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 징수결정액은 386억3,867만원이며, 수납액은 205억8,742만원, 미수납액은 180억5,125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으로써 건설교통국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97억9,140만원으로 이 중 35.5%에 해당하는 34억8,425만원을 징수하고 63억715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 내역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등 24억8,810만원 중 70.3%인 17억4,78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는 불량맨홀정비 원인자부담금등 잡수입 2억2,542만원 중 72.1%인 1억6,275만원을 징수하였고, 하수과는 잡수입으로 7,842만원 중 8.8%인 69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과태료등 60억5,582만원 중 21.9%인 13억2,812만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법규위반 운수과태료등으로 9억3,364만원 중 25.5%인 2억3,86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수납된 63억715만원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289억1,475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64억30만원, 이월이 34억2,834만원, 불용액이 90억8,61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9,712만원으로 이 중 93억6,687만원을 집행하고, 31억5,569만원은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1%에 해당하는 15억7,456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을 그 사유별로 보면,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개소 15억4,848만원, 봉현초등학교 앞 육교보도 외 1건 12억9,087만원, 공영주차장 설치 외 1건 3억1,634만원 등이 공기부족 등으로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총 세출예산 규모는 8억8,471만원이며, 이 중 8억4,537만원을 집행하였고, 3,93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78만원, 예산절감으로 1,20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2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94억5,498만원이며, 이 중 54억6,694만원을 집행하고,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6개소 15억4,848만원과 봉현초등학교 앞 육교보도 공사 외 1건 12억9,087만원은 2001회계년도 이월하였으며, 11억4,86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2억4,88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억9,22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과 하수관리, 재해대책 등 총 세출예산 규모는 23억9,518만원이며, 이 중 20억9,220만원을 집행하고 3억29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13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8,14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536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5,315만원이며, 이 중 3억9,008만원을 집행하고, 신림4동 공영주차장 설치 외 1건 3억1,634만원을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7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이 75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917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910만원이며, 이 중 5억7,228만원을 집행하고, 3,68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94만원, 예산절감 1,031만원, 예산집행잔액 3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322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99년도 적립액 2억7,969만원과 2000년도 적립한 16억8,255만원 중 7억4,296만원을 지출하고 총 12억1,928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 적립액 2억2,970만원과 2000년도에 1억4,987만원을 적립하여 현재 총 3억7,957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 적립액 3,366만원과 2000년도에 6,852만원 등 총 1억21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288억4,727만원으로 이 중 59.2%에 해당하는 171억3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7억4,410만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현액은 148억1,763만원으로 이 중 70억3,343만원을 집행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 추진사업 공기부족으로 2억7,265만원을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5억1,15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8억1,971만원과 예산절감으로 6억2,751만원, 예산집행잔액 1,834만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4,59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1구역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공사비로 4,132만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전입오신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이병덕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지도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 세입목표액은 168억8,445만9,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86억3,867만9,000원으로 이 중에서 실수납액은 205억8,742만6,000원인데 징수율은 53.5%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180억5,125만3,000원입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등이 7억4,027만2,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등 47억2,770만원,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과태료등 6억9,502만6,000원이 주로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예산 140억9,712만1,000원 중 66.4%인 93억6,686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10.2%인 14억3,586만9,000원, 명시이월은 12.2%인 17억1,981만7,000원이고, 나머지 15억7,456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11.2%에 해당합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10억2,762만2,000원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절감이 4억6,027만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584만9,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82만1,000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개설공사 외 7건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11억1,953만1,000원과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공사비 3억1,633만8,000원이 공기부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전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토목과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공사 외 2건 17억1,981만7,000원인데 이는 특별교부금 결정 후 설계용역 발주로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금 사용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7억4,296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과 재해대책기금은 1억4,987만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6,852만9,000원을 증액 적립하였고,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토목과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8,899만9,000원, 하수과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4,448만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노동부 미불임금 지급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88억4,727만9,000원으로 이 중에서 59.3%에 해당하는 171억317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17억4,410만7,000원인데 이는 징수결정액의 40.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48억1,763만7,000원 중 47.5%에 해당하는 70억3,34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7,266만5,000원은 사고이월, 나머지 75억1,153만7,000원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총세출액 대비 50.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90.8%인 68억1,970만5,000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예산절감 6억2,751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598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1,833만1,000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 8,691만9,000원은 경찰청 시행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였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비 1억8,604만6,000원은 보조금 교부 후 설계용역 및 동절기로 공기가 부족하여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용은 1권역 봉천6, 7, 11동, 남현동의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 공사로 인하여 해당 비목별로 4,132만4,000원을 상호 감·증액하여 전용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일반/특별회계 포함 징수결정은 386억3,867만9,000원 중 징수율은 53.3%, 205억8,742만6,000원에 그쳐 그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세입견적의 정밀을 기할 것과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98년은 9.1%, '99년도 9.1%, 2000년은 11.4%로 3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사정도 있지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14억3,586만9,000원, 특별회계가 2억7,266만5,000원, 명시이월은 토목과 17억1,981만7,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토목과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협의에 따른 공기부족등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사업비를 편성 시 년도 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하는 일이 없도록 공기확보와 예산액 산정에 정밀과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건설관리과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여기에서 세입예산액이 8,749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6억8,811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실제수납액은 1억2,034만4,000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5억6,777만원이나 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해년도 12월 말 회계년도 단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은 익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에 체납액이 이월돼서 그게 징수결정액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체납액이 한 6억원 정도 이월돼서 저희들 징수결정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징수율이 53.4%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조한 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거든요, 그 53%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 체납액 징수율은 더 높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는데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53%보다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년도수입, 맨 아래 부분입니다, 7쪽.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약 6억4,000만원 그것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월 28일자로 연도폐쇄기에 그때 체납액을 최종으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잡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 과태료 그러는데 잡수입이나 체납처분비는 저희들이 예산현액에 잡혀 있지 않고요,거기에 보면 과태료 3,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5,449만1,000원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그 해 2000년도에 이런 정도의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 정도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수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맨 하단에 있는 과년도수입 중에서 6억4,700여 만원이 실질적으로 2000년 이전에 발생한 총 체납액입니다. 총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5,400만원 정도를 체납징수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저희가 1억876만7,000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입니다. 목표보다 저희들이 더 오버한 거지요.

