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일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별 개인 개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은평천사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 및 전 은평어린이집 원장과 갈현동 은현교회 대표로부터 우리 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들이 해외 및 지방에 장기 출장 중이거나 미리 선약된 공무 등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참사유서가 본위원장에게 접수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개별사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위원별 개별심사보다는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회의형식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협소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호 정신과정액진료비 명세서에 대해서 잠시 질의코자 합니다. 가급적 모르는 것도 계시겠지만 아시는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료보호 정신과정액진료비 내용 중에서 병명은 다른데 진료에 대한 추징금액이 똑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령 말하자면 정신분열증하고 기질성 정신장애라는 것은 분명히 병명은 다를뿐더러 거기에 처방되는 약도 다른 것같은데 진료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궁금하고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약 한달전에 자료체줄을 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올라오지 않고 해당과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하두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즉시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책임자가 어제 중으로 갖다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금 현재까지도 서류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아가지고 이걸 보면 수감에 대한 자세가 좀 부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고의든 타의든간에 이러한 수감 자세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명은 다른데 어떻게 진료비가 똑같으냐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에 대한 자료가 불성실하고 자세가 좋지 않다 하는 문제는 열심히 드나들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 회기 중에 회의를 열어서 과장님한테 자료제출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갖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제 책상에 안올라와 있었습니다. 매번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간에 갈등만 초래할 뿐이지 이런 일로 인해서, 과장님 한분으로 인해서 전체 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한가지를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자료를 명을 했을 때는 바로 즉시 갖다 주고, 구청이 협조하는 체계를 갖춰주시고 또 의회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감싸서 서로 좋은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야지 과장님은 잘하신다고 계속 되뇌시지만 지금 잘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안하고 지금와서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한달전에 자료제출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행정사무감사가 이끌어지면 갖다 해놓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안해놓고 또 잘한다고 얘기하시고 매번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이렇게까지 질질끌고 한달이상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자는 뜻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잘못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감출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법에 기간은 일주일로 한정되어 있고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간 원만한 지방자치제를 이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요청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관계를 감추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본에 불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낼 때 필요하면 원본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자료원본을 필요한 것은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계속 말씀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게 많은 것입니까, 이게 많은 것입니까? 여기에 타 부서의 이런 자료 보다도 많습니까? 과장님은 뭔가 진실되게 말씀하셔야지 많은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타과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셔야지요.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일부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담당자도 지금 알고 있고.

일부는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저께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해놨다 이겁니다. 그게 한달전부터 제출 명을 한건데. 도대체 뭐가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밑에 사람한테 듣고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아시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서류가 많기 때문에 못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타부서 보십시오. 저렇게 가져온 것 보십시오.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료보호 정신과 정액 진료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료를 갖추셔서 해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달전부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감추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한달전부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시 챙겨봐서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연금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무를 위임 받아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가 주로 어떤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승인해 주고 있고, 또 운영위원 선임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외 주민과 의료보험조합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서서 조정해 주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상식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보험연금계가 있지요? 거기서 하는 일을 나열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어떤 일들을 합니까?

보험연금계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하고 자격, 진료비 지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를 위임해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하는 업무가 나와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하는 것만 나열해 간단하게 하는 것만 해서 지도 감독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자료에요. 분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 행정 7급 한 장수, 대행자, 김연순, 특별회계 예산관리,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상해외인 수진내역 통보서 처리, 의료보험 수진내역 통보서 처리,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타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7급 김연순,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 의료보호 진료, 입원 기간연장 승인, 시설보호, 행여환자 자격관리, 의료보호대상자 전산자료 관리,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증 발급 맞습니까? 다음 박기희라는 담당자가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전출입자 정리 거택, 자활, 국가 유공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관리, 세 번째 의료보호진료비 과오납 환불, 네 번째 진료기관 지정 및 국가유공자 의료 보호 책정, 그 동안에 문제된 이런 업무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그 동안에 지도 감독을 하는데 어떠한 면이 지도, 감독에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시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나름대로 아는 견지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아주 잘 되면 질문을 나중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분장하고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하고 주로 말씀하시는게 의료보험 지도 감독하고 주로 말씀하시는게 의료보험 조합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저희 방침들이 내려오고 시달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는데는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의료보험 자격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되는 문제를 조정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시의 지침 이런 것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하면 우리 50만 주민이 많이 혜택을 잘 받아서 상당히 생업에 살아 가는데 편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지금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 감독이라는 이 업무는 왜 여기다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도감독 하는데 대해서 왜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결국 이 수많은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여기에 본위원이 조금전에 나열해준 그 업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오납을 했다든지 의료보호대부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게 다 우리 업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라면 와야지 구청에서 사회과에서 오라면 와야 될 것 아니냔 말야, 감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열된 사항은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르고 왜 사회과에서 오라고 하는데 왜 안오느냐…

여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종복위원께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들으시고 바로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보험연금계에 주관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이 사항을 가지고 과연 그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정말 지도 감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이라든지 또 운영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감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외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외에 막연하게 그 외의 것이라고만 하면 본위원도 알아 듣기 힘든데 우리 구민은 더 이해를 못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이 오라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업무를 왜 지도 감독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오라고 하는데 왜 안옵니까? 정식 공문을 보내도 안옵니까? 과장이 보내도?

