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내렸던 게릴라 폭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을 만들어버린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 아주 끔찍한 참상의 현장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사정없이 유린당한 우리 지역의 이 엄청난 참변을 계기 삼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겉모습 내용만 번지르한 여름철종합대책을 재정립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재지변은 막을 자 없다고는 하지만, 평소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를 잘 대처하였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악구홈페이지의 윈도우 창을 통하여 "관악구 전직원은 수재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수해 당한 어느 주민은 다급한 나머지 재해대책본부를 찾아 양수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관심 없는 어느 직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컴퓨터 포카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관심도 없다는 표정으로 수재민을 대하였다는 좋지못한 그 일화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신 뜨거운 사명의식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으로부터 각 가정의 연료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지역경제과 가스계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흘린 그 구슬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92회 제1차 정례회시 여름철종합대책보고와 관련하여 수방대비,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어서 총괄 국장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는 한 마디로 이론과 실제가 다른 허위보고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보고내용과 실제 상황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1일 강우량 150㎜ 이상일 경우 제2단계 경계경보가 돌입하여 총괄 국장과 재해대책본부 요원 절반 이상이 상근케 되어 있음에도 사전 대처하지 않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함께 오후 7시에는 재해대책 1단계 근무조치를 내렸다고 하였는데 왜 상부지시에 따르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해기간 중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을 비롯한 재해위험지역에 예방활동 차원의 순찰 실시여부를 밝혀주시고, 당시 순찰일지를 사본 제출하시고, 만약 순찰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장인 구청장과 차장인 부구청장, 통제관인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하수과장을 비롯한 6개반으로 편성된 각 과장들의 비상대기 출동의 정확한 시간을 차례대로 서면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출동에 많은 피해가 가중된 것에는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당일 종합상황실의 근무상태와 재해대책본부의 근무상태를 양심껏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좀더 기민하게 잘 대처하였더라면 피해를 대폭 줄였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매서운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위험신호가 코 앞에 닥쳐왔는데도 가장 손쉬운 대피방송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 본청과 각 동별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방송시설을 통하여 경보발령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설마하는 무사안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변명의 답변이 있다 해도 책임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도 쓰지 않았는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과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각 동별 통단위 민방위대원 소집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구청에서 일반 가정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주민들에게 재해사실과 대피여부를 알려주는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각 자치구별 설치토록 되어 있었음에도 우리 구만이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위와 추후 운영방법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지역 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피해를 겪은 이재민 입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침수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일괄 책정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현실적으로 부당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침수주택마다 구조상의 차이에 따라 배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정지원금액을 기준하여 차등보상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급생계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지연사유, 그리고 인명피해 지원범위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보다 안타까운 일은 수해 당한 중소기업체인 것입니다.

수천 또는 수억원 상당의 기계시설과 물자 손실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어느 누가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수해 당한 상가와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은 특단의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 각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구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혜택 계획여부와 일반 공과금에 관한 감면여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출신동 신림2동 지역은 평소 수해 예상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한두 번 정도 물이 찬 적은 있었으나 이는 하수관의 유수불량으로써 시정 이후로는 마음을 놓아왔던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보기드문 수해로 말미암아 인근 신림10동 산사태 수난지역에서 신림6동을 경유하여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던 이번 참사는 차량 3대가 소하천 하수관거를 꽉 틀어막아 더 크게 일어났던 관리소홀의 관재였다고 하겠습니다 신림6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하수관의 한계용량을 초과하여 급격히 불어난 노면수가 하수구로 통하지 못하고 신림3교를 건너 신림2동 도로를 따라 범람함으로써 주택으로 침수되어 어부지리격으로 큰 피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배수 불량지역의 점검과 하천 내 유수소통 장애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종전의 보고가 허위보고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본의원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재해대책본부에 유선으로 신림3교 부근 도림천변 보호턱을 제거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이는 무산되었고, 따라서 그 피해는 더욱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도림천 수위는 3분의 2 이하의 수준으로써 그리 위험수위도 아니었습니다. 도림천변 보호턱의 현상태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이를 일정 간격으로 제거하여 휀스설치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폭우에도 불구하고 신림6동 808번지 소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는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경위 그리고 피해주민 지원에 따른 종합보상대책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된 건물의 재생과 관련하여 구청 해당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수재민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감안하시어 현행법상 다소 초월되더라도 주민 의견청취는 물론 그 의견을 반영,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해의 주요원인은 소하천 하수구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안전을 무시한 마을 뒷산의 아파트 건립과 제2구립운동장 건립, 천주교 성지의 개발 등에 의해 과거에 없었던 수난을 겪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의 항구적 대응책을 위해 지형적 수해실태와 그 원인을 정밀조사, 분석할 수 있는 민·관·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진단반을 편성, 운영·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기간 중 구호물품 지급에 관하여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전입된 각종 구호물품과 성금을 기간 중 일자별, 품목별과 성금기탁자명 등을 자료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각 동별 지급된 구호물품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별 지급된 구호물품의 배정기준 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거 공급되었는지, 무분별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급되었던 경위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과 위생관리에 대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주시되, 하서상독식으로 아랫사람이 써준 답변내용을 낭독하지 말고 보건소장의 진정한 소신과 뜻을 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평소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한 위생관리와 특히 전염병 예방관리에 얼마나 소신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보건소장께 수해복구기간 중 여름철에 흔히 발생되는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순회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신림2동 수해지역 일부 주민들의 증상이 오한이 있고, 머리가 아프다며 기운이 빠지고, 전신권태감 증상이 있다 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감지하여 지역 현지실정을 밝히면서 의료진을 보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디로 보건소장의 사명의식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 다시금 요청하여 추후 어렵게 짧은 2시간 동안에 무려 200여 명의 주민들이 다행스럽게 가까스로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된다, 안 된다고 회유하듯 여러 차례 번복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신림2동은 물론 신림4동, 8동 등 전지역을 순회접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보건소장의 권위적인 자세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당시 어떤 뜻으로 거절하였는지, 공개사과와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01여름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관한 이론과 실제상의 허구성이 드러난 풍선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해기간 중 예방접종반 운영실태와 그 실적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고,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 상태와 그 업무일지를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은 식중독, 호흡기질환, 화농증, 뇌막염, 폐렴에 대한 번식가능성 여부와 여름철 구민건강 증진에 따른 세부내역을 답변 전까지 자료제출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