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8,581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0억6,335만2,000원이고 실수납액은 91억2,535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3,799만9,000원으로 1억3,74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억52만9,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내용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체납처분비등 4억5,222만5,000원, 지역경제과는 계량기측정 과태료 155만원, 청소환경과는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9,583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정화조과태료 897만원,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무단투기 및 정화조, 자동차배출가스 등에 대한 과년도 과태료 3억6,051만7,000원 등 4억8,4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75억4,047만9,000원으로 453억9,84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4억550만2,000원이며, 불용액이 19억3,54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비비 집행잔액 816만6,000원, 할아버지·할머니봉사활동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558만3,000원,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억1,923만6,000원, 경로당 토지보상잔액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852만7,000원, 민간자본보조 및 사역인부임과 어린이집 부지매입 집행잔액 3억6,508만5,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2,124만4,000원 등의 사유로 7억6,039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여비 903만6,000원과 재료비 459만8,000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4,57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보상비 집행 잔액 5억6,130만1,000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 7,489만원, 재활용센터 부지대금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경감 2,432만6,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대금 1억9,249만3,000원, 미집행 등 11억761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320만3,000원 등 2,167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3,939만8,000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봉천2동 재개발로 인한 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로 3,183만3,000원과 실업종합센터, 공공근로사업 1억3,763만1,000원을 집행하고 816만6,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봉천6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축물의 세입자 임차종료기간 미도래로 임차료 보상금 등 1억519만3,000원과 봉천3동 봉삼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절차 이행으로 2억4,135만8,000원, 청소년문화광장 시설물공사와 관련하여 월동기 공사착공 절대공기 부족으로 5,895만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까지 적립한 총액이 29억6,409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16억9,265만3,000원에 지출액은 13억8,500만2,000원으로 당해년도 말 잔액은 총 32억7,174만1,000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은 2,732만5,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적립금액이 2억2,732만5,000원이 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억8,227만2,000원을 수납하여 11개 기업체에 10억9,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16억9,812만5,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억5,988만2,000원을 수납하여 1,828만원을 지출하고 3억9,705만9,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억3,838만8,000원을 수납하여 70명을 대상으로 1억4,213만원을 학자금으로 대여하여 8,283만3,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끝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억8,478만6,000원을 수납하여 1억2,959만2,000원을 지출하고 8억6,639만9,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0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포함 예산현액이 220억1,880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8억6만5,000원이고 실수납액은 219억4,206만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3,799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1%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77억3,941만1,000원으로 지출 금액은 453억9,844만9,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555만2,000원으로 이월된 내용을 보면 매입건축물 세입자 임차종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 1억519만3,000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어린이집 건립시설비 2억4,135만8,000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청소년문화광장 시설물 설치 시설비 5,895만1,000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9억3,546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1% 수준이며,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50만원으로 0.03%, 집행사유 미발생 8억693만3,000원으로 41.7%, 예산절감이 1억9,956만6,000원으로 10.3%, 집행잔액 7억9,255만원으로 40.9%,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2,774만5,000원으로 6.6%이며 예산전용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3,939만8,000원, 무단투기보상금 70만원이 각각 전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공공근로사업추진 구비분담금 1억3,763만1,000원, 봉천2동 경로당 임차료 3,183만3,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내용은 2000년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억9,812만6,000원으로 `99년도말 보다 1억1,272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3억9,705만9,000원으로 '99년도 말 보다 1억4,160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8,657만5,000원으로 '99년도 말 보다 374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8억6,639만4,000원으로 '99년도 말 보다 2억5,519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2억2,732만6,000원입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에서 보면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1%로 '99년도 2.9% 보다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중 불용액의 집행사유 미발생은 41.7%로 '99년도 2.9% 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액은 10.3%로 '99년도 12.6% 보다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9%로 '99년도 77.6% 보다 감소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6%로 '99년도 6.9%와 비슷한 수준인데 '99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일반운영비 5,255만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억5,400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가정복지 시설비 3억3,3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2억6,400만원 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1%로 비교적 불용액이 적은 편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이 각각 40% 수준으로써 좀 더 세심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사회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채권에 보니까 덕진경로당 임차 보증금이 채권으로 잡혀 있어요, 1억3,198만6,980원.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덕진경로당 임차보증금이 특별회계에서 임차보증금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할만한 특별회계 운용하는 게 없잖아요. 어떤 특별회계예요?

