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명칭변경 건의안(최갑현의원 외 4인 발의) 2.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단지) 명칭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2) 명칭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최갑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환, 제갑생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2006년8월29일 착공을 하였으나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을 1500㎥에서 3000㎥가 되겠습니다. 증설이 불가피하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어보가 병행 추진코자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을 2007년6월21일 환경부로부터 득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등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 집행코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목적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사업개요 위치로는 용현면 송지리 1018-4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시행주체는 사천시로 총사업비는 현재 15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은 1일 1,500톤으로 찻집관로는 14㎞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11월23일 사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 득하여서 2006년3월8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 인가를 득하여 2006년8월29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고 난 이후에 2006년11월14일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변경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6월21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을 환경부로부터 득하여 2007년7월16일 용량증설 설계 변경을 착수해서 현재 10월달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하고 11월 중에 경상남도로부터 설치사업 변경 인가를 득하여서 2010년2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사업기간 연장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 요청에 따라서 환경성 및 예산 절감 요인으로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병합처리 소각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부와의 국비지원 협의,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실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사업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연장되어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코자합니다. 관련 법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등동 86-2번지 사천시생활폐기물소각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사천시이고 총사업비는 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슬러지 건조시설 1일 30톤, 슬러지 소각시설 1일 8톤, 생활폐기물 1일 40톤 해서 총 소각용량은 48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04년11월16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앞에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8월30일 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2005년12월13일 혼합소각시설, 생활폐기물하고 하수슬러지에 따른 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06년9월5일 병합처리시설 결정 협의를 해서 환경부로 출장을 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2006년12월4일 설계용역 변경으로 하여 207년1월1일 환경사업소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침결정을 득하여 2007년5월14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5월30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를 공공투자관리 센터로 해서 타당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12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한 후에 2008년4월 달에 우선 협약대상자 지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8월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해서 2009년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사업기간연장 사유는 유인물을 참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 외1건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2건의 승인안은 2007년10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10월9일 제1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사업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56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아 2006년8월29일 착공하였으나 시청사 주변 용현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에 따른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1일 15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병행 실시토록 2007년6월21일 환경부로부터 사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기간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43억 2400만원으로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사업소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 추진 요청에 따라 환경성 및 예산절감 요인으로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합처리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부와 국비지원 협의로 인한 예산지원 결정과 생활폐기물 소각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장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본 2건의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의 안건 33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정전의 법규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제42조입니다마는 제33조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현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처리용량에 1500톤인데 승인을 2007년6월21일자로 변경승인이 났는데 왜 3000톤을 안 하고 500톤을 해 나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업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되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용현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당초 1일 1500톤 처리 용량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던 중에서 신청사가 건립되는 용현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하수처리를 병행처리하기 위해서 1일 용량을 3천 톤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3천 톤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아까 향후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설치사업 변경인가를 득해야 사업비도 변경되고 모든 것이 변경됩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승인이 안 났다는 이 말입니까?

1500톤을 추진하는데 대한 기간 연장 승인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모양인데……

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조정위원이 누구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실국장님, 과장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전문성을 띈 위원이 많이 있어야 가능하겠는데…….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병합처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 조정위원회를 하고, 다음에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 조사를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사업 2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까 전에 진사지방산업단지 명칭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꼭 저희들이 바라는 명칭을 쟁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목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575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것은 신고 지연 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500만원, 계량기 검증을 제때 안 받아서 위반과태료가 7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114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결산액은 2억 9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천사랑카드 사용 적립기금이 114만 8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000만원 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양청사가 통합되어서 일용인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가격 안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이 목적은 개인서비스 요금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청소년 경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은 처음으로 이번에 도비가 100만원 내려 왔는데 수능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000만원은 재래시장 풍물놀이 및 각설이 타령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는 4500만원으로 서포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포시장 화장실이 오랫동안 물도 많이 세고 제 역할을 못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을 감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농축산물 기획전에서 특판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전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그 밑에 민간이전경상보조에 사천시 특산물 특별기획전 행사를 하는 데 과목을 변경하여 3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취급수수료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기업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이번에 67억 4800만원 시비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은행 취급 수수료를 0.6% 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역특화 인프라구축사업으로서 지금 2단지에 있는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5억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원 해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사업으로 우리가 2008년까지 2008년에 2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원래 4억 8744만원, 시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도 4억 8744만원입니다. 저희들은 변경이 없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는 데에서 시비를 깎은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기정 예산하면 맞는데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비 깎고 분권교부세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 수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3억 242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승계 이자가 1658만 9천원, 3개 업체에서 분양대금을 낸 것이 3억 700만원해서 총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두량농공단지 조성에 1억 2127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두량농공단지 확정측량수수료가 6627만원, 옹벽 및 공단 안내 표지판 설치가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예비비는 2억 3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재래시장 풍물놀이 지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1000만원 추가하는 것인데 지역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사천읍시장에 1000만원, 중앙시장에 1000만원을 하여 20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요즘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앙시장에서 홈플러스에 맞서서 재래시장 살리기 유인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하여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풍물놀이가 아니더라도 각설이 쪽에도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서포시장에 화장실 개보수에 증액 45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입니까?

