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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9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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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운수회사별 체납현황을 보면 사실 큰 회사일수록 체납액도 많고 우선 버스 댓수도 많겠지만 보면 택시라든가 화물, 용달 이런 데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특히 물동량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회사가 더 체납 비율로 봐도 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화 돼 있는 그런 버스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 관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책임을 가졌어요. 체납액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볶아댈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해요.

운수회사 대표들 불러 가지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행정 지도·감독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체납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