실제수납액이 9,592만4,000원이지 않습니까?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592만4,000원, 그렇습니다.

세입예산현액보다 오히려 더 받았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보다 징수를 더 많이 한 거지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작년도에...

미수납액,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체납 총액 중에서 80% 정도가 돌출간판점용료입니다, 돌출간판점용료. 앞에서도 수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돌출간판점용료 징수율이 실질적으로 50%를 갓 상회한 정도입니다. 그것은 돌출간판 소유주들이 실질적으로 간판점용료 납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출간판이 매달려 있는데 도로를 직접 점용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8만8,400원입니다, 1년에 내야 될 돈이.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약 10만400원 그런 정도 되는데 간판 점유자들이 점용료라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점용료를 얼마 낸다는 걸 모르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납기 내에도 징수가 안 되고 있고, 또 체납이 되면 그것도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억4,000만원 정도 약 5억원 정도가 돌출간판점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돌출간판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로 오신 지도 좀 됐지 않습니까?

예.

간판 부과료 8만8,400원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해서 일일이 독촉고지서나 납기 내 고지서에다가 삽입을 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돌출간판점용료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의 허가를 득해서 간판을 부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변상금 그런 것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안내문을 저희가 일일이 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않고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강행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 최선의 방법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이 잘못됐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납부의무자도 설득을 시킬 때 집 하나 가진 사람 재산세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1년에 8만8,000원 정도 되면 집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집인데 조그마한 점용료, 그러니까 점유율이 1㎡ 미만 그런 정도 차지하면 기본에 부과되는 액수가 8만8,400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법과 기준은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납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법과 기준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도록 우리가 홍보를 몇 번씩 해 가지고라도 안 될 때는 강행해서라도 간판 같은 거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72건에 1억5,600만원은 부동산이나 차량에 압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압류가 돼 있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거의 거소불명이거나 무재산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049건에 1억1,400만원은 시효완성으로써 결손처분을 처음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향후에 무재산이나 또는 거소불명으로써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한 5억원 정도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불납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년 지나면 받을 수도 없고 결손처분하게 되고 그러는데 강행을 해서 과감하게 할 건 하고, 또 도저히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방금 이남형 위원께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출간판 허가가 도시관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지요?

허가는 안 넘어가고요,

다 넘어갔지요, 주민자치과로.

예.

주민자치과에 광고물계가 완전히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2002년 월드컵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인가요, 그거 지날 때까지는 아마 한시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허가를 많이 강행해서 권고도 하고 해서 지금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거의다 허가를 내도록 장려도 했고 해서 허가를 제출받는데 도로점용료가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걷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순환도로변 같은 데는 전부 아예 철거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미납자가 많은 것이 과년도 거, 지금까지 간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받기가 좀 나은데 철거한다고 하면 대개 낸다고요, 또 허가를 내든지. 그런데 말하자면 무슨 여관업을 하다가 치웠다든지 또 다른 업소로 돌출간판을 냈다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변경했을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거기에다가도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정기분은 3월에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3월에.

