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형식적인 것만 검토를 해 볼게요. 저도 어제 밤에야 봐가지고. 제4조가 시장의 책무이거든요. 중소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이 있어요. 여기에는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서 관할지역의 특성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2개 조항으로 나눠놨거든요. 특별히 저는 2항은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뒤에 가서 사업부분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 굳이 책무에다가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책무에다가 조항 하나를 더, 이 2개 조항으로 나눈다면 중소기업법에 제3조 3항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정부하고 상호협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안 4조 2항에 홍보, 판로개척, 마케팅. 이 내용은 사실은 6조, 7조, 8조, 9조 내지는 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써놓은 거다. 책무성에 관한 부분은 큰 틀에서의 문구, 이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조례 5조 중소기업자의 책무에서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항만 있거든요. 전문위원도 같이 검토하셨을 텐데 혹시 2항이 따로 있나요? 동그라미1은 있는데 동그라미2는 따로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오타로 보고 1항이라는 표시를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밤에 짧게 보느라고 그것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2항을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 시책의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법 3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왜냐면 지금 2항은 결국 뒤에 가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부분에서 풀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지금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죠, 우리 시에서?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건 한 14건 정도 되요.

14건?

예. 14건 정도 되고 한 15억 6천 정도 해서 예산액은 그렇게 되는데요.

15억 6천?

환경개선사업부터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신 정상철 의원님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서 지원해 주자 그 말씀인가요?

예. 거기에는.......

빠뜨린 거 있는가.

그 세부사항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없어요. 그다음에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에 중소기업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법 넣는데 실은 활성화에 대한 지원조례는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정상철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까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은 1년에 15억 6천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었다, 그동안?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액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그냥 단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활성화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조합으로 그 예산이 다 가버리면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활성화 지원 조례이고 추후에 말씀드리지만 질문했으니까요.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조금 영세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로지원이나 공동수출 관련된 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는 것인데요. 그건 조금 그 협동조합을 키워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나가고 협동조합은 키워서 조금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안적 성격으로 질의했는데요. 어쨌든 고쳐야 될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

김은주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 조합을 만들 때 몇 개 업체까지를 조합으로 보나요?

그러면 2개 업체도 조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3개 업체도. 2~3개 업체만 모아도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쌍화차 말씀하시니까 엄마가 쌍화차공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딸이 옆에다 쌍화차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읍에 그렇게 유사업종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염려되는. 지금도 좀 시끄러운 조합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배타적 성격을 애초에 띠고서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그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는 데 이 지원조례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 중소기업이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중소기업이 들어가나요?

중소기업은 5억 원, 자산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사한 저기들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정읍에는?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유사업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근데 유사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을 만큼 정읍에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실은 협동조합이 그렇게 유사업종으로 5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만들어질 저기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와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대규모 점포 등’으로 변경 개정하고, 안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는 규칙과 중복되므로 ‘규칙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및 안 제22조(시행규칙)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2조 시행규칙의 삭제 부분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위임 여부에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발전협의회, 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하고 운영규칙이 별도로 중복돼 있습니다.

인원수 같은 게 충돌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협의회. 그건 조례에 맞습니까, 규칙에 맞습니까?

둘 다 틀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둘 다 틀려요.

두 개가 다른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죠?

예.

그건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냐고요. 조례에 맞춰져 있어요, 규칙에 맞춰져 있어요?

