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규모,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보조사업현황 순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2000회계년도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당초 195억1,522만3,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편성, 간주처리, 예비비 사용 등으로 최종 290억7,369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1999회계년도의 191억5,716만1,000원보다 약 51.7%로 증액된 규모로 금액으로는 99억1,653만2,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직원인건비 3억원, 지역보건 관련 1억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관련 61억3,0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26억7,000만원, 기타 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203억7,363만3,000원으로 198억6,437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96억8,736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7,701만1,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8,340만원으로 1억1,0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5,429만원을 징수하고 5,65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는 주로 식품·공중위생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항결핵제 및 건강진단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예산액 2억7,397만4,000원으로 2억5,337만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내방 진료비 수입으로서 예산액 4억7,788만9,000원으로 4억7,132만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4억7,132만4,000원을 징수하고 5,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거소불명자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취로사업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등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13억9,271만원으로 107억6,435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81억4,566만원으로 82억6,453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1억4,402만5,000원을 징수하고 1억2,050만6,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의료비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0억7,369만3,000원으로 이중 269억4,017만7,000원을 지출하고 21억3,351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40억8,996만7,000원으로 이중 35억5,169만6,000원을 지출하고 5억3,827만1,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사유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각 동별로 전진배치 됨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데에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5억6,428만7,000원으로 이중 4억8,523만5,000원을 지출하고 7,905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예방접종 백신구매 단가의 하락에 따른 대금지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3억1,710만5,000원으로 이중 2억7,541만2,000원을 지출하고 4,169만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일반의약품 구매 시 서울시의 통합단가를 적용하여 생긴 예산절감액입니다. 복지사업과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59억5,667만4,000원으로 이중 144억8,437만6,000원을 지출하고 14억7,229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지급예산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금 1억1,458만3,000원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액 81억4,566만원으로 이중 81억4,345만8,000원이 지출되고 220만2,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는 2000회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총 143억6,939만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 141억8,843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8,095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1억2,811만4,000원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과 관려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예산현액이 122억2,797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5억9,984만4,000원이고, 수납액은 115억4,333만9,000원이며, 미수납액 5,65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5%수준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209억2,803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87억9,671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21억3,131만4,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수준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4,836만7,000원으로 11.6%, 집행사유미발생이 8억5,463만원으로 40.1% 예산절감은 1억9,768만4,000원으로 9.3%, 예산집행잔액은 7억 251만8,000원으로 32.9%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2,811만5,000원으로 6.1%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의료기관, 약국안내지도 책자 인쇄비 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직원 봉급조정수당 2,612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81억4,56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억6,453만1,000원, 수납액은 81억4,402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2,050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5% 수준으로 이중에 1,020만3,000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81억4,566만원으로 지출액은 81억4,345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220만2,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22만원, 집행잔액이 198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99년도 5.8% 보다 증가되었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11.6%로 '99년도 9.5% 보다 증가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은 40.1%로 '99년도 38.6% 보다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은 9.3%로 '99년 보다 28.5% 보다 감소되었고, 예산집행잔액은 32.9%로 '99년도 7.4% 보다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1%로 `99년도 15.9%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40.1%에 해당하는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계 수급권자의 생계비, 자녀학비가 8억2,682만1,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의 96.7%이며, 불용액의 32.9%인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취로사업비 4억5,746만9,000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동배치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1억2,492만9,000원이 집행잔액의 82.9%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우리 구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측면에서 가능한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특이하게도 보건위생과의 경우에만 세입결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도 해 왔었고 보건소에서도 다른 과도 다 있는데 보니까 유일하거든요, 이월액표시가.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결산에 표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결과적으로 체납액이 넘어 오면서 과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쪽에 보면 마지막 미수납액처리에 있는 다음년도 이월분이 그 다음에 넘어 가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표현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다른 데도 다음년도 이월분들이 다 있는 데가 있는데도 다음년도 이월분은 있는 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결산할 때 전년도 이월액을 표시해 주는 과는 여기 보건위생과 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조항인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현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편성이 안 되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월액이 더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위생과가 전년도 이월액을 표시해 줌으로 인해서 보기에는 편해요. 편한 데 어떤 과도 표시를 안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표시를 별도로 한 건지를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 전년도 이월액을 표시해 줬다는 거죠?