예.

그래서 1, 2월달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난 거를 확인해서 없어진 경우를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아닙니다,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단 허가를 낸 간판이든지 허가를 내지 않은 간판이든지 돌출간판은 전부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제조사를 해서 허가부분하고 무허가부분을 분리하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계통의 업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년도 지나서 없어진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안 고지를 작년에 했다면 금년에 그 간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그 간판이 없어요,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업주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명의자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간판 조사하는 과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압니다.

허가업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대중업소라든지, 이·미용업소 이런 건 허가관련 부서에서 공부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 허가되지 않은 업소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지, 양복점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들어가면. 왜 왔냐는 식이고. 현재 저희가 4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 애를 먹습니다. 하다못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많이 시달릴 때는 한 3, 40분도 시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가 된 업소, 대중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매일 컴퓨터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에서 허가업소니까, 허가가 갱신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허가되지 않은 업소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없어지면 이것을 포기하니까 버틴다고요, 거의다 사람들이. 물론 수준이 좋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돌출간판 시공할 때 허가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 있고, 또 거기는 고가품들이 많고 한데 특히 이 지역은 서민층들이 많다 보니까 버티다가 영업도 잘 안 되고, 치우고, 안 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과년도 액수만 많이 돼 있지 실제로 수납이 안 되는 경우란 말이지요, 과년도 거. 거의다 안 되는 거, 없어진 건 누가 냅니까, 추적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때제때 이걸 처리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종료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과오납이 약 8,6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돌출간판 건인데요, 이게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전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요. 그 자료 중에 부실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만의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 이미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명의가. 그런데 간판은 그대로 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부동산" 이렇게 하면 업주 명의자가 변경이 되고 상호도 변경이 되면 새로 조사를 하는데 상호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과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갑"에서 "을"로 명의변경이 됐는데 "갑"으로 부과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그만치,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한 6,000건 그런 정도 내보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전부 받은 겁니다, 그게. 받아 가지고 거기서 8,000여 만원을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환불을 하거나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전부다 돌출간판점용료에서 발생한 과오납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기초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징수결정이 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지요?

과다하기보다 착오 부과지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착오 부과라는 것은 행정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착오가 일어날 수 있겠느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자면 성실하지 못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본위원장도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완벽한 조사가 돼야만이 완벽한 자료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한 번 쳐다보고 이것이 사유지상에 달려있는 간판인지 아니면 공유지상에 있는 건지 이것도 파악 못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도 밝혔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사업으로, 1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이륜차 구입으로 166만5,000원인가요?

예.

이 이륜차가 어떤 유형의 이륜차입니까?

지금 바로바로기동처리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륜차 2대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2대를?

예.

그 밑에 PC구입으로 마이너스 예산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조사업.

상사업비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걸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변경사유가 뭡니까?

사업명에 보면 ACS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입 자체가 안 돼 가지고 PC구입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물품이 왜 구매가 안 됐느냐 하는 겁니다. 당초의 계획을 바꿔서 PC를 구입한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PC를 구입한 사유요?

예.

저희들이 PC가 부족하거든요. 개인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액수를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 헌 거를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집행내역을 하나,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예, 그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위원님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 주요사업 부분이 있는데 소송패소를 해서 4억3,000만원 지급한 게 있죠?

예.

이 필지는 어느 필지였습니까?

신림2동 117번지하고요, 봉천10동에 1필지 해서 2필지입니다.

또 우리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패소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저희들이 매년 한 1,200만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 소유로 매입한 그 보상비입니다.

매년 1,200만원의 임대료를 줬다면 그 토지유형이 뭐였는데 우리가 지급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 도로입니다.

예? 아,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점용하고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 소송 서류하고 관련서류가 지금 비치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기 이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타 난 부분과 계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산자료 수정분을 어제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때 결산자료 수정분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오타 난 것도 미리 발견하시고 자료를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자료가 안 왔더라면 오늘 아주 곤욕을 치르실 텐데 미리 발견하시고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거기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14억4,800만원하고 1억6,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죠?

당초 민방위교육장은 시보조금으로 개설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사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억6,200만원은 자체 구비입니다.

자체 구비요?

예.

여기 23쪽 보면 주요사업에 총사업비가 14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쪽 보조사업 부분 봐도 거기에도 전부다 14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억4,800만원은 예산과목상 보조금 집행으로 분류가 돼 있고, 1억6,200만원은 구비로써 예산과목 세세항이 자체사업으로 돼 있고 14억4,800만원은 세세항이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서는 이게 전부다 시비로 하게 돼 있지 구비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비가 1억6,200만원이라고 합니까?

