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진력해 주신 박화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해종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되는 것은 지난 15일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긴 하였는데 우리 구에 과연 얼마나 많이, 어떤 양상으로 내렸는가에 있다고 생각되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7월 14일과 15일의 강우량 변화추이 및 강우강도라는 유인물과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우리 구에 내린 총 강우량은 407㎜로 서울 종로구 송월동 소재 기상관측소에 서울지역 대표 강우량은 310.1㎜, 송파구는 240㎜, 성북구는 170㎜가 내렸습니다. 우리 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국지적 호우현상이 나타난 것은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쪽에 찬 고기압과 부딪쳐 정체하는 동안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삽시간에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장마전선이 크게 활성화 하였고, 특히 남서기류는 동시에 상승기류를 타고 북한상공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치면서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목욕탕 효과를 발생, 많은 비를 쏟아냈다는 기상청의 발표이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구름대가 관악산과 삼성산에 막혀 정체하면서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측기술과 장비로는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4일과 15일에 기상청 예보는 서울 지역에 40 내지 100㎜의 강우량을 보인다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강우량 계측기에 의한 실측자료데이터와 이를 근거로 작성한 10분 단위 강우량 변화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악구에 설치된 강우량 측정기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10분 단위씩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0시부터 2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을 10분 단위로 측정한 겁니다. 이게 15일 하루 동안 377㎜가 내렸고, 14일은 30㎜가 내려서 14일과 15일 양일간 내린 비의 총량은 407㎜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느 시간대에 집중해서 비가 내린다는 건 비의 내린 양상을 보면 새벽 0시부터 1시까지는 14㎜, 1시에서 2시까지는 81㎜, 2시에서 3시까지는 134㎜, 3시에서 4시까지는 98㎜, 4시에서 5시까지는 15㎜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시간이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3시간 동안에 무려 313㎜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새벽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에 156㎜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10분 단위 강우량 변화추이는 이러한 실측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X좌표는 10분 단위 시간을, Y좌표는 강우량을 나타내서 그래프화 한 겁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우량의 변화추이에 있어서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의 중요한 변수는 기간 중 전체의 우수량보다 단시간 내에 얼마만한 비가 내렸는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수관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와 같은 단위시간당의 강우량 즉 강우강도를 채용하였으며, 보통 1시간에 몇 ㎜로 표시합니다. 주거지역 내의 하수관거는 보통 5년에 한 번 발생될 수 있는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 및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강우강도로 나타낼 경우 시간당 62㎜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혹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하수관거는 보통 10년의 강우빈도를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강우강도로 나타낼 경우에 시간당 74㎜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사이에 134㎜ 비가 내렸으며, 새벽 2시 20분에서 3시 20분까지 1시간 사이에는 무려 156㎜라는 실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1시간에 내린 강우량 156㎜는 우리나라 기상대가 기상관측을 한 이래 최고 시우량 - 1시간 사이에 쏟아진 비의 양입니다. - 최고 시우량인 145㎜를 상회하는 양으로써 가히 천문학적인 강우량입니다. 다시 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우강도는 1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을 말합니다. 이를 강우강도라 하는데 10분 동안에 30.5㎜가 내릴 경우에는 50년 빈도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50년 빈도라 함은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강우량입니다. 7월 15일날 저희 구에 내린 실측강우입니다. 3시에서 3시 10분에 33㎜가 내려서 강우빈도로 나타내면 50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20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3시에서 3시 20분에 61㎜인데 그게 한 100년 빈도가 되고, 30분으로 했을 때 2시 40분에서 3시 10분까지는 91㎜가 내려서 500년 이상의 빈도를 나타냅니다. 500년 이상의 빈도란 말은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강우량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0분에도 그렇고요, 135㎜. 1시간에 156㎜, 2시간에 262㎜, 같이 500년 이상 빈도가 되고, 3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314㎜에서 500년 이상 빈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3시간 동안 - 12시 50분이요 - 자정 지나서 0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3시간 동안 314㎜가 쏟아졌는데 이 3시간 동안에 강우강도는 500년 이상의 빈도를 갖고 있다, 500년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강우량이 3시간 동안에 쏟아진 겁니다. 