저희가 정식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보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온다 안온다 이야기를 해야지, 오게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안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최소한도 여기에서 오게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 분이 참여해서 여기에 와서 감독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소한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도저히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협조를 안한다, 이것을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말로만 여기에 와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수많은 우리 관내 우리 구민이 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할 우리 행정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서 앞으로 어떤 각오로 지도 감독을 해나갈 각오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를 신뢰하고 이런 차원의 믿음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연구, 생각해 본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도 감독이 조금 포괄적이고 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지도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있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한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은 사실 오신지는 얼마 안됐지요? 이 부서를 맡은지가, 얼마 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험연금계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 사실만큼은 아마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 업무가 뭔지를 알고 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법에 보면 제81조2항에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계시면서 전혀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령 제54조1항의제4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광역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서열대로 해서 업무를 보도록 조치가 이렇게 취해 있습니다. 함에도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전혀 알고있지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종복위원께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합재정의 안정유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낸 조합비가 제대로 진료비에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얼마 받아서 얼마 지출했다고 하는 고지업무도 당연히 봐야 합니다. 작게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정관수리하는데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최종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과가 지역의료보험하고 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들이 지역의료보험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는 바가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아는 바가 있어야지… 그리고 자격관리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느냐 하는 내용도 다 봐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하는 문제, 적은 권한이 아니지요. 또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깊숙이 개입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이 조합원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행정의 편의를 보고사는지,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과장으로서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휘계통이 허물어져서 사회복지과장이 아무리 무슨 명령을 내려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사업보고를 명하는 권한도 받았습니다. 은평구 지역의료보험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뭘 해와라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않습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관리 감독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거 해도 너무 합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93년도에 출생자가 862명, 사망자가 1,846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범에 의해서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부과급여에 대한 서비스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출생시는 출생 분만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50만원이상 초과된 금액을 지불했을 때는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자 이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산동에 태어난 사람이 ’97년도에 429명입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11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7년도 구산동을 보면 세대원 14명만 장제비를 지급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줄 돈도 안주고 하면서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합원들이 과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서 2, 3만원 내던 분들이 지금 7, 8만원,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정부보조가 50%이상 되고, 정부보조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해서 부과급여를 해야 될 그러한 서비스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는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관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비하고 해산비가 큰 쟁점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우리 구의 출생통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출생, 사망 중에서 사망자가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자격자가 죽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자격을 잃은 자가 장제비에 해당되고, 해산보험료는 출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출생이 100명이다 하면 그 중에서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의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해산보험비는 병원에 보통 입원해서 출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출산할 때 나갑니다. 그래서 해산보험비 나가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출생하고 사망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도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종복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음에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안오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실제 제일 큰 어려움은 의료보험조합이 파업했을 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는 동직원, 구청직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모두 나가서 과업무를 전부 하다시피 해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다고 하면 의료보험조합 파업에 고통을 받았었고, 의료보험조합 업무로 발생되는 민원은 제가 소흘히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능력껏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업무에 노력했습니다.

지금 대답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사항이 일별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요즘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과장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가 무슨 지역의료 보험에 대해서 무슨 민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대보세요. 이름하고 성명. 무슨 일로 받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어디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근거를 내놔! 주무과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의료보험 조합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있는지 아세요. 이것 보세요. 분만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거 보세요. 지역의료보험 시행령 규칙에 보면 제36조에 분만비 지급에 청구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해산비는 집에서 출산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낳을 때에 병원의료비로 지급됩니다. 하기 때문에 해산비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홍보가 되야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다 알아요.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증 제시해가지고 분만하게 되면 거기서 내주는 것은 다 압니다.

그 해산비하고 출생하고 97년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서 해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장제비와 해산비가 제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보세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무과장이 돼가지고 알고 있어야지 “알아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줄압니다.” 이게 지금 대답입니까? 장제비도 보세요. 장제비도 지역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장제비도 제7조 부과서비스에 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세대하고 총인구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지만 조합원 세대가 총세대에 대한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나까? 녹번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이것은 정식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세대수가 6,682세대에요. 인구가 18,168명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장제비 지급숫자는 얼마냐 세대수가 19세대 세대원이 21명입니다.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계산한번 해보세요. 6,682세대에서 장제비가 지급한 숫자가 19세대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19세대하고 합하면 40세대가 되지요. 세대원하고.

40명입니다. 명수는.

명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망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숫자가 그 세대가 6,682세대에요. 정식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총세대는 얼마냐 총세대는 13,072세대에요. 대신 여기에서 지역의료보험에 조합원으로 있는 숫자가 6,682세대란 겁니다.

그 말씀은 알겠지만 지금 장제비가 40명밖에 안나갔거든요. 죽은 사람이 몇사람이 되냐 이것은 따져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682세대가 대상세대지…

장제비를 받아간 사람은 40명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40명 사망숫자 말씀드렸잖아요.

40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대상자가 100명이 죽었는데 40명밖에 안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87년도 사망자는 122명 중에 40명만 받았다는 겁니다.

122명이 의료보험 대상자가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의료보험 직장보험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가 조합원만 가지고 따지자는 겁니다. 조합원만가지고 그러면 조합원에 대한 사망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있지 않지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에 대한 미비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출생자에 대한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분만비를 지급한 출생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을 하니까 관리가 허술한 겁니다. 누가 말을 듣겠어요. 감독자가 손놓고 뒷짐지고 있는데 관리자가 과연 말을 듣겠느냐 이거에요.

