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건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오늘부터 실시되는 회의에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오늘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실 백승천 박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설립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방금 소개해 드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대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백승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제3섹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6월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립·운영 중인 28개 주식회사형 제3섹터 중에서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기업은 39.3%에 해당하는 11개 기업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SPC설립을 했을 경우에 이렇다는 말인데 뒤에 보면 대덕이나 아산이나 서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20%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 회사인데 지금 현재 지분이 20% 이상 내지 50% 또는 25%에서 미만 되는 기업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도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외국인 …….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류자, 거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만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외국인 제외’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할 때 거기에 공장부지가 확보되고 했을 때 인구밀도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거든요. 그런데 그 타당성 조사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야 하니까 2건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구 불균형 부분을 상당히 해소한다고 했는데 유치지역인 곤양하고 서포지역에 인구에 얼마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

아까 전방경제효과, 후방경제효과 이래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왔는데 4300여 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에 착공하여 5천 몇 백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약 587억원이라는 분양가 수익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분양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전체 정방·후방경제효과를 따졌을 때는 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했을 때의 포인트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김석관위원, 발언하십시오.

보상비 관계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하고 어업보상비를 합해서 2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토지는 몇 평 정도 들어가고, 어업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30억원 정도로 추산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하고 국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박사님께는 ……. 물론 용역보고라는 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궁금한 흐름만 보면 되는데 보고사항이 출자가 맞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천 박사님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사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SPC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단조성 부분을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방도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삼천포 송포관련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교수님한테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 지역과장님께 물어 봅니다. 연구원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도 계시네요, 또 공유수면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놔 놓고 볼 때 환경문제는 어떻게 용역을 주었거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금년 9월달에 광포만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 분석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다?

환경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영향 평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를 내어서 SPC를 설립하는데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한시적, 제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공단조성을 하는 데까지를 한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계속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협약서에 저희들은 2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준공허가가 받고 나서 빠질 계획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 3억원을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 관계를 리딩컨퍼니인 대우로부터 받는다든지 하여 저희들은 빠지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85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빠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다…….

그래서 협약서 계약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용역보고 중에서 우리가 20%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사례에서도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부분에서 400억원을 출자하는데 민간에서 많은 출자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우리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25억원이라는 것을 주식회사 대우, C&우방 쪽에서 출자를 하니까 우리가 5억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을 민간인들이 출자를 하는데, 사실 그 쪽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20억원을 포기하는 부분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억원이 대단히 금액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과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용유발 효과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인구문제도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연 6천 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는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6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 6천명이면 하루 20명이 근무하면 7천명 정도 됩니다.

당초 6만명 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아마 6만 명일 것입니다.

연 6만 명이라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큰 80만 평이 넘는데,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

제가 전에 한번 보았는데 6만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쪽에 한 2만명씩은 불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거든요.

SPP나 삼호조선 고용 종사원을 우리가 2천명을 보지 않습니까? 2천명이면 연 얼마입니까? 70만 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 6천명, 6만평 자료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책임연구원인 수석연구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자료가 오면 한 번 보시고, 가져 오셔야지요, 자꾸 확인한다고 됩니까!

당초 광포일반산업단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포농공단지도 조선 쪽으로 가고 있고 삼호조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지조건이 광포일반산업단지가 조선산업단지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타당성이 좋고 적정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선소를 진사2단지에 있는 SPP와 광포산업단지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위치별로 가깝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지만 효능적인 면에서 송포농공단지가 훨씬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포도 SPP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송포농공단지 추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2007년7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6월에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위해서 대우조선과 SPP에 양해 각서 체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왔고, SPP에서도 왔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공단조성을 반대했습니다. 반대경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남양동부터 시작해서, 남양동 전체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와는 다르다는 의견동향 보고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주민동의서를 받아 본 결과378명 중 307명이 찬성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대우하고 SPP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MOU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SPP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조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SPP에서 송포에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송포농공단지가 한 27,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추진하겠다고 와서 또다시 송포농공단지 추진을 해 가다가 최근에는 약 871,000평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또 왔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SPP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 국장께서는 SPP와 대우 측에 갔었습니다. 대우와 SPP가 SPC로 가기로 협의하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SPC가 방향을 틀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우는 어느 정도 시공부분만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전에 SPP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10월달에 시에서 SPP와 대우에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SPC를 하려는데 당신들이 추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SPP는 단독으로 하겠다, 대우에서는 SPC에 참여해서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SPP에다 “이것은 지난번에 계약한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구두로 SPC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엊그제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SPP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말을 몇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는 SPC를 해야만 참여를 하겠다는데 …….

