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나.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나. 총무국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반갑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건이었는데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시립납골당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원활하게 건립되지 못했는데 제3의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사전에 이런 사안들이 시민들한테 너무 알려지게 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부지선정과 인근의 주민들하고, 또 다른 제4의 부지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민원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면에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2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1814㎡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3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서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청소년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19억 39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이 달 중에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금년중에 개소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우리시 관내 13개 여성단체의 왕성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51회에 걸쳐 결혼이민자 적응교육을 실시하였고,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서 471세대 모·부자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확충을 위해서는 22억원의 사업비로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 건립 지연이 되겠습니다. 16억원의 사업비로서 지상3층 건물을 선구동사무소 뒤편에 건립 중에 있는데 회관 뒤편에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수 차례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장에 드러눕고 하는 바람에 3개월동안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공사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승낙을 받은 상태로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내지 5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층 슬라브를 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먼저 기초노령연금제도입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이고, 시행단계는 2단계로서 1단계는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이 대상이 되겠고, 2단계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급여는 1인당 소득이 40만원 이하, 재산은 9800만원 이하의 자로서 최고 8만 3640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시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6,5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9,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대상은 만65세 이상입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자는 대상이 되겠고, 시행일은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본인부담은 시설이 20%, 재가가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가구당 3천원 정도 추가로 부담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을 시설입소나 재가보호를 함으로 해서 획기적인 질병노인 보호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며, 2600만원의 사업비로서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실버체육대회 활성화와 노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47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활동보조기를 지원하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원하며, 5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어려운 노인가장세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시행하며, 무료경로식당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4억원으로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 2개소를 운영하며, 노인복지회관도 2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의 사업비로서 경로당 5개소를 신축하고, 전년에 이어서 건강관리기구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3900만원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40%의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교통수당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85세 이상 900여 명의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월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52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의식 변화 교육을 시키고, 3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하여 6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며, 6300만원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이 잘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미혼모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를 밝고 희망차게 키워 가겠습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보육교사 125명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키고, 5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추진하며, 보육교사 320명과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9800만원의 사업비로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4억 8000만원으로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3억 2000만원으로서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8000만원으로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55억원의 사업비로서 저소득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25억원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가 기본보조금을 15억원 지원하고, 3,20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신애원 아동양육시설과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4억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8500만원의 사업비로서 86명의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억 9200만원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1,100명의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소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2개반을 신설하여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구. 삼천포청사 세무과 자리에 시설 중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성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사업과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재가복지사업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확충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서부지역 3개면의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시민만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취미·자격교실을 운영하고, 140명을 대상으로 단기 교양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방학특강반 운영과 노인 한글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가복지사업으로서는 261명의 독거노인 Safer제를 운영하며, 580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세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양성과 후원 독지가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양육환경의 미흡함이 그 원인이 되겠는데 추진방향으로는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건전아동 육성 서비스를 강화아여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행과제로서는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다자녀 가정우대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를 개선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화장장 신축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신축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화장장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로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상태이며, 공간이 협소해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규모는 화장장이 351㎡이고, 화장로는 3기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대효과는 시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화장시설 개선으로 화장문화를 적극 장려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필요성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심산단련을 하고, 자질배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종합적인 수련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치는 구. 삼천포청사가 되겠고, 규모 및 사업비는 5,292㎡에 37억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센터로 활용하고,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과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워포인트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지요?

예.

