 대해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에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활성화하고, 재단 경영평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발굴하고 특화 사업 지원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입니다. 여덟 번째, 화장 문화 장려와 매화공원 내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화원을 리모델링하여 개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노인복지관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별 상이한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운영비 등 연면적별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형평성 있게 수행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어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열한 번째, 장애인 활동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하고,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활동지원사 급여 단가 인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제공기관 10개소에 대해 지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열네 번째, 매화공원 3개 마을에 대해 소득 창출 주민숙원사업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사업도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대한노인회 사업을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 정보 교류 등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상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열일곱 번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신문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대상자 발굴을 하겠습니다. 207쪽 열여덟 번째, 노인ㆍ장애인 부서의 분리 운영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구 80만 이상 지자체를 비교ㆍ분석하여 조직부서에 검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스무 번째,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기관 중 특화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사회관계 회복 공동체 형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에 대한 관련 예산 수립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인권지킴이 참여시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입니다. 여덟 번째, 시대 변화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혼인ㆍ출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을 수혜자 중심으로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을 새로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열한 번째,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의집 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에 있으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열네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추진단 운영을 선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이 현실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자립정착금은 물가상승분이 미반영된 금액으로 현실적인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아동보육과 소관 입니다. 여덟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청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신축은 지양하고 있으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적인 설치와 기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구청 직원 합동으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직원을 구청별 점검 담당자로 지정하여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열한 번째, 아동양육시설 내 사건 발생 시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처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리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열네 번째, 아동복지관의 특색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센터와 연계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동을 위한 특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열여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근로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의 여건 개선과 운영 지원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생활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열 번째, 집단급식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ㆍ점검 내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육과, 교육청 등 관련 부서에 지도ㆍ점검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련 부서 협조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분기별 민관 합동점검으로 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열세 번째, 반찬등속 추진 부서에 대해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찬등속 사업은 부서별 업무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복지재단 소관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옥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남미옥 상임이사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청주복지재단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90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건 중 공통사항은 3건으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3번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2020년 3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와 충남 여성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영역별 사회보장지표의 성별 분리 가능 지표 검토 및 용어 수정에 관하여 온라인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사회보장통계보고서 및 디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성인지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91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2020년 2월 18일 진행되었던 제1회 정기이사회에 연구논문 공모전 재추진 부분을 재상정하였고, 논문보다는 좀 더 접근이 쉬운 형태의 공모전을 논의하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현재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번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임원의 기명날인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회의록은 누락 없이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관련입니다. 재단은 청주시에 특화된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수시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예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주시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7번 관련입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가 청주시 복지정책에 반영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갖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2019년 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연구에 대한 정책 반영도를 수렴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번ㆍ9번은 완료된 상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 처리 요구사항 10번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수행되는 수탁연구와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결과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포럼 발간에 대한 대담과 관련하여서도 복지페스티벌 추진 시 추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안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 11번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2012년 재단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연봉 인상이 없었던 점과 낮은 연봉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추진되었습니다. 외부 용역 결과는 복지재단과 같은 청주시 출연기관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보수체계를 참고하고, 타 지자체 비슷한 규모의 복지재단의 보수 등을 참조하였으며, 청주시 예산과와 복지정책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청주시 담당부서 등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으며, 외부 용역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번은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13번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조사ㆍ연구의 질과 성과 관리를 위해 연구계획자문위원회와 연구평가위원회,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위촉 시 과제별로 학계, 현장, 청주시 유관부서 전문가뿐 아니라 영역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재단에서 수행하는 조사ㆍ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복지국, 청주복지재단 소관 질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13페이지 9번 보시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과장님.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공간 확보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카데미가 1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될 거 같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시급성으로 봐서 다음 주에 멀리멀리 떨어져서 수탁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회 때 공고를 냈을 때 응모한 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공모한 결과 청원청소년문화의 집이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아마도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께서 관장실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관장실은 청소년아카데미 지도자실로 그렇게 사용하고요. 관장실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쪽으로 옮기는데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옆 부분을 조금 터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청소년 사무가 여성청소년과가 아닐 것 같아서 계속 질의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감이 있는데요. 흥덕문화의집에 있는 아카데미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지금 흥덕문화의집은 아직 위탁기간은 아니지만 장소가 9월까지 사용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주변이라든가 학교 또 일반 공공시설 등 해서 많은 곳을 출장 다녀 보고 장소를 찾아봤는데요. 솔직히 학교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찾아갔습니다마는 요즘에 돌봄 관련해서 교실이라든가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는 연계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어쩔 수 없어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수련관에 그 부분이 아직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2개소였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성청소년과의 어떤 기조는 잘 들었고요. 이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관되는 부서랑 조금 협의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228페이지인데요. 8번 보시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검색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적어 주셨어요. 근데 공감 키워드가 377개나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관련 키워드를 해서 했는데 ‘청주 음식’으로 해 갖고 ‘청주 맛집, 청주 맛집 베스트, 율량동 맛집’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공감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 키워드는 부서에서 그냥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하는 업체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수의계약 할 때 한 달간은 거기에서 그냥 한번 해보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공감 키워드 클릭 수 해서 클릭률을 한 달 치 따져 보니까 클릭률이 0.17% 정도 나와 가지고 클릭당 발생 비용이 415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영한 총 광고비가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로 봐서는 클릭률이 너무 저조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미반영했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연관 검색 비용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 예정인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사업비를 반영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너무 비밀스럽게 진행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부서에서 한 달 동안 운영했다는 것도 제가 사실 죄송스럽지만 몰랐고요. 그리고 공감 키워드를 작성하셔서 그렇게 클릭률을 조사하셨다는 것도 제가 무지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송구스럽기는 한데 이런 정도의 변화를 꾀하셨으면 어느 정도 홍보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정보통신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희가 개편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10년이 넘게 그냥 유지했던 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홈페이지 내용의 개편보다도 일단 검색하면 검색결과로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저희가 거기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한 달간 사업 운영을 하고 효과성을 검토하신 것도 저는 너무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편하시려고 노력하셨다면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물론 검색어라는 게 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간의 짧음 그리고 이것을 내부 부서 간의 협의로 끝내셨다는 거가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번 관련해서요. 229페이지인데요. 위생정책과 사무는 아닐 거 같은데요. 혹시 청주시 공공배달앱(app)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저희한테 들어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그거 지금 추진 중이에요?

