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불참 공무원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참과 관련한 공무원은 조래운 건설방재과장으로 퇴직자 해외연수차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말하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페이지 순대로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페이지 순대로 할 것입니다. 513페이지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네, 임정섭 위원님.
과장님, 여기 51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집단민원대처활동 …….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임정섭 위원님. 제가 세입부터 여쭤보고 없으면 조금 있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513~514 없습니까? 세입 예산서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1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5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임정섭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설방재과, 산림공원과의 이쪽 예산이 도시과에 편성이 다 되어있는데 이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번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별로 업무진행하고 나면 그 비용을 저희 과에서 처리합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다른 과에서 대민업무를 보고 나면 저희들이 주무과니까, 주무과에서 그 예산을 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 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쓴 내역이 전혀 없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건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에 “분명히 이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일배 의원님께서 최근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실국 것도 다 달라고 했었는데 이 건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내역에?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책업무추진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디에 써지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민원인을 만난다든지 다른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할 때 각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나면 저희들 과에서 지출 …….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것 전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왜 주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2,780만 원. 도로과에 400만 원. 건설방재과에 400만 원. 교통행정과에 400만 원. 산림공원과에 400만 원, 이렇습니다. 주무과가 이렇게 일곱 배나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일곱 배가, 방금 말했다시피 다른 도라든지 갔다 오고 나면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시책추진비를.
정경효위원
하천정비업무 같으면 건설방재과에 편성하면 되지, 왜 주무과에다 편성합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천정비업무 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집행은 주로 보면, 쓰는 내역들을 보면 …….
정경효위원
아니, 집행하는데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편성을 이래 해놨냐 이 말이야! 각 과에다 전부 다 편성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주무과에다 편성해놓고, “금방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노?” 이래 물으니까, 실과에 다 쓴다 했는데 실과에서 정말 다 쓰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실과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실과에 쓰는 걸, 출장 그것이나 이런 것을 실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들, 실과의 출장 나간 그것을 뽑아가지고 돈을 어디 쓰노 이 말이다, 내 이야기는! 돈을 실과에 다 줍니까? 이것 방송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주로 보면 해당항목별로 자기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
정경효위원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 하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여기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각 과에 나가면 괜찮아요, 이 돈이. 실제 쓰이는 업무에, 여기에 얹어놓은 부기대로 각 실과에 같은 업무에 쓰이는 것 같으면 이것 업무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것 쓰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안 쓰이고 다른 데 쓰인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카드를 긁고 나면 자기들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나도 없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도시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자하고, 쓴 내역하고, 쓴 장소하고 전체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 자료요청 들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201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1일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이라고? 이게 뭡니까? 5,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국토계획법 48조에 따라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2년마다 의회에다 집행실적하고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용입니까? 아니면 이것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 자체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양산시 전역입니까? 아니면 특수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양산시 전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5,0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서 뭔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여기 예산에 반영된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내역을 수립해가지고 위에다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기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의원님들께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주면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꼭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그대로 살려 놓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양산시 전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금 7만 원씩 24명에 12회를 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33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을 어떤 분들이 하시고, 회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거의 매월 한 번씩 정례화 시켜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주로 전문가이신 대학교수님들 그 다음에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지역인사들, 주로 그렇게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현재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당초 22명에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구조·안전 분야에 대해서 3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차예경위원
3명이 늘어서 336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방금 차예경 위원 질문한 내용에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이 1,032개소네. 주로 시설이 도로하고 하천, 공원 이런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년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작년에 했었는가? 언제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201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년마다 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13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 의원들 조치내역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때 의견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
채화
이채화위원
주로 80~90%는 도로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다 도로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2030계획 수립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의견채택이 있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몇 년, 몇 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야?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미집행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장래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그 다음에 장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비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용역비에 좀 민감한데. 이 용역 이런 것은, 도시계획 하는 직원들이나 토목기사들,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잖아. 사실 이런 것은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능력이나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굳이 용역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인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법에는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채화
이채화위원
법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을 줘라.“까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솔직히 몇 달에 걸쳐서 과업목표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든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허다한데. 이것은 비록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다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사실 용역비들이 억수로 많아. 각 부서별로 그래도 시의 정보를 담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그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가 왔는데 시의 직원들도 충분히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아쉬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100% 다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과를 중간중간 시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 보고받는 과정에서 담당감독이라든지 계장, 과장들이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하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도시균형발전운영지원 해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에 같이 묶지, 왜 따로 해 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위에 것은 주로 보면 국장님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밑에 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예산집행과목이 이래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집행과목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닙니다. 균형발전운영지원하고 위에 도시건설관리하고 좀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남락마을체육공원 조성 있죠?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515 없죠? 일단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할 때 질문 바랍니다. 516~5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516페이지 남락공원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한 52억 원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9,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올해 남락체육공원 사업비는 마지막 집행입니다. 13억만 확보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마칠 수 있어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야?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연차별로 집행을 해주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많이 내려주고, 적게 되면 적게 내려주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3년 안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는 다 배정을 해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마무리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돈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료가 됩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믿고,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고. 517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517페이지 한 번 봅시다. 미불용지 올해 한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올해는 거의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억 원이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는 지출한 것이 없네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은 신청이 별로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주로 보면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이라든지 이럴 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잘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사를 할 때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이 예산을 집행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도 1억 해놨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남락마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요. 미불용지 지금 작년도에 집행을 하나도 못했다 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
작년도 것은 그냥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임정섭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있든 없든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혹시 민원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해놓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연구용역비라고 2014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 농산어촌사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앞전에 지역개발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금방 임정섭 위원님 말씀에 조금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참 효율이 없다.”라는 생각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사실 도시과 내에서 용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안을 한꺼번에 진행하셔서 비용을 좀 줄이는 것. 물론 파트는 약간씩 다르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주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면 공사를 여러 건 묶어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있는 자료가 있으면 측량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지형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은 일체 용역비용에다 잘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크지 않습니다. 해본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범위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가지고 현재 용역비를 주고 있고, 기술자 인건비도 저희들이 100% 줘야 되는데 제경비나 이런 것도 한 50%이상 삭감해서 현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형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동면 법기마을 쉼터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6억입니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동면 법기마을은 현재 법기수원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변에 차를 많이 대고 있어서 서로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 주변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주차장하고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GB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확보하신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국비 4억 2,000하고 도비 5,400만 원하고 해서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대상부지가 지금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대상부지는 저희들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로로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하고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서 현재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땅값이 비싸서 이것가지고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주는 가격대로 어느 정도 받아가기로 하고, 일단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수원지와, 어쩔 수 없이 땅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격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마을 주변에 가시면 땅값 자체가, 도로변 붙어있는 데는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땅 몇 평 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한 500m떨어지더라도 들어오는 입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땅값도 싸고, 그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는 주민들이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동네주민들하고 담당계장이 수없이 가서 많이 협상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마을 가까이에 해버리면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갔다 오면서 마을의 특산품을 하나도 사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에 조금 떨어지게 하면 거기에 차를 대놓고 마을을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마을 특산품을 살 수 있는 기회제공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마을입구에다가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치를 잡다 보니까, 마을 앞에 설치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값이 워낙 비싸고 실질적으로 대상부지가, 어렵게 사실 국․도비를 받아오신 거잖아요. 부지가 잘 거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돈에 대한 소요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에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호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이것 추경에 얼마 올라왔던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추경에 저희들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액은 1억2,000만 원이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증액한 이유가,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약간 다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보상비하고, 저번에는 실제 들어간 공사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는 순수하게 보상비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7,000만 원 더 얹어서 1억2,0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공사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호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회기마을이라고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회기마을에서 입구부터 내려오는 길들은 저희들이 GB지원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계마을에서 올라가기 전에 교량, 전체 폭이 3m밖에 안 돼서 실제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50cm 이 정도만 확장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동의만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의 폭이 3m에서 6m로, 3m정도를 더 확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보상을 안 해주고는 이 땅을 6m 도로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서 이 공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장님이 찾아오고 해서,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입구 쪽은 넓은데 안에 들어갈 때 좁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교량 딱 내려가면, 교량에서 오르막으로 싹 올라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폭이 한 3m밖에 안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그 뒤쪽에 전부 다 좁은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래서 저게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호계마을 안길 확포장에 대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올라왔을 때 1억7,500만 원 해가 올라왔죠?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공사비 5,000만 원, 저희들이 당초 확보한 게 5,000만 원에다가 …….
