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안건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오늘부터 실시되는 회의에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오늘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실 백승천 박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설립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방금 소개해 드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백승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대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백승천 박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설명하신 것은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고, 책자를 보시면 81쪽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후방연쇄효과는 얼마나, 전방연쇄효과는 얼마다, 고용유발효과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책자 앞에서 쭉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이것을 산출해 내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후방연쇄효과가 계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사천은 이만큼 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신 것 아닙니까?

박사님, 잠깐만요.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원을 출자하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 5억원이 궤손되고 끝나는데 우리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같은 주주 형태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발생할 때 보증서가 우리시가 들어가느냐, 보증서가 들어가면 보증은 출자와 별개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 주십시오. 자본금이 20억원이니까 시행을 하다가 몇 천억원 차입이 될 때 이쪽에서 자기들이 보증을 서서 차입을 하느냐, 보증서에 우리시도 지분만큼 보증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실제로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속에 일정 정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보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언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인구 불균형 부분을 상당히 해소한다고 했는데 유치지역인 곤양하고 서포지역에 인구에 얼마정도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

질의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유발효과는 6만명이 아니라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됐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보상비 관계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하고 어업보상비를 합해서 2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토지는 몇 평 정도 들어가고, 어업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30억원 정도로 추산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하고 국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박사님께는 ……. 물론 용역보고라는 것이 예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궁금한 흐름만 보면 되는데 보고사항이 출자가 맞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천 박사님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사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SPC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단조성 부분을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방도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삼천포 송포관련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교수님한테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 지역과장님께 물어 봅니다. 연구원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도 계시네요, 또 공유수면관리법은 해양수산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등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놔 놓고 볼 때 환경문제는 어떻게 용역을 주었거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금년 9월달에 광포만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이라든지 개발여건 분석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다?

환경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영향 평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를 내어서 SPC를 설립하는데 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한시적, 제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공단조성을 하는 데까지를 한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계속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협약서에 저희들은 20%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준공허가가 받고 나서 빠질 계획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 3억원을 일단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원 관계를 리딩컨퍼니인 대우로부터 받는다든지 하여 저희들은 빠지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85억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빠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다…….

그래서 협약서 계약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투자승인 안 해 가지고 이 앞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2007년4월에 그 간의 추진사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2007년6월에는 공단조성추진계획안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7년4월에 그 간의 추진사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했습니다.

6월달에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이 시의회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제가 보고는 안하고 지역개발국장께서 보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셨고, 그런 데 일체의 보고나 이런 것들은 의회든 시조정위원회에 그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한 지가 금년 1월부터 기본구상보고회를 해 가면서 의회에서는 지난 6월달에 보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이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출자 타당성 검토보고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출자가 타당한 것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좀 알고 출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절차적으로 빠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계속 찬성, 반대위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물론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겠으나 찬성, 반성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 사천시에 필요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장미빗 그림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해서 아마 이런 자리가 있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검토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자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왔네요, 이런 기본 보고가 좀 필요합니다. 시의회에서 보고 받은 것은 추진사항만 계속 보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추진사항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했던 것하고 여러 가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출자심의위원회를 2007년10월달에 개최했는데 출자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고 주민, 의회, 집행부에서도 큰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출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지요?

아닙니다. 출자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출자심의한 결과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심의회를 다 했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었지요?

열 분입니다.

그때 몇 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출자심의를 서면으로 했다고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아닌가요? 제가 팩스로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사인한 자료만 다 내어준 것은 …….

그날 참석한 사인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자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 중에 찬성하시는 위원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반대는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출자위원 중에서 반대하는 위원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이 바로 되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고, 아까 환경부분, 타당성 부분은 의회보고가 없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타당성검토라든지 기본구상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명시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시작 해서 금년9월까지 추진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많은 토론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율도 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청취가 필요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송포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 속에서도 광포면 매립과 연계에 대해서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수부나 여러 가지 건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수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는데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개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수부의 끊임없이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발언할 분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탁석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용역보고 중에서 우리가 20%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사례에서도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부분에서 400억원을 출자하는데 민간에서 많은 출자가 이루어지니까 결국 우리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25억원이라는 것을 주식회사 대우, C&우방 쪽에서 출자를 하니까 우리가 5억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을 민간인들이 출자를 하는데, 사실 그 쪽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20억원을 포기하는 부분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억원이 대단히 금액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과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고용유발 효과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인구문제도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연 6천 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잘못 보았는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6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 6천명이면 하루 20명이 근무하면 7천명 정도 됩니다.

당초 6만명 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아마 6만 명일 것입니다.

연 6만 명이라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큰 80만 평이 넘는데,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

제가 전에 한번 보았는데 6만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쪽에 한 2만명씩은 불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거든요.

SPP나 삼호조선 고용 종사원을 우리가 2천명을 보지 않습니까? 2천명이면 연 얼마입니까? 70만 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 6천명, 6만평 자료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책임연구원인 수석연구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자료가 오면 한 번 보시고, 가져 오셔야지요, 자꾸 확인한다고 됩니까!

