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9,116만7,000원으로써 이 중 92.5%에 해당하는 15억6,432만2,000원을 집행하고, 7.5%에 해당하는 1억2,684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1억2,396만7,000원 중 10억3,884만5,000원을 집행하고, 8,512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5억6,720만원 중 5억2,547만6,000원을 집행하고, 4,172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회계년도 총불용액은 1억2,684만5,000원으로써 불용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된 불용액이 25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1,11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171만3,400원, 예산집행잔액이 8,9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변경 취소 불용액 250만원은 통신장비(허브)구입비로써 이 장비는 인터넷 IP주소를 분배하는 장비로써 3층 총무보사위원회실과 재무건설위원회실에 설치하고자 199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여분이 없어 자체구입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에 구청에서 구입한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한 관계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은 1,110만원으로써 이 중 150만원은 의회비 중 국내여비가 불용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에서 96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액은 2,171만3,000원으로 지침상의 절감률과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 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 8,992만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과 지급인원 감소로 2,043만5,000원, 여비 목 중 직원 의회업무추진여비에서 510만6,000원,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지급인원 감소로 525만2,000원,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에서 337만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92만3,000원과 의회비 중 해외여비 집행잔액 441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에서 1,627만8,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935만3,000원 중 직원조정수당으로 774만9,000원을 사용하고 160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은 의원해외비교시찰 시 예산부족분 350만원을 같은 목인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 1억2,684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은 16억9,116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6,432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2,684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 수준으로 '9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그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2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110만원, 예산절감이 2,171만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992만8,00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의원해외비교시찰여비 35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비비 지출내용은 직원봉급조정수당으로 77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603만9,000원이었으나 2000년도 말 현재액은 390만원이 증가된 2,993만9,000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 불용액이 발생된 항목을 보면, 경상적경비의 의무적인 예산절감액, 직원의 인건비·복리후생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회의수당의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의원상해부담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송남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질의 및 자료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앙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해외공무여행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해외여비 세목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50만원을 이번에 해외시찰 가서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겁니까, 이게?

예, 작년도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별개사항이겠지만 올해 해외시찰 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줄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명 수에 맞춰서 예산을 가정했는데 한두 명 의원님이 안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변경되고 바뀐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요, 예, 그렇게하세요. 그리고 앞서 정홍식 위원님도 좋은 질의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6년간 의회를 해보니까 다른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흡연실, 금연실 그거 안 됩니까?

흡연실과 금연실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장소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면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이 저희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그게 환수가 된다면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료실 가 봐도 그래요, 자료실 가 봐도 우리 의회에 자료실 창고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신문 자료니 뭐니 해 가지고 서고 위에다가 잔뜩 쌓아놨거든요. 내가 보기에 가구도 중량에 의해서 오래 지탱 못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거 겪으면서도 왜 그걸 반환 못 받습니까? 아까 정홍식 위원 말씀대로 협의해 가지고요, 의회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는 돌려달라고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료실 문제는...

자료실 문제 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의회 사무실 원상복귀 해달라고 한번 협의해 보셨냐고요.

그 사항은 우리가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뭘 더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 있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 거지, 없는 걸 억지로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차제에 담당주사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에 더군다나 에어컨을 켜놓고 상임위실에서 동료의원들이 흡연을 하시는데 참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입장이 난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만간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의정담당주사님이 실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선처될 수 있도록, 자료실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신문 같은 거 가구 위에다 잔뜩 쌓아놓고 말이지요. 어떤 때 가 보면 넘어질까 봐 혐오감을 느껴요, 넘어질까 봐, 가구가 막 눌리고.

다시 한 번 구청에다 전산실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2000년도 국내여비가 전혀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의원 개별적으로 세미나에 참석 한다든지 교육에 참석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외부에서 있었을 때에 지급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국내여비가 올해 얼마 예산편성 돼 있지요?

바로바로 좀 자료를 제공해 드려요.

금년도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집행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해외여비 목록에서 35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했는데 불용액이 440만원 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440만원 돼 있는데 굳이 전용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나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기완 의사담당주사의 답변을 드리도록 - 양해를 해주신다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의사담당주사한테 답변 듣는 게 더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양해하는 거지 왜 위원장님이 양해 하십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김태동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미리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이 사항을 집행할 당시에 안 계셔 가지고 이 내용을,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집행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비를 국내여비에서 350만원 전용한 사유는 작년도에 해외비교시찰 희망 의원님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결과 예산에 편성된 인원보다 한 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를 다시 조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한 분을 더 추가해 가지고 가는 예산으로 350만원을 같은 비목인 여비 목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해외여비에는 저희가 매년 7월달 중국 대흥현 수박제라든지 그런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두 분씩 갔던 예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거기에 갈 때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500만원 정도 별도로 해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 예산 말고 따로 있었는데 그 예산을 미리 쓰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내부적으로요- 그 예산을 썼을 경우에 만약 7월달에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예산을 또 전용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예산은 손을 대지 말고 같은 비목에 있는 여비를 전용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그 금액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작년 3월달인가 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전용해서 해외여비를 사용하고 중국에 가는 그 해외여비는 놔두었는데 작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쓰고 또 그 비목에 있는 돈은 불용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서도 전용한 부분을 상당히 지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같은 목에서 전용해서 써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전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불가피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용액이 440만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할 필요성이 꼭 있었느냐, 전용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사용하실 때 전용하시는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금 부분도 의사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4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배상금 4만8,000원은 증인, 참고인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만8,000원이라면 몇 명, 한 사람 출석하면 얼마를 지출합니까?

1인당 1일 출석했을 때 1만6,000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명만 출석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게 3명 지급됐습니다.

2000년도 감사 때 출석한 거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한 겁니다.

특위 때는 출석하면 지출 안 합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증인,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위 활동할 때도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면 수당 지급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와주십시오. 방금 전에도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정담당이 주로 해야 될 주 업무가 어떤 부분입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의정담당이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특위활동하면서도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게끔 써포트 해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비한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러한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의정담당주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하는 사항을 전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아무튼 의회사무국에서 특위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서로 각 담당주사들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주 업무를 파악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해서 그 직무에 충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발휘를 좀 해주시고,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좀더 정말 다른 집행부보다도 모범되는 그런 부서로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잘 해나가실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고요. 국내여비가 2000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하나도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국내회의나 기타 세미나나 또 어디 방문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국내여비 지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데서 열리는 회의나 또는 시찰이나 그런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신청서라든가, 그러니까 참가 확인서라든가 이런 게 와야지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추천이라든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야 국내여비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개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러한 증빙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속에서는 자료수집차 지방의회에 개별적으로 가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세미나나, 이런 시찰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2000년도 결산 때 나온 불용과 관련된 얘기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얘기들이 내년도 결산 때는 나오지 않도록 집행과 지원에 또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