임정섭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당초 5,0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설계비 5,000만 원, 보상비 6,500만 원, 공사비 7,500만 원 해가지고 1억7,500만 원이거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공사비는 그때 확보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래도 2015년도 이후에 공사비를 투입한다고 표기를 해놨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표기했을 당시에 1억7,500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5,000만 원이, 그때 당시에도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요구한 게 1억7,000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 해놓은 것이.
임정섭위원
지금 요구해 놓은 것 1억2,000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앞에 작년도에 5,000만 원 확보하고, 1억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5,000만 원 하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 1억2,000하면 1억7,0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5,000만 원 확보해서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토지보상 통지를 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엊그제 갔다 왔을 때는 가만 그냥 있던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아닙니다. 측량까지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했나요?
임정섭위원
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과 차예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호계마을 안길 포장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5,000만 원 줄 때 보상은 안 된다 했죠. 보상 말고 공사비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은 안 하도록 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
정경효위원
왜 추경할 때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추경할 때는 돈을 안 줘서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삭감되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은 보상을 하면 안 된다, 추경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보상을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려고, 너무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간곡하게 …….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내마을 안길확장 여기도 보상 줄 겁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내마을 안길,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줄 겁니다.
정경효위원
왜 안 줍니까? 호계는 주고, 왜 여기는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데 지내마을,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
정경효위원
왜 형평에 어긋나게 왜 …….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호계마을은 진입도로의 역할을 하면서 폭을 당초보다 3m이상, 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
정경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옆에 땅이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감마을 안길 확장하는 것, 이것 안 들어갔죠? 보상주려하면 엄청 많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 안 넣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그런 것은 안 넣고 호계만 넣고, 하북에 하는 지내마을이나 삼감마을 같은 데는 왜 보상비를 안 넣습니까? 호계하고 삼감하고 다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사업을 요구할 때 …….
정경효위원
행정에서 할 때 형평성 있게 하란 말입니다, 업무를. 전에 호계마을 이것 할 때도, 과장님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지역개발사업은 되도록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만약 도로확장 되어 있는데 보상을 준다하면 지금 새마을사업 해놓은 것 다 줘야 합니다. 그것 어떻게 민원 감당할 겁니까? 그 민원 감당할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것을 한다는 것, 이것은 진짜 다 줘야 합니다. 농로 같은 것 전부 다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저희들이 호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 할 때 보상하지 말고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 받아서 하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
정경효위원
아마 녹취록에 다 나와 있을 건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도로 폭이 배가 늘어나고 진입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배가 늘어나든 3분의 1이 늘어나든 조금 늘어나든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다른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땅이 조금씩 50cm라든지, 그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동의를 보통 해가 가져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호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상을 안 해주면 공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러면 지내마을하고 삼감마을 보상 안 받는다는, 내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약속했죠? 동의서 받았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일단 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호계든, 지내든, 삼감이든 똑같이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공사. 그 다음에 지역개발유지보수사업 있죠. 시설비?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 보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용화사 진입도로, 홍룡사 주차장 포장한 것 있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
정경효위원
네, 충분히 그것을 했는데도 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풀사업비 맞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풀사업비 줘놓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풀사업비 맞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 지역개발에 써야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518, 519.
정경효위원
518페이지. 여기 시설비에 보면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 이것도 풀사업이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설비인데, 풀시설비다 이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포괄적사업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포괄적사업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맞습니까, 이것? 이것은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 딱딱 나와 있는 그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유지보수사업만? 제일 위에?
정경효위원
그렇지, 그렇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관내 기반시설 관련인데.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소규모 시설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밑에 있는 단위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단위사업 맞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보상하는 것이 없지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보상하는 것 없습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총사업비가 9억5,200만 원이가? 13건이네. 그렇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로 다 가보지를 않았는데, 현지에 가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현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현지에 다 파악을 해보고?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현지에 실제로 가봤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이런 사업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현지에 가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내가 묻고 싶거든요.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 사업들이 현장에 가보면 포장이 안 돼서 농기계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용수로가 옛날에 해놨던 것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거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것이네. 이게 다 산골짜기잖아.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현지를 전부 확인하고,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읍·면·동에서 예산요청이 오면 다 현장에 가봅니다. 가서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보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잘라버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지에 농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느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다 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이것 농촌공사에 현재.
정경효위원
이것 어디 것입니까? 증산 앞에 그것입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증산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배수장 같은 데 보면, 그 배후라든지 이런 비용을 …….
정경효위원
이것 수리조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게 농어촌공사입니다. 바뀌어가지고.
정경효위원
아, 수리조합이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18페이지 보면 상삼마을 농로정비공사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기존도로가 3m 되는 곳도 있고, 2m 50cm로 되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농기계나 농업용 차량이 2m 50cm 도로에는 진입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직선도로도 진입하기 힘든데 여기는 굴곡이 있는데다가 다 계단식 논입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을 더 늘리든지 축소를 하든지 해야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전체를 다하려 하다 보니까 우선 6,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사실 이 돈 가지고 공사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절반도 못 가지 싶은데. 해주려하면 똑바로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지.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래 놨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폭을 확보하고,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 사업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계단식 논이기 때문에 농지마다 진입도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진욱
박진욱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19까지 없으시죠? 520~521페이지. 없죠.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1페이지부터 세입. 522페이지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523페이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이해가 된다면 제가 528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523페이지부터인데 여기 도시계획도로 미발주된 것은 다 여기에 얹었습니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 못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서 신규가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523페이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소3-19호선).
정경효위원
범어동중도시계획도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신규.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동면석산도시계획도로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상북도시계획도로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523페이지부터 합니다. 우리가 설계해놓고 미발주된 게 지금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금년도에 4건해서 20건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어느 게 20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33건 중에서 지금 반영된 것이 17건 반영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번에 넣은 것이 몇 건이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7건 넣었습니다.
정경효위원
17건 넣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20건 그게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그것은 안 넣고, 신규로 왜 넣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다 못 넣은 부분도 있었고.
정경효위원
신규를 빼고, 지금 도시계획설계하고, 이것 방송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보상하고 설계해준 것 있습니다. 20건이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20건, 그것은 안 얹고, 신규로 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상 사업비의 부담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래서 추경할 때 재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발주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최초에 설계한 것이 몇 년도인지 압니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4년 전에 설계해놓고, 설계비가 그것 된 것 아닙니까? 설계 그게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도 물가변동에 따른 것은 …….
정경효위원
그것을 설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계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설계할 때는 여기 급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었거나 어떤 그게 있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안 한 이유가 이것 안하고 이게 뒤에 처지고, 다른 것부터 먼저 넣은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그러면 설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땅이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공사 중인 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 중인 것. 그 다음에 실시설계완료된 것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524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상북대석교통광장 조성 있죠?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신평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신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보광고등학교 그 밑에.
정경효위원
525페이지 양산 다방도시계획도로. 이게 다방도시계획도로 이게 어느 쪽입니까? 다방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2-10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소1-40호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1-40호선 이것은 고속도로 밑에 보면 유강물류라고 있습니다. 유강물류 거기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정경효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기로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거지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청 앞에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주거지 형태가 되어 있다 말이고, 동네 뒤에 여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아니에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바로 밑에 주유소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입로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상주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건 신규가 아니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양산중부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신규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양산교~유산교간 제방도로개설. 이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 아직 안 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해서 …….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들어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관리계획을 할 겁니다. 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비용이 이번에 예산편성 해보니까.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선이 여기에 그어져 있나?“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교에서 유산교까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관리계획수립과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할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도시계획 그것을 하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천구역 안입니다.