화장실에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 있고, 1층은 없고, 2층, 3층 남녀화장실 해서 각각 6개가 있는데 변기 수가 아니고 개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220㎡를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총 드는 것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포시장이 곤양시장과 같이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포시장 활용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 보았더니 지금 2층의 경우는 화장실을 전부 잠그고 하나만 겨우 쓰고 있는데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갑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한 번 몰려 와서 없는 화장실도 다 만들어 주는데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안 해 준다고 굉장한 불만 표시도 많아서 현지 실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얼굴은 화장실인데……

알겠는데 9500만원이면 완전히……

9500만원이 아닙니다. 4500만원입니다.

추가로……

총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서포시장 화장실에는 4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95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에 특산물 특별기획전 행사지원은 위에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위에 하고 다른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전행사를 이번에도 12월2일부터 할 것입니다마는 단계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상설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특산품을……

알겠는데 과장님, 실제로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만 내버리는 식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 시·군이 다하고 있고 지역특산품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9000만원 정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럴 바에 특판점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판점을 했는데 특판점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남 영광군만 놔 놓고 전부 적자입니다. 이왕 적자 같으면 기획전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새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 보면 출자금 항공우주기술센터 출연금 1억 5000만원 해서 총 6억 5000만원인데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항공우주센터는 부지가 3350㎡, 건립이 약 5000㎡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항공우주건립센터 건립에 총 120억 7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한 30억원, 도비 40억 5000만원, 시비 19억 500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진주·창원·마산에서 32억원을 내도록 매칭펀드가 되어 있습니다. 균특을 얼마 줄 테니까 국비, 시비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항공우주센터를 건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부담분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11억원을 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8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면 2억 3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2억 30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연구개발비로 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포산업단지 SPC출자금 설명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광포산업단지 SPC출자금은 출자심의회라든지 의회승인 절차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릴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 왔는데 선행 절차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재래시장각설이 타령을 한 번 했지요?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모르겠고, 정성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카드결재기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카드결재기가 요즈음 여러 가지인데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한 3000만원 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최고로 3000만원 정도 되고, 값싼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재래시장은 카드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트를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 저렴하다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투자하더라도 오히려 카드결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회성 각설이 타령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서 상가 상인들은 워낙 소비자들이 안 찾아오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을 달래는 일회성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특산물판매장 중에 영광군은 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사천군하고 자매군이지요?

예.

영광군에는 흑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들어 보았습니까?

영광굴비가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영광군에는 유통과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군에 유통과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유통1기, 2기, 3기 해 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서울에서 하는 특별기획전에 가 보았더니만, 공식석상이니까 말을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연세가 지긋한 연예인들 몇 분 모셔다가 하는 반짝 쇼라고 표현을 할까? 오히려 이것도 일회성 행사거든요. 서울 한복판에다가 광고판이 있는데 하루 시간당 15분 정도 광고해 주는 프로그램에 사천시 특산물·수산물·농산물, 단감 등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에서 나는 제품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가면 광고 문안이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가면 남부식품 광고문이 있는데 남부식품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시골에서는 먼저 갔습니다. ‘남해의 아침이 서울에 뜬다. 해 가지고 호박죽, 전복죽을 써 놓았는데 서울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 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꼭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지 사실은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옥상광고판이라는 활용방안도 있고 또 지하철에도 우리 시 관내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 보았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드결재기는 아주 좋은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가게에 있는 카드결재기는 몇 십만 원에서 백 단위를 주면 충분한 데……

그러면 해마다 하는 행사보다는,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3만원씩.

이런 모범업소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각설이 타령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 지하철 홍보 관계도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좀 빠졌는데……

107페이지 발전소과학관 말씀입니까?

발전소과학관 설치사업 용역비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전략사업단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발전소과학관에서 항공우주과학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녹지지역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항공우주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항공우주박물관 위치는 어디에 있는데요?