 예, 지금 생각만……. 나신관 팀장님하고 와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하고 어떻게 할 건가 협의하러 오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좀 더 있어 봐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산에서 안착을 한 것 같고, 인천도 준비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제천에서 착수했다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 비록 위생정책과에서 실무부서가 아니라도 건의는 해보실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가 있다면 나중에 좀 알려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에 남미옥 상임이사님께, 291페이지인데요. 그래서 4번 제안 공모전은 회의하고 계신 건가요?

 회의보다도 회의 중이고요. 오늘까지 마감으로 온라인상으로 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저희가 1안ㆍ2안ㆍ3안의 계획을 올리고 그중에서 더 적절하거나 또는 다른 좋은 안건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주시기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공모전을 할지 안 할지 오늘까지 의견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공모전은 하되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공모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방향성은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논문 공모전을 9월 정도에 마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마 10월경에 개최하셨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복지 꽃이 피었습니다.’를 올해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결정된 게 없어서…….

 예.

 근데 아마 10월경에는 복지 관련된 축제는 뭔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공모전의 시상이랄지 작품 전시랄지 이런 것도 그때 이루어지는 게 좀 더 붐업(up)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아직 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조금 더 기민하게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안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결정이 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처리결과 말씀해 주실 때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되면 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 거수)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성과 현장평가 해서 업무협의를 실시했네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예, 했습니다.

 우선 업무협의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 그걸 보니까 2017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관을 건립하려고 공모를 했어요. 그죠?

 예, 어린이식생활체험관을 건립하려고 공유재산 심의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17년에 했는데 2018년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의문이 나는 게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8년도에 선정이 안 됐으면 공유재산 심의 취소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2018년에 또 냈어요. 그래 2019년에 안 됐어요. 또 2019년에 내 가지고 아마 2020년에 선정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고 기재부에 계속 올렸는데 아마 그게 건의가 안 돼 가지고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취소 결정이 났고요. 올해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취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안 되면 그걸 2017년부터 2020년 이번에 저기한 거니까 3년 동안 묵혀둔 건데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건가요?

 ’18년도에 건의한 건 ’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9년도에 취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취소했어요?

 예.

 2017년도에…….