정경효위원
하천구역 안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국토관리청에 기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서창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
정경효위원
설계 완료 되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 동시에.
정경효위원
이것 1억5,000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웅상 해인병원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이것도 설계되어 있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 완료되어 있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과 공사는.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소남도시계획도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는 완료되어가 있고요.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웅상체육공원~한일유앤아이간 도시계획도로(중3-3호) 그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경효위원
신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이래 내면서 이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개설 안 됐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연결구간이 아니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한일 유앤아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푹 꺼진 쪽으로 해서 산으로 넘어 가는 것?
차예경위원
삼한 사랑채.
정경효위원
맞은편에 그게 없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정경효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삼한 사랑채 아파트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설하고 우리가 연결해줘야 될 부분에 계획을 세워둔 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할게요. 상북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자기 땅을 전부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좀 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쪽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막혀서 못 낸다 이래놓고 이것은 맞은편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낸다고, 형평에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럽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상북하고는 다릅니다.
정경효위원
뭐가 다르단 말이고, 거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상북은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 법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경효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인데 안 맞을 리가 없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곳은 지금 농경지입니다. 여기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주거든 농경지든 도시계획도로는 같은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상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기부채납 한다 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농경지가 있든 뭐가 있든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 하면 퍼득퍼득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서로 쌍방 간에 토지사용승낙만 되어 있지, 지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부채납은 이장이 혼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그것을 기부채납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원칙으로 본다면 자기가 그 안에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도로를 개설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땅만 줄 테니까 공사를 양산시에서 해달라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웅상체육공원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가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얹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중턱까지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만 하게 되는 것은 일부 구간이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에서 푹 꺼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되게 급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왜 그렇냐 하면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민들이 체육공원 쪽으로 간다, 다음에 그 밑에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적인 측면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필수적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야,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위치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그때 당시에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잔여토지의 땅값이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전에 서진부 부의장님이 반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전부 다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로를 개설해도 그 개인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아니가, 이것. 아무것도 없어요. 유앤아이 이쪽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내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 학생들이라든지 …….
정경효위원
학생들이 걸어갈 이유가 없다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밑에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밑에.
정경효위원
체육공원 쪽은 가는 게 아니라니까, 도로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나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로위치가 어디냐 하면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건너편에 학교 세 개가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산 넘어 거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산 너머에 학교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산 너머까지는 도로를 안 닦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땅을 할 겁니다. 그 땅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하려하면 철탑 그것도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 …….
임정섭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도로 내는 것 다음부터는 계단식으로 해가 인도로 하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보행자 통로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도로 자체가 안 나지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로 자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땅을 아파트업자로부터 기부 받을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
그 기부 받는 것 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쪽에는 도로개설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로개설이 안 된다 보다도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도로, 걸어서 등․하교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차예경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이왕 저희가 돈을 들이고, 기부채납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차도 갈 수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일부는 도로가 나고, 일부는 사람만 다니는 인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지나가게 한다면 또 다시 돈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유추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게 정경효 위원님이나 임정섭 위원님 등 현장을 가신 분들이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가 한 1,600세대 정도 되고 그 밑에 아파트가 한 두 동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권 자체가, 그 밑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유앤아이 앞 블록에 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하려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인도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큰길을 통해서 갔을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체육공원을 만들 그때부터 한일유앤아이아파트라든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갖다가 개설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그래 하려하면 산 있는 철탑 자체, 철탑 있는 주변 산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절취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철탑이 위험하다 하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철탑 주변까지 절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업비도 든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걸어서라도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상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과거에 예산을 두세 번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냐면 일부 필요한 땅만 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잔여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땅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도로가 생기니까 비싸게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맞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아파트 업자가 도시계획도로 땅만큼을 양산시에 기부하기로 인허가 조건이 되어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인해서 땅을 사는 일은 없기 때문에 특혜부분은 해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굴곡이 심한지역 한 2m정도 보면 낭떠러지 안 있습니까? 그 낭떠러지 부분만 땅을 사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 아파트에서 기부한 땅을 갖다가 산책로로 연결해서 만들어준다면 체육공원 이용자들, 또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도로를 갖다가 사업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비 이번에는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로 산에, 물론 개인의 땅이기는 하지만 임도가 나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는 하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임도는 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푹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내기까지가 참 힘이 드는데. 어디인지 모르게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도시계획을 설립해서는 안 되는 지역 같거든요. 도심과 도심의 연결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거기 내가지고 계단을 만든다, 아마 계단 높이도 50m가 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0m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계단 높이가.
임정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m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그 길로 걸어가서 그것을 넘어가지고 학교를 갈 것이냐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이 도로를 내고 나서 다음에 추후에 이게 안 맞는다고 새로 도로를 내달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거용도지역이 시가화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지가 좀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 결정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결정이 된 사항이고, 따로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림임야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이다 할 경우에 동의만 받아가지고 산책로 만들면 되는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땅에 산책로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최소의 범주 내에서 땅을 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통학생이라든가 …….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할 당시에도 아마 철탑은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철탑이 고려되었으면 분명히 그쪽으로 안 났을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이 입안 된지가 오래 돼서 그것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물론 경사도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합니다.
임정섭위원
경사도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 못하는 주이유가 뭐냐 하면 철탑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검토한 것은 그 많은 돈이 삼십 몇 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30억 원을 들여서 개설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것이지 공사가 불가능해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지금도 할 필요성이 없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그것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엄청나게 많이 나죠.
임정섭위원
아니, 그런 절개지가 아니고, 일반평지에 도로를 했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계단 설치하는 것 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굳이 계단으로 설치 안 해도 되고, 평지로 해도 됩니다. 산 지나가는 경우.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를 계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전체를 계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푹 꺼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한 50, 60m 앞에, 2m이상 하천물이 흐르기 때문에 나보다도 위원장님이 지리적인 위치는 더 잘 알 것입니다. 푹 꺼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좀 평지로 고르게 해주고 그 나머지 산, 일부 산 높이가 한 10~2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돌아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산책로 안 있습니까? ‘한 1m, 2m정도 산책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바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너무 이렇게 혼선이 많은데. 웅상체육공원 한일유앤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질의할 때는.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526페이지, 527페이지.
임정섭위원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23페이지 최하단부에 보면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소3-19호선) 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가 내나 설계용역비라고 책정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가 지금 지대가 현 도로보다는 굉장히 낮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낮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기준점을 잡아가, 지금 현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는 내가 보니까 위에 택지를 하더라도 매립이 되어야 되겠고.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고,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도로계획을 수립하면, 원만한 주거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로가 개설이 돼야 만이 주거지가 형성되고, 또 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시급성이 있다고 건의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일단 하는 것으로 …….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가 나면 주거지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거기는 지금 도로를 낼 수 없는 여건인데?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가봤습니다.
임정섭위원
거기 가보시면 거기는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내나 들 쪽으로 나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섭위원
옆에 간선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가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또 일단 기반시설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또 주거형성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채화
이채화위원
523페이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523페이지.
이상정위원장
네, 이채화 위원님.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수가 전년도보다 6억 2,000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는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우리 시에서는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2년 안에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억2,000만 원은 현재 매수청구가 신청이 된 토지에 한해서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개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산정한 것은 아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 신청한 것이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신청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청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받아봅시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이채화 위원님께 그리고 본위원회에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미집행도로를 또 요구했을 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또 다음년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편성 해야 되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그런 개설요구가 있을 것이다 해서 계산한 것은 아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청해서 개설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11억2,000만 원.