제가 업무보고를 몇 일째 받고 있는데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 의지력을 표현해 넣은 기술을 ……. 가령 “노인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사회과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을 내년도에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6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는 도하고 절충해서 400명에 6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에 248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 제가 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3시간씩 주4일 근무하면서 20만원의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희망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전부 수용해 주지 못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고, 참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자식들이 매번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여가선용도 하지요, 건강관리도 되지요, 한달에 수입이 20만원 정도 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입이고 하기 때문에 대단한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으로 “왜 나는 빠졌느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나도 꼭 좀 넣어 달라.”며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 2007년도에는 250명이었는데 내년에 400명이라면 참 좋고, 차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기금에서 2007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계획보다 경로당을 많이 건립함으로 해서 조금 남아 있고, 또 금년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해 가지고 10개 정도가 건립되거든요. 그러면 …….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사업 중에서 구. 삼천포청사 리모델링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층 세무과 자리에는 성문화센터를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공사중에 있고, 그 옆에 민원실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팀하고 해서 5개 팀 30명이 그 안에서 근무하게 되고, 2층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자리가 있는 동편 쪽에는 영재교육,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106평을 무상임대를 3년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서편 총무과 자리에는 우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몇 번 방문을 하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3층, 4층은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비가 균특회계가 10억원이 확보됨으로서(그것도 당초에는 3억 3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10억원하고 우리 시비 1억 2000만원하고 ……. 균특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조성하는 관계는 88%대 우리 시비 12%로 해서 도비 균특 10억원하고 우리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11억 2000만원으로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후내년에 균특을 계속 얻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식당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1층에는 애들이 놀 수 있는 포켓볼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후내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계획을 발표할 때 균특을 3억 4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3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34억원 중에서 균특을 3억 4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그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균특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의 여성복지국장님이나 도의 실장님도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 또 저희들이 직접 가고, 시장님께서도 전화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균특이 10억원 배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균특이 10억원 배정된 것은 다른 시군으로 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애로는 없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1차 사업에서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리모델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리모델링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되고, 너무 방치하다시피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화장장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식당을 비롯해서 지적을 했는데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입하는 데서부터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16페이지, 사회복지관 시설 확충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천읍에는 보면 사천읍주민자치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서부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수혜적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는 모양인데 이것보다는 서포, 곤명, 곤양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한번 줘 가지고 거기에서 취미나 자격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성과가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그런 정도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을 ……. 참여도가 고조된 중에 실제로 참여되는 인원들이 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커버하기는 힘들다고 인정했을 때 규모를 조금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착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것인데 이런 건물을 하나 지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채워가려고 할 때 비용이나 유지관리 등 예산상의 부담 문제 등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건의를 해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뭔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을 짓자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관이 하는 일이 내 돈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잘못 해 놓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짐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로 하석상대(下石上臺)를 해야 되지 그것이 좀 안 맞지만 누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만들자, 하나 짓자 이런 식으로 우리시의 재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 관한 문제나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집만 번지르르하게 잘 지어 놓으면 뭐 할 것입니까? 결국 내용적으로 참여되는 것이 빈약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 그리고 사천읍에는 주민이 40,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40,000명이 넘는 그곳에도 보면 읍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읍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 제가 간헐적으로 한번씩 가보는데 40,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라면 비좁아서 아우성이 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내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거기다가 그것 하나 지어줬다.” 이런 공명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명심에서 짓는 것이라면 사업 타당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해야 할 것은 그 면사무소에서 읍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3년 운영해 보는 겁니다. 해 보고 그 지역에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때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하긴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보면 양심세력이 없습니다. 대학교수도 양심세력이 아니고, 종교인도 양심세력인 것 같지 않고, 어디에도 양심세력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행정하는 분이 최후로, 행정하는 분이라도 최소한 양심을 두고 일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남았지만 권고를,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선행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권고해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성과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또 모·부자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적응교육, 여성의식 향상 교육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엄청 행복해졌다 해서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보육담당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여성단체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행사들이 있었고, 직원들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단체 활성화가 우리로서도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연수회를 해상관광호텔에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체육행사라든지 …….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여성단체 교육 관계인데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각 업무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출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비를 지원해 줘서 여성단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성단체 활성화 13개 단체는 어디어디이며,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성과로 나와 있으니만큼 정리된 자료가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도 있고, 또 새마을조직 같은 데는 완전히 그 단체로 되어 있고, 친목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새마을, 생활개선회 등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친목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현황이나 사업이 다양할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를 불러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성보육담당께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이며, 사천시가 지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인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가 관리있는데 새마을여성단체라든지 그 외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13개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13개 단체 맞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나와 있겠지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추가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간병인교육이라든지 한식이나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과 이·미용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의 취업을 위한 상담실을 두고 있으며, 또 아이들을 임시로 맡겨놓고 여성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고, 그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꾸는 것이고, 타지역에 보면 여성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운영방식과 어떤 것이 달라져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인력개발하고 복지관 기능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합니다마는 공간은 조금 부족합니다. 어차피 운영은 복지관운영팀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장비라든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재봉틀 같은 것이라든지 제과제빵기구라든지 이·미용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입해서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실에서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식으로 ……. 시간적으로 복지관을 좀 나눠서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싶고요, 다른 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정말 여성들이 이 회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만들어 가는, 여성들의 창의력을 개발해 내면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에 주체로 세워져 가는 이런 것이 되는데 ……. 일단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남성은 못 오는 것이지요?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남성이 못 옵니다.