 ’17년도에는 계획만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건 3년 동안 체험관 하는 장소를 올려야지 공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거……. 제가 이해/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절차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그 위에 10번에 나왔죠. 지금 말씀드린 관련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필요로 할 거 같고요. 지금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청주교육지원청 이런 데다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를 통보한다고 돼 있어요.

 예,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이건 작년에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죠?

 예.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아요. 시설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보조 사업 실적보고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걸 보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상당ㆍ서원 같은 데는 이런 데 보면 임차료 차이가 좀 나요, 1,000 단위로. 뭐 100 단위로 되는 거가 이거 받아 보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 건의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어차피 임차료 같은 건 예산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에서 주고 있는 거라면 청주시에 빈 건물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에서 임차료를 주는 거라면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지?

 위생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청주시에 빈 건물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제대로 돼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새로 하든지, 아무튼 작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 보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 임차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그거는 다음/추후에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을 공유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동보육과에서 2019년 11월에 지도ㆍ점검을 나갔네요. 어린이집 급식 위생 분야 해서 지도ㆍ점검 9번에…….

 쪽수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쪽수!

 219쪽에 9번.

 예.

 근데 이렇게 나가시면 어떤 분야를 지도ㆍ점검하는지, 그 매뉴얼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하는 매뉴얼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구청의 인력만으로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인력 부족이 있다 그래서 저희 보육지원팀 직원 네 명을 구청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어린이집 위생실태 모니터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는 86개소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 어린이집을 실시했고, 4개 구청에서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608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 추진을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여기 급식 위생 분야 지도ㆍ점검이라고 써 있어서 이 급식 위생 분야 지도ㆍ점검을 할 때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점검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점검표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연계된 점검표인가요 아니면 보육과에 자체적으로 있는 점검표인가요? 왜냐하면 아까 위생정책과에서 노장과나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했다 그랬잖아요.

 예.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으면 어떤 매뉴얼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었을 거 같아서 그거로 하신 건지 어쩐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다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자체 지도ㆍ점검표를 작성해서 점검한 내용인데요. 서식은 별도로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업하는 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위생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서 그렇다면 협업했을 때 이런 매뉴얼 같은 게 통일이 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제가 앞으로도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안전도 물론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가면 늘 점검할 때 보조금이나 아니면 그런 걸 집중점검 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게 지도잖아요. 꼭 점검만 하시지 마시고 지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생만 보는 건 아니고 시시티브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든가 보조금 전반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또 특별점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나가게 되면 어쨌든 점검 쪽에 위주를 둬서 점검하시기 때문에 지도하는 방면에는 좀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아니, 207쪽이 아니고 205쪽 13번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사회적 인식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청주시에서 공공기관을 짓거나 건축하는 거에 보면 그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하고 다 협의를 하죠, 건축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설계부터 편의시설 지원센터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통당에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국회 출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안내견이 출입할 수 있게끔 결론이 난 거 같은데요. 국회에서조차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복지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도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걸 더 강하게 하거나 그걸 이행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 여러 가지 또 외관이 조금 망가진다는 이유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기록관인가요? 그런 거 짓는 것도 경사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게 좀 미비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집행기관 시장님께서 최종결정은 하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그런 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굉장히 적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용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때 그때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예전 건물들은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개정/강화된 법률의 모든 것들을 의무사항으로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BF(Barrier Free) 인증기관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시하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편의시설이 다 이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이행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선/기준에 약간 맞추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화장실만 하더라도 여기 의회에 2층 화장실이 있는데요. 한 곳은 장애인 화장실이고, 하나는 일반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쪽이 더 크고 편하다고 많이 들어가요. 여자화장실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부분은 공공기관 신축 건물이 아니고 법 이전에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장애가 없도록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같이 의견을 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13번에 보면 청주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 시행에 관한 노력을 그때 요구드렸었던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업을 위한 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 이렇게 구성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 그리고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 하면서 이걸 “완료”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완료”라고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 중’으로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각 위원회와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관련 기관에서 한 것을 찾아봤더니 남자쉼터나 여자쉼터 같은 데서는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연 이삼 회씩 하고 있었고, 타 상담복지센터나 수련기관 이런 데서는 직업체험시설이라든가 기타 교육 시 사전에 교육을 조금씩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쉼터나 여자쉼터 교육을 할 때 교육 내용을 보면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나 부당 처우 등에 관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근로계약서를 써 보고 OX 퀴즈를 통해서 서로 근로인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 강화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더 노력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방향 설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각종 위원회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검토해서…….

