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부의장 황진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안성시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하여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 거행 및 범위에 대하여 안 제2조, 의회장 대상자를 규정한 안 제3조,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하여 명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회장 별표의 장의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 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한 안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과 황진택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의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시의회가 장의를 주관함으로써 고인을 추모하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장 대상자를 규정한 제3조가 있고, 안 제4조 내지 제9조까지는 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장의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회장 장의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 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의 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 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의회장 조례 및 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라 웬만하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한편으로는 요새 정치인을 보면서 특권에 대해 국민들이 참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특권이라고 할 순 없는데 굳이 이렇게 의원들이 불우해서 돕는 게 아니고 어떤 명예나 그런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그 의의나 발의하신 뜻을 잘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좀 보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이 젊고 저거하다고 해서 사망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니, 누가 사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개인이 부담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편에서 부담스러워서요.

전에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의회장으로 하긴 하는데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닥치면 혼란이 와서 이런 기준을 항상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별표 참조를 하면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절차가 없으면 이것을 그때 가서 필요시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꼭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비추어질 때 모습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진짜 우리 6대 의원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만들어 놓는 조례이지 이번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대 의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나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누리게 되는 권한인 거잖아요. 권한이라 표현하긴 좀 그렇고요. 제 입장은 좀 부담스럽네요. 특히나 지금 예산 때문에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별것 아니지만 의원들이 자기 것 챙기는 것처럼 비추어 질까봐 그런 게 조금 걱정되네요. 제가 너무 노파심이 심한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

나이하고 상관없이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본인이 의회장으로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유가족이 아니할 수도 있고요. 그걸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미래를 두고서······.

뭐 굳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닥치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그때 가서 의회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을 때 근거 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 규정 없이 움직여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을 제가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를 여러 군데 봤을 때 장의절차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눈치 보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느 고인이 라이온스장으로 치르는 것을 보니까 뭐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상을 당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차피 자기가 챙겨야 될 옷은 다 입고 오지만 리본 하나 더 만들어주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볼 때 500 얼마가 나와서.

아닙니다.

저는 죽음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장,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리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위원장님 하시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 조금만 더 논의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