일단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나요?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

구체적인 내용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부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법권입니다. 문화재담당 임이택입니다. 공연기획담당 황현숙입니다. 관광담당 김영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시정사항에 대한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건의 3건, 시정 2건 해서 총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서 남일대리조트 개발사업 중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 남일대리조트 측에서 상당한 반발 분위기가 있었는데 행정에서 삼호조선소가 유치되더라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삼호조선소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난 바 있고, 일부 지금 현재까지 남일대리조트 측에서 약간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서 와룡지구 유원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와룡지구 유원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축제의 장 예정부지에 가족묘 10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축제의 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가족묘지가 현재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와룡지구 유원지개발사업은 계획대로 …….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 가능한 이벤트팀 등이 관내에 있을 경우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형 행사일 경우에는 우리시에 있는 이벤트사가 수행해 내기는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항공우주엑스포를 할 때는 가격제한을 해서 입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소형 행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시에 소재한 이벤트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으로서 각종 행사 축제시 의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물론 지원금을 지원하는 민간행사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이 축사 등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사와 거리가 있는 인사들은 소개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는 가급적이면 간편하게 추진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우주엑스포 개막식 때는 도의회 의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로서 의전을 마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서 항공우주엑스포 관련해서 항공우주엑스포 준비에 있어 담당부서에서 10개월 정도 매달림으로서 본연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카이(KAI)하고 삼운비에서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부서종합결과보고를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초에 삼기관이 합동으로 좀더 심도있는 그런 의논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사실상 항공우주엑스포 업무가 관광과 분야에서 추진할 분야가 아니다 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의견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사천관광시책 평가시 2회 대상을 수산한 바 있어 관광사천 홍보 및 관광사천의 인프라를 구축했고, 한국·도민목예술축제 개최로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사천시 브랜드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양도 주차장 완공, 구. 비토분교 매입 등 관광지 개발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서 늑도유물전시관 건립이 부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그리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민자 추진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일부는 부진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및 공연 지원입니다. 자생조직 공연지원 4개 단체에 500만원, 문화행사 지원으로서 문화학교 운영과 문화원 사업, 각종 단체 행사에 5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특기반, 그러니까 관악, 농악, 가산오광대 등의 사업을 위해 8개교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전통민속공연에도 철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예술축제의 알찬 추진으로서 신년음악회, 삼천포대교 야경축제, 가을뜨락음악제 등 테마와 주제가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열린문화공연으로서 4개 단체가 분기별로 1회씩 공연을 함으로서 문화 소외지역에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행사 개최입니다. 제13회 와룡문화제는 4월 벚꽃 개화시에 선진리성 일원에서 50여 개 종목의 행사로서 전통문화 보존 계승과 지역향토 문화예술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2008년 사천세계타악축제는 8월중에 삼천포대교공원 주변에서 국내외 12개팀을 초청해서 전국 최고의 타악축제로 사천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10월중에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서 항공대회와 에어쇼 등 2007년도 행사분석평가 문제점 보완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항공우주도시의 위상 정립과 이미지가 제고되는 행사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로서 음악회 및 콘서트 4회,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마는 문화도 경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순수예술공연 3회, 뮤지컬 1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물 4회, 지역작가전 및 우수 전시물 초청 1회 등 해서 총 13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연장에 CCTV 설치와 대공연장 출입문 교체, 옥상 피뢰침 보수공사, 조명실 디머회로 증설 및 교체, 분장실 냉·난방기 설치 및 무대전기 공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시설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입니다. 다솔사 보안암 법당 복원공사 2억원, 사천읍성 복원공사 2억원, 사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3억 3800만원, 사천늑도유적지 정비계획 수립 1억원, 곤양향교 유림회관 신축, 성황당 산성지 토지매입 등 총 18억 3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 보수 및 복원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관광 활성화 및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먼저 ｢사천관광지 알리기｣ 홍보 마케팅으로서 내년 1월부터 2월중에 전국여행사, 언론사, 관광업체 등 민관합동으로 현지방무능ㄹ 해서 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국외는 연중 경상남도 해외사무소 4개소와 외국관광객 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비치토록 하고, 사천관광 안내 및 홍보요원화를 위해서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관광홍보책자 및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홍보요원화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 관광홍보탑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서 홍보탑 설치 3개소, 야립광고탑 정비 1개소, 관광안내도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팸투어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체험과 관광을 함께하는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딸기재배농가 5농가를 선정해서 다솔사, 녹차단지, 서포갯벌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고, 감 재배농가 5농가를 선정해서 선진리성, 항공박물관, 백천사, 유람선, 삼천포·사천대교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여행사와 유람선협회와 협의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가족단위 농촌체험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7월초순부터 8월중순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종합봉사실 운영이라든지 행정봉사실 누수방지, 백사장 정비 등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하고, MBC해변가요제, 바다영화제 등도 알차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은 258,000㎡에 1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기 선정업체투자 포기시 투자희망자를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경에서 본사업 투자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재투자자 선정을 하고, 실시협약체결을 해서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은 284,000㎡에 3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지 지정신청을 위한 조성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후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개발을 하고, 남일대유원지개발사업은 53,054㎡에 30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로서 금년도까지 약 1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시설로서 기반시설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민자사업으로서 해수탕이 금년말이 되면 준공될 예정이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호텔도 내년 5월 되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콘도는 아직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내년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수도 해양수련원 조성사업입니다. 10,000㎡에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해양수련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하고, 문화관광자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은 10,000㎡에 약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부터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사업은 1동에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투자를 위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12일까지 공모기간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민간투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우리시에서 자체 시행을 해서 건립을 하고난 다음에 민간 참여자를 공모해야 할 사업으로서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사천아트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창작, 전시, 영화상영 등을 위한 종합아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아트센터 설치안을 보면 지하는 공연연습실로 하고, 1층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도서실 등으로, 2층은 전시실, 창작실, 체험실로, 3층은 복합영상관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0월부터 2009년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9억 6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설치되면 운영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문화관광과에는 과장님부터 여러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에 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와룡지구 유원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축제의장 예정부지 인근에 가족묘 100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팀에서 파악조차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예정지내라면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는데 현지확인결과 축제의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가족묘 100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용두마을 뒤쪽 공동묘지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와룡지구 유원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용두공동묘지에서 보이지 않는 와룡저수지 주변으로 일반묘지 또한 없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지 예정부지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못하고 보고하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지확인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고를 마치면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정확한 상황을 곧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가 바로 축제의장 자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인근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장 인근이고 ……. 어제도 제가 계측을 해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집단묘역이 평장을 했는데 120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묘역입니다. 그 묘역이 다음에 와룡유원지 개발사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질의한 사람이 바보밖에 더 됩니까? 오늘 마치고 ……. 저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마치고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와룡유원지 개발사업 용역결과 보고를 할 때 두 번 갔는데 한번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용두봉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했느냐 하면 용두마을의 상징은 용머리입니다. 그래서 용두마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용머리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습니다. 용의 상징이 머리인데 그 머리에다가 전망대를 놓으면 용머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하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확인을 하고 질의한 것이거든요. 물론 제 질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고 “그 예정부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완성이니까 …….