사남 사주리 공단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설명회를 들어 보았을 때 지금 실안관광단지에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실안관광단지에는 처음에 발전소과학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발전소과학관 안에 항공우주관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 관광단지에 가면 사업개요, 현판에 보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실안프론티어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항공우주과학관이 여러 군데 있어야 될……

그것은 실안프론티어 구상안이고……

구상안으로 듣기 거북한 것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실안프론티어 단지조성을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 들어 있어서 써 놓았을 것인데요.

그 당시에 추진하던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당초에 계약하던 사람은 바뀌고, 3차례나 주인이 바꾸고 지금 대경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정에 관 한 토론이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용역 과제를 줄 때 들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왔지 그냥 용역회사에서 여기는 우주항공과학관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서는 안 나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방서에 들어서 그렇지, 비단 과장님의 업무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서면질문서를 냅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보고를 듣고 실천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공청회를 거쳐서 자리를 잡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할 것이다 저기에 할 것이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나쁘게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시정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이 부분에 설명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 들을게요.

결산추경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위원장이 내용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단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분양율이 30%가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미분양율이 33%이거든요. 지금 현재 송포에 있는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삼호조선이 추진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당초 SPP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파기만 안 시켜도 광포하고 같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같이 나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곤양 서포에서는 아홉 명이 동의를 안 하고, 다 동의 찬성을 했습니다. 외지에 출타 중인 사람 외에는 전부 할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송포는 잘 아시다시피 중촌 외에 미룡, 대포, 대례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SPC를 나가려면 상당히 위험을 감소해야 됩니다. 그 위험을 감소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본금을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쳤을 때 SPC의 자본금만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여기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 공유수면 매립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향촌동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선소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수면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룡은 거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대포는 거의 못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불과 23명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추진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SPP하고 대우, 우리 시와 같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SPC에서 대우하고 안 하겠다고 계약을 파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MOU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SPP에서 당초 28만평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농공단지 27,000평을 하겠다. 최근에는 871,000평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단독으로 하겠다고 냈습니다. 단독으로 내다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감으로 인해서 보상비도 적게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포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포만은 오히려 SPP가 단독으로 하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SPP라는 회사는, 여기에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PP라는 회사는 자본력을 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우라든지 SPC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빠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광포하고 같이 송포를 맞추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주변의 삼호조선 관계는 지난번에 남겨 놓고 있는 것이 문화재 표본 발굴 조사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해결이 다 되었고, 남아 있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정책연구원의 실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14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추석 전에 끝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추석 전에 내려오면 여러 가지 부담을 준다고 해서 추석이 끝나고 온 겁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저희들 의견대로 받아들이는데 KIE(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 왼쪽 편에 바다로 보았을 때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절벽 환경이 너무 수려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주변하고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바다로 펼쳐져서 물 밑으로 들어 가 조하대라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하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대응해서 검토의견을 내면 가능해서 아마 꼭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SPC 협약은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가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SPC협약은 가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 협약을 사천시와 대우하고 씨앤하고 했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에 따라서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서 한 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예산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금번 제2회 2007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갑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SPP항로준설 및 준설토 투기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로 인해서 약 4500만원이 증이 되고. 밑에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사업은 전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우리 시가 항만가꾸기사업 공모를 한 결과 우수 작품으로 산정되어서 그 상사업비가 마산지방청에서 우리 시로 영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수산종묘방류사업비가 별도로 추경에 도비가 되므로 4200만원이 내시가 되어졌고, 지방어항 등기수수료는 중항항 하고 대포항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등기수수료가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축제 행사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지원 역시 우리 시가 수출 부문에서 우수 시로 선정됨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식장 다기능 환경개선 장치는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조 대비 등 다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2대를 지원할 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시설사업비는 실안항에 도 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700만원이 확보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3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7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사실상 7월중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10월 달 말이 되어서 불법단속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필요한 것이 13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항항하고 대포항, 도지사가 관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는 도비 4200만원으로 이미 볼락을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는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수산물축제 행사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는 어촌정주항 1개소 실안항에 대해서 1억원을 사업비 내시 받음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행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구입 역시 우리가 수출 장려를 1500만원 상금 받은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수출협회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양식장 다기능 환경개선사업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시설비에서 구랑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 2개는 당초예산에 있어서 요구한 계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항 아름다운 가꾸기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산지방청으로부터 국비 4억 5000만원을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진널방파제에서 신항항까지 테크시설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포만 정비사업은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일부 유실된 호안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고, 갯섬항 부잔교 설치는 갯섬항 선착장이 실질적으로 높아서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천포항 아름다운가꾸기사업과 광포 갯섬항 정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내수면 수산종묘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내수면 어자원 보호차원에서라도 치어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지 몰라도 내륙지방에서는 참 좋아합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묘사업을 하실 때 내수면에도 치어방류사업을 빠뜨리지 말고 꼭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양식장 다기능 환경개선 장치는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약 8.5㏊ 가두리 양식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산소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적조가 수온에 따라서 부상했다가 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층수를 이용하는데 저층수는 수온도 낮고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서 밑에 뿌려 주므로 해서 산소공급 뿐만 아니라 적조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삼천포항 아름다운 항만가꾸기사업 국비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각 국가어항이나 무역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삼천포항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것인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결과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가 우수 제안 시로 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삼천포항입니다. 해수욕장 넘어 신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향마을에서 진널방파제까지 쭉 해안을 산책할 수 있도록 테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5여 억원이 들겠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4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청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포호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태풍 이후 정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포항에 보면 태풍 매미 때 영복원에서 일부는 호안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누락된 부분이 한 75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75m 호안을 정비하려면 사유시설이 유실될 우려도 있고. 남양동으로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75m 구간에 대해서 호안축조를 해 가지고 육지의 침식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때 제출된 내용이 도비보조사업비가 16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개 사업지구에 도비보조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8페이지 저희들 사회개발비에 총 4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비 보조가 16억 5000만원, 시비 확보가 3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미룡 해안도로에서 송포농공단지간 연결도로가 당초에 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도비확보를 더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사주마을에서 시도1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도비 보조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곤양 성내리 도시계획도로 유명노래방 앞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성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성공원뒤 소방도로가 되겠는데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해서 이번에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수석6리마을에서 공군부대간 도로개설이 172m가 되겠는데 여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8개 사업지구에 25억 2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양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이 중로 1-7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도로연장이 290m, 도로 폭 20m가 되겠는데 일단 수양초등학교 개교가 10월17일날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교하는데 학교 앞에 구간만 105m가 되겠습니다. 105m라도 우선 도로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사남면 곡성진입도로 개설에 공사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한보2차 아파트에서 동성초등학교간 도로정비 미불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9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선인구획정리에서 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 미불용지보상이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망산공원에서 현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새로 개설이 되는데 30m에 지장물 건물 3동이 있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사천탑마트 앞 도로확장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로 1-2호선인데 하수도사업소의 관거공사와 겸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1억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5억원이 되면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은 다 완료가 되는 곳입니다. 다음 통창지구 공공용지 조성사업에 지장물 철거가 가옥 14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그인 장소에 5억원을 확보하고 또 보도에 1억원하고 이렇게 추가로 많이 올라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국비 내지 도비확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도 도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하는 사업이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 때문에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도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여 행자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우리 시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일단 시로 들어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사업을 보니까 6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되는 것이 16개소가 준공되고 53개 사업지구가 2008년도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준공이 되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만 해도 약 1000억원 정도가 있어야 사업이 준공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137억원 정도 수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업무진척이 잘 안 되고 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약 210억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사업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결 한다고 고생은 많은데 저도 제갑생위원님처럼 수양초등학교 진입도로를 당초에 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데 도시계획 선으로 정문 쪽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5억원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하는데 5억원이 다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사업비가 그렇게 학보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비만 확보한 겁니까?