예.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 배치가 된 게 2000년도였나요?

예, 2000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5월입니까?

예.

인건비가 보통 보건위생과에서 나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동으로 넘어 가면서 인건비가 다른 데로 넘어 갔나요?

소속이 달라짐으로써 구청 기관운영비에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구청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 처음에 배정받아 있었던 인건비, 지금 그로 인한 불용액이 2억5,600만원 정도 - 기본급만 해도 -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다시 행정관리국이나 이 쪽으로 넘어 가지 않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시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기본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구청 예산에서 받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이시니까 구청에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별도의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받았겠네요. 여기에서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시킨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매달 나가야 되는 기본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매달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려면 인건비가 여기에서는 불용이 되고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본급 2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겠고 그렇게 됐겠네요.

예.

원래 그렇게 됩니까? 소속부서나 관리가 달라지면 애초에 편성한 예산은 가지고 있나요, 계속?

예산 편성기법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5월이면 추경편성이나 이런 때에 넘겨줄 수도 있었을텐데요.

구청의 기관운영 전체적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 예산을 그 쪽에서 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구청에서 인건비 여유가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추경이나 이런 데서 넘겨 줄 필요가 없었다.

예, 그 판단은 구청 쪽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예, 지역보건과 세외수입은 주로 예방접종비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또 임산부와 영·유아, 노인건강진단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비가 책정 되어 있던데요,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비하고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별도로 집행이 되고 사람도 채용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저희한테 하달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이름만 같지 별도의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2000년도에 보니까 전액이 집행됐는데 이게 항상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시되어서 문제됐던 그런 예산이잖아요. 2000년도에는 몇 명이나 수혜를 받았는지, 그게 적정한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과거에는 그 목표에 못 미쳐 가지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많이 홍보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편성에 미징수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정도가 한 거예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5,400명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5400명이 다 검사비를, 우리 관악구에서 탄생한 신생아들의 신청자수가 5,400명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내려 와서 이걸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 명을 하겠다 라는 걸 먼저 올리고 예산을 내시 받고 그렇습니까?

목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하달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인구를 비례해서 목표하달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병원에서 신청하면 병원으로 나가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이 다 집행된 거죠?

예, 전국 병원에 다 해당됩니다.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예, 그렇습니다.

한 병원당 얼마 정도 나간다고 합니까?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한 건당

한 건당 8,600원입니다.

8,600원 정도.

예.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서 신청한 수만큼 예산이 집행되니까 전액으로 나간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경상적경비가 작년도에 2억9,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가 한 3,44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에 비해서 약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걸 보니까 예산절감하고 집행사유미발생해서 실제로는 1999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동등하게 약 한 2,400만원정도 일반운영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경상적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경상적경비로 3억1,680만9,000원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로 4,178만7,000원 되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요?

예.

매년 한 20% 이상씩 증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하는 게 주로 어떤 비목이 증가합니까? `99년도에 한 2,5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3,4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4,100만원이라면 주로 어떤 비목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방역장비유지비 이런 게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증가하는 거예요, 매년 20%씩 증가하는 게?

주로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아니예요, 인쇄비.

예, 보건교육기자재, 또는 인쇄비를 홍보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이런 비용하고 두 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및 급량비, 세 번째가 그렇고요, 네 번째는 방역장비 유지비 이런 건데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일반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201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매년 20%이상씩 일반운영비가 증가하는 사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과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계속 줄거나 또는 고정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역보건과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액 편성되는 사유가 뭡니까?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로 증가가 되고요, 홍보성 인쇄물입니다. 주로 보건교육이라든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증가가 됩니다.

인쇄비.

예.

관악구가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홍보성이니까, 지금 주민수요가 욕구만족도가 건강증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 증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건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책자, 리후렛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년 케이블TV의 시청률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률이나 여러 가지 통신 사용률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굳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홍보매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계속 줄여 나가는 홍보물이나 인쇄비 비용을 매년 20% 이상씩 증액시킨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걸 보면 1999년도 수준인 2,500만원에서 한 2,800만원 그 남짓밖에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용시킨단 말이에요. 보세요, 2000년도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000만원정도 더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00만원을 불용시킨 한 2,300만원. 1,000만원 정도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쇄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타 과나 좀 더 수요가 있는 곳에 배당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이 더 늘어나고 실제로 주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어떤 비용보다도 말 그대로 좀 줄여도 되는,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니까. 금년도 4,000만원이지만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모르죠?