교통특별회계입니다.

교통특별회계요?

예.

주차장특별회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아는 직원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담당주사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이만섭입니다. 제가 덕진경로당 밑의 모래내어린이공원 당시에 교통시설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모래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임대보증금을 거기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건설이 됐습니까?

그건 건설이 안 됐습니다.

취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자동차 주차와 관계되는, 교통과 관계되는 비용지출 외에는 다른 걸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모래내공원 지상에 덕진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려면 덕진경로당은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안전진단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3등급인가 판정이 되어 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련해서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래내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의 이전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만들려고 우리 경로당을 이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방하나 얻어 줘라 해 가지고 임차보증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새롭게 경로당이 다시 모래내공원에 건설되는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계획이 백지화 됐거든요. 백지화됐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임차보증금으로 빌려줬던 이 돈, 지출되었던 돈이 원상 복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을 어떤 경우에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 계속 임차보증금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세입결산 중에요 - 10쪽에 있습니다 자료 - 임시적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4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미수납액의 대부분, 3억원 이상이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3억 이상은 항상 미수납되고 체납되고 과년도분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또 체납되고 미수납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분야가 특히 이 과년도분에 수납되지 않는 근본적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 4억5,222만5,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 내용은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자는 영세 상인들 쉽게 말해서 동네에서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대상자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이 복지사업과 쪽으로 넘어갔나요? 위생과인가 그쪽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일반 단속관계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소송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일반 슈퍼마켓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만 팔아도 100만원 벌금 물리고 그러죠?

예.

지금 그 부분이 대부분 체납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체납액을 수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근본적인 정책의 변경이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법이 강화된 건 좋은데 담배 하나 팔고, 술 팔고, 맥주 팔고 이게 물론 청소년들한테는 절대로 상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적극적으로 안 돼서 나이드신 분들이 잘못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반성을 해도 100만원 이상으로 나오는 벌금, 300만원까지인가 그렇죠. 그 부분이 취소가 안 됨으로 인해서 체납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술과 담배를 청소년한테 팔지 않도록 하는 강한 법은 필요하지만 법의 위반에 대한 제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100만원에 300만원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가게에다가 물리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체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다른 방안은 저희들도 각종 적발내용에 대해서 사안을 검토하고 경찰서에다 같이 재조사 같은 것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구멍가게라든가 술집 같은 유흥업소 그런 데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한계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소매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적발되면 안 내고 버틴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부과된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나면 그만인 것 같은 사회복지과가 체납액을 수납하는데 있어서 그런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라든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무리하게 채권확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의 재산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무조건적으로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24쪽, 25쪽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등을 보니까 우선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 870만2,000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한 푼도. 그거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70만2,000원은 운영비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될 때 인건비하고 같이 내시된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공공근로에 따른 홍보나 인쇄비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전액 불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같이 운영비로 쓰도록 내시가 됐는데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