 네. 근데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는 특별히 이 조례가 없어도 기존에 이 기관들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한 아니면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것들을 시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의 근로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기관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다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것인가?’가 저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별도의 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기관들이 청소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우리 상담복지센터 양 센터의 센터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2번에 폭력예방 교육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N번방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어쨌든 성범죄 관련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이후에 이러한 대면교육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 말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와 관련돼서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일반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일반시민들이 교육 대상이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기관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공공시설의 산하기관ㆍ단체라든가 일반 단체들까지도 많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는 공무원 교육에 관한 건데 공무원에 관한 것들은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아마 기존에도 활용하고 있었을 텐데―업무상에 있어서 컴퓨터를 켜면 우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들을 알려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청과에서 제안하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들 알려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 직장 내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대면교육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컴퓨터를 딱 켜면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청렴교육 화면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더 시켜 주고 있고요. 직장 내 4대 폭력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을 상반기ㆍ하반기 2회씩 하게 되면 좀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본청 직원 따로 하고, 사업소 직원 또 따로 하고, 4개 구청 직원들 별도로 따로따로 실시해서 그래도 더 많은 인원이 하지 않는 좀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또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로 2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중간중간 체크해서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분반해서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도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 거는 계획에 있어서 시행을 꼭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어떠한 특별사안들이 있을 때 좀 더 즉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2020년 들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 산하 전체 직원들을 포함한 공무원들께서 너무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미리 드리고요. 제가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복지국에 보니까 복지시설ㆍ기관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적사항이 복지국 산하 공히 다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부서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그나마 조금 처우가 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나 복지정책과 산하는 아직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복지국장님, 이런 문제는 여기에 보면 거의 추진 중이거나 완료로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올해 들어서 조금 더 개선되고, 올해 행감 때부터는 이런 문제는 좀……. 청주시도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복지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과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많이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장과 소관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올해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도 그 시설에 같이 맞춰서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85만 청주시에서 처우 개선 문제 같은 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사안에 올라온 걸 보면 복지국 산하 각 과에서 해주신 거는 이 자료에 조금 더 요구할 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님께, 198페이지. 보훈단체 의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 청주시에서 조례에 4ㆍ19와 5ㆍ18 유공자들에 대한 게 지금 적용되고 있죠, 지원금이?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예, 작년에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올해 5ㆍ18은 얼마 남지 않았고, 4ㆍ19는 엊그저께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챙기시고 행사를 진행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전부 다 취소가 되거나 중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예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예. 다른 단체와 다르게 조례에 포함시켜 진 게 몇 달 안 됐잖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며칠 있다 5ㆍ18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이 예외되고 제외된 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알려 오십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특별히……. 여성청소년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청소년아카데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서청주 주성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청소년아카데미가 있다가 거기서 못 한다고 반려를 했는데 지금 거기로 다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도 사실 거기가 위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게 됐는데 다시 기관만 바뀐 거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차량이나 이런 걸 보완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청소년들이 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장소다.’ 아니, 적당하지 않은 장소가 아니라 ‘위치상 이용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그 장소로, 말하자면 청주시민회관 옆에 있던 게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그게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면 뭐합니까? 그 장소로 똑같이 그렇게 가면 운영이 어쨌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공시설 쪽으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게 된 거는 일단 일반 사무실을 임대해서 아이들이 두 칸 교실에서 공부하는데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서 공부만 하다가 가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 위에 학교밖 상담센터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해서 그 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머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여타 남는 시간대에 그 시설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련시설 아니면 상담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했고요.

 물론 그건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카데미가 없어진 장소로 가는 거잖아요. 없어질 때도 그 문제점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그렇게 되면 여기 시내권에서, 말하자면 사창동ㆍ사직동 인근에 이용하던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줄 생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문제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옮겨도 이쪽에서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지금 그 시설에 문화의집이 있잖아요. 문화의집은 지금 당장 옮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빼서 옮겨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 시설은 지금 예술 쪽에서 쓰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아니, 과장님!

 예.

 예술 쪽에서 쓰려고 비워 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화의집도 비워 줘야 되는 거죠?