예.

제가 보기에 한 1,000만원, 500만원 정도 됐을 것 같은 데 4,000만원이면 한 1,000만원 이상 불용된다고 치고, 금년에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번 11월달에 지역보건과 경상적경비 예산이 들어올 텐데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과와 맞춰서 일반운영비를

지금 일반운영비의 집행사유미발생의 주 사유는 후생이라든가 홍보성이 아니고요, 방역장비수리비와 유류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십니까?

예산절감 방역장비수리비인데 실제로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됐어요? 4,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추후에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도 한 번 결산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텐데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을 안하고 그런 사유가 없도록, 결산을 보면 그런 게 읽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다시 한 번 결산과 더불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약과 세입결산 보니까 미수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해서 다 없앴는데 이거는 1,000원 이하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결손을 하는 원칙이라든가 기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수납액이 우리 의약과 소관이 진료비 수입에서 5,000원이 됐거든요. 자격상실자가 의료보험카드를 우리한테 접수하고 약을 타 갔는데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격상실이 되어서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찾을 길도 없어서 그냥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시효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야지 5년을 두고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라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된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5,000원 미수납자가 500명이면 그게 얼마가 돼요? 자꾸만 금액이 커지거든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할 때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원칙이나 기준에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분에서 결손처분이 됐는데요

이번 경우엔 결손처분을 해도 된다 라는 게 있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더라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5,000원이니까 그냥 결손처분해서 없는 걸로 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는 간편하고 좋겠지만 이런 작은 경우가 수천 명까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결손처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사람 5,000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해 보고 나중에 결손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걸 보니까 의료보험대상자가 아니라서 이 사람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 주소도 틀릴지 몰라, 이런 차원에서 결손하고 결손해 버리면 나중에 행정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불용액이 2,200만원 정도가 됐던데 의약과에서 민간이전하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 보건소 진료비에 해당되는 의약품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나 진료하는 데서 치과 재료,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의약품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입비를 민간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기는?

예.

약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차액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2,200만원 이상이 예산절감이든 집행잔액이든 발생한 거는 처음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용도라든가 환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예측한 결과는 아닙니까? 단가는 아주 낮을 텐데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 많은 것은 서울시 통합단가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든요, 거기서 차액이 많아졌고 또는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예측에 조금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약을 제조해서 드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을 구매하려고 애초에 세워 놓았던 것들이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착오 때문에 행정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구매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불용이 돼야 됩니다, 약을 사려고 했던 거는. 그럴려면 사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계약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됐기 때문에 돈이 불용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그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 2,223만7,000원은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한 건 하나도 없고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의약분업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고 연초에 약품을 다 구입해 놨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재고가 보건소에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약은 제조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건 없나요?

의약품 재고는 지금 없습니다.

재고는 없어요?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여기 집행 잔액이 1,74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의약분업 같은 경우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라는 게 그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을 구매하지 않아서 불용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애초부터 그거는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약품이든 뭐든 구매량이나 이런 건 조절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유독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방금 말씀드린 민간이전 부분에서 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전용했죠?

예.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를 주민들이 편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구료비에서 600만원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요 의료기관 약국 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지불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얼마죠?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1,1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을 안 해도 불용액이 무려 550만원 남는 거 아니에요? 전용을 안 했어도 550만원이 불용된 사항 아닙니까?

의료기관, 약국에 안내책자를 우리가 할려면 그 예산과목이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비용으로 쓴 겁니다.

지금 그 목의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함부로 전용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기들 필요한 대로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관계인데요 보건소는 전체 모든 세입관계가 세입예산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거의가 적습니다. 보건소 4개 과가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액이 과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공히 타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액 보다 전부 징수결정액이 높은데 세입예산액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징수결정은 그 후에 하다 보면 항상 상승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보건소는 전체가 다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 보다 더 높고요 지역보건과의 사항은 처음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결정을 할 때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방접종 수입이거든요. 처음에 저희는 예방약품을 사서 그 약품 원가로 바로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시청에서 시 통합단가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예방접종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세입예산액 세운 것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좀 낮게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 의약과 같은 경우는요 의약과는 처음 세입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처음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높게 잡은 편은 아닌데 의약분업을 8월부터 시행하면서 그 세액이 떨어져서 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는 정부 보조금 분담금액이 당초 예산액 보다도 더 낮게 저희에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보조금 수령액이 낮아져서 징수결정액이 낮게 나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를 빼고 나머지 부서는 전부다 오히려 예산대비 보다 징수결정액이 낮죠?