그거는 공공근로팀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다음에 결식아동지원에 있어서요 25쪽에, 집행잔액이 3,007만6,6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몇 쪽이십니까?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구비는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국비하고 시비는 집행잔액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100%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옥입니다. 2000년도에 결식아동지원 급식비는 연도 초에 결식아동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공동모금의 기금하고 시비하고 국비만 배정을 받아 가지고 6월달까지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7월 추경에 26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돈 2,900만원만 저희가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돈은 국비 8,083만2,000원과 시비 4,041만6,000원이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 50%, 25%, 25%에 맞춰져야 되는데 구비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6월달까지는 구비로 지원을 안 하고 7월달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100% 다 금액을 지원을 해줬고 시비하고 국비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0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에 구비 반영된 게 2,9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2,900만원하고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보면 결식아동의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지원은 자치구 부담으로 저희가 50%를 따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가 된 인원이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2,000원씩 급식 지원하는 숫자가 554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그 돈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50% 부담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돈 5,263만원과 저희가 261명에 대한 급식지원 그 돈하고 합해서 8,173만4,000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5,263만원은 일단 교육청으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작년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편성된 거는 8,173만4,000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맞는 거고 이게 5월 추경에 반영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비, 시비가 먼저 지원이 되는 바람에 50대, 25대, 25의 비율로 나가야 되는데 상반기에 국·시비가 먼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비만 집행이 됐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50대, 25대, 25면 구비가 8,100만원이 지원이 됐으면 국비는 1억6,000만원 정도는 지원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대, 25대, 25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저희 구비는 3,000만원이고, 이거 3월달부터 공동모금액 기금받은 돈하고 월별로 뽑아놓은 자료가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건 맞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건 보조금으로 쓰고 그리고나서 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만 지원을 해주려고, 라면이라도 한 박스씩 주려고 900만원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타 구청은 한 1억씩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는 재원이 너무 부족해 갖고 돈 1,000만원만 해 놨는데 시에서 이게 교육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미취학아동하고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은 하루에 2식씩 지원을 해주고,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1식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최소한의 7월달부터 261명에 대한 예산 2,900만원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2001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2001년도는 지금 저희가 한 50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시에서 지금 727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별로 숫자가 늘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한 200명에 대한 건 지금 감추산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악구가 결식아동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저쪽 난곡 쪽이 서울시에서 가장 결식아동이 한 학교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 보다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먼저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50대, 25대, 25면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국비에 맞춰서 25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결식아동을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만큼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국가에서 내시되는 보조금에 맞춰서 50으로 잡고 우리 아동을 25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혜택받는 아이들의 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이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 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현실적인 걸 잘 파악해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파악하는 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하는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대상자 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고 지원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광장시설물 집행잔액이 1,159만6,0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서울시에서 포상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포상금으로 나올 때는 청소년 관련한 시설에 집행하도록 나온 거잖아요. 이게 총 얼마가 나왔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3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7,300만5,000원. 아니 무슨 시상금이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1억원이 나왔는데요 다른 과하고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억원이 어떤 명목으로 시상금으로 나온 겁니까?

명목은 청소년문화시설하고 그와 관계된 사업을 하라고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관악구가 청소년 분야에서 모범구인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1억원의 포상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명목이 청소년 관련한 사업에 쓰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시설문화나 관계되는 사업에 쓰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얘기하신 7,300만5,000원 정도가 청소년 전용광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으로 책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1,159만6,000원이 지금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 그럼 이거 남겨 가지고 어디에다가 집행하셨어요?

1,159만6,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 집행잔액 해서 1,159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불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낙찰차액이 불용이 되면 다음년도로 이월될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아니라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서울시로 반납됐습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청소년담당주사 이만섭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청소년보호육성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총 상사업비로 1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예산과목은 보조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300만5,000원을 우리 청소년문화광장 시설물 보완설치 공사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가 입찰가 그러니까 다운된 가격으로 낙찰차액으로 그거는 사용이 불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결산심사 후에 시로 반납하는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악구에 청소년 정책 잘 집행하라고 서울시에서 1억원의 포상금을 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전용광장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그 1억원 다 못 쓰고 1,100만원을 서울시로 돌려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거는 예산집행 절차 과정에서 낙찰차액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100만원이나 낙찰차액이 왜 생겼어요?

