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5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인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에 걸쳐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삼호수 수변개발을 위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으로 본 사업은 고삼호수 일원에 환경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고삼면 월향리 2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620㎡로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며 2016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활용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농림부로부터 사업구역 중 저수지 수면 및 홍수해 등에 의한 일부 면적을 제척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변경하여 입안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수렴 후 금년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 7062㎡, 농림지역 4만 3558㎡ 등 총 5만 6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시설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지구단위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도로는 3개 노선으로 일반도로 2개의 노선과 보행자 전용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녹지용지는 조성녹지 1만 6496㎡로 전체 부지 32.6%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획지별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제공 및 친환경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폐율 40%, 용적률 120% 범위 내의 저밀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해당 사업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및 허용하지 않는 용도를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11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5만 620㎡로 관광휴양시설용지 57.9%, 공공시설용지 9.5%, 녹지용지 32.6%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하였으며 자연치유센터, 수변카페, 가족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척된 동측부지는 영농체험시설 및 광장, 숲속정원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를 살펴보면 우리 시 고삼면 월향리 고삼저수지 일원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위치는 고삼면 월향리 고삼호수에 위치하여 교통여건 및 입지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사업대상지 부지면적은 5만 620㎡입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사업대상지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7062㎡와 농림지역 4만 3558㎡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국토법 제51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관광휴양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수립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국토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12년 12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4년 3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활용구역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14년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하여 주민공람공고, 관련법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공고 결과 사업계획 중 전망대가 설치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에서 전망대를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삼호수 일원에 환경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삼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물의 전면부 방향은 최대한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를 적절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저수지는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비롯한 귀중한 수변자원으로 개발로 인한 저수지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 전후에 지속적인 기초데이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여 저수지 수질개선과 수질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전략을 마련하여야 하고 판에 박힌 천편일륜적인 수변공간조성이 아닌 고삼호수의 지역 및 지역적 특성과 지형적 조건 및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고려한 차별적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높여 고삼호수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고삼저수지 인근은 생활환경 불편으로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로 마을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수변개발 시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잠깐만요.

네. 조성숙 위원님.

지금 정확성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이 다 완성이 되면 수용인원이라든가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1일 수용인원에 대해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개략적인 시설계획만 나왔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용지를 조성한 다음에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에 따라 또 약간 조정해서 자기 사업성에 맞게 재구조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을 따져봐서 1일 인원이 어느 정도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나를 알아야 그 주변환경이 변해지는 것 아닌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삼주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약 관광객이 연 25만 정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에서 30만 사이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스토리 전개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무분별하게 개발만 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만이 갖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고삼 여기를 개발하시면서 어떤 하나의 타깃이 돼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서 그 주변을 확산하실 때 그것에 걸맞은 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하나의 관광목적으로만 주변을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제 관광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관광업자들만 배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분들도 일정 소득을 가지시게 하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그런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세운 바로는 총 예상 고용인원을 약 114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60% 정도를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도시계획결정조사표 란에 보면 안성5미푸드타운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시는 건지?

상업시설에 5번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에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산물 같은 것을 가공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푸드타운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산물을 홍보하기도 하고 홍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을 위한 푸드타운이 되겠고요. 위에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특산품 플러스 다른 것을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어떤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한테 전체적으로 열려 있는 문인가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안성시하고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특산물이나, 안성 푸드타운은 당연하겠지만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민간인이라서 조심스러워서 특산물 판매장만이라도 안성의 특산물만 고집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하나만은 고집해서라도 안성 특산물만 배치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원주 위원님.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11쪽에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대부분이 휴양문화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많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수도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삼저수지가 안성에서도 몇 번째 손 안에 드는 큰 저수지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많이 사용을 하는데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안성에서는 그래도 농어촌공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요. 관광휴양용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나 성별, 연령별로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진짜 고삼수변공원이 남녀 성별, 장애유무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11쪽에 보시면 관리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수처리시설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 시설 내에서 앞에 있는 수변저수지죠, 중간 여기에 보시면 연꽃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소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1차적으로 내려와서 아, 일단 관리소에서 1차적으로 하수처리한 후 다시 연꽃정원으로 방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저수지로 내보내는 식으로 해서, 2차적으로 정화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식으로 해서 환경청에서도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홍수위선 아래 제척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혹시 나왔나요?

