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진삼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송포만하고 같이 가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 대우하고 SPP에 송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의향 조회를 보냈는데 대우에서는 하겠다, SPP에서는 단독으로 하겠다는 의향서가 와서 저희들이 엊그제 다시 SPP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대우하고 우리 시와 SPP하고 같이 SPC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구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면으로 보내어 달라고 해 놓았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어 주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송포만하고 광포만을 같이 가지 않으면 조합이 잘 안 됩니다. 상부에 가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상하는데 있어서도 두 개가 같이 가야만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포에 대해서 추후도 광포만큼 다르게 취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향후추진사항을 보면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 수행사항 협조하여 2007년12월10일까지 용역 완료를 해 놓았는데 완료가 가능합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는 광포하고 송포가 같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용역비를 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SPP에서……

예, SPP이기 때문에 SPP에서 대어가지고 나중에 SPC가 설립되면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양 송포도 장기적으로 SPC설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침이 단독 농공단지 쪽입니까?

저희들은 SPC로 가지고 지난번부터 계속 제의를 했고 이번에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SPP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우가 또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이번에 SPC가자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어차피 어제 보고한 그 부분도 예산 투입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갈 사항인데……

아닙니다. 광포만은 이번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송포만은 이런 선행 절차들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엊그제 SPC출자 타당성 검토도 송포만도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송포만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SPP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현재 구두 상으로 찬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서면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떠 있는 다리입니다.