공개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보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설계가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00만원이면 청소년 관련해서 다른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걸 돌려주게 됐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예산을 좀더 꼼꼼하게 짜서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그랬으면 낙찰차액 줄이고 나머지 비용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 낙찰차액은 회계 관계규정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제 문화공보과인가 보니까 낙찰차액이 1억4,000만원 정도인데 건수가 70건이에요. 70건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면 이건 한 건당 낙찰차액이 200만원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7,000만원에 낙찰차액이 1,200만원이면 이건 지나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함으로써 예산 절약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이걸 우리 관악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행하면 좋은데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했던 것 보다 낙찰차액이 1,159만6,000원이나 생기는 바람에 청소년 시설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된 결과가 또한 됐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낙찰차액 많이 남기는 건요 잘못하면 부실공사도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비 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낙찰가 90%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없앴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관악구에서 설계를 제대로 잘 하면 100% 입찰을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건데 낙찰차액 기다렸다가 부실공사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구·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청소년계에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행사계획을 합니까?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소년계 예산은 이렇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라든가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일부 시비보조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보조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시비 일부를 교부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계획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사계획도 자체 행사가 있고 어울마당 같은 건 시비가 50% 지원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어디서 잡냐고요? 어떤 계획을 잡아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시에서 행사계획을 지정해서 주는 거고요, 우리 자체 사업은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청소년담당이 계획을 준비해서 올리겠죠?

2000년도 결산상에 보면 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데 많은 내용은 청소년보호대책 지금 보건위생과에 넘어가 있는 업무를 2000년도 8월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지요?

올해는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6,000만원요.

예.

'99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99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99년도에 4억8,000만원정도 되거든요. 4억8,000만원 중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4억8,000만원 중에도 1억1,000만원 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무려 1억원 이상을 증액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역시 또 한 8,400만원 났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얼마가 불용되었으며 계획 수립에서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4억8,0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고도 1억원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1억원 이상을 증액 편성한 2000년도의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도 '99년도에 청소년보호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자치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교부금으로 각 자치구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하고 2000년도까지는 청소년복지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거의 5억원대 가까이 올라간 이유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대가 아니고 6억원대예요. 5억9,100만원입니다. '99년도 4억8,000만원에서 2000년도 5억9,000만원이에요. 4억8,000만원에서도 1억1,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2000년도 역시 불용액이 8,400만원이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될 텐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청소년계에서 어떤 행사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는 그 후에 그 행사를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2000년도에 사전에 관악구민의밤 행사 같은 거 또 구민축제한마당 행사 같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다른 쪽으로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뭣 하러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냥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임의로 막 사용하면 되지. 이러한 행사가 있다고 사전에 예산편성을 받아 놓고는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청소년계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2,000년도에 행사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밤 행사 했습니까?

구민의밤 행사는 저희들이 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하죠?

구민의밤은 아마 문화공보과 쪽이나 총무과 쪽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축제한마당 행사도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청소년과 구민이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라 그래 가지고 보라매공원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축제 한마당 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까?

예.

청소년담당이 아니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어떠한 행사가 있죠?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는 경로잔치하고 어린이 관계 행사하고 청소년 관계 행사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연 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어떠한 행사가 몇 번 있어요, 우리 청소년담당 소관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담당이 지금 큰 행사로 청소년축제 보라매공원에서 하는 것, 그게 연 2회 잡혀 있습니다.

연 2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연 2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행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비용이?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얼마 했습니까?

2회 해 가지고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회 해서 4,000만원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1회 하는 행사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협찬 받아서 합니다.

협찬을 받는다고요?

예.

어떤 데서 협찬을 받습니까?

관내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 했습니다.

한 번 행사할 때 한 2,000만원씩 협찬을 받습니까?

예.

그 관내 대표적인 기업을 밝힐 수 있습니까?

롯데백화점에서 협찬을 했고요.

얼마 했어요, 롯데에서?

1,500만원 했습니다.

2회 다 1,500만원씩 했습니까?

아니오, 한 번은 삼부커뮤닉스에서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3,000만원 했습니다.

또 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청소년 행사를 보라매공원에서 하시면서 4,500만원 협찬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행사비용과 지출한 내역서 그리고 협찬한 그 부분의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겠죠?

예, 자료를 전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 비용에 토탈 들어간 게 얼마며, 구 예산으로 한 것과 협찬한 명단, 그걸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한시기구로 있었던 ONE-STOP실업종합센터가 지역경제과로 흡수·통합되었으므로 ONE-STOP실업종합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에게 함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8쪽에 세입결산에요, 우선 융자금 원금수입 해가지고 11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융자금입니까?