예, 낮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맞추도록

이 부분에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게 보건소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실지로 안 그래요. 보세요, 원래 의약과의 본예산에 과태료 수입은 본래 1,0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이 언제 편성됐죠? 1차 추경 때 의약과의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세입예산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만원 잡아 놨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1,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도 1,900만원, 실제수납액도 1,900만원, 뭡니까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건 1,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8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 잡아놨다가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1,900만원 잡고 실제로 징수한 게 1,900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이.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내에 몇 번 움직인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 잡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몇 개월 사이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차 추경이 언제 편성됐어요 1차 추경.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왔다갔다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중대한 정책결정이 몇 번 반복이 됐습니까, 중대한 정책결정이.

작년도 의약분업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

처음 저희가 의약분업이 그렇게까지 많은 저항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 약사들 과태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처음에 순탄하지 못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약사감시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약사감시단을 조직했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약사감시를 강화하게 되다 보니까 적발업소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은 왜 감액을 한 거예요?

추측하건데 처음에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상반기 의료감시나 약사감시 중에 적발업소가 별로 없어서 1,000만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감액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1차 추경하고 질수결정액 결정한 시기하고 다 안 맞아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1년을 내다보고 편성하는 게 예산인데 본예산 때 편성해서 1차 추경 때 바꾸고 다시 내부적으로는 본예산 보다 두 배 이상 증액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의회가 뭐 행정부 뒷치닥거리 하는 데입니까? 800만원 감액할 적에도 충분히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800만원을 감액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다시 또 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납득이 안 가니까 지금 의약과나, 아까 김태동 위원님 지적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날짜별로 보건소장님. 위원장님, 예산 심의할 때 마다 본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1년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거의 4분의 3을 감액했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을 본예산 보다 두 배 이상 증액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과 직원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잘못이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날짜별로 한 번 짚어봐야 되겠어요 이건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의약분업 사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납득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날짜별로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이걸.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만 있으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분만 잠시 정회해서 날짜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 과태료 수입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던 2000년 6월 29일날 관악구의회(정례회)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하면서 의약과 소관 과태료수입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사유를 당시 구명자 의약과장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 6월 29일입니다 -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달라져 갖고 과태료를 800만원이나 감액편성을 했다 당시에 6월 29일날 이렇게 해서 당초 100만원씩 10건 1,000만원 편성된 수입예산을 8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액을 결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을 결정한 시기에 1,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반사례가 줄고 또 행정이 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의약파동 시기하고 어떻게 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폭 과태료 수입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법규인데 잘못 감액편성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과태료를 받은 실적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그 당시 예상해 볼 때 도저히 1,000만원을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상반기에 100만원을 했으니까 하반기도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으로 그 때 감액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시기적으로 5월, 6월, 7월, 8월 계속 의료기관이 네 차례에 관한 폐문이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강도높게 보건복지부, 경찰서, 서울시의 의약감시단이 매일 지적이 돼서 잘못되거나 의약분업에 따른 또는 약사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의 점검이 상당히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월까지 해서 9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밖의 1,909만원이라는 과태료 과징금 수입을 올리게 돼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마따나 추경편성은 6월 29일이란 말이죠. 상임위에서 심사할 적에 6월 29일이면 의약파동 시기도 5월달부터 조짐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그런데 그러한 조짐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강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한 달을 못 내다 봐서 의회에서 다시 감액결정 추경편성을 하면서 할 사유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2000년도를 되돌아 볼 때 지금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는 추후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예산 세입결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액수가 많고 적고, 사실 1,900만원, 2,000만원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한 번 의회에 예산심사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렇게. 예산이라는 게 1년 내다보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999년도 결산 과태료 잡수입은 얼마예요?