이게 도표화 된 것이 확률강우도식 적용과 실측강우에 의한 강우빈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15일 새벽 강우량 추이를 단위시간당의 강우량 즉 강우강도로 나타낼 경우 참고자료 3쪽에 강우강도 검토에서 보시다시피 0시 50분에서 3시 50분 사이에 3시간 동안 314㎜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500년 이상의 빈도 즉 5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집중호우가 3시간 동안이나 우리 관악구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가 및 상가지역에 하수관거의 한계용량을 초과한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으로 인해 모든 하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내수 정체현상 및 노면수의 저지대 유입으로 지하층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림4동, 5동, 8동의 경우에는 관악산에서 유출된 우수가 일시에 도림천으로 유입되어 도림천의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2시 35분에 위험홍수인 15.11m로 상승하였으며, 내수는 빗물받이 하수 지선·간선을 통하여 도림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가지역에 내린 강우는 도림천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수위 상승을 일으켜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고지대의 우수가 하수관로에 유입되면서 수압으로 작용하여 하수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6쪽에 관측소별 수위 기간보와 8쪽에 강우량 및 도림천 수위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 참고자료 5쪽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시 35분에서 4시 42분까지 약 2시간 동안은 도림천 수위가 위험홍수 수위인 15.11m를 초과하여 최고 15.54m로 상승함으로써 내수 침수현상이 발생하였다가 3시 40분경부터 강우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림천 수위는 상류지역에서 유출된 누적된 우수가 배수되면서 4시 20분부터 4시 50분까지 30분 사이에 67㎝가 감소하여 내수 침수현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위 윗줄에 위험홍수위라는 란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 구가 도림천입니다. 도림천에 해당되는데 신대방역 교각에 저희들 홍수위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게 신대방역 교각에 설치된 도림천의 위험홍수위는 15.11m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5.11m에 달하게 되면 내수가 도림천으로 배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앞장으로 오셔 가지고요 6쪽에 관측소별 수위 기간보가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마찬가지로 신대방역 교각에 설치돼 있는 홍수위를 10분 단위로 측정한 기록입니다. 이게 그럼 15.11m는 언제 도달했냐 하면 보시면 타임하고 신대방역에 - 세번째줄입니다. -보시면 7월 15일 02시 30분이 14.97, 2시 40분이 15.26입니다. 그래서 2시 한 35분경에 홍수위인 15.11m에 도달했습니다. 강우량 및 도림천 수위 변화추이라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도표는 마찬가지로 X축은 10분 단위 시간을, Y축은 강우량을 나타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우량 추이를 도표화 한 거고, 빨간점으로 표시된 것은 신대방역 교각에 설치돼 있는 홍수위를 쭉 시간대별로 변화추이를 챙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도림천의 수위도 올라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의 수위가 맥시멈 포인트가 되는 게 3시에 15.54m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15.54m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벽 4시 20분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15.11m가 위험홍수위인데 15.11m 도달한 것은 대략 2시 35분부터 내수가 도림천으로 배수를 하지 못하고 정체현상으로 인해 침수가 시작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시 42분까지 침수가 진행이 됩니다. 비가 관악산이나 삼성산의 상류층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갑자기 3시 40분경에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4시경에는 10분당 3㎜, 2㎜, 1㎜ 순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내린 많은 비가 도림천으로 몰리면서 수위가, 이게 관악산, 삼성산의 계곡에서 내린 물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도달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신대방역 교각까지. 그게 15.54m에서 4시 40분까지 맥시멈 포인트를 보이다가 이게 비가 그쳤기 때문에 상류에서 내린 계곡물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15.11m 포인트가 4시 42분경입니다. 4시 42분경부터는 이게 상류에서 많은 물이 유입이 안 돼서 쭉 빠지게 됩니다. 특히 30분 동안에 67㎝가 배수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 배수현상은 강우량과 하천 수위에 의거 침수 및 변수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배수펌프장의 가동이나 배수 수문의 조작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9쪽에 도림천 배수펌프장 현황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한강입니다. 이게 안양천이고요, 안양천의 지류가 도림천이 되겠습니다. 