송구스럽습니다만 두 개가 전부, 조례는 10명으로 돼 있고 규칙도 10명으로 돼 있는데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 때 뭐가 불일치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고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조례를 다듬을 때 항상 이 일에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다듬을 때 좀 더 꼼꼼하게 다듬어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인데 언젠가 또 고쳐가지고 와야 되요.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부분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맞춰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를 보면 정읍시장은 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보통의 경우는 첫 번째 정읍시장이 나온 다음에 가로 열고 이하 정읍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다음 번부터는 시장은 시장은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글자라도 적게 하자, 간결하게 하자 라는 법령 제정의 어떤 기본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살펴보시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말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 라고 하는 것에 일정한 합의, 원칙 이런 걸 잡아놨단 말이에요.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개정 시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검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7조가 현 조례 7조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우리 시장이 우리 시가 관련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이 개정됐던가 법령을 살펴보니 계획 잡는 단위가 시도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따른다고 해서 단순한 따름이 아니라 상호협력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거 하려면 지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또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물론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7조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로 돼 있고, 현재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에 따라서 했는데 지사가 세운 계획을 따라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좀 원만하게 훨씬 더 문맥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저도 생각을, 충분히 따른다, 효과적으로 따른다 하는 것보다 따른다 라는 규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7조를 그대로 놔뒀다니까요. 개정을 안 했어. 그러므로 개정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7조를 읽어보면 상호관계가 부드러운지 그걸 보실 필요가 있다. 전에는 우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우리가 따르도록 돼 있잖아요. 따르는 것에서 일정한 내용이 조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사가 세운 계획을 집행하는적 성격이 있는데 6조, 기존에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말이 좀 안 맞지. 그건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쳐보시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고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규칙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부분에 나와 있는 협의회를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별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사문화되지 않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의안번호 436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조항 변경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조항을 상위법의 일부개정된 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이며, 별표의 개정사항은 오탈자의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기존에 제6조 2항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6조 2항이 새로 신설이 다른 것으로 신설이 됐고 그 부분이 6조 3항으로 됐어요. 그래서 6조 3항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법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뒤에 관계법령 서류를 보시면 6조 3항 있죠, 3항? 그 3항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2항이 별도로 가있고. 거기에 맞춰서 3항으로 했고요. 기존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로 바꾸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의안번호 437 『정읍기네스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조문 전체의 내용을 명확하고 단순화하였으며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제정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네스로 인증할 만한 자원이 단기간에 발굴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계획수립)의 3년마다를 5년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의 임시위원회 구성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인증자원 관리)의 개정 전 제명이 인증 기록물 관리였으나 단순히 문서의 형태인 기록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9조 제명을 인증자원 관리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에서 개정 전 유효기간이 3년이던 것을 새로운 기록으로 갱신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지원)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수당 등)와 안 제15조(시행 규칙)는 법제부서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법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기네스 인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과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인증 선정계획 수립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 기네스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동일 부문의 다른 자원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증받은 때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인증자원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의 경우 인증대상 구분을 당초 4개 분야에서 역사, 인물, 문화예술, 산업경제 등 총 8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유·무형의 자원을 관리하여 정읍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우리가 기네스 인증을 몇 번 했죠?

19년도에 처음 한 번 했죠.

19년도에?

예. 19년도.

2020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계획이 3년마다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3년만에 세우는 것은 예를 들어 19, 20, 21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인증계획을 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계획,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인증신청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특정 기간을 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임기 3년짜리 상설위원회 같은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1년짜리를 오히려 1년으로 한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에 원포인트로 하고 그 인증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물론 취소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 땜시 지금.......

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으면 또 그때 사안이 발생해서 위촉하고 취소결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냥 해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3년짜리 상설위원회처럼 보여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소 그 부분만 없으면 원포인트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저는 그거보다는 영역이 참 많단 말이에요. 기네스에 올릴 수 있는 영역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한 분야를 정해놓고 등록하세요, 심사해서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갔다. 그럼 5년 후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행정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5년쯤 되면 또 행정부서에서 까딱하면 넘어가는 건데. 새로운 기록이 막 나왔는데 갱신하고 싶어요. 기존에 기록이 예를 들어 마라톤을 내가 100번 참가했는데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마다 갱신한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점을 잘 정하고 인증하고 또 그때 딱 원포인트로 했으면 위원 위촉하고 해촉하고 맞물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놨는데. 그다음에요. 제12조 3항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증서를 반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의 실효성이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반환하라고 해야 한다 했는데, 그것도 잘못 결정된 것에 대해서 거짓 자료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한한 거예요. 허위로 특정 기록이, 제가 어떤 조작을 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100회를 뛰었다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인 게 판명이 나서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읍시에서 받은 기네스 인증서 들고 막 신문내고 이런 단 말이에요. 30일 내로 반환하라고 했는데 반환도 안 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반환 안 하면 뾰족한 수가 없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예, 선언적인 부분입니다.