예, 시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부다. 보조사업은 전부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1억6,200만원이 구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목과 세목은 시설비및부대비이지만 세세항에서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1억6,2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자체사업입니까?

아, 예산을 그러니까 어느 1개의 목적물에 의해서도 2개, 3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예산 자체를 만약 1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 70만원은 다른 비목으로 또 30만원은 다른 비목으로 2개의 예산과목을 합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주변 그러니까 미성중학교 입구입니다. 그 전에, 이번에 인도를 설치했죠?

예.

인도를 설치하기 전에 애들을 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볼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몇 개나 설치돼 있었습니까?

30개입니다.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주위분들이 멀쩡한 볼을 갖다가 - 30개인데 그 1개의 볼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대요. - 토목을 하면서 거기다 다 그런 것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지금 몇 개 없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전부다 재사용합니다. 다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재사용 하죠, 분명히?

예, 재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재사용하도록 남겨놓은 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전부다 100% 다 재사용합니다.

100%요?

예.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그거 촬영한 거 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몇 개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활용이 되고, 우리 구에서도 보면 인도 부분에 그런 걸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얼마든지 잘 보관했다가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전부 하면서 다 깨쳐내고, 부러지고, 그 돌 왜 부러집니까, 멀쩡한 것이, 그래서 주민들 몇몇 분이 저한테 신고를 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남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21쪽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개설공사 1억6,200만원하고 23쪽에 있는 주요사업과 24쪽에 있는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개설공사 14억4,800만원인데 그럼 1억6,200만원과 14억4,800만원이 포함돼서 이 도로개설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럼 14억4,800만원은 보조사업비고 1억6,200만원은 구비입니까?

예, 1억6,200만원은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아까 설명하시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다시 질의했습니다.

예산과목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1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비하고 보조사업비를 분류해서 보고서에만 작성해 놓은 겁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랬습니까?

당초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더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를 투자한 겁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 사유로는 추가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100% 시비라면 증액된 부분을 시에다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시비를 100% 주는 수도 있지만 100% 안 주는 이유가 구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봉현초등학교 보도육교를 예를 들면 16억원이 소요되는데도 그걸 다 안 주는 건 일부 구에서 필요되는 사업이니까 구비를 일부 투자해라 이런 뜻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조사업비는 100% 시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죠, 일부 구비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어느 사업을 할 때 1개 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 2개 과목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1개 과목으로도 할 수 있고 2개 과목으로도 할 수 있고

예산 형편상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란 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민방위교육장이나 봉천고개의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를 저희들이 서울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현초등학교 앞의 보도육교를 16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13억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의 갭이 생기는데요, 시에 자체 예산사정을 하면서 이게 과대하게 부풀린 면도 있을 거고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아주 짜게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면 그 추가로 되는 것은 구에서 구비를 좀 보태서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준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다 완수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다시 자치구비를 편성했을 때 과목이 2개 과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2개 과목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과 세목은 같지만 세세항이 틀립니다. 보조사업은 별도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8억원인가 요청했던 겁니다.

한 번 서울시에서 내려주면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자치구비로, 더이상 서울시에서 주지 않고 자치구비로 하나요, 언제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주는데 한 번, 예를 들어 구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할 성격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청장님도 시장과의 면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관계과에 노력도 하고 해서 예산을 따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구에서 또 달라고 그러느냐, 구에서 일부 예산 좀 보태서 해라 그런 식의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은 원래 구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 같으면 시비로 하는데 원래 구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를 지원하지 않고 조금씩 더 떼고 대부분 보조를 합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폭이 6m거든요. 그리고 그게 구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이라는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민원해결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거다, 그러니 시에서도 보조금을 달라, 그래서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설하다 보니까, 이게 구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을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줬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좀 투자를 해라 그런 식의 접근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자료 17쪽에요,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9억6,622만원이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습니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원래 예산현액이 22억...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쪽 제가 얘기했어요.

불용액이 시설비를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예산현액은 64억1,446만7,000원이고, 지출액이 37억729만9,000원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후에 불용액 9억6,622만9,000원이 났단 말이에요. 이 불용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산승인 심의자료 17쪽이에요.

말씀드리면, 불용액 9억6,467만2,000원 중 예산절감이 1억9,02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순수 예산집행잔액이 7억7,442만3,000원인데 그 중 공사도급 계약 시에 3억2,671만7,000원이 낙찰차액이고, 순수집행잔액은 4억4,769만6,000원입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사업이 3억4,697만원인데 이게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전년도 주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에서 사고이월됐던 사업에서 3억4,697만원이 발생됐고, 당해년도에 1억72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당해년도에는 21개 사업 중에 1억72만6,000원 발생한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준 이월사업비 3억4,000만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봉천1동 713번지하고 봉천2동 40번지 보상비 또 봉천10동 1,512번지 보상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당초에...

