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위원 예, 본인이 아까 콘테이너박스 공장 사항에 대해서 말미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제작공장은 뭐 시설물을 갖췄건 안갖췄건 제작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은 사실이고, 이것을 제가 뭐 불법으로 처리하고 않는걸 얘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거를 조사해서 과연 참 이게 허가를 갖추고 해야 할 사항인지 공장인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도를, 잘못 알으면은 모르는 사람을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150평 이상되는 넓은 광장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제작을 거기 공무 작업하는 사람이 그냥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허가할 사항인지 등록사항인지 이것도 구분 못해놓고 그냥 다른 얘기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무성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해서 사업자등록사항이면은 등록사항도, 물론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죠. 이것은 물론 환경부서에서 도장 배출시설을 밀폐 건물을 지어놓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는거를 환경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그쪽에서 할 일이니까 일단 지역경제과 공장 허가부서에서는 일단 거기서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네꺼냐 내꺼냐 하는 것을 구분을 그동안에 못했다는데서 본위원한테 좀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런거를 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지금 얘기대로 이게 지금 공해로 인해서 남 채소밭이라든가 또는 농작물이 지금 피해가 직접 있어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어느 부서에선가 이게 해당부서에서 구분해 가지고 네건지 내건지 구분해서 내것이 아니면 네가 이것을 조사해서 이걸 얼른 말하자면 잘 모르고 한다고 한다면 지도해서 허가라도 갖추겠구니 만든다든가 이렇게 뭔가 상호, 환난상휼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울 적에 서로가 돕고 돕는데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아무 책임자 없는 이러한 행정부재 쪽으로 아까 얘기 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것은 반드시 이걸 조사해 가지고 구분해서 빨리빨리 그 사업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허가를 내서 해야 하고 어떤 허가를 했던지간에 시설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도록끔 일단 매듭을 지어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