원래 주차장 쪽에서 만나다보니까 그렇는데 …….

과장께서 자리가 바뀌고 해서 낯설텐데 업무도 파악하려고 하고, 행사도 하려고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계타악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많은’이라는 말이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가한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라고 질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타악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는데 제대로 된 수준인지 검증되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해서 표현을 하자면 놀러와서 몇 번 두드려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폄하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자체도 식을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좀 앉았다가 떠나고 나면 성시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참가하는 선수들의 수준을 대영사관을 통하든지 해서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행사를 마치고나서 그런 여론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들이 동네잔치에 출연하는 그런 선수인지, 아니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인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해서 선수 차출을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정말 옳은 기술을 가진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검증된 좋은 기능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5억원이나 투입하는 행사면 시상을 안 합니까?

시상금이 있습니다. 외국인 말고 낮에 경연대회를 합니다.

상의 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부장관상 정도 됩니까?

그런 격은 없습니다.

상의 격이 결국은 양질의 어떤 선수랄까? 그런 분들의 참가를 유도하는데 그 상의 격이 낮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군구 단위행사에서 예산을 5억원 정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사라면 충분히 시상의 격은 장관 정도의 격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 격을 높이려면, 참가하는 선수의 질을 높이려고하면 시상권자의 격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질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과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일반인들에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사업이 이 정도냐?”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저는 가까워서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물론 그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표가 덜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연구를 해서 ……. 거기에는 보면 화장실이 ……. 모르는 분이 들어가면 화장실이 유물전시관 정도 되는 것처럼 주건물처럼 보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주객이 전도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더 세워서 화장실 규모가 그 정도면 다른 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좀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선진리성 복원을 위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ㅅ브니다. 그 선진리성에다가 매향비를 세웠지요?

예.

그런 매향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매향비를 건립하기 위한 우리의 설계를 가지고 주무부인 문화재청에 ……. 그것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지역이지요?

예.

그러면 그 설계를 문화재청에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사천시 매향비를 건립코자 한다는 의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재지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문화재청의 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매향비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 선진리성에 있는 매향비는 당초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확인할 때 밑에 있는 화장실도 철거를 해라, 벚꽃나무도 다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을 두고 지금까지 실시되어 있거나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거할 필요가 있겠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은 문화재청의 허가 내지는 인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시설물을 더 설치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매향비는 문화재청의 설계검토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기로 했지 매향비는 건립할 때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절차를 안 밟고 설치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했던 것을 ……. 사실은 그게 불법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대로 두고 있고, 매향비 때문에 선진리성 복원을 하는 데 ……. 당초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 불법으로 건립한 매향비 때문에 선진리성을 복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계속 존치해 가는 것보다는 이설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향비나 그 밑에 보면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

이설할 의향이 없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것 때문에 원형을 변형시켜야 하는 것 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

아닙니다. 엊그제 현장에 갔다왔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야외공연장이나 화장실이나 매향비 때문에 성곽의 위치를 돌린다든지, 만약에 성곽의 위치를 돌려야 한다면 문화재위원들이 매향비를 옮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쌓여 있던 석축의 기초들이 그 자리를 다 빗겨갔기 때문에 원형대로만 살리는 것입니다.