도림천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관악산과 삼성산에서 발원해서 안양천으로 합류해서 안양천에서 다시 한강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게 도림천에 인접해 있는 배수펌프장은 구로구 지역이 2개, 영등포 지역이 7개가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의 경우에는 구로공단 배수펌프장과 구로 펌프장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나 수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배수펌프장 예컨대 구로공단의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경우 이게 배수펌프장이라 함은 저지대, 강의 수위보다도 도심이 낮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서 펌프를 이용해서 하천으로 강제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와서 구로공단 주변에 많은 물이 쌓였을 때 유수지로 모아서 펌핑을 한다면 저희 관악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림천 하류의 수위가 하류가 우리 구는 상류에 위치하는데 구로공단역에 배치한 이 지점은 그래서 하류인데 여기서 펌핑을 해 가지고 도림천으로 내려보낼 경우 우리 구에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림천 하류인 구로, 영등포 지역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개소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구와 배수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침수나 배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 영등포 지역에 배수펌프장 가동시 도림천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미쳐 도림천 상류지역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침수현상은 단시간에 내린 많은 강우가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수에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일어났으나 강우강도가 급속히 낮아짐에 따라 배수 또한 급속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 피해상황 보고 2쪽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12명, 부상 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12명 전원은 장례를 마치고, 외국 거주자 1명은 미국으로 후송되었으며, 현재 부상자 7명은 치료 중이고, 30명은 귀가한 상태입니다. 재산피해는 주택 5,460가구와 공장·상가 등 1,111가구가 파손 및 침수되었으며, 도로 75개소, 토사유출 11개소, 자동차 773대 등이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망자 7명에 대하여 세대주 3명 각 1,000만원, 세대원 각 500만원 총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자 5명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추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수해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은 1,058명으로 대다수가 귀가하고, 현재 관내 동사무소, 학교, 교회 등 대피소에 159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구 자체 보유물량과 적십자사등의 지원을 받아 백미, 라면, 모포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임시취사 및 숙박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재민 생계비로는 1,372세대 3,627명에게 총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인해 통제된 도로, 하수도, 절개지에 대해서는 현재 84%를 복구 완료했으며, 특히 폭우로 유실된 신림10동 하수박스 유입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4,500매의 마대쌓기로 응급복구 조치하였고, 세굴된 도림천 호안블럭 2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파일 경우 동당 2,700만원, 반파일 경우 1,3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지원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발생 5,337세대의 침수주택은 현재 4,41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90만원씩 총 39억6,900만원을 지급했으며, 추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재의연금에서 세대당 60만원의 추가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정부기준상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층 영세 소규모 공장과 상가에 대해서도 주택침수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고건 서울 시장님에게 피해가 큰 신림4동, 5동, 6동, 8동, 10동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해로 발생된 관내 폐기물은 총 8,500톤으로 현재 100% 수거되어 임시집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기물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 군인 등 총 7,838명이 동원되었으며, 침수된 가전제품 수리를 위해 삼성·대우·LG·아남전자 등 4개사 가전제품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무상지원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진료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을 위해 우리 구 보건소, 수방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전라남도의 방역지원단 등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부상자 치료 등 의료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응급생계비, 주택수리비 등은 현지확인과 동시에 조기지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특별수재의연금 모금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관거에 쌓인 각종 쓰레기와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긴급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림10동 피해지역은 항구대책을 위한 기술용역 및 그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수해복구를 위해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52사단 212연대, 서울공항지원단, 관악경찰서 등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조기 응급복구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장님, 정당대표 등 총 17회 21여 명의 인사가 수해지역 방문 및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을 위하여 도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종합상황보고를 마치고, 지난 7월 16일자로 은평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 발령받은 김성도 토목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수해종합상황보고서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