 저희들 청소년아카데미 공공시설 임대기간이 9월까지고 문화의집 관련해서는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아니, 그러니까 9월하고 12월까지 비워 줘야 되는데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12월까지는……. 우리가 그 공간이 임대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아주 빨리 급하게 비워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를 지금 일일이 과장님한테 제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좀 더 이용자 입장(이용하는 아이들)에서, 말하자면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가는 학생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어쨌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냥……. 예,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면 어린이집 급ㆍ간식비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정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등원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급ㆍ간식비 이런 건 그냥 우리한테 반납하는 건가요?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님! 혹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쪽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잠깐만요.

 네.

 아니, 그냥 답변만 듣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은 운영비로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지급 내지는 운영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급ㆍ간식비는 사실 구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이 등원을 못 하면 이 부분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이나 급식 관련해서 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안 해보셨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등원하는 아이들한테 급ㆍ간식비를 지원하는 거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사서 가정으로 주면 어떻겠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게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7프로, 20프로 하다가 지금은 51프로까지 긴급돌봄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5월쯤이면……. 초ㆍ중ㆍ고에 맞춰서 복지부도 계속 거기 상응해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해 왔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집단생활을 못 하는 특별한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대처해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 비롯해서 질의할 건 여러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아동보육과장님, 저희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 그 문제는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관심 갖고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일하시는 데 집중해서 하시라고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상 내일 10시에 간담회가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고드리기가 좀 저기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께서 이미호 과장님과 아카데미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셨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원청소년문화의집도 처음에 수탁자로 선정될 때 아카데미가 필수 과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떠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고를 했는데 1차 공고에서 아무도 응하지 않았었죠. 아마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아카데미가 유지하기 쉬운 사업은 아니죠. 그리고 다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흥덕문화의집에 있던 것을 옮기는 데 있어서 다른 시설들과,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랄지 아니면 서청주청소년상담센터 시설이랄지 다른 기관과 연계가 좋으니까 거기를 선택하신단 말도 하셨는데 그 기관들이 연계한다는 말은 없었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 기관들이 있으니까 연계를 하면 좋을 거 같다고 판단하신 걸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도 장소 선정하면서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드리는 말씀이 다른 시설들과 연계는 그 시설들하고 상의하신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시설들과의……. 청소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카데미가 수련관으로 가게 된다면 수련관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탁기관이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탁기관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탁기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수탁기관에서는 안 한다고 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아카데미 사업을 맡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충효단 쪽에 지금 현재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도 같이 구하자고 했고 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사업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 중에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실지 안 가실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으나 아직 의향은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충효단이 거기를 갈지 안 갈지는 미정이지만 장소는 거기로 정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효단이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미정이고 그리고 수련관은 정했고.

 장소는…….

 네, 수련관을 운영 중인 주성학원에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수련관이랄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수탁기관들이 ‘도저히 업무 과중으로 수탁을 못 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단체를 또 노력해서 찾아야죠.

 저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희생하는 정신으로 지금 이 사업을 유지해 왔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말들을 못 들었다. 담당부서로서 지금까지 못 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위탁기관에서는 계속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시면서 ‘우리도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보고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수탁기관에 업무를 계속 밀어 넣는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드리고 싶고요. 정말 논의를 하신다면 논의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6페이지, 풍경섭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고생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상의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행정에 관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일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외에 코로나로 인한 비상행정에서 정부정책 이외에 보완해서 생각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특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건 마스크 기증에 동참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요?

 예, 그렇습니다.

 또요?