출생분만비하고 장제비는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신청한지가 지금 언제인데 감사대비가 1년전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고 이제서 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장제비 사망자 지급한 것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자료를 못뽑았습니다.

여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바로 제가 통계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어요.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중식후에 2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 총무과장하고 총무과 직원 출두를 시키세요. 장부를 가지고 장제비 지급현황, 분만비 지급현황, 요양비 지급현황, 본인부담금 보상금지급현황 네 가지 장부를 가지고 2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과장 명령에 따르는지 안따르는지 두고봅시다. 이거보시면 알거에요.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료비부담 청구 많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보상금제 유명무실이라는 이 보도는 최근에 보신 분도 있고 안보신 분도 있을 꺼에요. 이게 뭐냐, 이 법을 잘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 지급 보상금을 받고 있어요. 홍보가 안되니까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것 주무과장이 손 놓고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만 해보세요. 지역의료보험이 독립됐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보사부장관한테 권한을 넘겨서 보사부장관이 다 못하니까 도나 광역시로 넘겨서 거기서도 세세하고 어려운 일은 다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하는 일을 과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 하는 일을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는 일이 구청장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일 안했습니까? 대답하세요. 왜 일을 안했는지,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원하는 만큼 제가 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해 가면서 세세히 파고 들어가서 심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심도있는 좋은 질문을 잘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오후에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우선 보류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상당히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에게 보급해서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위원과 거주하지 않는 의원의 규칙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사회복지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취업교육, 말하자면 지금 현재 영세민 취업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 이수해서 생활하고 있는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영세민의 생업자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생업자금 지원의 혜택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말하자면 몇세대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이 생업자금이 과장으로서 정말 구민이 이 생업자금으로써 충분히 어떠한 생업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자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생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생업ㅈ금인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무과장으로서 연구 검토한 바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좀더 알차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 하나하고 복지관의 운영위원이 관내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영세민 교육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세민 생업자금이 충분하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구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더 필요한 개발이 시에서 또는 개발자금,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좀더 저희가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 행정공무원하고 또 복지사업의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운영위원이 교수들도 있고 복지전문가도 있고 은평관내하고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 분배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세민 교육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어떻게 지금 생업에 보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야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업자금이 이것이 참 충분한가 연구, 검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 자신도 1,2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기 자본하고 또 구에서 생업자금 들어 온 것을 보태서 생업에 종사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가지고 전세 하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좀 있어가지고 보태서 장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생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됐다 역시 업무 파악이 안된 게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에게 업무를 대하고 보니까, 직업훈련 관련업무라고 하는 것은 직업훈련,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직업훈련이 시대에 맞는가 시대에, 과장으로서 이 주민이 영세민이 이 직업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시대에 맞느냐 이겁니다. 시대에 동떨어진 직업훈련이냐 시대에 맞느냐 이런 것이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맞지도 않는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간적인 낭비나 국가적인 예산낭비나 이런 것은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과장으로서 그동안 업무를 맡아 보았을 때에 이런 직업이 과연 이 시대에 맡는 직업인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소신있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옛날 식으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수직으로 안되는 것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기계처럼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연구 검토하고 위해서 잘 모르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해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검토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바이에요.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러나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내 지역 주민이 표본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녹번사회복지관이나 신사사회복지관이나 태화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딱 한 군데를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관내 주민이 몇 명 들어가 있고 관계공무원은 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잘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속시원히 이야기 해 주면 안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다 뭘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서로가 피곤한 이야기 아니냐, 표본적으로 한군데 이야기해 보세요. 운영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본적으로 한군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지역 주민 누구가 참여를 몇 명이 하고 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사회, 학계는 어디 어디 어떤 교수가 하고 있다든지 한번 자료좀 안되었으면 금방 가져오라고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던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다 힘들여서 질문하고 아무런 무조건 그렇게 대답만 해버리면 끝나고, 위원장님 잘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놓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돈을 입금했다는 입금전표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그냥 무엇 무엇이 얼마에 쓰여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수증 철이 잘 안붙여져 있다 이겁니다. 이 영수증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정산은 정산서식에 의해서 정산을 하면 되고 영수증은 복지과에서 쓴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카피를 해 오던지 학 정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정산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합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원부를 갖다가 보니까 일부는 영수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끝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영수증이 붙어 있고 일부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개별로 나중에 검토하면 되겠고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평사회복지관 운영위원 명단 김기홍 수색동 사시는 분하고 수색감리교회 목사 또 손달익 해가지고 응암3동에 사시는 분인데 서문장로교회 목사, 정무성 이분은 고양시에 사시는 분인데 카톨릭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정수경씨라고.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박영자씨는 돈암동의 목화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남성희씨는 불광2동의 주부입니다. 표선숙씨가 관장이고, 이렇게 운영위원이 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거기는 태화복지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암동, 고양시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문위원으로?

그것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교수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은 몇 명입니까?

7명중에 3명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7명중에 3명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수색동, 응암3동, 불광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경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주에 있는 대학교요?

예.

회의는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월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관장까지 해서 7인이군요?

예.

본위원이 그동안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파악해 봤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 사업계획승인이 연초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이 1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무슨 사정에 의해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절차로 합니까?

절차는 없고 그냥 통보해 줍니다.

통보만 해주면 됩니까?

예.

그런데 사업지침서에 보면 사업의 종류 “가”해서 지역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축소 내지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릅니까?