예, 이건 우리 관내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연탄비축 융자금 내용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하고 잡수입에 미수납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틀리게. 전혀 없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들이 축산물등급 미표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과징금을 1,1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1쪽의 보조사업을 보면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해서 국비로 26만4,000원이 바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떠한 국비지원이었습니까?

작년도에 태풍피해에서 저희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나와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게 복구비로 지원이 됐는데 내용은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나간 건가요?

예, 학자금 보조금으로 26만4,000원 나갔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나갔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 지정하는 사업이 2000년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벤처기업 지정을 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신문공고료하고 간담회비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이런 거가 신규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나 간담회비는 예산으로 어느 항목에서 찾아보면 되나요? 세목만 알려 주세요.

일반 운영비에 있을 겁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되나요?

예, 그 다음에 간담회비는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비용이 작년에 계속 예비비에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채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이 예비비에서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 주관 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이러한 자치구 분담금비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들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사업 규모가 매칭펀드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절차는 국가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데요, 작년 경우는 실업률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87%를 받고 우리 관악구의 구비는 13%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국비·시비로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시에서 자치구비를 어느 정도 금액은 확보하라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치구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사용하는 건데 공공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율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항상 집행되는 내용을 또 예비비에서 지출할 목적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예비비에서도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무조건 빼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보니까 2000년도에 수납액이 3억8,478만6,151원 지출액이 1억2,9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예산액을 2억5,400만원 잡아놨었거든요, 2000년도에 예산액을. 그 지출액이 1억2,900만원 뿐이 안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활용기금은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그런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데 재활용 선별장의 보수라든가 그리고 정비 같은 사항이 동에서 덜 신청됐고 또 저희도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1,393만2,000원 나갔는데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데.

예,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1,400만원으로 생각을 해도 2억원 이상을, 2억3,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사업비가 50% 정도 밖에 안 되는, 1억1,5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아무리 동에서 덜 신청을 하고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업비의 50% 밖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처음부터 그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거는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당초에 신림4동, 8동 그런 데에 그리고 봉천6동 같은 데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사항을 다시 신규로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문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재활용 수거체제가 문전수거에서 대면수거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사항을 정비해 주는 것 보다는 좀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지출을 늦추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는 어떤가요? 2001년도에는 애초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웠던 것 큰 착오없이 하나요?

예, 큰 착오 없습니다.

지금 2001년 현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누적액이 얼마인가요?

8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 2000년도 말이 8억6,000만원이었잖아요?

9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많이 잡아도 인건비하고 물건비 합해서 한 2억 정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걸로도 한 4, 5년은 충분히 - 더이상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쓸 수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예산이 아직 부족해서 지난번에 도시가스기금도 일반회계로 3억원인가 전출을 해서 올해 집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중에 한 9억이면 2억 정도 남기고 6, 7억 정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출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재활용기금은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비나 그와 관련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과 관련된 전입관련 문제는 예산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관련한 조례에 보면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기타 운용할 수 있는 문은 열어 놨거든요. 우리 청소환경과만 보더라도 인건비를 여기서 전용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니 기타 사업비니 부족해서 추경편성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묵혀두지 말고 필수경비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없을 때는 당겨쓸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보면 47쪽에 전용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 전용이 됐거든요. 이게 무단투기신고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애초 계획보다?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에 30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이 전부 지출이 됐고 2000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신문보도에 울산지역에 집단신고 포상금 청구라는 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또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와 같은 집단신고가 두세 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건, 200건 신고해서 집단적으로 포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주민신고한 분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했지만 그 분은 환경부나 서울시에 계속 질의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부족분을 전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7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청소관리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우리가 불용되는 금액만 해도 81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같은 목 내에서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왜 전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결산에 구체적으로 관계되는 건 아닌데 어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 추경재원도 부족하고 추경을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도 추경재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환경미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처우개선비, 연가보상비 이런 거,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특히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항상 부족해서 지난 '99년입니까? 언제는 공공문화관·도서관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그 비용이 우리 채무로 처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보통 그 분들이 중간에 갑자기 나가는 것 보다 근무연령 이런 거에 의해서 나가고 1년에 몇 명이 나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나 지출사유를 만드는지 그거 왜 그러죠?