12쪽에 보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 대신에 정원이나 영농체험시설, 잔디마당, 쉼터 이런 것들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오신 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어떤 휴양쉼터에서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농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4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법제처의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 중 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이 2013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결격사유 등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때”의 규정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제1항제1호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로 판결 받은 자는 안성맞춤명장 지정취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인제도로 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업무혼선 및 민원처리 시 발생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 조건을 적절히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1년 7월 29일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2012년 11월 15일에 개정이 돼서 사육제한지역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9.7%가 지정이 되어 있으나 축사 신축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시는 2000농가가 넘게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축사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가 들어올 경우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 이내 지역에서는 기업형 축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제2조제9호에 “기업형 축사라 함은 별표 4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업형 축사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업형 축사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기업형 축사에 대한 그런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육우의 경우에는 면적으로는 2100㎡ 이상, 그다음에 두수로는 300두 이상. 젖소는 면적으로는 1350㎡ 이상, 두수로는 150두 이상. 돼지는 2400㎡ 이상, 3000두 이상 이렇게 면적과 두수를 함께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6쪽으로 오셔서 제3조제5항을 신설했는데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인 신청부지 대지 경계선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착안을 못 한 것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축 또는 증축”이라고 해서 증축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개정으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9.7%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사 신축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운영으로 산발적인 신규 축사가 증가하여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집단민원 등 지역주민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주거 밀집지역에서부터 1㎞ 이내 지역은 기업형 축사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시민과 축산농가의 대립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나 개정내용 중 기업형 축사의 가축사육제한이 축사 신축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축사 증축 역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바 기존 기업형 축사의 증축 또는 가축 사육제한을 두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제3조제5항에서 “신축”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몇 가구 이상이 밀집지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5호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4쪽에 보시면 일부제한지역 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5호 이상.

또 하나,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전에는 보면 이런 규제에서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해서, 하우스형으로 해서 축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축사 허가를 안 내고 비닐하우스로 해서 하는 것은 환경 관련 규정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고 대부분이 비닐을 씌어도 건축법에도 위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완화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데에서는 규제가 철저하게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것은 어떻게?

기존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부 적발이 안 된 농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존 것을 완화할 수는 방법은 없고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 법령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축이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폐쇄를 하고 다시, 그럴 때는 여기에 걸려서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축산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못 나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을 보며)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있었나요?

축산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부터 불법축사에 관해서는 3년간 유예를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양성하는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농가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무허가 축사로 있던 축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 농지부서, 개발행위부서, 산림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3월부터 그 작업에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허가만 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할 수 있는 건가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게 완화가 되면 규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축사가 신축되고 허가가 나가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의 주민들이 다 감시자거든요. 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요즘 보면 비일비재하는 게 기존에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 자리에 외부에서 시민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이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나중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건가요?

축사를?

기존의 축사를 지금 신축을 하셨을 당시에는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민가가 없었는데?

추후에 나중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때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매우 난감하고요. 해결책은 없습니다. 기존의 축사가 정식적으로 허가가 난 축사이고 나중에 민가가,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에 민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사적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축산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원주 위원님.

기업형 축사의 기준을 보니까 돼지는 3000두 이상인데 젖소는 150두, 한우는 300두 이상인데 기업형 축사는 1㎞ 이내의 지역은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2000두와 3000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똑같은데? 2500두하고 3000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999두하고 3000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4쪽에 보시면 지금 기존 조례에 일단 소, 말, 양은 300m 이내의 지역. 돼지, 닭, 오리, 사슴, 개는 500m 이내 지역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기업형 축사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 AI을 겪으면서, (팀장을 보며) 일죽에도 우리가 30만 수를 했나?

40만 수.

