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수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모든 수재민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하여 모두가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해를 당한 그 비참함을 보았을 때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 주민들께 주지 말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는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관계 공무원과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수해대책에 대하여는 각 동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각자 해당 동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관계로 저는 주로 신림4동, 8동에 대하여 질문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은 하수구 끝부분 지역으로 하천물이 서쪽으로는 난곡 4개 동이, 동쪽으론 서울대쪽 6개 동이, 북쪽으로는 남현동을 제외한 봉천12개 동의 관악구 전체의 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평지로 된 신림4동, 8동은 동이 생긴 이래 몇 차례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대 의회 때부터 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크고 작은 개선도 있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주민들께 안기겠습니까?

신림4동, 8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하수구 역수로 생긴 일로 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림4동, 8동 많은 주민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인재다, 수문과 펌프를 제때 가동치 아니했다 등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수재민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과 함께 천재냐 인재냐를 가리기 위하여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현 상태를 보면 수문과 펌프장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조사를 하다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평지로 되어 있는 신림4, 8동 하수구가 역수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치 아니할 수 없으며, 행정 당국이 이렇게 계획성이 없고 무능한가를 개탄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70년대에 신림동을 왔습니다. 그때의 도림천과 지금의 도림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생활하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하천 바닥 양쪽을 뚝으로 만들고, 지하철이 지나가도록 교각을 세우고, 역세권마다 복개를 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여 체육장을 만들고,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양쪽으로 수백 개의 교각을 세우고, 개천을 복개하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담수능력이 저하되고 유수흐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행정 당국이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하여 전혀 대책과 보완점이 없다는 데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림천을 따라 안양천과 만나는 부분과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 본 결과 유독 도림천 부분만 물이 만수위가 됐고, 안양천 부분은 만수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안양천 수위가 만수위가 되지 않고 도림천 수위만 만수위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는 구로구나 영등포구쪽에 유수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코 평지와 하수구 끝부분으로 되어 있는 신림4동, 8동과 개천을 끼고 있는 인근 동들이 폭우시 어떤 피해를 볼 것인가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도림천 전체에 만들어진 모든 장애물에 대하여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와 우리 관악구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도림천변과 은천천변 등 인근 동 수해대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정부에서는 이번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사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신림4동, 8동은 상습 피해지역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절실한 곳입니다.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구가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임을 질 문제로 구로공단역에 반드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허나 구로공단역 땅값이 비싸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문제를 제기한다면 또 다른 방안으로 도로를 이용하여 지하는 담수장을 만들고 지상은 현행대로 사용하게 하고, 펌프실은 뚝방 위로 설치하면 된다는 설계사와 전문가의 개인적인 조언도 있었고, 현재 서울시에 이러한 시설들이 여러 곳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신림4동 5거리쪽이나, 신림8동 펭귄아파트 옆 난곡물이 만나는 지점에 주택을 구입하여 지하는 담수장을 만들고 지상은 펌프시설과 병행하여 어린이 놀이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하수로는 신대방역 앞 도로를 따라 개천으로 물을 넘기면 신림8동도 그만큼 부담을 줄이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도 사석에서 조언을 준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아무리 어렵다 하시더라도 수해를 당한 주민만 하겠습니까?