채화
이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채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양산다방도시계획도로(소2-113호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2-115호선 공사를 하면서 2-113호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급성을 따져보면 113호보다는 113호 바로 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더 시급하고 마을 안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더 시급한데 굳이 이쪽에 편성한 이유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2-115호선은 종으로서 올라가고, 그 위쪽에서는 횡으로 나가는,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도 마을 뒤쪽에 주거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보상을 거치고 공사를 하면, 위쪽에 횡으로 해주면 어떠한 주거지 형성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밑에 것이 2-112호인가는 모르겠는데 그쪽이 더 시급한 것은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명동마을 도시계획도로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추경에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입구 고가부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쪽에 과거 통행로로 쓰던 사유지가, 토지지주가 통행차단을 하는 바람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쪽으로 마을진입도로를 연결해주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현지여건상 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에 상당히 진입에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올린 것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럼 추경에 올릴 당시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 도로를 내려하면 전체적으로 다 내야 한다 하고 이 부분은 질타를 했어요. 이렇게 올린 것은 잘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앞에 하고 지금하고,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보상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꼴랑 이 조그만 삼각형짜리 하나 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그것을 …….
임정섭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이 안에 싱크대 공장하고, 매수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삼각형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각형 부분만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그건 지금 …….
임정섭위원
땅이 큰 평수 같으면 1,000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그 부분만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싱크대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게 들어간 그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토지보상비가 삼각형 이것 밖에 없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공도로 쓰는 데도, 사도부분으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기존 도로에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올 때 보상비라고 올라온 것은 이 삼각형 부분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자꾸 말라고 …….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바뀐 이유도 궁금하고. 삼각형 부위가 성토한 부분이죠? 지주가 성토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 도로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성토한 것 아닙니까, 이것?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아마 보셨겠지만 현지 도로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양산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해놨는데, 불법행위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거지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성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이고. 현재 지반보다는 조금 더 높게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m, 1m 50cm정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관리감독도 잘못되었고요, 처음 계획서 올릴 당시에도 잘못되었고. 새로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잘 올렸으면 앞에 예산서 올린 것을 갖다가 참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에 예산서 올린 것을 무시해버리고, 새로 예산서를 꾸미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임정섭 위원 질문요지는 1회 추경 때 삼각형 보상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17페이지 한 번 보이소. 이렇게 바뀐 사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000만 원 올라간?
이상정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고. 삼각형이 맨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지금은 전혀 다르게 올라왔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건 제가.
이상정위원장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임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최초에 공무원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와 같이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선 토지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이 도로를 갖다가 자기 땅이라 해가지고 차량들이 못 다니도록 막아버렸거든요. 딱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폭만 남겨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우선 막은 사람만 해결하면, 우선 급한 대로 과거에 다녔던 대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를 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설명부족으로 예산에서 삭감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 열 한 몇 집이 살고 있어요. 위원님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목골목 해가지고 차 교행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동네 가보니까. 잘못하면 뒷바퀴로 나와야 될 처지입니다. 그리고 또 백미러 자체가 담장에 걸릴 정도로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하천강변으로 해가지고 동네 마을 끝으로 이렇게 한 바퀴 기역자 형태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개설하고 보상하고 하는 계획을 넣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보상비하고, 보상비 아까 당장 막힌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다음에 공사비, 그 부분 틔우는 것 우선적으로 그것만 나름대로 해놓고 나중에 내년도 가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1,000만 원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할 당시에 추경에 올렸던 자료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 도로를 계획하고 있었다하면 관리감독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관리감독도 안 되었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까지 세워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원 올라온 막힌 것 그것을 우선 뚫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돈 1,000만 원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숫자 하나 맞추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도 아니고 실지가도 아니고 추정치 아닙니까? 추정치가 오늘 올릴 때하고, 내일 올릴 때하고, 다르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528페이지요. 농어촌도로(하북309호)확포장공사 있죠? 이곳 지산마을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계획을 진행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가 안 나가 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 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봤는데 별도로 챙겨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있기는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달인가 도로를 지정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정말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과거에 2002년도부터 주택이 한 7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법상 아무 하자 없이 건축허가를 득해서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사도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해서 현재 통행을 차단시키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갈 길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민원이 계속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농어촌도로 조정을 할 때에 도로로 지정을 9월에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선순위를 제쳐놓고, 자기들 선순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정경효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리 설명하러 갔었을 때에.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 관련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기 앞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 하는 방향이라든지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물어보고 또 관련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양산시 원주민들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공사를 언제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분들은, 물론 외지에서 돈 벌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9월에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해주고 못 사는 사람은 안 해주나.”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양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돼 가지고 필수적으로 아마 관련주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또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29페이지까지 제가 할게요.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에 동일아파트 옆에 도서관 윗길 그 부분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확장 계획되어 있죠? 도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반폭 되어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임정섭위원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되면 바로 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여튼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온폭으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쪽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온폭으로 설령 한다손 치더라 해도 가로등이 양쪽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8m. 그래서 한쪽으로만 설치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설치해놓고 나중에 반대편으로 확장되더라 해도 가로등은 다시 …….
임정섭위원
지장은 없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설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529페이지 없죠?
차예경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아까 빠트린 부분을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상북대석교통광장조성공사건. 이것 용역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용역비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제가 보니까 1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3층 건물이 한 동 있고, 2층 건물 두 동, 1층 건물 두 동이면 총 다섯 동에 보상비가 16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추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확한 금액은 토지 감정평가사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6억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이 부근에 건물이 사실은, 계획이 아예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역을 교통광장으로 써야 되겠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 주변에는 건물도 없고, 참 그런 곳도 많은데 굳이 보상까지 해가면서 이 지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삼거리, 저기에 종단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광장지역으로 되어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찰인 홍룡폭포 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을 내는 이유는 이런 지역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사실 지금 보상 주고, 용역 주고 그 다음에 공사까지 한다면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3년 정도 투입되는데다가 많은 돈도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지역이 건물이 많거나 여기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역도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으면 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용역을 이왕 내시는 것 같으면. 그리고 보상비도 사실은 다시 책정을 해보시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땅값변동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많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왕이면 조금은 더 급한 곳도 있으면. 급한 곳을 우선시해서 만약에 물금이나 양주동이나 평산이나 이런 쪽에는 실시간적으로 매해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 쪽을 우선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525페이지 양산교~유산교간 제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용역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관리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 5,000만 원. 그리고 질병․침해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문서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문서적 협의조건이 우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도로로 결재가 난 이후에 허가신청을 하면 해주겠다, 이 단계까지 지금 문서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 공사비가 18억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18억5,000만 원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24페이지, 죄송합니다, 역으로 가서. 한성아파트~동원과학기술대학간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실 저희 시에서 가장 큰, 웅상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지부진 한 것인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로도 중요하고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힘을 모아서 이런 데다 돈을 좀 집중해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너무 오래 가는데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양산시에서 가장 급선무인 도로가 이 도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원과학대학까지 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 1단계로 인성산업 주변 급커브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굴곡도로 개량측면에서 우선해서 그 지역에 예산을 집중투자해가지고 3년 만에 1단계를 준공시켰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운데에 이렇게 개설하다 보니까 가운데만 해놓고 양 사이드는 안 하느냐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근자에 와서 급격히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시 하자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구억 몇 천, 십 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1단계로 마쳤습니다. 이게 구간에 공사를 완료하는 데까지는 이십 일, 이 억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확보된 것이 11억인가 되었죠. 그리고 부족한 것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 놨습니다. 아마 결산추경 때 올라오지 싶은데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가지고, 21억 가지고 이번에 인성산업 밑에까지는 완벽하게 마칠 것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마쳐지고 나면 하다 남은 동원과학기술대 몇 백 미터 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붙여서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에 몇 억씩 쪼개 붙이면서도 이쪽에 이십억 원씩 갖다 붙이는 것은 많이 투자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오늘처럼 눈이 왔을 때는 이것은 올 스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사실 교통사고도, 너무 우리 학생들도 피해를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추경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쪽은 더 투입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특별교부세 십억을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밑에 것까지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하고요. 527페이지. 평산도시계획도로(소2-127호선)개설, 용역비 1,8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차예경위원
527페이지, 중간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광3-3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밑으로 해가지고 공장지역 쪽으로 연결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현재 옆에가 사실 빈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 길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도로에서 저 밑에 계획도로로 간다는 길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일단 그쪽으로 주도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통행량을 봐가지고 다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유앤아이아파트 그 밑에 각 로가 있고, 좌우측에 보면 휴먼시아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일대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그 있는 지역은 지금 보면 아주 오래된 공장 안 있습니까? 슬레이트 공장. 이런 곳들이 축사라든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왜 방치되어 있냐하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입안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집산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는 장방형 40에서 80, 40에서 120 이런 형태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격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어떤 시가지 정비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주변도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본위원 생각은 현장을 가봤을 때 굳이 공장을 뜯는다든지 하면서까지 길을 내야 하냐는? 사실 보상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의 추가비용이 많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 현장을 가본 사람으로서 생각이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도 거기 한 번 가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10m 같으면 도로내고 인도내고 다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상적으로 2개 차선을 내는 데는 한 8m정도 대신에 인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10m 같으면 한쪽 편으로 인도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527페이지 끝에 보면 구 통도사IC하이패스전용 나들목 설치해서 지금 3억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것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우리 시비가 3억이 들어가서 이걸 지출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차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시가 원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우리 시에 통도사 주변 상북, 하북 이쪽 주변에서 너무 불편하거든요. 과거에 IC가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12월에 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사업비가 42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는 8억을 부담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34억 3,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42억 3,000만 원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8억입니다, 8억.
