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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선은규 의원 발언

제64회 제차 시민보건위원회1997-11-28

선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일차 시민보건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의 ’97년도 행정 사무감사 3일째로써 세명실업, 한도정화, 세제공영, 은평구 요식업협회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요구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보다는 위원별 개별심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한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난 다음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의를 하신 결과 참고인 중 한도정화 대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신상의 사유가 있고, 은평요식업협회 회장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대리인으로 부회장이 참석하셨고 세제공영 대표는 지방출장 중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리로 참석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오늘 참석해 주신 세명실업 남창완 대표, 세제공영 실무담당 과장, 요식업협회 부회장, 이 세분을 돌려 보내고 공무원으로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위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 의결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번복한다는 것은 의결사항의 번복에 대한 또하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자를 최소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인을 참고인석에 세우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하겠다고 대표가 나온 이상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명실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를 물어보더라도 의회의 위상도 있고 감사고유의 감사업무 문제, 의회의원들의 권한을 또한 위상을 살리는 것이고 한편 나아가서 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까지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남창완 세명실업 대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니까 해야되는 거에요. 결의사항을 바꾼다는 것은 의결사항을 다시 안건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요. 그것은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로 온 사람은 전문위원한테 법해석을 들어보자구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야지, 여기서 된다, 안된 다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책임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막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세명실업 대표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세명실업 남창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도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명실업 대표 외 세제공영, 요식업협회, 한도정화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이 대리인으로 출석하거나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자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두가지 사항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6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8 주의의무. 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특히 비장한 마음을 먹고 출석해 주신 세명실업 남창완 대표에게 감사를 실시하되 지나친 언행이나 행동을 상호 보여서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어제 진행했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선은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선은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게 된 것은 먼저 두가지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적어도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라도 알아 봐야 되고 위원장 역시도 그것을 대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게 되면 증인을 감정해서 법률에 의해서 위증시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것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선은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칭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입니다. 호칭을 정정하셔서 그렇게 주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직원은요 선서문을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와 증언에 관한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에 의거하여 알려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대표하여 세명실업대표이신 남창완 대표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고인

참고인

남창완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세명실업 대표 남창완

고성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쥐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선은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세명실업 대표 이사에 대한 신분확인을 마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됐습니까?

일동 착석

선은규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만 하면.

고성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세명실업은 은평구에서 지금 몇 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사1동하고 역촌2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간사

2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 동에 일주일에 몇 번식 청소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가로변하고 시장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체

최명체간사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주일에 몇 번식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재활용품은 청소를 하면서 지역을 다 하고 있고 아파트나 다세대 아파트 집단 주거지역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간사

그러면 세명실업 남창완 대표께서는 각 동 현장을 순회를 해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제가 82년도부터 여기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지역을 어느 지역인지 다 알고 있고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간사

지금 남창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지금 아침 6시반 까지 동네를 아침에 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인께서 말씀하시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오지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대표가 실지로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지금 비가 온다든지 우천시에는 비가 오면 거기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또는 시멘트도 아니기 때문에 맨흙입니다. 그래서 도저로 밀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 많이 와도 매립을 반입을 금지시켜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일을 잘 지키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항의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다음날 이라도 최대한 하려고 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더라고요 쓰레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쳐가시고 나면 다음서부터 회사에서 쓰레기 치고 나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요. 왜냐 하면 쓰레기를 잔뜩 모아 놓았다가 그분들이 그것만 집어 던지고 간다 말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남창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제간사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십시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은평구청의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몇천원씩 받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세명실업은 노골적으로 몇만원씩 얘기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봉투를 사가지고 쓰고 낼 것 다 내고 하는데 금품요구 해서 주지 않으면 늦게 쳐가고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요금을 수불을 하는 것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어디를 수불했다는 것을 만약에 수불했다고 한다는데 저는 그것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쓰게 되면 그 외의 것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받는 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는 받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제간사

증인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증인회사에 가면 한상무라고 있지요? 그분한테 가서 최명제위원 얘기하더라고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알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나서 증인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남창완 가내 수공업 청소를 하는 업무 중에서 청소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하고 재활용을 치우는 업무하고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가 있고 봉지를 안쓰는 곳은 동이나 구에 연락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수거하는데 봉지가격을 받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제간사

하여튼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먼저 세명실업 남창완 대표에게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오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므로 인하여 더욱 청소 업무에 대한 욕구가 주민으로부터 팽배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세명실업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청소수거 차량이 첫째 차고지가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차고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저희 세명실업은 지금 차고지를 은평구내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284번지 500평을 지금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언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3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자리는 도시계획법상 차고지로해서 적합한 지역입니까? 허가가 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도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목은 전답입니다.