토지보상비도 다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갈라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때 탑마트 앞 도로개설 하는데 예산 1억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지하도 용역비로 썼다고 했는데……

탑마트 하고, 현재 도로확장하고 설계, 용역비 하는데……

지하도 개설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겁니까?

지하도 사업비가 총 16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35m길이에 16억원이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강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당초예산 속기록을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왔기에 내년 9월 달에 학교 개교를 한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육교가 있어서 육교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국도33호선인데 이미 국도33호선 도로는 우회도로로 해서 풍정에서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면 다 같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대하고 건널목을 설치해서 되겠다.” 해 가지고 관리과장, 교육청관리과장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청관리과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33호선이 공항 쪽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수하면 신호대를 설치하고 건널목을 하면 된다고, 교육청 관리과장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하는 대로 속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원만 주면 정문까지 길을 낼 수 있다, 등교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정문까지만 포장해서 하는 것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때는 5억원 가지고 정문까지 포장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부지보상만 5억원을 썼다고 하니까 앞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이 너무 상반될 뿐만 아니라, 육교도 안 해도 되었다고 합의가 되었는데, 지하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토론입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대로에 사업비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초등학교 옆에 보면 하천 쪽으로 중로거든요. 도로 폭이 20m인데 총 길이가 290m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정동 고읍 올라가는 시도하고 연결되는 데가 290m가 되겠습니다.