두고 연구를 합시다. 결국에는 이설해야 합니다. 130페이지, 문화예술축제를 하고나면 시상을 할 때 시상의 격을 사천시장기배 이래 가지고는 ……. 특히 항공우주엑스포 이런 정도는 산업자원부장관 정도의 상으로서 글라이딩대회를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예.

시장기로 한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시장기로 한 것은 패러글라이딩대회만 시장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격을 높이십시오. 132페이지에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정이 과다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 우리시가 지정하는 어떤 보호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료를 내서 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시고, 주변에 사유재산권 행사에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이 하나 있으면 그 서원이 있는 지번내 정도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가능하지만 주변 300m 이런 식으로 직경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이 나서서 주변관리를 잘해 주도록 할 의향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남의 광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IC하고 국도3호선에서 사천시로 내려오기 위해서 주차해서 전면으로 보면 입간판이라든지 시가 지정 게시해 놓은 등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다듬어놓은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13개인가, 하여튼 그 주변에 질서 없이 게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적인 차원에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하겠던데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줄 수 있지요?

저희들 부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하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의논해서 …….

관광사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보고 지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사천아트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견해라고 생각되고, 예술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예술촌이 있는데 예술촌을 특정 개인에게 맡겨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술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술촌이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지낼 것이 아니라 …….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수백억원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는 전시를 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받아와서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가 예술촌을 통해서 ……. 예술촌이라는 곳이 예술물을, 전시물을 생산하는 일종의 회사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예술촌을 통해서 양질의 좋은 예술품이 생산되도록 하는 데 우리시가 역점을 둬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술촌이 아예 배제되어 있고, 기껏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기 백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답니다. 지금 현재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데 손을 볼 때는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받아와서 손을 보고 있고, 예술촌에 가보면 밖에서부터 그 경관이 “예술촌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겨우 흉물화된 폐교를 면한 정도이고, 또 예산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볼 의향은 과장께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술촌은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지적한 것을 참고하셔서 가서 직접 보시고,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08년도 역점시책에는 의회에 와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구계서원 문제입니다. 이것을 복원할 것이라고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를 2000만원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너무 아쉬운거예요. 구계서원에 모셔놓은 구암 이정 선생은 그 자체만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분이야말로 조선시대 대학자입니다. 지금 산청 덕산에 모셔놓은 덕천서원의 남명 조식 선생보다 이정 선생님이 버금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같거나 더 앞서있는 이런 큰 어른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데 우리 사천시 예산들이 무엇을 짓고 무엇을 하고 하는데 그것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짐 덩어리 되는 것들인데 그런 데는 수 십 억원씩 쓰는 데는 안 아까운 모양이고, 그런 훌륭한 어른을 ……. 우리 사천시민 전부가 그분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을 것인데 기껏 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에 보조금 조금 줘서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박사가 몇 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책 한두 권 발간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성역화 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되고, 거기서 쉬면서 그렇게 큰 학자의 정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그 부분은 대관대 복원관계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대관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고증이 안 나온다 해서 그 고증이 ……. 증이안나온다