둘 중 한 군데라도 하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만약 하수처리장이 해결 안 된다고 한다면 신림4동, 8동 전주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주민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구의원직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본업도 있고, 또한 지역에서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의견에 따라 집회와 법적절차 등 주민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복지국장께 구호품 전달과 생계용 가게와 공장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호품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동 공무원들의 노고를 반감하는 것 같아 생략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장님이나 동직원들 애를 먹이고, 구청장님과 구의원을 도둑놈과 갖가지 유언비어에 시달리게 한 담당 공무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으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앞서 수재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이 질문 주셨지만 해당 국에서는 생계용 가게와 공장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을 하고, 서민들의 생계를 맡아온 곳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들이 우리 관악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가 이들 장애물로 인하여 입을 피해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소관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도림천에 많은 유수 지장물들이 서 있는데 한 번 정도 담당 국장으로서 현장을 살펴본 적은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가 입을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한 적은 있는지, 도림천은 구로구나 영등포구쪽에 유수지장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구는 하천 끝부분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당연한데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방역과 구로공단역에 유수가 범람하였는데 앞으로 이 두 곳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차장 수고를 높이고, 또한 역세권 다리도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곡선으로 된 다리로 개량할 수는 없는지 건의하여 주시고, 신림4동 신대방역 주차장 난간대를 2년 전에 콘크리트로 바꿔주셔서 어느 정도 시정은 되었으나 주차장 수고가 낮으므로 주차장과 뚝방 사이 공간으로 많은 유수가 범람하였고, 이것 역시 시정을 해야 될 곳이며, 신림8동 구로공단역 차량견인보관소 옆 차량들이 다리 밑으로 하천을 통하여 구로동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곳 역시 이번 수해로 많은 유수가 범람하여 이 도로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쪽 도림천 제방정비에 대하여 수없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전혀 뚝방 정비가 되질 않아 이번 수해대책과 연계하여 질문하는 본의원으로선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곳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번 1대 때 세원정화조에서 이 곳 하천을 차량 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현 상태의 뚝방을 1m 정도 낮춘 곳으로 이번 상태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후 이런 식으로 주민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계속 이용한다면 전주민의 동의를 얻어 법적증거에 의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언제쯤 이전할 것인지, 이전하여 차후 이런 피해가 없도록 뚝방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이곳 하천이 서울대쪽과 은천천이 만나는 지점으로써 개천에 많은 사토가 쌓여 있으므로 수고가 낮아져 다시 비가 온다면 이 곳으로 유수가 범람할 수 있으니 이 곳 하천준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4동 신대방길 도로가 전에는 주택가 진입도로보다 낮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재포장에 또 재포장을 하여 신대방길이 높아지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낮게 되어 평상시에도 신대방길 빗물이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쪽으로 흘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곳입니다. 이 곳 현장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정을 부탁드리며, 신대방길에 있는 빗물받이가 막혀 건의하면 서울시 관리 도로라고 빗물받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곳이고, 이로 인하여 주택가가 더욱더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주택가 진입로 입구를 높이든지, 보도를 연결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쪽 도림천 복개도로는 늘 건축폐자재를 쌓아 놓음으로 인하여 음으로 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 도림천 복개도로에 쌓아 놓았던 공사장 잔토등이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도림천 수고를 낮추고, 신대방역등 물을 더욱더 범람하게 하고, 인근 빗물받이가 막히는 등 수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준설은 침수 후 저지대로서 조속히 준설을 하여야 함에도 늑장을 부리고 준설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비가 온다면 많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침수 후 주택가에서도 물이 안 빠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므로 조속히 준설하여 주시고, 그 동안 준설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이 빠지고, 저지대로 토사가 고여 신림4동, 8동은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통·반장 등 주민을 통한 하수구 준설 실명제를 할 수는 없는지, 일이 생길 때마다 하수구 준설을 했느니 안 했느니 주민들 원망과 원성이 높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방대비 훈련에 대하여도 형식에만 그친 훈련이 아니라 신림4, 8동은 특이한 지역으로써 수방대책 훈련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민방위대장인 통장등 모든 주민과 함께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번 침수로 인하여 느낀 점이지만 집집마다 모터 설치를 권장하는 일이라든가, 또한 모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터 사용여부에 대하여 홍보와 점검도 하여 주고, 물이 넘칠 집등은 모래주머니를 공급하여 준다든가 하는 등 구청과 동에만 의지하기보다는 모두가 참여하고 홍보하는 실질적으로 주민피부에 닿을 수 있는 수방대비 훈련을 신림4동, 8동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피해보상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보험이 안 되는 차량등은 어떤 방안과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폐차를 시킬 경우 새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차량등록세등 차량 구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는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를 본 세대에 대하여 전기료· 상수도료·하수도료·가스료 등을 감면하여 준다고 매스컴등 보도가 있는데 피해를 본 세대만 감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도 피해를 본 세대를 위하여 전기·수도 등을 제공하여 주었는데 건축주도 이에 해당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무 국장께서는 신림4동 구호품 전달 내역과 수재위로금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