과장님 있잖아요, 조금전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불용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의자료 뒤에다 붙였어요.

봉천1동 713번지 당초 특별교부금이 5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052만9,000원 발생했고, 봉천1동 40번지 도로개설공사가 13억7,000만원인데 - 전부다 100% 보상비입니다. - 이것도 특별교부금입니다. 거기에서 2억726만5,000원이 발생했고, 봉천10동 1,512번지...

토목과장님, 이성심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 답변이 끝나신 이후에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전위원님들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성심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토목과에서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켰다는 자체가 토목과는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답변 이따 하십시오, 하실려면. 그런데 좀전에 건설관리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뒤에 보면 불용사유를 전부 붙였습니다, 심의할 때 저희가 보기 좋게끔. 그러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용됐는가, 물론 불용된 내용 중에서 문제 있다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됐으면 뒤에다 불용사유를 이렇게 붙여줬으면 그 중에서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켜 놓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시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나서 물론 질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어요, 특별교부금 항상 보니까 내용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내려보내주고 있는 건지 저는 서울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나서 실시설계를 줬다 뭐 어쨌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불용되고 아니면 공사발주가 늦게 되고 이런 사례가 쭉 제가 검토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교부금을 타올 때도 좀더 빨리빨리 타 와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받는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타오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의 보상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특정 사업을 할 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만일 어느 사업을 할 때 8억원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시에 요청할 때는 10억원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와야 합니다. 얻어와 갖고 교부금이 남으면 우리 돈이 됩니다, 그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로 해 갖고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그러면 공사비에서는 실질적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사업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단 하나 보상비에서 예를 들면 비속어로 후카시입니다. 우리 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상비가 7억원이 든다면 10억원 주시오 해서 한 푼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시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깍을려고, 9억원이면 돼!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매년 많이 남습니다. 그 남은 돈이 서울시로 반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인가 제가 좀 늦게 왔었는데요, 예산을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냐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다는데요, 그 이유는 세입예산 부분을 조금 잡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타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이 많아지면, 우리 자체 예산이 많아지면 서울시 교부금 또 조금 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치구에서도 조금은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움직이고, 우리 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만 비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관악구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고자체가 그런 방향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을 전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요지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기금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치 기관은 어디지요?

시중은행에.

시금고에 하고 있습니까?

한빛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에?

예.

그 관리 자체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한빛은행의 이율은 몇 %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리.

장기예금하고 단기예금 두 가지로 예탁하고 있는데요, 장기예금은 연 8%로

장기는 연 8%?

예.

단기는?

단기는 그때 변동금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장기는 고정금리 적용하는 겁니까?

예, 1년마다 장기로.

1년씩?

예, 1년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이, 재해기금이 2001년도 지금 현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5억3,356만1,000원이고요,

5억

5억3,356만1,000원.

예, 재난기금은요?

재난기금은 1억3,355만2,000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이 2000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약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1억3,500만원 정도.

1억3,5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재난기금이 약 3,000만원 정도

예,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3,000만원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금액은 법정 적립기금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재난 범위가 크다 하면 사실상 어렵고요, 이 정도 금액 안에서 해당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지급된 건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 통장 있지요?

예, 통장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쪽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낙찰차액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낙찰차액이 과다하게 발생된다 함은 과다한 설계에 의해서 과다한 낙찰차액이 있다고 바꿔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하수과에서 설계할 적에...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절감에서 일상 시설비에서 5%가 절감되고요, 시설비에서 10%가 절감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공사비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그 두 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제가 얘기하는 건 낙찰차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낙찰차액은 저희 뿐만 아니라 공사부서 다 공히 정상적으로...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의 토목과나 하수과나 주로 공사부서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아까도 그런 지적을 모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다한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면 낙찰차액에서 남아지는 이 예산들이 사장 안 되고 바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계 당시에 과장설계 그러기 보다는 정당한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입찰 때마다 낙찰 %가 다르거든요. %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하고 낙찰액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설계야 물가에 의해서 또 정확한 설계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긴축 설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은 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노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답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그건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 불용액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구청마다 자치단체 상용인부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라든가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급여를 지급할 때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임금을 계속 지급해 왔거든요,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작년에 상용인부쪽에서 거기에 이의가 있다 그래 가지고 노동부에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각종 수당에 대한 미불금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노동부에다가 중재를 해 가지고 차액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차액만큼 노동부에서 더 지급하라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급했던 겁니다.