그것은 지금 특수하게 아주 종목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변화가 있을 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전체가 변경이 있을 때는…

전체 변경이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계획을 연초에 세웠다 이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변경사항이 생겼다, 사업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부합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떠나서, 여기에는 예산같은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축소조정, 축소할 수도 있고 크게 할수도 있고, 변경할 때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니고 임의로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앉아서 과장이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러한 지침서도 안 읽어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데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까? 뭐하리 계획을 보고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합니까?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해서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종교부설 방과후 어린이집 계획을 올린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몇 개가 올라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가 가정복지과로 계획을 올린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안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뭐가 파악이 안됩니까? 여기에 내가 읽어줬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됩니까? 이러한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과장이 이렇게 하니까 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가정복지과에 복지관에서 몇군데 신청을 했는지 그 내용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변경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벌써. 어떻게 매일 파악이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질문하나마나 파악이 안되니까, 이게 무슨 국회 청문회에 나와있는 증인 답변하는 것인가…

이종복위원님! 잠깐 발언을 멈추시고,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퇴근시간까지의 업무적인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과 동시에 퇴근시간까지 어떠한 업무과정을 처리하고 나가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출근을 좀 일찍합니다. 8시쯤 합니다. 8시쯤하고 나서 9시부터 공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람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잡다한 복지관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읽어 보면 사실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름니다. 바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돈 지급하는 것이라든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상당히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바쁜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답변에 그렇게 명료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충실히 하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가지고 하루종일 업무에만 시달리는 분이 도대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제대로 내줍니까 아니면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운영하는 체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얼마나 하셨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실제 질문하는 것을 오늘 좀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를 나름대로 했을텐데 준비를 제가 사실상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마음에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업무시작하면서부터 감사시기까지는 항상 감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감사 대비는 제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라든가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질문은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침 출근을 8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각종 복지관계 서류관계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이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답변이 무성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밑에는 직원이 몇사람있습니까?

19명있습니다.

그러면 19명이 지금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부서에 주임이 있고 또 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파악을 안하세요. 싸인만 해주는 것입니까? 밑에 직원이 올라오면 싸인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이 업무파악입니까? 최소한의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문에 앞서서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달전부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래도 안되고 뭐하신 겁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정말 세월만가고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이 허다합니다. 나라경제를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세요? 신문보세요? 대기업 삼성에서도 30%감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항간에는 앉아서 싸인만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지금 정신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늘 식사시간도 넘기면서 하는 이유는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입니다. 내돈이 나간다면 이렇게 까지 안할겁니다. 각성해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이렇게 쭉하고 업무파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최소한 3개월 정도되면 대충 부서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4개월씩이나 계시면서 업무파악을 안됐으면 우리 과장님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나름대로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소흘이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제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출근하면서 꾀를 부리지 않고 제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답변 한번 속시원하게 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업무파악을 하셨다면 그 정도까지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좀 성의있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끝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타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득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 과장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파악을 못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선은규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내용이 진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중식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답변을 포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호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선은규위원으로부터 중식을 위한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자료로 추후 감사를 학 오늘 사회복지과 질문은 종결하고 다른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종복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감사는 종결하고 다른 분야의 질문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은평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어린이집 조사 결과 조치사항,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2년동안 계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연몇회 감사를 나가십니까?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언제 언제 나갑니까?

그러면 시에서 조사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느어느 것을 조사했습니까?

각 13개 구립어린이 집에 대해서 일반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각 점검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점검결과를 서류 가져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 원장 최정희씨가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유서에 네플리 웨어 대표이사로서 ’9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선약된 지방출장 관계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언제 공문을 보냈습니까?

저희는 시민보건위원회의회 차원에서 보낸 공문만 나중에 통보받았고 최정희 원장에게 연락한 바도 없고 저희가 굳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오해를 산다고 느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최정희 원장에 대해서는 일절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평어린이집의 조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민원내용에 급식비, 인건비, 보육료, 잡부금, 시설장 교체요구 기타 나왔는데요. 총 환수금액은 2,011만원 정도 되네요. 환수조치 했습니까?

100%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막바로 환수조치한 것입니까?

금액이 많은 관계로 저희는 최정희 개인에게 환수조치를 명하지 않고 법인에게 환수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공문발송한지 열흘 경과후에 전액이 다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비리조사를 해달라고 어린이집 자모들이 김경 외 4인이 민원을 서울시에 접수했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 접수해서 우리 구청에 내려와 언제쯤 시행한 겁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외 4인이 서울특별시에 ’97년 7월 18일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8일날 서울시에서 저희 가정복지과로 집단민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바로 은평구로 이첩해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그 서류가 저희 가정복지과로 와서 청장님께 결재를 득하면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만약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게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건의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사항에 “감사실에서 조사토록 할 것” 이라고 결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97년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저희 가정복지과로 회신하였고 저희는 그 회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의 보고사항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감사할 적에 제대로 파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샐틈 없이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이시고 보육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시민보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업무에 10배 20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몇군데 있지요?