차예경위원
그러면 5억이 지출되고 나머지 사업금액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나면 내후년 2016년도 1월경에 우리가 정산을 할 것입니다. 비율대로.
차예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이패스 건으로, 저희가 간단히 말하면 시에서 요청을 했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협약을 해서 유치를 했고, 그래서 8억 정도가 시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5억은 기이 지금 입금이 되어가 있고.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528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로등 유지보수비 이것 3억 5,000만 원. 지금 보시면 시설비부터 해서 쭉 보면 시설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억 5,000만 원을 설정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로등이 지금 현재 관리되는 게 9,100개 정도 됩니다. 계속 눈보라 치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하고 고장이 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풀예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포괄적사업비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밑에 보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다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보수공사라고 전부 다 이런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총금액이 3억2,500만 원 중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5,000만 원을 가로등유지보수로 뭉뚱그려 적어놓은 이유가 포괄적 예산이 아니냐는 것을 갖다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9,000등 중에서 우리가 2011, 2012, 2013년 이렇게 볼 때 보통 한 2,000등정도가 수리가 됩니다. 한 등에 한 17만5,000원 정도로 보고, 그래 가지고 과거에 수리비용을 평균해가지고 3억5,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맨 위에 부적합 가로등 선로 누전탐지 및 보수공사에 실질적으로 10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습니까? 부적합 가로등이? 누전되고 하는 것들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각자 엄청 다른 메이커가 들어오잖아요. 9,000등 정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침수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누전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위로 올리고 하는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속을 사더라도 똑같은 기종이 쫙 들어와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올 때마다 다른 기종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똑같은 기종이면 이게 문제점도 거의 균일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각 브랜드마다 또 문제점도 달리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전기요금도 6,700만 원이 열두 달 가로등 전기세로 나가는데 이것 절감하는 부분도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데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전기가로등의 역사도 자꾸 발달해 오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즌에 괜찮은 것 쓰고, 더 좋은 것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절약등을 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529페이지까지 없죠? 53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0부터 53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5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원해소 및 긴급도로유지관리비용 15억 원이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난번에 30억 원이었는데 15억 원이 지난번에 과다하게 얹어졌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30억 원을 요구했을 때는 도로 재포장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포장하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 항목으로 빼내가지고 …….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경효위원
어떤 게 발생했을 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할 때에 그리고 또 갑자기 위험한 부분이 도로에 발생한다든지.
정경효위원
이것 재포장 이런 것은 안 하네? 이제 그런 것은 안 하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항목을.
정경효위원
긴급도로유지관리비용을 가지고 올해 과속카메라 한 것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한 대 있습니다. 금년도는 없고요.
정경효위원
작년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돈이 얼마였습니까? 9,000만 원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9,000만 원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유지관리보수비 이걸 올해로 치면 도로 풀 이것 포장하고 한 것, 그것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포장요?
정경효위원
도로유지보수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과속카메라 한 것 이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한 것.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돈이 많이 필요 없다,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끝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채화 위원님.
채화
이채화위원
532페이지. 위치나 사업내용을 한 번 알아보고 싶은데 중앙로 정비공사 시설비 있죠? 중앙로 정비공사. 이것 위치가 어느 쪽이지? 남부시장 쪽이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남부시장 로터리 거기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2청사까지 그쪽이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남부시장에서 옛날 구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채화
이채화위원
몇 미터나 됩니까? 길이가 지금 …….
이상정위원장
650m.
채화
이채화위원
650m에 폭이 15m이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650m 맞습니다. 그중에 보도 정비가 1.1km.
채화
이채화위원
그 사업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일단은 도로나 인도가 협소하잖아. 거기에 어떤 정비를 하기에 3억이라는 돈이, 3억3,000만 원이네, 무슨 대대적인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에 3억3,000이라는 예산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내용을 보시다시피 재포장이 650m정도 되고요, 폭은 한 7m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양방향 양쪽 인도를 전체 교체하는 것 그렇게 계획이 잡아졌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인도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인도도 하고, 일부 650m 재포장.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대적인 그런 정비보다는 사실 인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다 3억3,000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도심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예산 비슷하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체한 기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파손이 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깔끔한 것으로 해줘야, 그런 시기도 도래가 되었고 해서, 원도심이미지 쇄신하는 차원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원도심 사람들 마음 좀 달래주려 하는가봐. 이어서 신도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10억이 편성되어 있네.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양산역 맞은편하고 이마트 앞에 보면 보행자 전용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1단계 때 준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위 말하면 원도심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범어나 석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뭔가 활성화해야 할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 도시를 활기찬 도시로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저분하지는 않던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큼 사업적인 효과가 있는가, 나는 아주 미흡할 것이라 생각되거든. 지금 현재 거기 아주 복잡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 그것은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것이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현재에도 젊은 사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타 지역이라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우리 신도시 쪽으로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는 곳이야, 양산의 명동이라니까. 정비 안 해도 잘 되고 있어요, 10억 안 갖다 줘도.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이것 어떻게 정리할 것인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쪽에는 적치물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노점상이나 적치물도 있던데. 노점상도 마찬가지야. 그것 어떻게 정리할거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권력을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신도시 1단계 지역으로서 한 97년도, 그러니까 18~9년 전에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최고의 품질이나 재료를 써서 시공을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공된 재료 이런 것들이 탈색이 되고 노후화 되고, 다음에 요철이 굉장히 심하고 변형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게 인트로킹 자재를 썼는데, 그래서 특히 여자 분들이 하이힐 신고 거리를 걸으면 뒷굽이 빠지고, 다음에 요철이 심해가지고 많이 넘어지고 하는 현상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양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도시이미지 자체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용역비하고 공사비해서 10억을 요구해놨는데 전체적으로 하려하면 이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이와 유사한, 요즘 젊음의 거리, 낭만의 거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참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양산에도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보행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타입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점상 같은 경우도 강제로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심어 놓은 가로수 나무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주 제대로 수형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심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비해가지고 양산다운 양산의 시가지를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환경으로 바꾸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벤트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1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 거리에 지금 상권이나 이런 것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단 말이야. 현재로도.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저도 야간에 가끔씩 나가보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비 해주고 그리고 또 …….