연결까지 다 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연결하는 데가 총 250억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학교 있는 데까지만 105m가 되겠습니다.

학교 정문 있는 데까지?

예.

학교 정문까지 그렇게 안 될걸요.

학교 옆쪽으로 조그마한 농로가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까지 105m인데 105m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는데 13억원이 필요합니다. 보상금이 비싸다 보니까 13억원이 필요한 데 지금 5억원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고, 거기까지만 도로개설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33호선 쪽에 동성초등학교 휀스 쳐 놓은 도로가 포장은 안 되고 확장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은 교육청에서 기 토지보상을 기 줘 놓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토지 보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매입할 때 같이 매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로 포장만 하면 됩니까?

보도블록입니다.

보도블록을 하고 나도 땅이 많이 남을 것인데……

앞뜰식당 바로 건너편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논은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보상을 다 주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5억원 가지고?

그 돈은 별개로……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별도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여 시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을 확보 해서 거기에 2억원을……

시장포괄사업비로?

그렇습니다. 학교 개교는 되고 학생들이 통학을 하려니까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급하게 거기까지 보상을 주고 보도블록 공사는 우리가 시행을 하고…….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탑마트 앞 도로확장을 한다고 예산확보를 하여 지하도 용역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날 감사장에서는 김계장은 된다고 했거든요. 기억하지요?

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은 된다고 했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행정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된다고 하면 언짢은 말만 오고 가기 때문에 오늘 짚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로 인해서 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투자된 것이 한 8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하도는 지금 저희들이 도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김삼문한약방에서부터 수양초등학교까지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도 탑마트 쪽으로 보도블록 확장을 한 5m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5억원 하는 것이 대로 1-2호선 그 말이 아닙니까?

중로1-7호선은……

대로 1-2호선이 그 말씀 아닙니까? 탑마트 앞에.

예, 맞습니다. 금년에 탑마트 앞에 토지보상을 주고 공사는 내년도에 가서 할 것입니다.

탑부동산에 1억원을 보상 준다고 했는데, 아실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신문을 가져 왔는데 7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용상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에 국고보조 20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개 지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4억원도 감액 처리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2일부터 9월21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인부임 400만원, 도비보조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벽보 및 전단수거 등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 429만 5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이 113만 2천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건비 40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개 지구가 사업 미측정으로 25억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삭감만 했는데 일 안할 생각입니까?

저희 사업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환경부로 사업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이 미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책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지역개발보조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용치 소교량 가설공사 1억 9856만원, 두량6리 진입도로 정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수청2교 가설에 1억 9856만원,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원, 구항 안길정비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용정천 개수사업에 4억 964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금곡천 수해복구공사 1억원, 2008년도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남양 신촌마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1억 9856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7960만 4천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곤양, 중항, 안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기동연성비 3000만원,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곤명 하도개량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곤명 하도개량지구기계확경작로 포장사업은 녹차단지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67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곤양 안도하고 중항 쪽에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농업용수를 끌고 갈 것입니까? 흥사 있는 저수지……암반관정을 판

흥사가 아니고……

암반관정을 판다고요?

예.

갯바닥에 암반관정을 파서 괜찮겠나 싶은데 바닷물인데…….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돈을 주어서 파는 것은 좋은데 그 쪽은 전부 바닷가인데, 지하수를 파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개발하기 전에 부의장님하고 마을 대표자들과 만나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닷물이 올라와서 헛돈 버리는가 싶어서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공사에다가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쪽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들어 보니까 당초에 포장까지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말을 많이 하든데 우리 시비를 꼭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 뿐이 아니라 저쪽에 딸기 많이 하는 지역 ……

본촌지역입니다.

딸기도 포장이 안 되니까 덜컥덜컥 해서 ……

이 사업에 본촌지구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윗부분에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위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안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도에서 국·도비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소하천이라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두루뭉실하게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개소 수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면 800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비를 좀 줄여서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하고 내년도 업무 협의된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이 묵곡천, 흥사지, 무고지역의 완사제하고, 소하천은 두량천, 용전천, 목단의 세고천, 죽림의 문화천 해서 7개 지구입니다.

알겠고, 끝으로 금곡천 1억원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금곡천은 그 위쪽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계속 정비를 해야 됩니다.

1억원은 다리 놓아서 그 쪽으로 건너가는 주변 정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류 쪽으로 하천공사를 더 해야 됩니다.

상류 쪽으로 더 올라갑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