그건 아까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용인부 임금이 전무한 상태였습니까?

임금지급에 기준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본봉이라든가 각종 수당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나와서 추가 근무한다든가, 시간외근무를 한다든가 하여튼 각종 복지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저희가 지급을 쭉 해왔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노동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급한 경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우리 하수과에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였었느냐는 얘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추가 지급에 대한 거요?

예.

그건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후에 2,613만4,000원이 불용됐거든요, 예산이. 예비비까지 해서 사용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 2,613만4,000원 불용이 된 이 부분에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2,613만4,000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년이 도래해 가지고 작년 말로 퇴직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용직노조에서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에서 정년연장 결정이 돼 가지고 2년이 더 연장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준비했다가 그게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 하는 얘기죠?

예, 당초에는 퇴직할 계획이었는데 연장되는 바람에 그게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압류하고 예를 들어서 압류만 계속하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한 건이 한 건도 없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된 거, 계속 압류만 하고 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압류를 한 건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결손처분이 안 되고 계속 넘어왔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길은 없냐 이말이지요. 압류를 했는데 돈을 안 내면 경매를 실행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는 몇백 만원, 몇천 만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1억원인데 100만원 받자고 경매 못 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그런다는 얘기지요?

과태료로 봤을 때는 소액이다 보니까, 자동차세로는 경매, 사실은 자동차는 실제 몇 년 된 건 가격이 별로...

타다 보면 버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손해본다 이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많이 불어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속기에 밝힐 수 없는 이런 행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민원들을 접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 아픈 감을 느끼는데 과연 행정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고 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할 부분들은 결손처리 하십시오. 압류만 해놓고, 이미 차량들은 다 폐차돼서 간 곳이 없는데 행정쪽에서는 체납액만 자꾸 늘고, 실적은 떨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차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졌는데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 차는 버려버렸습니다.

만일 폐차됐다면 그건 결손처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건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폐차정리가 못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등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폐차처리는 못 하는데 실제 갖다버린 사람들 방치차량으로 해서 폐차한 차량들이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방치차량 폐차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미 확인해서 방치차량으로 해서 폐기처분 했으면 그런 부분에 결손처분 해줘야지요.

그런 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내용에 하나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로 결손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파악하기로도 그런 게 여러 대가 있습니다, 타다가 세액이 밀려버리니까 그냥 방치 차로 버려버립니다. 방치차량으로 해서 묘하게, 실제 추적할 수 없게 방치차량으로 버려버리면 폐차가 됩니다. 이미 폐차가 돼 있는데 그 차에 부과가 됐던 세금은 계속 살아있단 얘깁니다.

앞으로는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걸 더이상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질의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방향이 좀 다른데 내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즉석에서 답변을 안 해도 되고, 답변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자료로 답변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봉천사거리쪽 857번지 5호 국민은행...

양운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질의가 결산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요.

그런 질의가 아니면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자로 발령받은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6월 19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난해한 부분은 소관 담당주사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업무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들한테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예산액 1억3,699만원인데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9,502만6,000원이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수납액이 6억9,502만6,000원이에요?

저희 세외수입 중에서 수입금이 잡수입하고 과년도수입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수납액은 1억7,9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이 2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역시 미수납액이 4억1,761만2,000원 이렇게 해서 합계 6억9,502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태료가 택시단속을 해 가지고 운전자과태료하고 전용차로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개인한테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월급자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래서 체납이 많고요, 역시 과년도에도 똑같은 두 가지 과태료가 체납되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전용차선 위반하고, 택시기사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다 이거지요?

예.

체납이다 이거지요?

예.

택시는 주로 뭘 위반했습니까?

주로 합승행위라든가, 승차거부 이런 게 보통 적발되면 1회에 20만원씩입니다.

적발 돼 가지고 이렇게 못 받아내면 우리 구에 안 사는 택시 기사님들입니까, 우리 구에 없는 택시입니까? 서울시 전체...

우리 관내 택시회사가 6개 있는데 소속 구청에서 과태료가 적발되면 그 회사에다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는 통상 관악구에 주소 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밖에 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납사유가 많습니다.

체납된 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예요, 우리 관악구에 있는 택시회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자한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택시회사에다 부과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운전자한테 부과합니다.

운전자한테 부과시킨 거예요?

예, 운전자한테 부과한 겁니다.

운전자 개인한테 부과시킨 거라고요?

예, 개인한테 부과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별, 개인별로 하고있지요??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2001년 2월 말 현재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업체 과징금 체납현황을 보면 마을버스, 시내버스, 회사택시, 개인택시 해 가지고 총 2,939건이 체납돼 있습니다. 액수로는 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9건?