부잔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각종어항시설을 합니다. 어항시설을 하면 소형어선들은 배에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배를 쉽게 접안하고, 어획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잔교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곤양, 서포지역은 주로 미질의 토사로 스폰지 현상으로 선착장이나 물량장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착장이나 물량장을 조성해도 침하가 되고 배들의 접안이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선들이 쉽게 접안하고 어획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항에 끄트머리에 보면 부잔교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에 보면 새로이 물량장 조성을 했는데 거기는 현재 계단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배들이 다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량한 주민들로부터 고발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천강 주변으로 해서 불법자들이 상당히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을 통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낚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안내판 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조사 검토해서 안내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내수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몇 가지 제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이나 제갑생위원님이 축제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축제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어축제하고 수산물 축제 통합문제를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어차피 팔포전어축제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거의 3000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의전문제 있지요? 의전문제. 뒤에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스운 소릴 듣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말한 것도 좋아하는 시대인데 올라가서 연설해 봐야 아무도 좋아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의전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여론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전 부분은 기본 의전이 있지 않습니까? 팔포전어축제라고 수산물축제를 대형화 시켜서 한 번 모으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됩니다. 숙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축제를 많이 하는 데는 해안변을 끼고 있고 명색이 동지역은 한려수도나 수산도시입니다. 사천시는 기억이 남는 축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외지인에게 사천시 축제를 물어보면 사천시 축제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축제이지 외지인들이 오는 축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홍보를 안 해도 오는 곳은 아마 팔포전어축제는 잘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8월달이고 휴가철이고, 위치가 팔포 공원 밑이고 해서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있다보니까 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가 좀 애매하지만 해양축제는 스포츠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윈드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없어요, 소위 자기 얼굴에 맞는 행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산물축제는 마땅히 해야 할 축제니까 발전을 시키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바다의 날 전국 행사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양수산 관련 행사에 VIP가 참석하는 행사는 바다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도에 13회입니다마는 도내에서는 마산이 개최한 바가 있고 아직 도내에서 개최한 시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여수하고 제주도하고 경남, 충남 한 4개 시도가 경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 시 건의사항을 가지고 도농수산국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사업비가 한 6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듭니다. 해양수산부가 한 2억원 정도 부담하고 행사규모를 줄이 돼 6억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도가 3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1억원 정도 부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31일 바다의 날이기 때문에 바다의 날 주간이 1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기본행사에 참석하는 인사가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 행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요트산업이라든지 해양레저 부분이 상당히 미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이 행사가 유치된다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련의 행사를 기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한시적인 행사이고 명색이 해안 도시인데 격에 맞는 스포츠나 문화행사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이나 서포 바닷가에 방파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거의 많이 하고 관리도 우리 시하고 양분화가 됩니다마는 문제가 되면 시민들은 동이나 우리 시에 전화를 합니다. 그 업무가 시에 오면 소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파제 밑이 파여져 있는데 태풍이 오면 그대로 내려앉아서 인사 사고가 납니다. 아무래도 소관 부서를 제가 보더라도 바닷가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여 해수부에 넘기더라도 그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챙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내년사업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발전하는 사천시, 항구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가 어느 과보다 열심히 하는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민원담당 해서 4담당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2007년도 주요성과 반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입니다. 저희들 총 5건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신규발주사업을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65건입니다. 65건 중에서 금년도 12월달까지 준공될 수 있는 것이 15건이 되고 50건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투자되는 예를 들어 시도1호선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 정책적인 사업에 반영 건의하고 우선 소규모사업 완공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타기관 의견 제출 검토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타기관 의견은 저희들이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천사 주변 산림불법 훼손 행위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금년도 6월28일자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 해 가지고 8월16일자 원상 복구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와 검토해 가지고 복구계획서에 대해서 10월4일 원상복구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복구사업은 2008년도 3월달까지 복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16일날 백천동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법을 이용해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정류장 이전 부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시의회에서 약간 반대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건 서류반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안한 정민화 씨를 제가 개별로 만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시 도비 확보 후 시행이 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수양초등학교 지하도 등 사업은 도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하도사업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사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반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 6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 관내 총 면적이 405.326㎦ 되겠습니다. 해수면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해서 계획인구 25만 명을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문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여 현재 11월 중순인 다음 주가 되면 경상남도에서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받고 하면 늦어도 내년 2월, 3월이 되어야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화골프장 시설 결정이 곤양가화와 서포 다평 2건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15건 해서 변경결정사항 17건을 완료했고, 현재 변경 결정 추진 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이 해당되겠고, 금년 10월16일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세분화를 공람 공고를 한 뒤에 입안 제안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37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177건, 협의 19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심판 2건이 있습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고발 5건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약 3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정결의는 관내에 있는 용역 업체를 대표해서 자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성과가 되겠습니다. 총 95개 노선에서 27.3㎞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이 1150억원인데 금년도까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서 확보액이 238억원, 전체 준공을 하려니까 912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완공 공사가 1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 4건 해서 19건은 완료되고 50건이 계속 넘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성과가 되겠습니다.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 대지보상이 19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청구 들어 온 것이 26건 필지, 매수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매수 결정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필지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835㎡를 매수했습니다. 그 외에 매수청구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지역 인가 지가가 계속 오르니까 청구를 했다가 중도에서 포기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허가를 요구하면 200㎡ 이상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가 103건이 되어서 징수가 64건, 미징수가 39건인데 한 5400만원 정도 미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건축 준공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징구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체납 4건이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 경감 및 면제대상이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이 건축한 건축물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은 50% 경감되는데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입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이 저희들과에 총 8건인데 공사가 총 6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2건 해서 완료가 1건 되고,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1건은 중앙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2008년도에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비도시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 체계 구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내용, 관리대장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어서 한 5억원 정도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상 예산 5억원을 요구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토지이용정보(KLIS)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추진 중인 것인데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정보 열람을 할 때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인근 토지 등을 영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도 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 집행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요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총 56건을 잡고 신규사업이 9개, 토지보상이 29개, 공사계획을 18건 정도 해서 207억원을 집행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207억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현재 119억원 정도 도시과에서 예산편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서 도시계획사업 중 소규모사업들은 어느 정도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207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원만하지 못하여 약 119억원 정도 심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일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대지 보상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이 11억원, 토지구획이 14억 9400만원, 기반시설이 4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구하고 나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30%이고 시부담금으로 세입이 7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각산 해안변 체계적인 개발 용역 수행, 도시민원행정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주제로서는 항공우주테마공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반룡산 공원과 예수리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38,000㎡에 국고지원이 약 100억원이 됩니다. 도비지원이 30억원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233억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말에 경남도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에 통과되면 12월달에 행자부 중앙심의가 있습니다. 행자부 중앙 심의에 통과되면 2008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사업계획이 잡혀지게 됩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사업은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연 4회 정도 했었는데, 지역이 변두리이고 앞으로 그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 엑스포 행사를 개최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사천강과 인접할 소도읍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국·도비가 한 130억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비를 얻어 와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산 해안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1억원 정도 해서 남양동 모충공원부터대방동 삼천포대교, 각산 산마루 밑으로 되겠습니다. 약 5㎢ 구간에 길이 5㎞, 폭 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각산과 사천만, 다음에 실안관광지가 들어서면 그 지역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경관보존이 될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인들 하고 많이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온 개발행위는 일단 저희들이 반려를 다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지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건축 관계도 지역주변과 조화롭게 맞는 건축 체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1억원 하면서, 그쪽에 영복원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관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 가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동지역으로는 그쪽 주변을 개발하고 나면 정말 사천시의 면모도 많이 쇄신되기 때문에 각산 해안변은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 행정 투명성 제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민설명회 민원처리사항 안내 전화라든지 관련용역기관 단체라든지 해서 깨끗하고 품위 있는 도시행정을 가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할 내용 없습니까?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10년 이상 경과된 것입니다.

도로는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해결해야 되고 대지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것까지 보상을 다 하려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회시를 할 적에 그 지역에 도로확장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계획이 없을 때 보상을 주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리하고 사천읍 사주리 하고 겸했습니다.

예수리도 염광원인데 토지협약이 되어서 개별로 이주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쪽에 대략적으로 약 3천 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이 안 되어서 자유 이주가 좀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을 적에 뚜껑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수 조사하는 것은 고정광고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로변 광고물과 유동광고물, 광고지에 보내는데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도로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신고가 없었을 때는 불법광고물로 간주합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