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김중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사무의 위탁은 삭제하고, 안12조 시행규칙을 제11조 시행규칙으로 함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정책실명제의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책임관 지정과 임무,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선정, 공개와 관리에 대해,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정책실명제 교육과 홍보, 실태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관심과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큰 대상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에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시 홈페이지 공개목록은 44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42건 1억 원 이상 연구 용역 2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다른 시ㆍ군도 이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이게 늦은 감이 사실은 있어요.

예.

공사 같은 것 하면 감독자 이름도 쓰여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책실명제 중에 하나이잖아요.

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너무 잘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일하는데 약간 위축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지금은 그 시대에 부합해서 좋은데 또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저때는 왜 저것을 했나 라고 해서 그 직원 이름 쓰여 있으면 그 직원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는가, 생각도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10년, 20년 후에 시민들로부터 혹시라도 지탄받을 사업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거시적인 안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6항까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0억 원 이상 사업 또 1억 원 이상 용역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적정한 것 같은데 사실 시ㆍ군단위에서 1억 원 이상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걸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는 5천만 원 이상 용역으로 해서 많은 용역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시민들이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라는 사업 예를 들면 향기도시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주요시정 현안에 관한 사업 등은 추가로 해서 당초에 규칙에서는 좁은 의미에 공개였다고 하면 앞으로 조례에서는 폭넓은 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명확한 시정을 알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4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가 있습니다. 다수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예, 그렇습니다. 모호한 내용이기는 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면 시정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또 시정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들은 공개를 해서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목록까지 추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위 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도 그런 내용들까지 각 시ㆍ군에서 폭넓게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11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부분에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작년 7월 이후에 완공된 그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행안부 서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명예시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6조 (권리와 의무) 를,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6조 (권리) 로 일부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권리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권리 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 위임 없는 명예시민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권익을 증진하고, 조례상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 사용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명예시민증은 정읍시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총9명에게 수여 되었으며, 행정상 편의 제공 및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이 함께 수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고자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6조의 주민의 의무 부과 규정 사항을 삭제하여 명예시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명예시민증 수여된 9명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부과 규정만.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법령상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 편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 및 감사원 처분 결과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 제6호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결정사항) 제6호에서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2020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 읍면동은 동일.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통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2020년 7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당해 임대 건축물에 대하여 인하 비율에 따라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을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료 감면안을 올렸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장옥 있잖아요. 시장 장옥. 신태인 시장하고 연지시장이 90 몇 % 정읍시 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을 주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 감면하려면 저쪽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같이. 나중에 감사받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세외수입이라서 그쪽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건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좋은 방안인데 잠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정읍시가 보유한 장옥도 50% 감면을 한다는데 그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해주면 나중에 결격사유로 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작년에 도로사용료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옥을 50% 감면해주었다는 것은 장옥 내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상가하시는 분들한테만 50% 감면을 해줘야지 거기는 대부분이 주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50% 감면해주었는가요.

그 부분은......

그것도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개발한다고 하니까 주소만 거기에 몽땅 갖다 놓아가지고 보상비주네 어쩌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불가 한 4~5년 전입니다. 그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주가 와서 하려다가 너무 겁나서.

거기 연지시장은 매년 임대계약을 매년 갱신을 해요. 옛날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확인하고 매년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보셔야 할 거예요.

예.

가게 한다고 해놓고 가게 안 하고 살림집으로 해버리는데 거기에 전전세를 하고 막 하거든요. 다시 한번 잘 볼일이고요. 임대료 인하 이건 코로나19 이 시국이 지나면 다시 또 되는가 아니면 한시적인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한시적입니다. 만약에 계속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디 한시적이라고 나왔어요?

기간이......

이번 금년 재산세만 갖고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장 이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상인들은 가까우니까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장으로 넣는 분들을 위해서 통장을 확인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계약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내려줬어요. 그런데 내린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 주인들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내려갖고 다 준 것으로 해줘라.

여기 우리 내용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인하를......

지금까지 안 내려줬는데 앞으로 내려줄라니까 지금까지 내려준 것으로 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라든가 통장사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재산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더러 한두 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