당초 광포일반산업단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산업을 유치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포농공단지도 조선 쪽으로 가고 있고 삼호조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지조건이 광포일반산업단지가 조선산업단지가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타당성이 좋고 적정성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선소를 진사2단지에 있는 SPP와 광포산업단지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위치별로 가깝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없겠지만 효능적인 면에서 송포농공단지가 훨씬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포도 SPP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송포농공단지 추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보고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2007년7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6월에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위해서 대우조선과 SPP에 양해 각서 체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는 왔고, SPP에서도 왔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공단조성을 반대했습니다. 반대경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남양동부터 시작해서, 남양동 전체주민들이 플랜카드를 걸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설명회와는 다르다는 의견동향 보고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주민동의서를 받아 본 결과378명 중 307명이 찬성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대우하고 SPP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MOU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SPP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조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SPP에서 송포에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송포농공단지가 한 27,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추진하겠다고 와서 또다시 송포농공단지 추진을 해 가다가 최근에는 약 871,000평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또 왔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SPP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 국장께서는 SPP와 대우 측에 갔었습니다. 대우와 SPP가 SPC로 가기로 협의하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SPC가 방향을 틀어 단독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우는 어느 정도 시공부분만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전에 SPP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10월달에 시에서 SPP와 대우에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가 SPC를 하려는데 당신들이 추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SPP는 단독으로 하겠다, 대우에서는 SPC에 참여해서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SPP에다 “이것은 지난번에 계약한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느냐”고 했더니 이번에는 구두로 SPC에 참여하겠다고 하여 엊그제 제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SPP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말을 몇 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는 SPC를 해야만 참여를 하겠다는데 …….

대우는 반드시 SPC만이 아닙니다. 대우는 SPC를 가지 않더라도 SPP하고 동반자로 가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광포산업단지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뜻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같이 가야만 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송포농공단지는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안 나타난 겁니다.

송포가 안 나타난 것이 아니고, SPP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송포농공단지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전체 450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미분양율이 30% 이상 되면 농공단지를 갈 수 없습니다. 현재 공단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송포라든지 이런 것이 고시가 안되었으면 미분양으로 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분양율이 33%이기 때문에 현재 송포는 농공단지로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됩니다 오늘 SPC출자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승인안 제안이유에 우리 시가 여기에 출자한다는 것은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책임감을 조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적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론적인 것은 그때 챙겨 보더라도 이 안에 대한 총론적인 것을 갖고 정책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발언도 좋습니다마는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총무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의안자체는 출자타당성이지만 병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십시오.

이문상위원님이 질의한 출자 심의회 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면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SPC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SPC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436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8억 18억원의 개발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하므로 생산성이라든지 고용유발 효과, 사천시 재정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출자 심의할 때 보고가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정희위원님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분이 반대하셨는지 기억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정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출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하는 위원은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자심의위원회 자료를 가지러 갔지요? 가지러 간 것 맞지요?

예.

가져와서 보여주시고, 이 앞에 보고자료에 보면 광포를 ‘조선산업용지’로써 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연관되는 산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이라면……

조선산업은 조선에 연관된 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선산업도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 사업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조선소라고 보면 됩니까?

들어올 기업들이 조선업,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할 때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가 명확하면 해수부에서 매립허가를 더 잘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미리 수요에 대한 판단을 일정 정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선소인지 조선에 연관된 산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선산업으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소도 되고, 조선산업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이 지역이 조선업을 하기에 대단히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이문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광포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해서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크게 작용할 것인데 많이 우려되는 점은 예를 들면, 광포지역에 조선 업이 되었든 연관산업이 되어서 들어 왔다 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어서 그 산업에 직접 뛰어 드는 경우는 사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쪽 지역에 인프라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이 잘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고 싶어야지요, 그래야 인구유입이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주 쪽에 가서 살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다 더 열악한 안정공단의 예를 보아도 그쪽에도 많은 빌라라든지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교육이나 문화적인 인프라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특성상 3교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인구가 느는 방법이 있고, 교육, 문화를 갖추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딱 이 사업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이 효과일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고민과……. 예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에 나가면 별별 소릴 다 듣습니다. 조선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무슨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추진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일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우려는 지금도 금할 수가 없고, 얼마 전에 그 지역에 람사르 습지와 관련해서 조사가 왔습니다. 무슨 조사든지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한다고 할 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 자체를 거부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일 모레 만들지 않으면 사천시가 망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여……. 몇 달 되지 않은 계획 일정이 계속 바뀝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출자를 해야 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더 깊은 연구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기 ……

과장님!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자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출자가 시작되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 자체는 SPC설립 출자타당성 부분이니까 기본 자료를 챙겨 주시고 지금 꼭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문상위원님이나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두시는 삼천포 송포부분을 아까 저도 들어 보니까 정신이 없던데 정리를 하여 내일 회의에서는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혹시 추가 발언할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1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