그분에 대한 것을 책을 보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어른이 있는데 후손된 입장에서 속된 말로 쳐 박아 놓아서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양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담당과장께서 진흥도 하시고, 호소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행사에서 의장하고 의원하고 ……. 무슨 추진위원회다 뭐다 하는 남의 행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만큼은 제대로 합시다. 의장은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의원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은 조직이 아니예요. 그러면 소개할 일이 있으면 의장님이 왔으면 의장 누구를 비롯한 의원 누구누구를 호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 누구를 비롯한 의원 누구누구가 오셨습니다.” 해서 일괄 같은 묶음이 되어야 합니다.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부서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리도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가 하는 행사에 보면 의장 따로, 또 다른 기관장 넣어놓고 그 뒤에 의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의원은 개인 김기석이가 독립된 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예요. 의장이 누가 되고, 의원이 누가 되든지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의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과장까지 가는 시장 이하 참모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천시 행사만큼은 제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다른 데서 하는 행사는 우리가 알 바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한쪽으로 묶어야 됩니다. 별도로 하는 의전은 두번 다시 안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지역에 축제도 많고, 행사도 워낙 많아서 문화관광과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축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국가예술축제가 함께 겹쳐져서 그렇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이 축제가 가지는 구체적인 성과나 영향력에 대한 데이터가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의 축제와 비교가 되면서 사천시에서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에 보면 내년에도 변함 없이 이런 축제를 별 차이 없이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집행기관에 있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제안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제대로 시행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술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지금하고는 다른 획기적인 안을 제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근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타시군에 있는 축제가 아주 독특한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축제로 만들어지면서 사천시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을뿐 특별하게 사천시만의 축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직은 없거나 있어도 그 정도가 아니 미미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꼭 타악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항공우주엑스포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항공우주엑스포는 엑스포다운 행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축제는 축제다워야 할 것인데 세계타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 반면 또한 진주·사천지역의 12차농악을 중심적으로 이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아까 김기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또한 있을 것인데 저는 바라건대 자그만 자그만 축제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큰 축제에 함께 연관되어져서 큰 축제를 좀더 풍성하게 하는 축제로 가져가는 방향에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일 전에 축제를 했는데 또 축제를 한다, 얼마 전에 축제를 했는데 또 축제를 한다 이런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를 없애고 어떤 축제는 크게 키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제를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 정말 이 기간에는 사천시의 축제기간이다, 그래서 하나의 큰 축제를 중심으로 작은 축제들이 들어가서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축제와 별 다름 없는 축제가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축제만 하는 사천시”라고 명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기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는 축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우리 사천시는 연중 축제만 하다가 마느냐?” 하는 정도의 비판어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주관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대표적으로 와룡문화제, 그 다음에 타악축제, 그 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 해서 큰 가닥으로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삼천포대교 야경축제라든지 가을뜨락음악제라든지 신년음악회라든지 자그마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여는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축제는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축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악축제와 같은 형식의 축제는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도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시군은 서울에어쇼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와룡문화제와 같은 이런 행사는 전시군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타악축제나 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 지역의 독특한 축제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악축제에 실력 있고, 훌륭한 음악가를 데리고 와서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유사한 축제는 같이 엎어서 같은 기간 내에 하면서 더 규모가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사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전어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수산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왜 전어축제하고 수산물축제를 달리 하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신년음악회나 가을뜨락회나 이런 축제들은 대단위 축제를 할 때, 대표적인 축제를 할 때 붙여서 그 축제가 더 빛나도록 호환성을 두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에서 하는 축제들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의논해 보면 그 부서에서 하는 독특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하기가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연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폭넓게 발상을 전환해서 새롭게 고민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어축제 생각해 보고, 수산물축제 생각해 보고 축제마다 생각해 보면 다들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발상을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발상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 의향을 가지고 다른 축제들을 연관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처음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실은 축제라는 것들의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낱낱의 축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필요없는 축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총무국 전체에서 이 축제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해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 함평나비축제가 나비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면서 그것을 브랜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을 것인데 그 지점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실안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시가 낸 1～2년 전의 자료만 봐도 구. 삼천포지역은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기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해양조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동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주민들의 생활이 한정 없이 어렵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실안관광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리 미니시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실안관광지를 민간업체가 주도해서 개발하게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것은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안쪽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물관 이야기도 했고, 또 박물관만 세워서 되겠느냐, 옆에 이런 저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개발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듯이 총무국에서 문화관광과를 넘어선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서는 절대로 어떠한 변화도, 대안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섬과 섬 사이에 구름다리를 놓아야 된다, 그리고 얼마전에 다른 지역에도 가 봤지만 내려서 제대로 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거기다가 뭔가를 설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마디를 갖고는 다 알 수 없는, 그리고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안관광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 제가 1～2년 의원생활을 해 봤지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시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관광산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안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리와 섬과 연관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문화관광과나 총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몰라서 지금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소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전어축제도 기억이 나고 여러 축제들이 기억이 나는데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하게 소개를 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름만 멘트를 하는 이런 것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전을 함에 있어서만큼 공정하지 못한 경우를 ……. 행사를 할 때마다 참가한 사람이 ……. 제가 비록 소수정당에 있고, 제가 비록 일개 시의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범인으로 참가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유치하게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각 의전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본적이 있습니다. 참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을 넘어선 발상을 할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진행하는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 예를 들면 저는 김유자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김유자의원님이랑 똑같이 비례로 뽑힌 여성 시의원입니다. 어느 특정장소에 갔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여성 시의원이시며, 지역의 여성의 중심에 있으며 …….” 앞에 온갖 미사어구를 붙여서 김유자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정희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될만한 수준의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다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행사장에 가면 저희들은 ‘여지껏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구나!’ 라고 느낄 만큼 아주 형편없는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을 하셔서 …….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으로 있더라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에서 진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듣는 과장님도 싫증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추진위원들이 전부 다 있지요?

예.