일반, 구립, 그 다음에 놀이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13개소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약 110개에서 120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 즉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60개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은평구 어린이집을 모델로 해서 조사같은 것 아니면 감사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가 끝나면 내년 2월달에 전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과 아울러 학부모로 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우리가 지적하지 못한 건의사항이나 필요사항을 학부모로 부터 직접건의토록 해서 그 어린이집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저희가 지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문헌을 작성해 놓고 [프리센서스]지금 사저조사를 실시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유사한 게 방송국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정말 가슴아프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에서 가장 잘 운영되어야만 되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불미스러운 행위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를 사랑하시고 구민을 위하는 이종복위원님의 열정과 관심 저희 집행부도 가슴으로 느낍니다. 깊은 상심과 분노로 인해서 급기야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시는 마음 저희 십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업무에 정말 물샐틈 없이 지도감독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중한 사과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성수위원장님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이종복위원님과 시민보건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을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전 과장님 우리 김은혜과장은 약 2년반 동안 과거에 노인업무가 있었던 가정복지과 업무를 서울시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잘 이끌어 왔고 과연 여성도 저렇게 일을 잘 할 있구나 할 정도로 좋은 평판을 받는 우리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또 민원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을 때 제가 막 부임해서 특히 업무미숙으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머리숙여 용서를 빌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인생을 먼저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님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미지 않습니다. 또 제 옆에 우리 담당 계장인 이국환계장이 있지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알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 몇 안되는 일꾼계장님 중에 하나 일겁니다.

거 좀 답변좀 똑바로 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야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 좀 제재해요. 위원장님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마음에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간략하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처벌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될 것 아니냐! 안하면 안한다 모르면 모른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입장에서 누구를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라면 과장께서 그 마음만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서두에서도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 생략을 해도 과장에 대한 인사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하시고 그러니까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은평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했는데 지금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안이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관계공무원이 그동안에는 민원인이나 진정이나 들어와가지고 파악을 하고 미리 파악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또 이런 잘못이 되게끔 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됐지 말이 많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징계요구건은 감사실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에서 분명히 직원이 심히 성실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적발하지 못하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과정중에 충분히 상급자로부터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감사실에서 징계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도의적인 것이나 또 저희가 업무에 만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다시한번 용서를 빌고 그 책임은 마음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십시오.

감사과에서 징계요구가 없으니까 징계를 안한다 안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 또 주민이 뽑아준 의회기관, 우리가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할 것이지요? 어떻게 할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못하겠으면 물러나요. 국장님이 와서 하게, 답변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하셨던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바꾸어야 되겠구만요.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못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징계를 줘야 돼. 그리고 왜 이걸 형사고발 안하느냐 이말이야. 관청에다가 이것은 당연히 횡령이야 형사고발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럼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왜 안했느냐, 이말이야 담당 누구요? 왜 기안해서 고발 안했어 이것 대봐요. 이거 형사사건이 아닙니까? 답변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초에 자모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는 일단 형사책임을 지우기 이전에 원을 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육서비스는 이뤄져야 되고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반발사태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2차적이고, 일단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보육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학부모들이 은평 서부경찰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 담당직원과 계장을 직접 경찰서에 불러다가 진술서도 받고 수사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구태여 이미 학부모들이 고발까지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또다시 고발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이미 저희 담당계장이 서부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감사실로 상황의 동향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일단 잘잘못을 형사와 민사에서 변제하는 것은 변제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이 우리 신현국위원님 답변에 청장에게 방침을 받아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과에 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입니다, 방침받은 게.

제가 서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침받은 서류를 제가 카피했습니다.

이것은 7월 18일이고. 여기에 보면 감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에 원생 1인당 1,745원이 급·간식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1,000원에도 못미치는 부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여 시설장이 급·간식비를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급·간식비의 ’97년 1~6 중 지출액은 총 1,827만 8,600원으로서 월평균 304만 6,400원이 지출되었으나 원생들의 주·부식비 관련 회계서류 중 영수증내역을 확인한 바 영수증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물품구매는 시설장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무원은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 물품구입 품목과 금액에 대해서 임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해서 증거를 제출했어요. 평균지출금액이 1,827만 8,600원, 6월 24일, 80명에 1,587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않은 종사자(보육교사 2명, 취사부 1명)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보육교사 유성순, 손연정과 취사원 이영자로서 보육교사 유성순(성복구 석관동 340-24거주)은 인사기록카드와 봉급명세표에는 ’96년 10월 1일~’97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평화은행 은평서지점에 무통장입금 처리되었으나 실제 근무일수는 ’96년 10월 1개월뿐이었으며 그후 4개월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본인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액 총 365만 5,000원.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 질문서를 발송한 결과 인사기록카드 및 봉급명세표와 같이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도 수령한 것으로 상이한 회신을 보내왔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장과 개인적인 유대관계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시설장, 보육교사 유성순, 사무원을 대상으로 재조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재조사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안해봤습니까?

이 사항을 저희 담당이 확인했을 때는 서류상으로 발송한 것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손연정(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87-1거주)은 ’95년 2월 9일부터 ’96년 10월 31일가지 2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는 ’95년 2월 9일부터 ’96년 2월말까지 13개월만 근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취사부 이영자(신사동 237-287 거주)는 ’94년 9월 1일부터 ’95년 8월 30일까지 12개월 근무하였으며 봉급도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사부 이영자와 면담한 바에 의하면 실제 근무는 ’94년 9월 1일부터 ’94년 11월까지 3개월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91만 8,870원을 환수했지요?

예.