 저희들이 3월쯤에 시행했는데요. 지금 15만여 장 정도가 기탁돼 있어서 전부 다 분배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차상위계층까지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더 이상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복지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청주시의 비상행정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국가정책은 국가 나름대로의 정책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보완해서 시에서 어떠한 복지정책을 갈 것인가 이걸 좀 더……. 그런 기능들이 일상적인 거에서도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한 비상경영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복지정책과장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복지정책과가 앞장서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애인과장님! 207페이지 18번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과하고 장애인과가 현시점에서 보시면 분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복지 분야 장애인과 노인 업무가 사실 예산과 사업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과가 분리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로 봐서 분리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8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가 실시하고 있는 거에 면밀한 분석을 해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 건가 이것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 갖고…….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주민센터에서 오래 근무하고 계시고요. 행정직과 비교ㆍ분석해서 진급이 늦는지 안 늦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거까지는 분석을 안 했고. 그러나 일상적으로 결국 진급이 많이 늦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업무가 과중되면 분리해서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이재숙 과장님이 사회복지 쪽에 계시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럼 이러한 시정 및 처리 요구가 나왔으면 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근거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과ㆍ장애인과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요구에 있기도 하고, 충청북도도 과 분리 작업을 시행하다가 사실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승진 문제는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길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쪽에 별도의 관ㆍ실이 나가면서 이러한 조직개편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님, 219페이지 9번이요. 처음 서두에도 지금의 행정이 비상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보육 쪽에서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쪽에 과연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이걸 김종오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은 지금까지 후원 물품이나 정부 지원 물품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걸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체온계를 더해 달라는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비상 지도ㆍ점검할 때 지도ㆍ점검 지적사항보다는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저는 몰랐는데 아주 좋은 회의 하셨네요. 그래 갖고 시에서 무엇을 좀 더 지원해 주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저기 해주십사 하고……. 고맙습니다. 복지재단에 294페이지 11번요. 복지재단의 직급 및 보수체계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게 있고 나은 게 있는데 직급체계나 보수체계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보수체계와 비교ㆍ분석했을 때 어때요?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연봉이 아니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 한번 책정되면 연봉이 올라가기까지는 변화가 없는데요. 문화재단은 호봉이 적용되면서 상여금 이런 거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문화재단과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교해서 기준선을 맞추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호봉ㆍ상여금 다 포함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보다도…….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에요?

 예.

 거기보다는 높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직급체계나 보수체계는 그래도 우리 복지 쪽의 복지재단이 그만큼……. 쉽게 말하면 주고 일을 해야 됩니다. 청주시문화산업재단과 비교ㆍ분석해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무하는 상임이사님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직원분들이 다른 복지재단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보다는 낫게끔 직급과 보수를 주고 일을 시켜야죠, 쉽게 말하면. 상임이사님이 그것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재단 행정의 처리 결과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분석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203쪽 8번, 매화공원 관련해서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화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 넘었죠?

 80…….

 80?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5프로!

 85까지 올라갔어요?

 네, 지금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기 처리결과에 대상 및 사업비 29기 1,100만 원이죠? 이건 무연고묘를 화장하고 이전해서 안치한 거죠?

 무연고묘하고 개장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연고묘는 45기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무연고묘와 개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묘를 저희가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안치합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

 예?

 매화공원 거기에 전체 몇 기가 있죠?

 1만 2,439기가 있습니다.

 아휴! 근데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지금 사용은 9,400기가 있고 비어 있는 데가 2,900기 정도 남았습니다.

 개장한 게, 이전한 것이?

 예, 이전한 곳과 비어 있는 곳!

 그게?

 예.

 이게 10년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18년 용역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35년까지…….

 ’35년?

 네, ’35년까지 다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주 선진행정이고 바람직한 사업이거든.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화장할 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도와줘야지. 사업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복지정책과장님! 199쪽에 13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지적한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는 많이 안 하셨죠?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거 사회공헌자금으로 4,500만 원이 계상돼서 읍ㆍ면ㆍ동 특화 사업을 했는데 특화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발굴한 내용은 민간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돌봄이라든지 양육ㆍ빈곤ㆍ주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조금 더 특화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질의드린 주 내용은 43개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연말에 평가대회를 열어서 시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을 보면 주민자치회 등 일고여덟 개 직능단체 분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회비 문제도 부담되겠죠. 그래서 자체 회비를 갖고 사업하기는 어렵다. 근데 연말에 평가대회를 해서 시상을 준다. 그럼 뭐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표준화해서 ‘43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로 이런 사업을 하시오.’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거든. 그때 첫째 사업이 긴급구호를 요구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어려워서 단전이나 단수가 됐을 때 100만 원 안팎의 소규모 자금 부담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고 더 어려운 분 또 큰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발굴하고 시에 연결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 정도만 해도 좋겠는데 또 다른 사업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평가대회를 여쭤본 것이 어디는 500만 원 갖고 1박 2일씩 워크숍도 갔다 오고 그런 곳도 있었죠?