`99년도가 1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약과에서 예측을 하고 1,0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의약분업을 예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번 예산이나 결산을 승인을 해주고 있지만 금년도 같이 이렇게 불용액이 배가 늘어난 적이 보건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에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 자녀 학비가 지출원인이 발생을 안 해서 이게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생활보호법으로 보호를 했고 10월 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1차 조사를 해서 우리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생계비 내지는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전혀 관악구민 중에서 이 기초생계비에 대한 수혜를 다 받는다고 보시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조사가 돼서 그 시점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책정이 되고 보호중지가 되고, 제외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상자가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금융재산, 소득, 일반재산을 조사해서 책정기준에 적합하면 수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동사무소 동장이라든가.

어제만 해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약 1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국민기초생계비가 불용이 됐다는 자체는 물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없으면 괜찮죠. 몰라서도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유선방송이라도 해서 단기 내지는 중기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관악구청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동사무소를 통한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배가 증가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볼 때.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어서 했는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받아야 될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을 결손처분한 것이 있거든요. 대체로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입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혜일이 약 한 270일에서 300일 1년 내내 의료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20%가 있는데 이 분들이 입원을 해서 일수를 초과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20% 부담하는 게 큰 병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20% 부담하는 게 부담이 돼서 우리가 의료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망자 내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납부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보호비용 대불관계에서 결손처분이 의료보호법 제18조에 사유가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 대불금 상환액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능력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받고 있고 거의 우리가 시혜를 주고 있지만 많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지금 이 경우는, 이게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나요?

예.

이 액수는 어떠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이다 이 답변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원에 해당되는 자들은 전출자입니다.

예?

전출.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이사 가신 분들입니다.

전출이요?

예.

전출이면 결손처분으로 하는 건가요?

결손하면서 그 쪽으로 우리가 이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대불금을 납부해야 될 분이 영등포구로 전출을 하시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결손으로 하고 그 대불금 관계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로 이 사항을 통보하면 영등포구에서 그 대불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융자 내지는 미불상태에 있는 게 우리 구로 오면 여기 와서 체납이 되고 여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예.

1,000만원이 100%가 다 전출로 인한 결손처리인가요, 확실한가요?

예,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타 구로 전출했을 경우에 그것이 타 구에서는 세외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거는 여기서 저희가 대불금이라는 것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이게 특별회계로서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운영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과 세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건 전체 시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받든, 어디서 결손하든 그 금액이 동일한 1,000만원이 움직였으면 여기서 결손이 되고 저쪽에서 1,000만원이 다시 징수결의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부기상 손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해주죠?

전출갈 때 카드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미불사항을.

전출갈 적에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고지를 합니다. 6장이면 6장, 4장이면 4장 분기별로 납부하라고 주면 수납이 되면 수납 통보가 오는데 수납 통보가 안 된 것은 체납으로 인정해 갖고 그 체납 사항을 전입지로 통보를 해 줍니다. 얼마가 체납이 되어 있는 분이다, 이 분은. 의료 대불금 내지는 부당

그러면 그게 그쪽 보건소로 가나요, 동사무소로 가게 되나요?

타 구청 경우는 사회복지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요?

예.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된다면 대략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는 또 다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도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손이익 대차대변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대략 가면 그만큼 또 온다고 보는데 이건 서울시 시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구에서 결손하고 어느 구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불금 미납금이라는 전체금액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로 오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 말로 다음년도 이월한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 온 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내지는 전입자에 대한 대불금입니다, 여기 38쪽에.

38쪽에 뭐요?

융자금원금 수입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8,171만3,000원해서 결손 처분이 685만1,000원에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7,486만2,000원한 게 우리 연도말 체납액입니다.

여기 융자금 원금수입이.

예, 잡수입이 이게 바로 부당진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수를 초과한 진료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징수를 하는 겁니다. 융자금 수입이라하면 의료보호2종이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납부를 해주면 그 금액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고 여기 기타잡수입은 뭐냐 하면 진료일수가 금년서부터는 365일 1년 내내 되지만 그 전에는 270일 내지 3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과해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서부터는 여기에 기타 잡수입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다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으로. 이게 그러니까 과년도에 발생된 잡수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3년이 경과되면 거의 시효로 결손처분이 될 사항들입니다, 기타 잡수입사항만은.