원아수를 구청에 신고치않고 별도로 8~9명에게 원비를 수납받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생수는 매월 수시로 변동이 있으나 ’97년 7월 1일 현재 은평어린이집 현원은 73명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 원아수는 조사일 현재 80명으로 7명의 원아를 명부에 등록치않고 원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음. 15만 1,000원씩 2세 1명, 10만 4,000원 3세이상 6명, 그래서 월 77만 5,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맞지요?

맞습니다.

7명의 원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차량렌트비 부족액을 충당한다는 명분이나 별도로 차량유지를 위해서 원생 36명으로부터 매월 1만 2,000원씩의 차량이용비 43만 2,000원을 받고 있으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렌트비 월 70원의 부족액 26만 8,000원(700,000원-432,000원)을 제외한 잔액 50만 7,000원은 시설장이 개인적으로 관리, 차액 총 253만 5,000원을 말하자면 횡령했다는 것인데 환수했지요, 이것은?

예. 감사실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삼성출판사에서 교재를 구입하고 교재교구비 금액 중 일부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장부는 시설장이 별도관리하여 정확한 지출내역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모회비에 대해서는 학기초인 ’97년 3월부터 시설장이 자모회를 구성토록 하여 학부형들로부터 매월 3,000원씩의 자모회비를 징수하였으나 회비관리는 각반별로 총무학부형이 관리하고 있으며 4개반 회비는 스승의 날이나 현장견학, 소풍 등의 행사잡비나 보육교사들이 선물구입 대금으로 사용키 위해 관리해왔음 맞지요?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로 통보를 받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 총무학부형을 면담(이민재 증산동 208-15호 외2명) 한바 자모회비에 대한 시설장의 유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매월 지연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여기에서 ’97년도 6월분 급여의 지연지급자는 최정희로 7월 8일 입금되어 ’97년 1월분 지연지급자 유성순 “실제 근무치 않음”과 시설장 최정희를 제외하면 지연지급한 사실이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말하자면 조치를 했는데 위탁운영업체를 해지를 하고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서 자모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관청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자모들이 서부서에 진정을 냈다해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면 됩니까?

위원님이 책임회피로 아시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 보육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에게는 저희가 말로 들릴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바도 있고 또 한가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느라고 고된 시련을 겪은 바도 있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감독관청에서 고발을 해야되고 관리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고발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안했느냐,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무라시리라 당연히 예측되지만 이미 경찰서에서 내사를 하고 저희 담당직원을 불러들이고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저희가 고발을 한다는 것이 물론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고발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설자에 대한 형사고발 사법 기관에 정시 고발조치를 요구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때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발을 했을 때는 그 수사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처벌을 받고 안받고는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런 행형사실을 적나라하게 적용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거에요. 행정기관에 그랬을 때 과장 소신을 이야기 하라 벌을 받고 안받고는 조사받고 할 얘기고.

과장의 소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내려보내면 최정희 시설장에 대해서 형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요구했을 때 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고발 사항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다 졌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또다시 재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무엇이 불합리하고 뭐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차피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게될 것입니다. 다음에 징계요구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요청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하 간부님께서 판단해주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기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법인 사랑의 세계에서 위촉한 원장이 공금 횡령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위촉된 원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운영체한테 있다고 생가합니까?

1차적인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고 법인도 일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뭐고 2차적인 책임은 뭡니까?

직접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제가 구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은 사랑의 세계 법인에 무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되어 있으면 그분 자체가 사랑의 세계 법인인데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인이 1차적인 사람한테 있다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그 얘기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사랑의 세계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유아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부분 이사가 유아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유명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인척관계라든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육업무를 종사하신 분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은평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법인자체 차원에서 최정희씨를 이사회에서 축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나름대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고 또 법인에서도 충분한 법인 자체 차원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 법인이 다 물론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회복지 법인이 멍들지 않았았구나 하는 느낌이들었고,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등기본등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등기부등본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구두상으로는 최정희씨를 이사회에서 축출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요. 결과를 놓고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여기서 선서하셨죠? 숨김없이 보탬의 말을 할때는 법의 처벌을 받는 다는 얘기가 나왔을텐데. 똑바로 얘기하세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해촉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얘기를 하셔야지, 말로만 듣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까!

그 당시에는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분명히 여기에 얘기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대책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청의 견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썼네. 대책. 위탁운영 해약통보 및 새로운 위탁운영체 선정 공포, 비영리법인 교체, 사랑의 세계에 해약통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예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서를 했고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는 정확히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체는 어디입니까?

사랑의 세계입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세계가 해촉이 됐습니까?

지금 은평어린이집은 운가자비원이라는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운영체가 어디라고 했죠?