채화
이채화위원
신도시에서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붐빌 걸?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금도 많이 붐비기는 합니다. 붐비기는 하지만 환경자체가 사람만큼 따라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낭만거리라 하면 기타도 치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외국처럼? 그런 길거리 이런 공연부분도 같이 한 번 제공해 보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 그런 노점상들이나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뿐더러 그 많은 예산을 다시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더 상권을 이룰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는 투자에 비해서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짜고, 좋은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10억 이상의 가치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채화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목적을 다시 말씀하셔야 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도시 젊음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지금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거리의 특성을 아셔야 해요. 아까 이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금 사실은 이마트에 쇼핑하러 온 가족이나 누구든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와서 먹고 즐기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게 이 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는 아까 이채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용역 5,000만 원가지고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실 착안이 궁금한 것이 보도블록 바꾸고 아이들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만든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회생하고, 본위원이 현장을 밤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봤지만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나 기존에 있는 것들 다시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케팅이나 어떤 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붐비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돈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용역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나 그리고 도로과나 다 협심해서 이것은 하나의 TF팀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이 거리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사업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치운다고 해서 가로수를 없앤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그래서 추경에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취지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겉만 이렇게 모양을 바꾸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본 게 사실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떠오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을 개량하고 두 번째는 젊음이나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 머리 속에 당장 구상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보고 또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자료를 구하고 이래서 여기에 따르는 멋진 길거리를 조성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적극 찾아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해당 부분이 다른 실과에도 해당이 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가 몇 군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문화관광위원회도 있고 한데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멋진 길거리가 되도록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사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도시 젊음의 거리라고, 이름도 사실 바꾸셔야 돼요. 젊음의 거리에 포인트를 두니까 좀 이상한 발상들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에 얼마큼 오는지 한번쯤 조사도 안 해 보셨고, 어떤 이용객들이 많은지 연령대도 아마 조사를 안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좋은 안을 만들자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번에 업무집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도로 노면 부분에 BTL사업 하다가 침하된 부분이 있죠? 하수과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수과요?
임정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본 바는 없지만 도로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
임정섭위원
업무보고청취 할 때 이야기 했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BTL에 누수 되는 부분은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임정섭위원
그 침하되는 부분은 확인했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최상단에 지방도 1077호선 산지마을 진입차로 설치공사 있죠? 공사비가 4억인데. 사실 공사하는 데가, 옆차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는 도로구조상 보면 옆차로 같지만 구별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내리막에서 중앙분리대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임정섭위원
옹벽 부분을 지나서 충분히 공간이 생겨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해요. 옹벽 있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안 나오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왼쪽 산 쪽으로 좀 밀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거기 차들도 빨리 달리고 이러는데, 사실 위험구간입니다, 거기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코너 쪽에 있는 옆쪽으로 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더, 아마 이 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요. 묘지주인이,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
임정섭위원
아니, 묘지 옆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구조상 안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조금만 더 지나오면 되는 것이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구조상 안 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올라오는 차선은 문제가 없는데 양산 쪽에서 영천 쪽으로 가가 좌회전하는 …….
임정섭위원
산지마을 쪽으로 들어가라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남락마을 앞에 지하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박스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
임정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역주행 같이 보이지만 옹벽 그 있는 쪽으로, 위쪽으로 가가 완전히 구별이 되거든요, 도로차선이. 구별 돼서 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산지마을 가려하면 옹벽 위로 해가지고 빙 둘러가야 하니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임정섭위원
옹벽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주행을 구분할 수 있는 차선이 나오려 하면 안 나와지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냥 현재의 레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레벨이 이런 것 같으면 옹벽이 오른쪽에, 옹벽 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돌아가집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묘지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섭위원
나가는 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무 문제가 없죠, 들어오는 차가. 양산 쪽에서 영천으로 가서 들어가는 차량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량 해소방안이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쓰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미 검토가 된 상태이고. 나중에 그것 하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높인다 그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옹벽 쪽으로 해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굉장히 역주행을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 맞.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개선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보고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따지려면 도로규정도 따져야 되고, 관련법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마을 진입도로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전거길. 다이어트 도로는 해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차예경위원
다이어트, 좁아지는.
임정섭위원
주진 쪽에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둘러갈 수 있는 둘레길을. 계장님 말씀은 잘 하면 방안이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산악레포츠길 안내표지판 설치 있죠? 53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장 및 공원조성.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산악레포츠길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산악레포츠길 안내표지판인데. 이만큼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작년에도 2억이나 투자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그러니까 코스 안내표시.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또 신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수․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보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
임정섭위원
매년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매년은 아닌데, 어쨌든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보수․보강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
임정섭위원
산악레포츠 경기대회는 어디서 주최하죠? 이 길은 누가 관리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전거계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전거계에서 합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자전거 대회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다집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전거대회 유치운영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자전거를 타고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하는데 많이 가봤습니다, 시장․군수들이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7~8,0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3,000만 원 가지고 작년도에 한 번 했어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했어요.
임정섭위원
작년에 2억 들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 2억 들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2억은 행사비용이 아닙니다. 행사비용은 작년도에 3,000만 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자전거 만드는 회사에서 기천만 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 원정도만 주신다면 다른 데서 조금 찬조를 받고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멋진 행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전거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 자전거 타기가 진짜 멋진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대회라든지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회길 아니면 일반사람들이 타는 길, 이 정도의 안내표지판인데 한 번 설치되면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선이 신설된다면 신규로 들어가겠지만 계속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정섭위원
그리고 535페이지에 자전거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는 작년에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 내용이 뭔지.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전거 등록 시스템 구축, 이것은 정부3.0해가지고 선도과제입니다. 선도과제인데 이게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가는 것인데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전거 위치추적기하고 그 다음에 등록시스템을 확산하는 그런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임정섭위원
그럼 이것 하고 나면 물금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원동에서 반납해도 되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
임정섭위원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바로 밑입니다. 방금 물었던 것 바로 밑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5조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불가피하게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7,000만 원 정도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에 대한 기본방향, 그 다음에 연도별 활성화 계획,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우선순위 분석, 그 다음 자전거도로망,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그 다음에 철도, 도시철도․터미널․대중교통의 연계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상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차후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은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자전거 등록시스템 구축하고, 자전거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사업이, 똑같은 것으로 묶어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바로 밑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자전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스마트자전거지도앱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위치추적 시스템. 그 다음에 무인자전거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임정섭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만 표기를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양산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 지역을 찾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자전거 안내표지판에, 요즘 무슨 지도라고 합니까? 그 스마트폰 갖다 대면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 시스템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스마트폰 딱 대면 바로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바로 동영상이 뜨도록.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전거 구입예정은 내년에 몇 대나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한 대도 없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구입한 것 활성화 되는 것 봐가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치자전거 수거를 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수거해가 뭐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서 수리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민들한테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소득층한테도 주고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고아원 같은 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곳에 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수리 장비 및 부품 구입비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끌어다 쓰면 되겠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노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로 시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실제 용역이 3,000만 원 가지고 될까하고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이지만 할 곳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 세 번 돈 들지 않도록 한 번에 말끔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에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통도사, 삼일로, 중앙로, 경남아너스빌, 자원회수시설 다 가봤는데 지금 삼일로하고 중앙로는 보도블록은 무조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정비가 필수적인데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수만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도 사전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부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기에는 말짱하게 보여도 이렇게 침하가 되어 가지고, 이래 보면 거북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도사. 지금 면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삼일로 같은 경우에는 면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게 침하가 한 20cm정도 와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보도블록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지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이게 상당히 요철이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호한 부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구간 선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리 조사를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도로과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뭐 맨날 도로 뒤엎는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상하수도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뻑하면 도로를 뒤엎는다는 오명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자료를 제대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될까?”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삼일로나 중앙로나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보도블록을 하면서 도로를 다 뜯어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많은 돈이 안 든다는 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일일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되도록 정비공사를 하실 때도 정확한 예산과 정확하게 구간을 정하셔서 제대로 돈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잠시만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추가해서 조금 전에 하 계장님이 들고 왔는데 이 사진은 공사한 구간이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공사한 구간이 이래 된 것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경남아너스빌하고 그 사이 도로는 2003년도 이때 포장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도로 재포장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어떠한 공사를 한 지역이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신도시는 개설할 때 처음부터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곳은 경남아너스빌 그 사이 도로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면서 갈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여기 갔을 때는 분명히 통신공사를 했든지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하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경남아너스빌하고 양산자원회수시설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맨 처음에 양산신도시를 조성할 당시에, 특히 양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성하면서 도로시설물 내에 상수도 오수․우수․하수 전체적인 기반시설들이 깔려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굴착을 할 그런 사항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게 된다하면 한 차선은 반드시, 한 차선을 전폭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반차선만 깨져가지고 내려앉은 그런 사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굴착을 했던 그런 내용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나옵니까?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아마 그때 당시에 포장할 때 2002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포장할 때 이런 식으로 덮어놨다는 말이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 내용은 깨져가지고 내려앉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깨져가지고?