 글쎄,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어디에 썼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과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긴급구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에 연계하는 사업이 주된 업무로 난 알고 있는데 자꾸 평가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거든.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 지원해 주고, 연계해 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연계해 주고, 발굴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협의체 회원들/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계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마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할 거며 또 발굴할 거며 이런 기법을 계속 알려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복지마을을 통해서 많은 기법을 배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어려운 자원을 발굴해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연계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계속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거 잘 참고하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된 자기들의 임무를 숙지해서 그대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계속 표준화된 사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 사업이랍시고 사회공헌자금 4,500만 원 들여서 선정하고 지원해서 하면 1박 2일씩 워크숍 갔다 오고. 거기 내용을 어떻게 첨부하든 진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미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예의 주시해서 정확하게 각 동에 그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과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탈피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윤순진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완료 28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완료된 2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245쪽 7번, 도서관 시대 변화에 따른 시민을 위한 특화된 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특화도서관이 정비되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 건립 진행 중인 가로수도서관에 특화 공간이 구성 중에 있으며, 현재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하여 문체부 생활 에스오시 지원 사업에 공모 준비 중으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면 특화도서관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청주 중심에 특화도서관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10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smart)도서관은 배치가 부적절하여 운영효과가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폐쇄ㆍ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스마트도서관 중 배치 부적절 및 운영효과가 떨어지는 곳은 2020년 이후 추경 예산 등의 확보를 통해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13번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직지특구지역에 신축하여 직지ㆍ도서ㆍ출판 등 직지테마타운을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단기적으로는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립을 직지특구에 추진하는 것을 건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립도서관 직지특구지역에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제2차 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현 실정을 반영하여 건립 수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생활 에스오시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지특구 내 충북 대표 도서관 건립에 관하여는 시민 자부심을 높이고 도서관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충청북도에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253쪽 6번입니다.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운영해 주기 바라며, 평생학습관의 주요 시책으로 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지원을 강화해 주기바라며, 또한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에 대하여 점검과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들에게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관ㆍ단체 실무자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 연수와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계좌제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는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활용 방법 및 효과가 적고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우리 시를 포함 타 시ㆍ도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8번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고민해 주기 바라며, 조례 일부 조항에 상위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위원 구성, 상위법과의 연계 등을 전면 검토하여 2020년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위원 구성 시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석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입니다. 항상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5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추진 및 지속검토 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256쪽 일곱 번째, 직지행사를 직지의 날 전후에 개최하여 직지의 가치와 위상을 새겨 주고, 양질의 콘텐츠로 내실화를 다져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은 금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직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세부 추진계획에 담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여덟 번째, 직지 원본 대여를 위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쇄문화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된 직지의 전시 추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이 관계부처 수용 불가와 학계ㆍ시민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직지만 한정한 한시적 압류면제법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21대 국회 원 구성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이 법적인 절차 외에 시민의 공감 형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일부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센터 공간 활용 기능에 대하여도 시의회 및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열한 번째, 직지 행사가 예스러운 것에 매몰되기보다 최신 기술의 향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행사는 선진문화 기술력과 기록문화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인쇄문화 관련 콘텐츠를 선보여 향후 청주가 나아갈 방향과 철학을 보여 주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직지 행사와 관련된 외빈 초청 시 직지 행사 사업예산에 포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된 해외 참가자 초청 예산은 외국인 참가자에 대한 예산집행 내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페스티벌 예산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열네 번째, 직지톡톡(Talk Talk)ㆍ직지티콘 등 민간 기관의 직지 관련 인기상품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서원대학교 문화기술사업단에서 보여 준 직지톡톡과 직지티콘에 대하여는 피시 버전이 제작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향후 직지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직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261쪽 일곱 번째, 직지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지 관련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 및 지역 확대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구재 개발 및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직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내순회전뿐만 아니라 국외순회전 추진에도 노력하고, 추진 시에는 청주시를 명시하여 홍보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지 해외특별전 개최 시 직지를 알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하는 전시 패널 및 섹션(section)을 별도 구성하여 청주를 홍보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번 보시면요.

 네.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구재 개발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고 처리결과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예.

 이게 현재 어떤 교구재를 개발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금년도 교육 교구재 개발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지 관련 애니메이션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서 금년 하반기에 학생들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걸 학교에 가서 시연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 박물관에서 개별적으로 시연하고요. 그런 다음에 찾아가는 직지 바로알기 학교 프로그램에서도 상영하는 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4번이 있습니다.

 예.