대우는 반드시 SPC만이 아닙니다. 대우는 SPC를 가지 않더라도 SPP하고 동반자로 가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광포산업단지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가야만 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송포농공단지는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안 나타난 겁니다.

송포가 안 나타난 것이 아니고, SPP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송포농공단지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전체 450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미분양율이 30% 이상 되면 농공단지를 갈 수 없습니다. 현재 공단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송포라든지 이런 것이 고시가 안되었으면 미분양으로 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분양율이 33%이기 때문에 현재 송포는 농공단지로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광포만산업단지 보고를 받을 때도 말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최고 단지를 조성했을 때 가까운 인접도로가 어디입니까?

인접도로가 곤양에서 서포가는 지방도입니다.

그 쪽 광포만조성단지 거리와 사천대교에서 들어가는 도로 중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곤양I.C에서 가깝습니다.

곤양I.C에서 가까울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사천대교와 가깝다는 소리인데 사천대교에서 바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거기서는 멀고, 곤양I.C에서 가깝습니다.

이것을 조성했을 경우 인접도로와 SPP와의 거리 관계 공유를 했을 때 이 조선산업단지가 도로로 나갈 것입니까? 항만으로 나갈 것입니까?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 같으면 SPP단지 밑에 선진이나 용현면 위치에서 갈 수 없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가 나가는 것은 5만톤급, 4만톤, 3만톤급이지 현재 10만톤급이 못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SPP에서 도크계획이 11만 4천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만톤급만 수주를 해서 그렇지 앞으로 11만 4천톤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크는 20만톤 해도 되고 30만톤, 100만톤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배가 진수되어 나가는 통로가 못 받아주는데 도크가 100만톤, 30만톤급이 되면 뭐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 그렇습니다.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보상 관계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대교 밑을 지날 수 있는 통로가 5만톤급 이상 넘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광포산업단지가 어디쯤 있습니까? 사천대교 위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설, 타당성 검토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통로 준설이 안되고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갑니까? 부분적으로 블록공장을 해 가지고 파지선에 싣고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엊그제 갔을 때 보니까 한 5만톤, 4만톤 배 2척이 다 되었더라고요, 지금 그물이나 자망, 이런 것을 다 쳐 놓았는데 그런 큰 배가 나가려면 어민들 피해 보상이 안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요. 아까 김석관위원님이 보상이 대지 포함해서 230억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보상까지 안 갔지만 어민보상이 소멸보상이 될는지, 부분 보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광포만을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 문제, 사천만 준설 문제, 이게 검토가 안 되고 무조건 광포만, 송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230억원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더 들는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준설토 문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나와야 되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기본구상에서 현재 광포만의 경우는 조도에 있는 산을 없애게 되는데 그것을 없애 가지고 했을 경우 그 흙을 이용하면 오히려 토양이 남는데, 그 남는 토양을 어디에 이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라든지 물론, 기본계획에서는 어디다가 버린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답변할 만한 …….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SPC가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과연 출자가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출자했을 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물론 오늘 의사일정이 출자 타당성이지만 예를 들어 SPC를 안 만들고 별도로 사업장을 조성한다면 자금투입이 없으니까 차후에 되지만, 만약 출자를 해 놓고 진행이 잘못되면 우리 시로서는 5억원이라는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병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문상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승인안을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조사가 안되었는데도 3억원이고 5억원을 투자했다가 위원장님 말씀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SPC를 해 갖고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아까 878억원 수익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3억원이고 5억원을 투자할 때 물론 공단조성을 해 놓고 사천시 전체를 봐서는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5억원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무엇이 되겠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을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천시 전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심의위원들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용역보고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용역보고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

질의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김기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됩니다 오늘 SPC출자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승인안 제안이유에 우리 시가 여기에 출자한다는 것은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을 조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적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론적인 것은 그때 챙겨 보더라도 이 안에 대한 총론적인 것을 갖고 정책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발언도 좋습니다마는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총무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의안자체는 출자타당성이지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십시오.

이문상위원님이 질의한 출자 심의회 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면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SPC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SPC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436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8억 18억원의 개발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하므로 생산성이라든지 고용유발 효과, 사천시 재정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출자 심의할 때 보고가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희위원님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분이 반대하셨는지 기억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정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