승종
하승종도로관리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과장님, 여기 네 군데 포장하는 것 이것 되게 그것 한 곳만 부분적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
정경효위원
시내 가보니까 거의 70%이상이 괜찮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예산을 이것을 …….
정경효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괜찮은 데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는 안 하죠.
정경효위원
부분적으로 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부분적으로는 이런 어떤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어느 일정한 구간에는 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예산 세우지 말고, 도로유지관리비용을 가지고 카메라 같은 것 하지 말고, 여기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합니까? 일단 15억에 대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하고 나중에 하는 것 다 해보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돈 모자라면 추경 때 또 하면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 때에는 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의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시내 한 번 가볼까요? 경남은행 있는데 앞으로 한 번 가볼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도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하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로포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그래 하고요. 과장님, 신도시 젊음의 거리 조성 있죠. 10억 원에 대한 내역서. 10억 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이 든다, 그러면 거기에 무대설치를 한다, 뭐 밑에 바닥을 한다, 10억 원 예산을 올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내역서를, 위원장님. 내역서를,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정경효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은 늦어도 11일까지, 예산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잡아봤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일이라도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자전거 보관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관대요?
호근
이호근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물금역하고 원동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말고 우리 일반인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 …….
호근
이호근위원
많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안 부족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글쎄요. 관련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
호근
이호근위원
기존에 해놓은 것, 자전거 보관대가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1년에 자전거 보관대에 일반 시에서 설치해 줘가지고 도난 되었다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자전거 보관대 해놔가, 자전거 도난 된 것이 많다하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자전거 보관대에 시범적으로라도 자전거 20대나 50대 되어 있는 곳에 CCTV를 촬영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들도 자전거를 잊어버리면 자전거를 찾을 길이 없어요. 물론 군데군데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 되겠지만 자전거를, 아침에 학생들이나 기업인이라든지 자전거를 주차시켜놓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타고 오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주차한 그곳에는 시범적으로라도 CCTV를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난 안 되도록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있는데 도시과에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540페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까 도시과 끝나고 나서 한 번 알아봤는데요. 주무과에 편성된 것은 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실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풀예산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고,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관내에 54개 노선에 몇 백 km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유지관리비 성격이 없으면 피해가 났을 때 복구자체가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있습니다.
임정섭위원
542페이지에 하천 준설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준설의 시급성은 없고, 실제로 갈대나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류 쪽에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갈대는 일정 부분 있어야 되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갈대의 존재 필요성도 인정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속에 지장 없는 범주 내에서 갈대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준설 건이 올라간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양산천 삼계교 앞하고 백록천 준설 건.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하천인데 유지관리 건이 시장․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군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보편적으로 보면 50년 홍수빈도로 제방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년 빈도로서 제방에 여유고를 설치할 때 1m 20c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방 1m 20cm에 만땅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제가 가보니까 한 1m 정도 하상이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도 퇴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퇴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봄하고 가을에 경상남도로부터 하천지역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 직원들도 여기에 와서 보더니만 “좀 준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 봤을 때 다소 준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근래에 들어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제방하고 수위 차이가 얼마나 났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퇴적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퇴적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갔을 때 수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꼭 몇 미터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543페이지에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4대강으로 조성한 황산문화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호포천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호포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사하겠다하는 지점이 공사하기에는 부적합하죠, 그렇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호포천 같은 경우 사업비가 9,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표시된 것을 보면 마을 상류지역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위치표시가 되었는데 제가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한 번 물어봤어요. 그 사업이 필요한지. 그랬더니만 커버되는 수충부 지역 쪽이 마을 쪽입니다, 하필. 그 수충부 되는 지역 제방이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다음에 하천 유속이 급하게 흐르다 보니까 급류 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바닥 세굴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하류부에 보면 제방이 부분적으로 좀 파손되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 예산으로는 수충부 제방 일부 보강하는 것. 다음에 하상바닥이 급류로 되어 있으니까 낙차공을 설치해서 물의 유속을 완화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모래, 자갈들이 떠내려 오지 않도록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제방이 부서진 부분 안 있습니까? 파손된 부분 복구하는 것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굴곡이 지고 큰 바위 같은 게 하천 중앙에 있어가지고 유속이 어느 정도 감해졌을 텐데 지금은 유속 저감장치가 없다 보니까 하구 쪽에는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이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세굴된 게 일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부 측면에는 측구가 붕괴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가 해주시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48페이지 보면 아랫부분에 업무추진비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545페이지. 양산천 소석교~삼계교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차예경위원
545페이지입니다. 양산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상․하북 지역에 산책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쭉 훑어보니까 옹벽 구간이 많아요. 5억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양산천 되어 있고, 하북도 일부 시내에는 되어 있고 한데, 상북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연결해주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상북면 석계 소재지 그 부분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실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구조물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 한 5억 정도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충분히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 옹벽구간에 산책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옹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하는 것 보면 데크를 갖다가 달아서 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양산에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타입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폭은 얼마 안 나오겠네요? 만약 데크를 달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편적으로 2m에서 2m 50cm정도 사람 2명이 교행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산천 삽량교 계단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 추경에 저희가 삭감 했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다른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추경 때 삭감된 것은 아마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금에서 양산으로 넘어오는데 보면 교량들에 인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방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없어 가지고 한참 지나서 다시 도로를 횡단해서 제방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양산천 좌우를 갖다가 마음대로 건널 수 있고, 또 옆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로서 사람들이 또 차타고 오면 삥삥삥 돌아와야 하는데 걸어서 오면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단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계단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많은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예산은. 우리가 한 군데 설치해 봤는데 …….
차예경위원
삭감 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두 군데 해서 1억5,000만 원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현장을 나가봤을 때 양주동 쪽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 쪽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는 하지 않지만 물금 쪽에 봤을 때는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설명 가능한 것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항상. 추경은 신규사업이라고 이것은 삭감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양산천 구름다리 트릭아트존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양산천 구름다리 트릭아트존 설치는 천상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춘추원하고 양산공설운동장을 연결하는 양산천 횡단 그런 천상 구름다리로 명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제안공모를 받았습니다. 시민 중에서 제안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양산천 구름다리 트릭아트존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고. 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다.“라고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면 천상 구름다리 이용적인 측면에서, 관광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보고 좋다면 다른 제안 공모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리를 활성화시키고 춘추원까지 다 연결시켜서 거기를 하나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멀리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춘추원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야생화를 심는다 해서 연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도 좋은데 거기다 야생화, 야생화는 평지 공원에 심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름다리 트릭아트존도 트릭아트존을 설치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갈까라는 의구심이, 실제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드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 의원들도 고민하겠지만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효율이 얼마나 될지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별로 변동되지 않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트릭아트존 이것을 갖다가 선정할 때 담당공무원 한두 명이 이게 좋을 것이다, 저게 좋을 것이다 해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한 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좋다고 판단돼서 한 그런 내용인데 또 많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트릭아트존을 계기로 해서 바탕화면 사진 이런 것도 많이 찍고 하고 있으니까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하천담당 발언대에 좀.
이상정위원장
하천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정경효위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 있죠?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소비가 다 되었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천에는 개인사유지가 많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소하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2,0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미불용지라는 개념에서 전체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를 할 때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공사구간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공사하는 구간을 보상비에 포함해가지고.
정경효위원
분명히 공사구간이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공사구간이 아니고요.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보상을 안 받아갔다든지 또는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에서 혹시나 패소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공사구간에 공사를 하면 개인이 만약에 개인 토지지주가 못하게 한다 했을 때 그때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법상에 사유지라도 물이 흐르고 현재 하천이 되어 있으면 하천으로 간주합니다.