이렇게 대단위 목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업형 축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만 규제해 놓으니까 500m 밖에서 대규모 축사를 짓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막자는 데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고 이것을 500m 이내의 지역까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이내 1㎞ 이내 지역에서도 지금 같은 규제로 똑같이 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150두가 아니고 149두도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정한 전업농이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적용할까 하다가 농림부에서 정한 전업농 이사만 제한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소보다도 돼지 축분 냄새가 가장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3000두 이상을 기업형으로 보기 때문에 3000두 이하는 500m 이내의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거리를 더 늘릴 수 없는 것인지, 말하자면 500m 이내에는 일정한 두수 이상의 돼지는 못 키우게 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공도지역에도 보면 대부분이 소보다는 돼지 축분 냄새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0m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아파트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500m 이내에는 제가 말했듯 기업형 축사가 아니더라도 몇 천두 단위로 운영하는 축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는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높기 때문에 실제 500m는 가깝습니다, 1㎞도 가까운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강화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농촌형하고 도시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사로도 규제하고 두수로도 규제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산인들이 너무 축산인들을 갖다가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약간 그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소외감을 느끼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 조차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요. 안성시 하면 오래 전부터 농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축산인과 과수 쪽에 많은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안성시가 발전하는데 그분들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많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후처리도 문제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너무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이러한 소외감도 사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그곳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방제를 위해서 생균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시켜주시고 그것을 해서 그분들이 이행을 안했을 때 그분들한테 제재를 정해줘야지, 안성시에서는 그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다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밀린다 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전가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얼핏 들으시면 공감이 가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규제해야 할 곳은 규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5항의 “신축”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국장님하고 우리 김건호 축산과장님하고 지금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얼굴들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우리 김건호 과장님께서는 머리 모양이 이상해지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예방살처분에 고생 많으신데 계속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 사업이 마무리되어 총질소와 총인 수질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설교체,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고도처리사업을 통하여 총공사비용 11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공사비가 당초에 138억 9800만 원이었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15억 원을 플러스해서 253억 98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지수를 변경하는 데 있고요. 세 번째는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폐쇄한 후에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관로를 설치 후 유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개정산업단지 관거유지관리비에다가 이번에 미양 농공단지 관거유지비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제1조 목적에서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를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하고, 그 제2조에 “(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만, 제4호부터 제5호는 안성 제1산업단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산업단지에도 총질소, 총인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7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정이 되어서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서 제7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6쪽에 별표 1-1 적용방법 월간 처리장 소요예상비용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8억 9800만 원에서 253억 9800만 원으로 바꾸는 사항하고 별표 3을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질기준으로 보게 되면 T-N이 당초 40에서 20으로 강화가 되었고요. T-P가 4에서 2로 강화된 내용이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1993년에 설치되어 약 20년이 경과된 시설로 2013년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11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 고도처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당초 138억 원에서 115억 원이 증가된 25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지수를 변경하는 사항과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쇄 후 제2산업단지로 연계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연계관로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존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 미양농공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매달 적립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과 개정일반산업단지 및 미양농공단지 관거유지관리비 부과 시 입주업체 주민의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바, 시설투자를 위해 부과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과 관거유지관리비 산정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입주업체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부의장 황진택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 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적립한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제2호에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보수와 전기사용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제8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외부에 CCTV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조례에 관련된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황진택, 신원주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되어 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택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6조제1항제2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7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단지 수가 12개로 지금 여기 규제가 되어 있죠? 아파트단지가. 지금 여기 5쪽을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아파트단지 12단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어떻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단지가 76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용승인이 난 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사용승인이 난다 해도 2020년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계는 12개 단지로 해서 76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련돼서는 유지보수비용, 설치비용, 그다음에 전기료까지 다 납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관리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전반이 별도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매달 유지보수, 또 매년 정기검사, 이런 것들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한 아파트에 이런 전기관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이상의 과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두 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부락까지는, 변압기가 있는 데까지는 다 한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것만 본인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단지 내에 수배전시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모든 비용을 입주민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시에서 보조해 주기는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단지 내, 우리가 통상 가로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안등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관한 공동전기료 정도는 시에서 자연부락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비 연간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10억 8000만 원 예산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10억 8000만 원 정도요.

10억 8000만 원이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18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억을 올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이 없다, 없다 하는데 8억이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에 보면 8억을 올리는데 알맹이는 쏙 빠졌어요. 8억을 올려야 할 만한 그 근거를.

13쪽에 보시면 별표 1이 있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300세대 미만, 15년 미만 단지는 최대지원금액이 1억, 15년 이상 단지는 1억 3000만 원, 300세대 미만, 15년 미만은 1억 3000만 원, 15년 이상은 1억 6000만 원을 해서 표에 보시면 증액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하다 보니까 12개 단지에 18억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5년에 2회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평택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네.

지금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하는 것 성남시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광주, 포천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년에 1억도 안 되는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8억이나 올리는 돈은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포천이나······,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전기료만 45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는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에서는 미약하고 저희 시는 재정형편상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매번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약간 줄여서라도 여러 개 단지를 주자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5년에 2회에 걸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안인 듯싶어요. 그런데 전국의 어느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아파트처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단지에 최대 2억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2억까지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것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예산이 상위그룹에 되어 있는 것은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데가 아닙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표를 보면 최대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로 2013년도에 성남시에서 1억 3000만 원 한 것 말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이외에 공용부분 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최대 1억이 최고예요. 안성시에서는 2억까지 해 준답니다. 재정이 그렇게 없다고 날만 새면 돈돈 타령했던 우리 안성시가 2억까지 지원해 준대요. 왜 2억까지 해 주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2억까지 되어 있지만 금액이 조정이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5년 이상 단지하고 이하 단지하고 구분했는데 구분한 근본적 이유가 뭐죠?

15년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용부분에 대해서 15년 이상 단지보다도 내구연수나 그런 것을 따져봐서 더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좀 차등을 뒀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파트에는 안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어차피 5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5년의 기준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이유로 15년 이상, 미만을 나눴는데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미만, 15년 이상 단지로 구분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소요법정연수가 15년이라 그쪽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3쪽에 보면 300세대 이상 대부분이 의무관리단지고요. 300세대 미만도 우리 안성시에 몇 개의 단지만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단지가 의무관리단지인데요. 지금은 금액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00세대 이상은 우리 안성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홍익아파트, 벽산블루밍, KCC, 주은청설, 주은풍림, 또 기타 몇 개의 아파트,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주은풍림과 주은청설은 2600세대예요. 그러면 2600세대하고 300세대하고는 있잖아요, 2300세대 차이 나요. 그런데 현행 지원조례 보면 10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300세대 미만은 1억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단지 규모, 세대 수라든가 최대지원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행 단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다 보니까 형평성에 그래도 좀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안 하고 쉬운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