어쨌든 시비더라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37쪽에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서 집행잔액이 대략 5,000만원 정도가 되죠. 5,250만7,000원. 37쪽요.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에서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 잔액이 남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체 다는 1억1,300만원 가량이고요,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역 중에 하나에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냐 이거죠.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9월말까지 수급권자가 1만799명이었는데 10월 1일로서는 1만6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 한 800여 명이 수급권자 혜택자가 줄어들었고 학비연금이라든가 경로연금 같은 거는 연령으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집행이 덜 된 사항들입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 9월 30일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던 분들이 1만7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는 1만60명이 되었고 수급권자가 한 739명이 적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를 선정했을 때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탈락되신 분도 있고 새로 책정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총액은 남았으니까.

혜택을 보신 분이 한 739명이 우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줄어들었네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래서 계속 저희가 꼭 수급자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을 적극 발굴하라고 공문지시도 여러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봐서도 안 될 분들이 보는 분들은 정확히 소득 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중지 내지는 제외시키도록,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적극 발굴하고 이렇게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조사요원 간식·교통비가 237만6,000원이 남았잖아요?

예.

이 남은 사유는 어떤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할 때 4월 말까지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전체가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달에 각 동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집행 잔액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나 동으로 분산 배치돼서 일을 하나, 어차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을 거고 그분들이 쓰시는 비용도 동일할 텐데 동으로 분산이 돼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적당한 이유가 되지 않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때는 전부 다 각 해당 동으로 출장도 나가야 되고 들어 와서 수합 관리도 해야 되지만 동으로 다 배치됨으로 해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동, 그 사항만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똑같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은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할 때 복지 담당 공무원들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 통 담당직원들이 총괄적으로 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급량비 내지는 특근비 같은 것은 일반 행정비로 구비에서 별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 특근비요?

야근하고 그러면 급량비 같은 것, 야식비 같은 것은 일반 구비로,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다가 구청비로 재무과에서 지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동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일한 성격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요원이라고 그러면 조사 요원은 각 동 별로 배치가 됐고 조사시 일용 인부들 쓰고 그런 집행잔액도 여기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뭐가 안 되냐면 우선은 특근비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조사요원 간식교통비예요. 특근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간식교통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조사요원의 간식교통비가 그동안은 얼마씩 얼마씩 나가던 것이 갑자기 줄었을 리는 없는 거고 결국은 조사요원이 감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는 거죠.

유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이 집행잔액은 보건소 소관이었다가 구청으로 아까 이관이 됐다면서요.

예.

그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답답하게 무슨. 그거 아닙니까?

예.

보건소 소관이었다가 이게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회계가 달리 처리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다시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하시냐고요.

맞아요?

예, 맞다니까요.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자치과 소관이나 총무과나 이쪽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복지사업과 쪽에서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다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다 했겠지만 중간에 구청으로 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처리상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급여하고 조사요원 간식교통비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장애인 휠체어를 총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예, 48대 구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장애인연합회로 10대가 지급이 됐고 동별로 한 대 내지 두 대씩 지급이 돼서 48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한 대 구매 가격은 얼마죠?

약 45만원입니다.

45만원. 우리 장애인 휠체어 구매한 값이 총 얼마되죠, 그러면?

1,780만원입니다.

1,780만원. 2000년도에 구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에 4,700만원에서 1,780만원을 사용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700만원 아닙니까?

33쪽을 일단 봐 주세요. 3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4,700만원, 불용액 249만3,000원. 이것이 휠체어 구매비입니까?

여기서 자산취득비는 가정도우미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한 게 있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PC구입한 게 있고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에 휠체어 구입한 게 있고 다 합쳐 갖고 4,700만원입니다.

4,700만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컴퓨터, 휠체어 이게 다 구입된 내용입니다, 4700만원은

35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구매 집행잔액이라고 명시가 되었기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부기에서 휠체어등 구매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는데 "등"자가 빠졌습니다. 휠체어만 구입한 집행잔액만은 아닙니다.

4,700만원이 예산편성하면서 보조금이 얼마 나왔었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4,700만원 전체가 시비입니까?

예.

이거는 4,700만원이 애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란 말이시죠?

인센티브 사업만은 상사업비라 나중에 추가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4,700만원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후에 인센티브해서 휠체어 구입을 또 하셨죠? 그 후에 상사업비로 나온 거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는 2,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상사업비로 2,000만원이 추가돼서 4,700만원이 됐습니다.