정경효위원
하천으로 보지만 사유재산 인정은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사유지가 들어 있으면 보상을 하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양산천 백록 준설공사. 그 다음에 삼계교 준설공사 했을 때 삼계교 위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주로 위입니다. 밑에 조금 있는데 주로 위쪽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쪽이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위쪽에 넓은 데는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상정비를 하다가 사유지 주인이 보상주고 해라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준설은 퇴적토를 우리가 제거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시설로 보지는 않거든요.
정경효위원
시설로 안 보더라 해도 내 땅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한테 동의 없이 이래 할 수 있느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제가 생각나는 답변은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하는 것이지 어떤 제방을 쌓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기 …….
정경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백록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순지는 개인사유지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미불용지가 내가 볼 때는 2,000만 원 이게 조금 작은 것 같고. 또 백록이나 이런 데 준설, 제가 볼 때는 준설하는 것은 특별히 하천관리 지금 거기 바닥이나 옛날 그것이나 비가와도 준설하고는 별 그게 없지 않느냐 나는 하천을 안 건드리는 것이 안 좋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준설관계에 대해서 순지는 할 이유도 없고. 순지는 이번에 했다 아닙니까? 한 구역에 또 하니까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순지는 저희들이 산책로 위주로 하고 산책로 인근에 일부만, 산책로를 숭상하는 것이 순지.
정경효위원
하천정비공사인데. 그건 그렇고 우리 하상정비 하는 곳은 세 군데인데. 북부천은 어디입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북부천은 양산대학 올라가다 보면 인성산업 인근이죠. 전에 병풍바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 옆에.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하상정비가 아니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는 제방과 하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삼수1소하천 정비공사 있죠, 1억 편성 해놨죠? 거기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무너진 그것만 공사합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무너진 그것만 공사하면 한 3,000만 원정도.
정경효위원
3,000만 원이면 되겠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할 것이 내려오다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마을다리. 거기하고 지금 낙차공이 붙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낙차공에 비가 많이 오면 다리를 넘어버립니다.
정경효위원
새마을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 넘어가는 다리가. 걸쳐놓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낙차공이 거의 다리높이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 낙차공을 제거해가지고 …….
정경효위원
집에 들어가는 쪽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집 들어가는 쪽이지요.
정경효위원
집 들어가는 대문 앞에 들어가는 그 다리 말합니까?
임정섭위원
아닙니다. 큰 하천에.
정경효위원
어디고 하면, 삼수 소하천 말이야. 대밭 있죠? 그 위로 올라갔다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대밭 못 가서 마을 끝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마을 끝에 없는데?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리하고 지금 낙차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m높이의 낙차공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내일 오후에 다시 현장확인을 해봅시다. 현장확인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북이지만 할 자리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변계단설치 사업하는 것 보건소 뒤에.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547페이지 자연재해관련응급복구공사. 이것 5,000만 원 잡은 근거가 뭡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하천관리 소관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담당.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니면 제가.
정경효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자연재해관련응급복구공사는 우리가 매년 편성해 왔는데. 작년도에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왔을 때 하천이 부서지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장비유지비 이런 것 가지고 응급복구하고 썼는데, 현실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해놓으면 부서져서 집이 침수된다든지 내지는 농작물이 훼손된다든지 했을 때 바로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최소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응급복구비 이게 5,000만 원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편성하면 쓰다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편성을 조금 더 해서 재해 이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응급복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해 나고 또 비가 올 수 있는데 ‘응급복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얹었습니까? 장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임차료 위에 1,000만 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000만 원 이것으로 안 됩니다. 1,000만 원 더 얹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추경 때 많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그리고 사유재산피해지원금 있죠? 이것 1,000만 원 밖에 안 되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사유재산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해왔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수해피해가 났을 때 공공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 거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적인 요소가 발생될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사유재산 피해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자기 논이 떠내려가도 해주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주로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주택침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주택침수나 이런 것 해서 무슨 그것을 해야지 사유재산 피해 해놓으니까 이것 목이 잘못 달렸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때까지 사유재산피해사항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부기를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고. 사유재산피해 해놓으면 전부 다 광범위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복구처럼 바로 피해를 당해서 집이 떠내려갔을 때 어디 그것을 해야 한다, 적십자에서 해주지만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을 좀 보충해서 한다 그런 취지인데. 아마 부기가 좀 내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내일 오후에 삼수에 한 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건설방재과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국비가 감소한 이유는 주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생태하천이라든지 고향의 강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이거든요. 그게 장기계속공사로 정부지원을 갖다가 매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된 것 안 있습니까?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돈을 양산시로 추가로 배정해 준 게 많거든요. 올해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다른 시․군이 더딜 경우에는 다른 시․군것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71%나 줄어서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온 것만으로 해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받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받아오실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71%까지 줄어드는 것은 사실 데미지가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재해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태풍오고 하면 200만 원까지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547페이지.
정경효위원
재해담당이 누구입니까?
명용
노명용복구지원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재해담당.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명용
노명용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계장 노명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재해가 났을 때 실비보상금이 식사하고 하는 것이죠?
명용
노명용복구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 실제로 실과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재해 응급복구하면 실과에서도 급식비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실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읍․면하고, 출장소는 각 부서별로 지원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행사참석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잡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해당 실과에 급식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경효위원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본위원이 재해대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돈이.
명용
노명용복구지원담당주사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각 실과에 급량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정경효위원
실과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방재과만 하더라 해도 상당히 이게 많이 든다고. 측량을 하고 다 하려면. 내가 이걸 해봐서 압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얹어가지고.
명용
노명용복구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국장님, 541페이지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확보된 예산가지고 이때까지 용지매입했습니다. 올해 33억인가 확보되었는데 용지보상 마무리 짓고, 남은 돈으로 공사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때까지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고향의 강 사업은 현실적으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었고, 보상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강 건너편 쪽에 철길 쪽에는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철길 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쪽에는 아무 행위도 안 한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는 그쪽까지 사유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을 갖다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하실 때 연락해가지고 나무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 업무보고 때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하천담당계장님.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계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하천담당 박윤근입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쪽에 가니까 하천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보를 통해가지고. 여름철에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하천물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물놀이를 해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물을 막아버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물이 없어가 농사를 못 짓고 이렇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농수로를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하천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천감시 청경이 있으니까 수시로 감시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선산수농원 쪽에 가면 보가 있죠? 거기는 아예 다 막아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생태통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도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어요. 하류 쪽에는 실질적으로 물이 말라 버렸거든요. 중간이 한 500m, 600m정도 될 건데 거기는 물이 말라버리니까 물고기가 있다가도 갇혀서 못 나가니까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것도 강구해가지고, 저도 하천정비를 갖다가 준설을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원동에 가보면 고갈되는 하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도해야 될 부분은 지도전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효 위원님 말씀을 언급하려는데, 위원들이 언급을 안 하려하는데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일반농가 하우스도 반파 내지 완파되고 이래가지고 지원이 많았잖아요. 이 돈이 조금 전에 실비보상금 거기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러 오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봉사하러 왔을 때 밥값 제공하는 것? 아마 그 돈이 맞지 싶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너무 적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이번에 물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봉사도 해주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퍼득퍼득 해가지고 한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면에서도 시에서 돈 좀 안 내려주노 할 수도 있고, 이런 재해가 났을 적에는 시에서 걱정하지 마라, 돈을 내려줄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장비유지비도 1,000만 원 해놨는데 물론 이번 8월에 왔을 적에는 읍·면·동에서 시에 장비요구를 하니까 제때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더라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다 해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가지고 응급복구는 참 멋지게 했어요. 했는데, 이 급량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건설방재과장님 가신다고 그랬나, 너무 짜게 줘가지고 다음에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은 안 써도 우리가 이월시켜서 넘어가면 되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을 해줘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계장님이 읍․면에 급량비, 읍면에 급량비는 급량비고. 이 재해복구하는 거기도 좀 해줘야지. 예산이 200만 원짜리가 뭡니까, 요새.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직원들이 그 더운 날씨에 복구한다고 얼마나 고생 합니까?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직원들이 와가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넉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실무자하고 검토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건설방재과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마 건설방재과 원안통과가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