 ‘서원대학교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했던 직지티콘이나 직지톡톡 콘텐츠랑 시정하고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피시 버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으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사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건 사회공헌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청주시와 서원대에서 공동 개발해서 수행한 건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거에는 모바일(mobile) 메신저 등에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모바일 메신저에 등록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메신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몇 가지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몇 가지는 되고 있다고요?

 예.

 그랬을 때 과장님!

 예.

 지금 청주시에서 직지캐릭터 공모전 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건 학예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실장님하고 운영사업과장님하고……. 직지티콘도 엄연히 캐릭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캐릭터랑 이 직지티콘이랑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 외에 저희가 이번에 캐릭터를 공모하는 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일반 학생들한테 친밀한 캐릭터를 공모해서 거기서 수상된 캐릭터를 갖고 이모티콘을 개발하는 학생들 위주의 직지를 하는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이모티콘 캐릭터와 일반 시민들/대중께 보급하는 캐릭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거 같아요. 지금 운영사업과랑 학예연구실하고도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직지티콘을 대중화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캐릭터를 대중화하실 건지? 굳이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캐릭터랑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는 캐릭터가 다를 필요가 있어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지금 SNS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연령별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차이가 있는 거로 저희는 생각해 가지고 우선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모전에 출품하는 연령대도 제한이 있나요?

 중ㆍ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한정했습니다.

 거기까지 제한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운영사업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 보고 카카오(Kakao)톡이란 애플(application)에서 이모티콘 검색을 해봤는데 직지라는 결괏값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하나의 캐릭터로 움직이는 모습이랄지 아니면 캐릭터 자체는 고정돼 있더라도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굳이 다른 캐릭터로 세대 간을 노린다는 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사업과랑 학예연구실 간에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께, 254페이지 9번 보시면요. 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에서 어제에 이어서 수고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혹시……. 백제유물전시관도 작년에 행문위 쪽에서 감사를 받으신 거죠?

 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한테는 빠진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에서 빠진 거 같아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야 될 거로, 왔어야 될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을 향해) 저쪽에서 지적된 거 있으면 그 처리결과도 이쪽으로 저희가 이관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은 게 있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쪽으로 이관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일단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이쪽에 업무 이관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당연히 이쪽으로 이관됐어야 되는 거 같은데 빠진 거 같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어요?

 백제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운영사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백제유물전시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관된 사항은 없지만 지금 백제유물전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없어서 여기 보고가 안 된 거…….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인 거 하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독서대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박람회하고 날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9월에 하게 되면 직지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박람회하고 독서대전하고 다 겹치는 거 같은데 독서대전하고는……. 여기 소관이죠?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계획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계획했던 거대로 될 리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려 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유서기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에 보면 도서관의 장서 관리에 대한 건데요, 오래된 장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장 공간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입니다. 고인쇄박물관 임헌석 관장님께 257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번에 보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지적한 내용이 지금 추진 중이지만 답변이 좀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기록센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물론 발주는 고인쇄박물관이 했지만 공공시설과에서 건축 심의를 하고 공모해서 거기와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건축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 같은 건 상징성이나 역사성이라는 게 전혀 담지를 못하는 건축물이라고 먼젓번에 평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지금 청주시에 공공건축물 건축 심의할 때 거의 다 보면―내 상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그 사람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건축물이……. 현행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공모를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다. 모 설계 모 들어오면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확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한 내용은……. 물론 발주만 했지 공공시설과에서 그렇게 한 건데 공공시설과장도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답변 내용은 그걸 내가 물은 건데. 관장님, 예를 들면 건축 심의를 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둬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발주자도 거기 건축 심의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나 역사성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고인쇄박물관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문화유산센터의 건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중요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건축 설계는 다 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다시 이행해 가지고 신중히 해보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인쇄박물관이 발주하고, 물론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내용은 전달한 거로 내가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상 두 번 반복된 얘기지만 분평동행정복지센터를 갖다 놓은, 옮겨다 놓은 건축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때……. 이미 결정됐다고 하니 거기서 더 이상 지적할 수 없어서 공간 활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했지 그거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이런 상징성 있는 건물에 대해서 특히……. 이게 영원히 남을 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이 직지 가치 증진 조례도 만들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돼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장님이 업무 협의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공공시설과가 건축물 심의는 하지만 발주자도 적극 심의에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 심의가 끝나면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 당선작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둬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5페이지 9번, 유서기 관장님! 독서대전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청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