이종복위원

전답이라도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상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하면 그 대지소유를 지금 세명실업 소유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임대입니다.

이종복위원

임대차 사용계약서가 있으면 도시계획법상 맞으면 차고지로 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맞지 않으면 임대주는 임대차농지 주인도 법적으로 걸리고 또한 우리 세명실업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차고지 증명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최명제 간사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날씨가 궂고 또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매일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서 5일 또는 6일간이라도 했는데 그때는 우천시 부득이한 사정이다 이렇게 참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중간하치장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조건에 우리 은평구 허가 조건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만약 검단매립지로 갈수 없는 때가 있을 때 하치해서 나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줄알고 있는데 중간하치 시설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남창완 중간하치 시설은 지금 현재 신사동 하천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옮길려고 애를 써가지고 수색에 옮겼는데 수색에서도 도시계획법상 거기 적환장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벌금까지 내면서 지금 무단으로 거기에다가 적환장을 만들고 해서 인가가 없는데도 적환장을 만드는 애로점이 있어서 쫓겨나 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전에는 난지도로 매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적환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김포로 이동하면서 중간적환장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옮겨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은 첫째 이런 주민의 편의를 우리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구에서 해야할 청소업무를 대행해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세명실업입니다. 그러면 대행을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으면 돈을 투자하기 싫어서 중간집하장을 마련 안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기본적인 첫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소업무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하치장은 필수조건이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법상 되지 않는 하천부지를 임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새겨듣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중간하치장을 구입을 해서 정말 오염 물질이나 또 악취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적환을 해가지고 김포에 가야 되는데 적환장이 지금 현재 실정으로 꼭 필요한 필수요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적환장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옮길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완공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최대한 단시일내에 옮겼으면 하는 바램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론 중간하치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하치장을 어디 땅이 구입된다 하더라도 주위에 민원에 부닥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또 우리 청소업무를 대행을 해서 하는 말하자면 그런 회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회사가 갖추어야 될 조건부터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모든 사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현재 우리 참고인께서 대표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를 대행해서 현재 실정에 모든 인건비와 제반사항을 봤을 때 지금 수익성이 맞습니까, 적자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제가 그것을 제 입으로 말하기보다도 은평구 청소예산을 보시면 봉투판매대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현재 지출되는 비용이 4배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받아서 청소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원을 가지고는 안된다, 또 차가 조금이라도 비싼차, 좋은차는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점점 어려운 상태가 다가오는 것이 종량제 봉투가 은평구가 서대문하고 서울시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데가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전체예산을 따져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봉투가격 한가지만 보고 있는 실정이 라서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의 희망사항이라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봉투가격이라면 어떤식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봉투가격을 인상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세명실업 남창완 참고인께서는 본인 입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할 말은 다 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애로사항만 말씀하시고, 지금 봉투가격도 서울시 서대문, 은평, 노원, 송파, 이런 데에 견주어서 우리가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봉투를 받아서 해보니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더 예산이 되면 우리 주미늬 이러이러한 민원소지만은 없앨 수 있다, 속시원하게 답변을 한 번 하더라도, 본위원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속시원하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그동안 일선에서 청소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물론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우리 51만 은평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겠는데요. 일단은 3D업종이라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한가지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그때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저를 비롯한 사원들이 열심히 금품수수라든지 날짜지연 수거라든지 대형폐기물 수거, 팁문제, 그런 것 없이 민원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다면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소각장이 지어져야 할 것 같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매립장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심하게 카드를 뺏고 반입을 금지시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줄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복위원

바램치고는 아주 소박한 바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소각장시설 설치 부지선정을 물색하고 있고, 소각장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로사항이라면 3D업종이라 해서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을 구하기 힘든 것은 3D업종이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민원소지, 말하자면 제때 청소를 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 또 조금 전에 최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고비 명목의 관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이 들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간 하치장, 또는 3D를 기피하는 인력의 확보, 세 번째 급선무가 소각장 시설을 빨리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각함으로 인해서 검단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거부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주민의 민원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좋은 안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청소업무가 상당히 향상되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게끔 우리 위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세명실업의 남창완 참고인께서도 더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기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증인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제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1주일에 2회 수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예.