사랑의 세계에서 당시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은평어린이집, 역촌어린이집, 응암어린이집 세군데를 위탁운영하고 있었고…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위탁운영체가 사랑의 세계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해촉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촌과 응암은 왜 해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공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례를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전례를 찾아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당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의 시설장에 한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고 전체 위탁운영체가 해약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공금횡령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는 공금횡령에 대한 것도 이 사실보다 더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운영체 해약통보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랑의 세계는 은평구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 분명히 대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한사람에게 개정지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중에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그 당시 3일간을 근무했을 때는 일당으로 쳐서 하느냐, 아니면 3일간 근무한 것도 자연적인 회사의 퇴직으로 인해서 1개월치 급료를 지불해야 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규정을 찾아봤더니 사업지침에 도중에 그만뒀을 때는 일별로 계산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본사업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동에 대한 수업료 입금에 대한 것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번어린이집 서류철을 다 받아다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사무감사를 하시면 그 서류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각 원장들이 급료를 받고 있으면서 80% 이상이 어린이집에서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서 어린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들을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복지법인이나 그밖에 비영리 단체에서 의무가 있는 제2세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나 정교사 내지 보조교사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직접 책임있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더 나은 발전적인 미래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외부로 개인적인 일이있다, 바깥으로 일부러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방과 후라든가 공부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 놓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심층적으로 알아주시고 꼭 신경을 쓰셔서 좋은 유아교육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이렇게 사고난 어린이집 갖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동청사 붕괴위험이 있어서 어린이집이 옮겼거든요. 지금 보면 불광3동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불광2동으로 옮겨 가는데 옮긴 것 까지는 좋지만 불광2동의 거주지를 통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동차 도로를 건너서 어린이집까지 가는데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광2동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관계 문제, 만약 옮긴다면 언제쯤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8월말 마지막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중이었는데 담당계장과 직원이 급히 연락이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다고 해서 보육보다는 생명위협이 문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개나리어린이집으로 임시대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확인한 즉시 그날 그 시간부터 차량으로 해서 개나리 어린이집으로 대피를 시켰고 교사와 저희 직원들이 짐을 옮긴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원장과 저희 직원 또 저도 직접 어린이집 이전장소를 물색을 약 한달동안 했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의원이신 우리 신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달후에 옮겨 졌는데 그 옮기는 장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원장이 또 교사들이 원하는 장소로 옮겨주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장소를 원장이 저희에게 말해주었을 때 건물주하고 협의는 저희가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계약을 약속을 했다가 몇 번 파기됐었는데 삼고초려에 의해서 여러번 찾아가서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건물의 행운을 위해서라도 좋은일을 하십시오 해서 결국은 설득을 하고 현 불광3동에 빛이 잘 드는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계약이 1년인데 현재 다시 2동으로 옮기는 것은 계약기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원장이나 교사들도 현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원장이나 교사, 학부모들이 도저히 여기는 못쓰겠다 옮겨달라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보다 좋은 장소로 옮길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원장이나 교사님들은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로 차가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오백 m 떨어진 사람들은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신호 건너가고 요즘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한 시간당 차가 움직이는 그 도로가 엄청나요. 왕복 4차선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기간이 만료가 되면 불광2동으로 그래서 좀 넓게 편안하게 어린이가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 쪽이 교통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 그리고 퇴원하는 시간에 그 신호등앞에서 교사나 원장이 안전지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되면 불광2동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힘좀 써 주시고요, 신호등이 두달전에 설치를 해서 그 나마 다행이 어린이나 학부모가 건너다니기가 낫습니다마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이종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인허가 할 때에 지방세법 제40조를 적용했고 지방세를 체납한자 에게 인허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외람되지만 지방세법 제40조를 여러 위원님과 또 공무원들이 아시게끔 제가 대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세법 제40조 관허 사업을 제한 제1항…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적용해서 지방세법에 대해서 인허가를 말하자면 체납자에게도 인허가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나 부서에서 납세 의무 태만자의 인허가권을 제한 할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소관 인허가를 해주는 부서에ㅓ 인허가 취소 내지 인허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거부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그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다 안되어 있다 하는 유무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실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필요한 것인데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인허가 하기 위해서 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일일이 보고한다는 게 물론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줄은 압니다마는 사실상 체크한다는 게 리스트를 간략히 요약해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 세무관리과에서 각 부서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허가를 당연히 세수증대 차원에서 거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인허가가 정당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조회 하는 그 워드 그 워드가 과에는 없습니까? 전부터 워드로 하는데 조회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다있는데 가정복지과에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보안 차원에서 각 파트별로 열람 그리고 기재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세무정보를 열람한다거나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 조회 가능한 것을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위증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야 지금! 답변하세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은 무슨 답변이야 지금!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인허가시 지방세 체납여부확인 협조의뢰에 관한 사업제안 요구, 청장, ’96년도 지방세 체납프로그램 조회가능, 해가지고 수신처 시민봉사실,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8월 14일까지 세무관리과에서 받아가라 해놨어요. 이 과장 형편없구만, 이거.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구했습니다.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는 세무관리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정도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허가시에 충분히 본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뭣을 이해해요? 증거가 있어요. 청장이 회람돌린 것도 이해하란 말이요?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에서 찾아가라 했습니다. 과에서 가져가 있어. 모르면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해야지. 버릇이 형편없구만, 나이 젊은 사람이. 우리 위원들이 허깨비로 앉아 있는지 알아요, 지금?

주무과장은 바른대로 대답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지않은 상태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저걸 받았으면 받았다고 대답을 하시고…

이번 과장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전임때 한 것이니까, ’96년도에 한 것이니까 업무파악을 못했다면 못했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아직 자료 미비 관계로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지방세 체납자를 줄이고 지방세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여부화인 협조의뢰, 이런 방침까지 구청장에게 받아가지고 각 과에 배부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갈현동 9-25소재 종교부설을 하면 영유아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영유아시설 설치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시설되었다 하면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시설기준에 맞고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시설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1회 연장해서 그 다음에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돈을 환수하고 법에 맞으면 인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할 때는 인허가를 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 이 돈이 지출될 때 이러한 체납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업무를 정확히 다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도 마지막으로 인가가 난 사항을 제가 체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서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허가가 중요합니다. 보조금을 5,000만원까지 세금이 밀려있는 재단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수되는 겁니까, 나중에? 안되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환수할 수 있습니다.