예.

그런데 여기에서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개인별 말고, 현재 관악구 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의 체납액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류별로 좀 다른데요, 관악구 내 버스업체는 여섯 군데고요,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에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금방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전체 누계만 나오고 종류별만 나왔기 때문에 시내버스별, 마을버스별 이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는데 여기서 자료가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류별로 체납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합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백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39건 중에서 버스가 몇 건에 얼마, 택시가 몇 개 회사에 얼마 이런 건 나와야죠. 그런 현황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버스가 3,154건, 택시가 788건, 화물차가 273건, 용달차가 23건,

잠깐만요, 버스가 3,000몇 건이라고요?

버스가 3,154건입니다.

아니, 버스가 2,939건은 뭡니까, 그럼? 그러면 주무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댓수하고 건수하고 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결산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갖고 와서 지금 결산심사에 임했단 말입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의 나올 걸로 예상질의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체납돼 있는데 체납 유형은 뭐며, 버스회사는 몇 개에 얼마, 택시회사는 몇 개에 얼마 이런 데이터는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아니, 이러고도 결산준비 했다고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아직 못 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마는 주무 담당주사들이 충분히 내실있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도 준비 않고서 결산심사에 임했다면 우리 결산심사 이번에 안 합니다. 교통지도과 것 보이콧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깁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준비도 안 해 놓고서 무슨 결산심사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도 무슨 세무분야 최우수구라는 현수막을 붙여놓을 수 있어요? 이러한 행정을 구현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잠시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2000년 말 현재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현재입니까?

예.

그럼 금년도 현황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001년도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부과는 했을 거 아닙니까?

일부 부과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운수회사별 차량현황을 보니까 1개 회사에서 체납 건수가 1,316건이 됐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1개 회사에서 1,316건 정도나 체납 건수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몇 년 동안 누적된 체납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남여객 같은 경우는 차량댓수가 약 5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차량 한 대가 한 번씩 규정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500대 정도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동안에 누적된 체납 건수이기 때문에 일부 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자꾸 누적이 매년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량을 500대나 운영하는 대운수회사에서 1,316건씩이나 체납을 해서 행정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회사를 그냥 봐주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 봐주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누적이 됐다면 그 동안에 뭐 했다는 얘깁니까?

계속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지마는 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100% 완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유형이 뭡니까?

이게 정류장 무정차 통과, 그 다음에 임의결행, 노선단축, 실명표지판 미부착 운행, 정류소의 승·하차, 개문발차 운행 등의 위반 건수입니다.

한 번 적발이 될 때 물리는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버스에 한해서.

일부 유형별로 다른데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거스름돈 미지불 같은 거는 20만원, 요금표 신고접수 미개시, 운행시간 미준수, 안내방송 미실시, 실명제 미제작, 복장불량 및 미착용, 정류장 질서문란 등 이런 경우에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부과합니다.

좋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 그러면 그 당해차량이 2회 적발됐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2차 적발이 됐을 때는 50% 가산금이 붙습니다.

50% 붙지요?

예.

또 3차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3차에도 50%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행정조치로.

4차에는 고발 및 50% 가산입니다.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어요?

4차에는 50% 가산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뿐만 아니라 운행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행을 못 하게 제재할 수 있죠?

그 관계는 제가 업무 미숙지로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2회 적발 때는 50%, 또 3회 적발 때 50%, 그 이외에는 운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체납이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좀 심각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이렇게 1,316건씩이나 체납을 시켜서 여태까지 징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감독관청으로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특단의 조치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 전임 담당주사들은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한번 밝히세요.

저로서는 발령을 받은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할 사항이지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겨진 모습이 교통지도과 내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수막만 내다 걸면 뭐합니까? 이 현수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 주민들을 속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한 구석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최우수구라는 얘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차후에 구청장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어두운 구석을 청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운수회사별 체납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이 해당이 안 되고 운수업체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임금협상이랄지 그 관계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80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운수회사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분야에 있어서 다른 구 못지않게 해서 연 2회 주차문화 인센티브로 해서 최우수구도 되고 했고, 또 여러 가지 선진기법이나 또 중기교통종합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서 다른 구보다는 교통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진한 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해당돼 있고요, 그리고 운수업체가 안고 있는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각 운수업체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주관에서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뒷모습에는 이런 엄청난 사안들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배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밝힐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어느 회사를 지칭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복개천이라든가 아니면 관악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단속 않고 다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당 주차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원 아닙니까. 그럼 차 500대면 얼마입니까,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데 1,316건씩이나 체납돼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란 얘깁니다, 이거는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합시다.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교통지도과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서 5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비가 예산과목에 들어 있는데 교통지도과 업무와 의회비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의정활동비라고 나와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의정활동비. 어떤 관계가 있는데 결산서에 이런 항목을 올려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해당없는 사항인데 서무주임이 작성 과정에서 잘못 삽입이 된 겁니다.