선은규위원

그런데 1주일에 2회 수거가 계절에 상관없이 2회 합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일요일은 지금 매립장에 안들어가고 있거든요. 월요일에 수거하는게 있고 화요일에 수거하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에 수거하는 데는 목요일에 수거하고,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수거가 지연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몇 번 수거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계절 똑같이 주 2회를 원칙으로 수거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나 가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음식쓰레기가 배출된 것은 시간이 지연되면 많은 악취가 나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으로도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실업에서 대행업체로써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규격봉투 값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투를 많이 팔아서 소화를 시켜야만 결론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3일에 한 번쳐갈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4일도 지연될 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2회씩 계속 운영하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세 번을 수거하게 되면 인력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하절기에 주3회씩 수거를 했을 경우 예산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 먼저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수거하는 지역이 가로변이라든가 또는 시장같은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매일 수거하고 있고, 또 음식이 많이 안나오는 상가나 병원 같은데는 이틀 하는데도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최대한 3일 수거를 이틀 수거로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100%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규격봉투 값 가지고는 어렵지 않는가 제질문은?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은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지금 월·화, 목·금 이렇게 주2회 수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주부들에게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잘 준수하고 그때그때 쓰레기를 잘내놓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목.화,금 이 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에 쓰레기 봉투가 대문앞 골목길에 많이 적치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거날짜를 안내문을 만들어서 동에 갔다 주기도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못지키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부들도 그렇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요일을 잘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놓고 해서 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때 인쇄를 넣으세요. 주부들이 보고 편리하게. 뿐만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수거 배출할 적에 가정에서 주로 일요일 오후에 배출해서 일몰전에 수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잘 준수가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가 밀려서, 수거가 안되어서 특히 여름같은 데는 악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 이런 홍보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남창완 맞습니다.

선은규위원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역촌2동, 신사1동은 전체 하고 이고 나머지 공동주택은 관리소를 통해서 안내방송을 드리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안내방송으로도 하고 지면으로도 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리고 또한 쓰레기 봉투에 세명실업의 상호와 전화번호가지 인쇄되어 나오죠. 이 인쇄를 하실 적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하면 구청으로 먼저 연락을 합니다. 대행업체한테 잘안해요. 민원 전화번호를 크게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배출안되는 경우는 바로 전화하면 바로 대행업체에서 와서 수거하는, 그것이 안되면 대표자의 승용차에라도 싣고 가서 그때그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가지 것을 지적했는데 주로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하나 역촌2동, 신사1동을 수거하고 있는데 종전에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을 할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어느것이 더 예산이 많이 소용된다고 봅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구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몇%가 차이난다고 봐요?
고인

참고인

남창완 30 내지 40% 구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구로 봐서 상당히 이익인데 규격봉투값을 아까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뜻을 밝혔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올리기 때문에 거론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질문 답변에 참고인들 수고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운전원 7명, 미화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교육이 실시됩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데 항상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명재위원

주민들의 민원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남창완 지금 신사1동, 역촌2동 14,000가구를 청소하고 있는데 하루에 청소해 달라는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전화가 오면 무전연락해서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는 미화원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또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현재 왜 교육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갔을 때에 민원이 현장에 나오게 되니까 주소하고 민원하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분명히 전화걸고 쓰레기나 이런 걸 영수증을 받겠지요? 그러면 그걸 수거해 가는데 그것을 민원이 우리 주민들의 권리가 있는 것인데 왜 미화원들이 주민한테 하시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왜 기분이 나쁘게 내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한 얘기는 안하겠는데 기분이 좋지 않게 하고 가는 이유를 참고인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고인

참고인

남창완 앞으로 교육, 이런 일을 최대한 회사에서도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관리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참고인께서는 돌아 가시면 미화원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봉투를 사서 물론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은규위원님께서 홍보문제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홍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오게 된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이 수거를 하고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떠나서 그 마찰된 그 민원이 다시 저희들한테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 의원들한테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인께서는 미화원들의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남창완 예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명실업 남창완대표에 대한 질문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