다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추진위원들을 일원화하는 것은 곤란할까요? 가령 “사천시축제추진위원회” 이래 가지고 일원화 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관장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는데 축제가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 무슨 말이냐 하면 항공우주엑스포는 항공우주 분야에 조회가 깊은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타악축제는 악기 쪽으로 조회가 있으신 분들로, 수산축제는 수산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 전부 주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무슨 축제를 기점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일원화 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 가지고 규모, 일정, 기간, 사업 등 총체적으로 하면, 추진위원회가 일원화 되면 축제 자체가 이렇게 산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묶을 축제는 묶고, 이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들을 묶어서 좀 풍성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이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 중에서는 “그 축제, 잘 하더라. 참 필요한 축제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경을 한다든지 축제 때 자기 사업을(가령 판매를 한다든지) 잘 했다든지 하는 시민들은 “이번 축제는 무엇이 잘 되고, 이런 것은 좀 미흡하더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정의도 내릴 수 있는데 그냥 분위기만 느끼는 시민들은 전부 걱정을 합니다. “무슨 축제를 1년 내내 하는 것인가? 예산 낭비를 얼마나 하고 있나?” 그렇지만 이것을 일원화하면 연초에 계획서를 내게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축제는 언제, 무슨 축제는 언제 해서 시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시민들도 “올해는 이런 축제가 언제 있구나!” “예산은 이만큼 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 줘야 하는데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축제를 일원화 해서 정리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백천입구 관광안내시설 자체는 왜 안 고치는 것입니까? 그 시설이 너무도 보기에 흉해서 내가 표현하기를 어려운 세대 집수리하다 누락된 집같이 보인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곰팡이가 슬고, 옆면에는 많이 붙어 있고 그랬는데 철거를 했습디다. 치우긴 했지만 그림을 그린지가 오래 돼서 퇴색된 모습 그대로이고 ……. 그곳이 명색이 관광안내소잖아요? 관광안내소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 자체가 그러니 관광객이 무슨 멋진 관광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어요? 빨리 단장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하나가 빠졌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건축물 건립입니다. 무엇 때문에 건축물까지 건립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휴게시설물의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구조의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장실 지어놓은 곳에 연접해서 지을 것인데 당초 계획은 투자자가 있고 하면 비행기 모양의 어떤 그런 건물 모형으로 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

용역비 확보도 안 되었지요?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자체의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한데 그곳에다가 매점 등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볼 때 매점 정도로 해서 홀이 조금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으로 부지가 50평은 사용된다고 볼 때 …….

건물은 바닥면적을 120～130평 정도로 해서 1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의 광장을 1평이라도 좁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명색이 사천시 만남의 광장인데 카풀 하는 분들이 차 갈아타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어쩌다가 한번씩 지나가다가 일부러 들어가 보면 사천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광장이라고 보기에는 좁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체도 비좁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서 오전에 마칠 것이라고 보고 밖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이왕 늦은 것,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한 내용은 물어보면 되니까 마저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같이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 업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어 대응하지 못해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단속에 앞서 지도점검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환경도우미 운영계획을 세워서 영세기업 및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는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센터 등에 의뢰해서 기술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업무관리는 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조절을 위해서 2008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에 우리 과에서 고농도 하수배출시설 관리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도 관련 건의사항으로서 월별 사천강과 곤양천의 수질오염도 현황과 관리를 통해 변화 추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환경도우미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진사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등에 민간자율감시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특히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기술지원기관에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회처리장 증축 관련한 건의에 있어서는 당초에 사천시 지역에서 한 곳에서만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등동 25번지, 궁지동 352-2번지에 추가로 2개소 더 측정을 했으며,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지역 지원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사천시 지역도 지원대상에 원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처리장 증설은 발전소 건설과는 달리 특별지원이 없어 고성군 하이면 지역도 기존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발전소 측의 발전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이면에 지원이 되면 반드시 우리도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경남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서비스 향상 기반 구축인데 당초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던 위생처리업자들의 수거구역을 통합 관리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댐 홍수조절지(약 86ha가 되겠습니다) 내 잔디 무단 경작을 근절하였습니다. 작년초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농경지 제방·부지 7.8ha를 완전히 헐고, 일부 5ha는 꽃밭을 조성해서 홍수 조절지 내 무단 경작은 완전히 근절을 했습니다. 반성부분에 대한 업무가 2가지 있는데 유관기관단체의 자연정화활동이 점차 미흡해 져 가고 있습니다. 오물·쓰레기처리비라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등 생활민원의 급증으로 사업장 정기점검이 다소 미흡합니다. 이 사업은 자율점검업소를 계속 확대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규제·지원의 조화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7가지 사항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841ha, 수변구역은 2,091ha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수변구역이 추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민 지원이 작년보다 약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감시단 운영은 6월부터 12월까지 8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오염행위 야간단속은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생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곤명면 신흥리 1005번지 일원에 규모 33,494㎡로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완전히 마쳤고, 주변에 있는 농촌기반공사에 대한 부지도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곧 생태공원 실시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 10월초에 곤명면 여론지도층 15명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넣을 내용을 먼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내년 1월에 하고, 공사 착공은 3월에 해서 내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전 시민의 자연보호 참여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자연정화활동을 월1회씩 하도록 하고, 제10회 사천시장기 경진대회는 9월경에, 그 다음에 읍면동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읍면동 실정에 맞추어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14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책임 정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ꡔ2008 람사르총회ꡕ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관련 민원의 최소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1,396개소, 정화조가 12,379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272개소입니다. 특히 개 사육시설이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지난 9월28일 시행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완전한 배출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로 관리가 되면 이 업무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대책입니다. 허가대상 돈사를 중점 관리하여 분기별 악취를 측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일 50㎥ 이상 되는 대형 오수 및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13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91개소,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44개소입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간이화장실 설치·교체는 4개소에 40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주화장실 개·보수는 5개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 용역 민간위탁 화장실 60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평가를 해서 관리가 잘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가 수질 247개소, 대기 157개소 해서 40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물질 자율관리 유도로 사전오염을 예방해 나가고,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영세업소와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권역(하수처리구역 밖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방지시설운영 기술지원 등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감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악취와 소음 등의 생활민원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5종 정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소는 지정폐기물이 220개소, 사업장폐기물 191개소 해서 모두 411개소가 대상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점검도 반기 1회, 문제업소 특별점검은 민간과 검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순찰을 통한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민원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전에 하루에도 3～4건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남강댐 홍수조절지내 꽃밭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수조절지내 불법경작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면 성방, 만지, 완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ha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봄에는 유채꽃과 자운영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씨앗 종자대라도 되도록 500만원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곤명면과 곤명농업경영인협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경작을 완전히 근절하고, 특히 다솔사·금성톡차단지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꽃밭을 조성한 화면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요?