아니, 해당없는 사항은 목록에서 제외를 해야지 해당없는 사항을 여기 목록에다 올려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의회와 관계없는 교통지도과 결산서를 심의하면서 왜 이런 결산서가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공히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자료서를 작성하시면서 세입이라든가 세출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만 넣었어야 되는데 전체 항목만 넣어 가지고 쭉 나열하시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 자료가 잠깐 들어왔는데, 운수회사별 체납현황이 들어왔는데 교통지도과 세입부분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는 10억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를 다시 뽑은 겁니까? 이건 2000년도 거고요.

과징금은 시 수입이고요, 과태료는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체납현황이?

지금 자료 빼 드린 것은 과징금 체납현황 빼 드린 겁니다.

과징금입니까?

예.

과징금 몇 쪽에 있어요, 심의자료?

과징금은 시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결산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운수회사별 체납액은 과징금입니다. 이건 시 수입이어서 우리 결산자료에는 표기가 안 됩니다. 삽입이 안 됩니다.

시 수입에 대해 받아준 대가로 우리한테 몇 % 준 그것만 여기에 올라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부분에?

뒤에 담당주사들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과징금에 대한 시 교부금은 없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시 교부금은 없습니까?

예.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과징금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기 결산서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네요? 이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느 교통회사가 얼마 체납됐다든가 이런 건 시의원들이나 볼 수 있지 저희들은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구의원이 모르고, 시의원만 알고 구의원은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과징금이 시 과징금이란 얘기 아닙니까, 시 세입으로 잡히는 과징금입니까?

예,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이 부분에서는 더 독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우리는 대행업무 체제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앉아 있으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구하고 구별 없이 이것도, 시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각종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런히 거둬들여야지요.

부지런히 거둬들이긴 하는데 이게 우리 구 예산에 들어가 있고, 세입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결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나 이건 시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협조를 해서 열심히 받아줘야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란 얘기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 관장하는 운수회사별 체납을 징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에서 대행해 준 겁니다.

그럼 대행해 주면 대행해 준 데 대한 댓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영주차장 건설을 한다든가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세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더 주기도 하나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문화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도 시 수입을 얼마만큼 각 자치구에서 받아들이느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할 때 25% 정도가 이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25개구 중에 한 3등 정도 됩니다. 부지런히 지금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거둬주는 실적이요?

예.

그러면 한남여객이라는 이 운수회사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수회사가 서울시 전역에서 그 동안에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과태료를 이 회사에다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만 한 게 아니고?

예, 서울시 전역에서 한남운수가 운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우리 구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있거든요,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을버스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것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같은 차원에서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신고를 주민이 했다든가 이건가요?

예, 그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적발이 되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관악구청 내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인데요, 월 2회씩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게 과반수 이상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마을버스는 우리가 충분하게 잘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차원이긴 하더라도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국장님 비롯해서 이 과징금이 서울시비지만 열심히 거두셔서 교통문화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운수회사별 체납현황을 보면 사실 큰 회사일수록 체납액도 많고 우선 버스 댓수도 많겠지만 보면 택시라든가 화물, 용달 이런 데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특히 물동량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회사가 더 체납 비율로 봐도 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화 돼 있는 그런 버스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 관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책임을 가졌어요. 체납액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볶아댈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해요. 운수회사 대표들 불러 가지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행정 지도·감독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러한 체납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시나 화물에 비해서 버스가 많은 것은 이용객들이 또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적발 건수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친절봉사운동 차원에서 총무과에 친절봉사팀이 구성돼 있는데 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것을 영역을 좀 확대해서 운수업체랄지,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행정관리국 파트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개인택시랄지, 법인택시 택시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이런 식으로 진전시키려고 그럽니다. 인력이 좀 보강돼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친절봉사 향상 차원에서 교육을 하반기에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다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거 보면 한남여객 같은 경우는 차 건수도 많지만 풍양운수 경우라든가, 상마운수 이런 데도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한남여객보다 더 대형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데 보면 건수도 없고, 금액도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런 조그마한 업체보다 큰 업체들이 체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물론 행정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납이 됐다는 건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건의받은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 종사자는 다 안 될망정 대표자라도 교육을 해서라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교통지도과에 169명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한 점심값하고, 교통비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이 169명이란 얘깁니까?

예.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점심값과 교통비를 이 예산에서 지금 지급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