그 사항은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98년도에 노동협약을 할 때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퇴직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사회 분위기, 구조조정 분위기 이런 거에 그네들이 많이 동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경우도 좀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 할 때 12월달에 나갈 환경미화원의 퇴직금까지 편성한 건 보는 측면에서 안 좋다, 그리고 꼭 본예산에 여기다가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측을 다 합니다 환경미화원 은.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알면서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을 하고 12월달에 나갈 사람들은 추경에 넣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결식아동 나왔고요 공공근로 같은 것도 전부 그런 차원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25% 부담할 금액을 미리 편성해 주면 좋겠지만 - 예산을 확보한 차원에서 - 그런데 본예산에 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가 많이 묶어 놓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예.

그러면 보통 상반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본예산에 넣고 하반기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경에, 그렇게 해 왔습니까?

해왔습니다.

지금 인건비 퇴직금이 한 25억, 복리후생비가 12억 해서 3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37억 정도를 추경에서 청소환경과 환경미화원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세요?

복리후생비는 아까 과장이 얘기했지만 그건 노사협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25억이거든요. 25억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25억이면 1인당 1억인데 환경미화원 하반기에 25명 퇴직한다고 해도 1인당 1억 정도를 예상하는 건데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연말에 집행할 걸 본예산에 묶어두면 필수경비가 가뜩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예산 속에서 필수경비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나뉘어서 편성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예상되는 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은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방만한 예산으로 지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면 예산이 부족할 거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빼야 되는 거지 방만하게 다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꼭 필요한 걸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관악구 도서관·문화관 우리가 본예산에 반드시 5월달에 나가야 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 주라고 했더니 - 여기 일은 아니지만요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5월달에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추경편성 못 했잖아요. 못 해서 지금 공기 연장됐습니다. 공기연장비는 지금 누가 물어요? 구청이 물지. 처음으로 예상하는 것들도 예산편성 못 하는 구청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추경사유가 안 발생하면 그 인건비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이란 말은 참 좋은 거지만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2000년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6억5,7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21억원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20%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세외수입에서 다 발생한 거예요, 세외수입부분에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구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강구를 앞으로 계속 해 가야 되는데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억8,4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잡수입 세외수입의 과태료 1억400만원 이상은, 2000년도에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들한테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시 폐기물관리과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세 번씩 배출가스 단속에서는 최우수구를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과태료 징수사항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0년도 과년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을 금년에 저희가 압류를 한 60%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거의 다 징구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의 3억6,000만원, 그 사항은 오물수거 수수료, 옛날에 2,000원, 1,000원, 600원짜리 이것을 저희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이 정리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은 많이 하셔서 최우수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수입이 그 정도가 안 됐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물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의회가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외수입이 올라가야, 계획대로 수납이 돼야 자립도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위반차량이나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단속만 최우수구가 될 게 아니고 징수에 있어서도 최우수가 돼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채권현재액을 보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들,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이나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기금 이런 것들은 채권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들, 융자해 주는 기금들이요. 특히, 여러 다른 기금들 중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이 2000년도 말 3억9,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6억9,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8억6,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8,280만원 정도거든요. 약 30억 정도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권확보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인데 일반회계에 이게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일반회계지요.

기금이기 때문에 절차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어제 본 위원이 행정관리국장님께 자료 내지는 의견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자녀학자금이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채권으로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안 했다라는 걸 지적을 했는데 답변과정에서는 채권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또 정회시간에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관리를 위탁한 우리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채권으로 확보돼야 되는 게 맞는 해석이다라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를 했었고 오늘까지 오전 중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채권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들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구청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채권으로 확보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관리국장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세입결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다음 해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0으로 표시한 거를 세입에 있어서는 그게 아마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확인해 주신다고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중으로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채권확보, 어제와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부분들의 확실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