세출결산이 당초 예산액에 4,70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 시 4,7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그 후에 상사업비로 나온 거 아니에요?

상사업비가 나오면서 시비로 간주처리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그냥 4,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상사업비로 7월 10일날 간주처리 됨으로 해서 이거는 본예산이 간주처리 될 경우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바로바로 분기배정 되고 배정 될 때마다 본예산으로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99년도 예산편성 때 얼마 됐었어요?

당초에는 132만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에.

당초에 얼마 됐다고요?

132만원. 여기에는 가정도우미, 컴퓨터만 구입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배정이 되면서 간주처리 되면서 본예산화 됐습니다.

간주처리 하면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고요?

예.

그러면 시비가 2,000만원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 2,000만원,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도 간주처리 됐습니다 7월 10일날 2,500만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연말에 가서 한 번 상사업비로 7,000만원인가 내려온 거 공원녹지과로 얼마 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이 휠체어구입비로 12월 21일날 간주처리 됐고 그 다음에 2,500만원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2,500만원이 간주처리 됐습니다.

지금 4,700만원이 본예산 때는 132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상사업비로 시비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시에다 다시 반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휠체어구매로 220만원을 반환을 하고 시비니까, 그리고 나머지 249만3,000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249만3,000원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 얼마 반납하죠?

249만3,000원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37쪽에 보면 가정도우미에서

249만3,000원을 다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조사업 국·시비 집행잔액은 전부 추경반영 해서 반납해야 될 돈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답변 과정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지적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가 세입결산에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1억1,000만원이고 결손이 1,000만원, 10% 정도가 1,000만원입니다. 우리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융자금 원금수입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융자해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치료비를 회수해서 받는 걸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융자금 원금수입만 보니까 `99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입으로 예상을 했었고 2000년도에는 890만원을 잡아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월되는, 이러한 융자금 원금수입이 계속 체납이 되면서 이월되는 게 해마다 1억원 이상인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건 2000년도에는 7.467%만 회수하겠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90만원을 회수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얼만큼 회수가 됐는지 여기 보면 520만4,000원 회수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미수납액 중에 10%는 결손을 해 버리고 이게 타 구로 가서 그 사람들이 타 구에서 다시 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라고 하는 건 미수납 내지는 세입화 하지 않을 걸 생각을 하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은 체납이나 미수납액에 대한 납세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의 자율의지에 맡기는 거고 행정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동적이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고 하신 분들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한 병원비를 지출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불금 내지는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의료보호 2종이면 부양가족도 없고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개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현재로서는 우리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기 보다는 능력이 모자라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종은 무료 아닙니까, 전액 국가에서 대주는 거고 하지만 2종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의 몇 %를 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별로 미수납액을 우리 자료에 의해서만 봐도 1억1,000만원 중에 무재산이라고 파악된 사람이 8,000만원이 넘어요. 1억1,000만원 미수납액 중에. 그리고 기타가 3,000만원인데 이 기타는 그 나름대로 낼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애초에 가능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수납자체가 불가능할 것을 예상을 하고 미수납이든 체납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거하고 그 원인별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위원님들에게 미수납액이 1억1,000만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를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로만 결산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와 있는 거에는 이것도 무재산하고 기타로뿐이 안 나뉘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결산이 이해가 쉬울 거고요 또한 결손처분도 1,000만원이 100% 다 타 구 전출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잡수입만 해도 335만2,000원 정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결손부분도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걸 명시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기타 잡수입은 잘못 나간 돈이거든요. 잘못 나간 돈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 나간 돈이니만큼 회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를 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능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니까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게 애초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라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아픈 사람 말고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도 만들어서 전액 시비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운영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도 1,000만원 들었더라고요, 2000년도에. 800만원 이상을 업무추진비다 뭐다 집행을 하면서 돈도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으면 이건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운영하는데 드는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은 대폭 줄이고 기타 잡수입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심사해서 돈이 나가 가지고 우리가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서.

예, 자료 요구 하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미진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내용하고요, 아까는 분명히 답변이 제가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을 했었던 사항인데 타 구로 전출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타 구에서 우리 관악구로 오면서 그것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수급권자 급여와 조사요원 간식교통비의 집행잔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명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