앞 시간에도 계속 앉아 있었는데 계속 연결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바람에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도 못 했고, 잠깐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개인적인 볼 일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한 후에 토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잠깐 볼 일을 보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만약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하려면 1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2시, 3시가 되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12시에 점심을 먹고 제대로 진행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사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이 있으시면 있는대로 미리 의원들간에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정회를 하자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데 빨리 마치고 싶어서 이러시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는데 진행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

양해를 구할 때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다 하셨는데 ……. 제가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좀 빨리 마쳐야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되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

그러면 지금이라도 …….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업무보고를 듣고 한 가지도 질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대로 하십시오. 길면 정회를 하든지 하고 …….

위원장님, 늦더라도 할만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오전에 마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요. 물어보고 합의를 가져가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마쳐야 됩니까?

오전에 마쳐야 한다는 것은 오전에 될 수 있는대로 마치자고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 하다보면 오전에 마칠 수도 있고, 못 마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의 중에 질의나 토론을 하면서 길어지면 오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전에도 마칠 수 있는 것이지요. 꼭 오전에 마쳐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석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 내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실화장실 말이 나와 있는데 가보면 사용하는 문짝이 결착이 잘 안돼서 바람이 조금 불면 문이 부딪혀서 고장이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화장실을 신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방법을 볼 때 외부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첫해 그리고 그 이듬해까지는 좋지만 3년 정도 지나면 보기가 안 좋아집니다. 요즘은 무색 외부용 페인트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화장실 외벽을 전부 도색하면 3～4년 갑니다. 또 3～4년 후에 그렇게 도색을 하면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가 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서 작동을 시켜 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할 때는 설계검토를 해 줄 때 연결을 할 때 쇠붙이 종류는 쓰면 안 됩니다. 피스 하나라도 스텐으로 된 것, 녹이 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철물 못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경우 습기가 차서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건물 외벽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화장실을 제일 잘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냐 하면 수원시청입니다. 수원시청에는 화장실 담당계장이 사무관입니다. 그분은 출근하면 관내 전 화장실을 확인하고 챙기고 합니다. 사천시도 화장실 담당자를 한 사람 별도로 둬서 화장실을 그렇게 관리하면 ……. 이것은 사무관이 관리하나 주사가 관리하나 9급, 8급이 관리하나 수원시보다는 사천시가 양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어떤 문화화 해서 정착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동식화장실이든 고정식화장실이든 화장실 자체는 오래도록 깨끗하게 보존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와 2·3 회처리장 증축과 관련해서 저번에 사천시 ……. 우리 사천지역의 대기질 측정이 진성물산 쪽 한 군데서만 했다고 했지요?

예.

우리가 요청을 해서 2개소를 더 측정했는데 사등동하고 궁지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150페이지에 보면 개 사육시설 실태조사 실시, 배출시설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예.

그 법률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은 다음 12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석의원 김현철 조금 전에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아서 단속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까?

전에는 개 사육시설은 어느 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