몇 년후에 환수합니까?

환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즉각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0년까지입니다.

그러데 적절히 대처해 나가면 환수할 의무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보조금에 대한 계획을 할 때, 보조금을 주려는 계획서 작성한 최초의 담당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최초의 책임자도 책임이 있지만 마지막인가 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과장이 동문서답하고 있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했고, 이것은보조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조금 지급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열을 받게 만듭니까? 젊잖은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96년도에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화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방침까지 세워서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관계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불과 97년초에 이것을 망각하고 자그마치 세액체납이 8,444만 2,500원 체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체납을 하고 있는 재단에다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게된 담당자는 만약 이것을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잘은 모르구요. 아마 모르고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잇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구요 모르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숙지를 잘못하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기안담당자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전결을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은 몰랐다 하더라도 계장까지도 몰랐을까요? 이부분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추측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종복위원님 잠깐 양해를 하신다면 정회를 해놓고 자료를…

그 내용을 왜 몰랐는냐 그 당시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계장은 체납관계에 대한 업무는 이미 체납액이 되어 있어도 인허가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이런 것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파악을 못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 여기에 보면 수신처가 가정복지과장이라고 해가지고 불과 몇 개월전에 이러한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지방세법에 대해서 인허가를 지방세를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외한다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하면 영유아 시설서리 보조금이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즉 어린이 집 이라는 보조금이 지출되면 즉 인가를 받아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 계획서를 세울 때 지출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확인을 다 하지 못한 관계직원은 책임을 면치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지금 이종복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마는 지금 오늘에 대한 수검 대상자가 개별심사이면서도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오전 중에 사회복지과장 또 오후에 가정복지과장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질의 응답 수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오늘에 대한 일정상태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침과 지침이 각 과에 하달되어 가지고 8월 14일까지 지방세 체납관계가 프로그램을 세무관리과에서 부여받아가거라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하나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를 체납에 대한 것을 업무숙지를 잘못했으면 알면서 말하자면 이 방침이나 지침을 거역한 겁니다. 담당공무원을 그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및 직속 상관은 자유로울 수 없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모처럼 한번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 되요. 무조건 과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과장이 한일도 아닌데 과장이 책임을 질 것은 지되 남의 일까지는 책임을 지지말라는 겁니다. 아직도 보니까 공무원 생활 오래해가지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잘하시는데 자기일만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묻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조직의 장 자격을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에요.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또 할꺼에요.

첫째로 전산정보담당관실로 연락해서 각 인허가 사무를 처리할 때 담당명과…

이것 보세요, 과장. 본위원이 시민봉사실 가서 두둘기면 다 나와. 지금 내려가 봐요. 무슨 과야, 딱 비치해 놨어, 아무나 두둘기고 확인하게끔. 그 과에서도 되어 있어, 연결이 되어 있어. 어떻게, 큰일이구만. 이분 과에 둬서 안되겠구만. 이렇게 파악을 못한 분이 엄청난 가정복지과장으로 앉아 있어요. 큰일 나겠구만. 여기 청장좀 오라고 해요. 도대체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할꺼에요. 다시한번 말해봐요.

업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소신있게 대답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그게 소신있는 대답이에요. 정회좀 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정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로는 직원들이 공람된 서류를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었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열도 서로 안나요. 어떻게 책임도 못지을 것을 무조건 책임진다,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 매일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하고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못했으니까.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오늘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알았으니까 차후 이런 관계는 직원에게 상세히 알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혼쭐을 내겠습니다, 말이라도 시원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무슨 떠나느니, 내가 직원들하고 원수진 일 있어요. 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해야 국장이나 청장님, 선의의 다른 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이는 관계공무원들 피해를 안준단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저도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자료를 연구 검토해서 나왔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미약하지만 말미에 답변한 내용이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는 다짐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끝으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또 여기에 시민국장님도 와 계시고 또 다른 산하의 과장님도 계시는데 본위원이 장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행정이 되는 것은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말이에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라고 서로가 이야기 했을 때는 다시금 웃는 얼굴로 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감추려고, 위원이 다 조사과정에서 알고 몇 개월을 두고 해놓은 과정을 일반 주민들 대하듯이 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 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앞으로 이 세금이 체납된 이러한 재단의 그동안 담당자가 기안을 하게되고 또 기안을 해서 이 보조금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왜 이러한 구의 방침, 청장님의 방침이나 감사원에서 내려온 방침이 체납자에게 이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제재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체조사해서 서면으로 과장님이 감사 끝나기 전 이 관계에 대해서 소신껏 해서 오면 우리 위원들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앞으로 재발장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체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기태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좋은 복지구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전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복지 분야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제반적인 사항, 또 여성복지 또 모자가정 부녀교실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든가 공부방, 아동복지시설 관계, 법인 등등 많은 복지관계를 다루고 있는 과장님한테 더욱더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전에 일을 하셨던 전산통계과에서도 참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 와서도 잘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재정자립도도 낮을뿐더러 여러 가지 재정돠 아주 열악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셔가지고 잘 하시는데 더욱 잘해 주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들으신 바대로 이기태위원님께서 서로 공히 협조하고 은평구를 위해서 봉사하시자는 정말 좋은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응답을 종결하고 개별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