너무나 선언적이어서 저는 이런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4항을 만들어서 시장은 기네스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인증해 준 것만 공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취소된 것 역시, 이건 저 사람이 알아서 떠들지만 그건 취소된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어떤 정읍시의 입장을 공지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인증서를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고. 만약에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분 집에 가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30일 내로 반환하도록 하긴 하지만 그게 집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완장치로 우리 시가 정식 공고를 함으로써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에 기네스북이란 것은 사실은 2019년도에 했지만 기네스북 정읍에 올려놓고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도 어떤 인정해 준 기네스북인데 최고로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해마다 3년마다 하는 것을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 하는데 그냥 기네스북 취소만 하면 됐지 그 이상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읍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나 취소하나 30일 반납하면 다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히 기네스북 반환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100만이고 200만이고 이 정도만 된다면 기네스북 올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인구 10만이에요. 사실은 기네스북 지정해 놓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또 임기가 1년으로 하는데 한 번 선정하면 그 뒤에 선정할 때는 위원이 다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어째요? 5년 후에 위원들이 5년 동안 충분히 자료가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5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요. 1년으로 됐는데 취소가 되니까. 이대로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기네스북을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과연 정읍시에서 기네스북 올릴 양반들 많이 있는가 그런 것이 의구심이 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이란 것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기네스북 받아가지고 그 역할을 했구나 시민들이 인정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인정해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 우리 정읍사 문화재 지금 1년만에 부상 주는데 사실은 말썽 많습니다. 상이란 것은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 타야 할 사람들이 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읍에 기네스북을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기네스북 올려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시마다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기네스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의안번호 438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조문 전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용어는 순화하여 조례의 제정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기에 제명을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법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먼저, 정읍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441번 농수산유통과 소관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을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 조례의 일부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이전하고, 또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 임원 및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관리위원회가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브랜드 관리위원회 임원 및 위원 구성 변경사항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에서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변경하며 당연직으로 농업정책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축산과장을 추가하고 부시장, 농협시지부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위촉직에서는 단풍미인 생산단지 참여농가 1명을 제외하여 필수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관리위원이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브랜드 관리위원의 겸직 건에 대해서는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브랜드 승인품목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풍미인 쌀, 한우 사후관리를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4개의 조문과 7개 별지를 시행규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3일 제정되어 6회에 걸쳐 일부개정된 조례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 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위임 가능한 사항을 규칙으로 이전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단풍미인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4조에 법제형식상 제2항의 신설 또는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안 제5조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정하였는 바 위원장 선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5조 제5항의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의 위원회 겸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중에 5조 5항을 보면요.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위원회가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에 조례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중복성 관련된 위원회는 정리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실제로 공동상표사용 조례에 따라서 공동상표가 있을 텐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공동상표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단풍미인 조례가 2004년도에 특허청에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공동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단풍미인브랜드 상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공동상표가 필요 없게 돼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상 실적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공동상표보다는 단풍미인브랜드를 오히려 하나 남기고 공동상표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조례는 다음 기회에 폐지하겠다?

예.

폐지안 올릴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가정을 하거나 또는 가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별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그쪽에 있을 것으로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들 이해하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항 돼 있는데 1항만 하고 2항은 없는 게 있어요.

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있고. 4조에 가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향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개정할 때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질의 마칩니다.

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신청에 의해서 연장할 수.......

예.

정회를 하게요. 정회.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좀 거시기하니까 정회하고 그다음에 속개하게요. 그러니까 상표권이 한 번 등록을 하면 거기 문제가 없을 때는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 문자표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5항을 삭제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의안번호 442번 농수산유통과 소관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과 지원대상 및 우수 식재료의 정의 등을 개정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과 지원대상을 수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개정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 조항을 수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효율성을 위한 개정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은 관련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6항 및 제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정비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의 입법형식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우선 우리 정읍시 농산물을 우선순위로 넣어한다는, 안에 넣어야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물. 정읍시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우선순위로 정읍시 농민이 생산한 것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방방하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을 학교급식을 쓰기는 쓰는데 거의 정읍시는 다 배제가 되더라고.

그 내용은 조례보다도 규칙안으로 6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6조에 들어갔는데 조례안에다 넣어버려야 법령을, 규칙은 임의대로 만들어지는데. 저번에도 친환경농산물 달걀 생산하는데 학교급식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 아쉬운, 어째서 그러냐면 일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어차피 학교급식은 친환경 쪽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학교급식이 친환경으로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정읍시농산물 친환경에서 우선순위로 넣어야 한다. 그 목을 넣었으면 할 것 같아요. 규칙보다. 아니, 꼭 넣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농산물, 우리 정읍시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이 우선순위로 학교급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많이 빠지더라고.

저희들이 정읍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매월 협의할 때 우선으로 넣고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이게 규칙에 없다, 아니 규칙이 아니라 법령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양반들이 농민들이 우리한테 민원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것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서 안 넣는다고 하면 규칙이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규칙은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동법을 같은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지원대상자가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를 ‘지원대상자가 정읍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