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게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여건을 보면 IMF 영향에 따른 지역경기침체로 인해서 투자위축과 소비감소 등으로 지방세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천과제는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지방세수 확보에 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산 이용률 증대와 건전재정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특별한 세수요인은 없으나 서서히 회복되는 경제영향으로 건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99년 대비 13.4%가 증가한 211억3,900만원의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수증대 중점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과 관외차량 차적옮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배 한갑당 46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6억9백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 대비 1.4%가 증가한 84억8,2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제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실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381개 법인이 있고, 금년도에는 40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적으로 세무조사해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2억천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과 토지이용현황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조사해서 무단으로 지목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 사항을 조사해서 누락분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체납액이 현년도 14억7천만원과 과년도 25억2,400만원으로 총39억9,4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습체납자가 증가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사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금년도에도 강력히 영치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군에 73명에 체납액은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금을 사업별, 시기별로 적정 배분해서 각종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7억3천만원으로서 많은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4,373필지에 785,300㎡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7백㎡이하 잡종 재산은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8월 중에는 2개 기관에 감정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각가능재산은 70필지에 26,88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활용도 증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후 실수요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각대상 재산을 3월까지 조사하고, 4월과 6월 중에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8월중에는 전량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생필품 생산업체는 23개 업체입니다. 2월 중에 생산물품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사무용품과 관급자재를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실한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우선 관내업체로 선정하고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공개입찰 공사시에는 외지업체가 낙찰시에는 지역업체에 반드시 일정 규모를 하도급토록 권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입찰예상건수는 한 40건이 되겠고, 저희 관내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이 64개 업체, 일반종합건설이 12개 업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공간이 좁은 현민원실을 확장하고 지적서고를 증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소요되며, 공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본관과 별관, 종합민원실, 의회사무실에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와 안내도를 4월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배치 정비 사업으로 현재 2층에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부군수실로 바꾸고, 본관 3층 부군수실과 상설감사장을 자치행정과 사무실로, 자치행정과 사무실이 현재 2층과 그 옆에 사무실 병사계와 같이 2개 사무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옮겨서 각종 칸막이 시설과 통신·배관공사를 1,675만원의 사업비로 분산된 사무실을 재조정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675만원을 투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옥상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 청사는 1968년도에 신축하고, 의회사무실은 1990년에 신축해서 건물이 노후로 인한 누수로 인해서 본관과 민원실, 의회현관, 수위실, 옥상 등을 방수공사를 우기전 5월중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이월사업이 1건입니다. 대상 사업을 현재 민원실 둿편 청사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99㎡가 되겠고,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벽체 공사가 완료되었고, 벽체공사와 창호공사가 지금 완료됐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26페이지에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 99년 8월 현재 채권확보를 744건, 체납액이 40억 정도라고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 현재는 947건으로 203건이 늘었고, 체납액은 같았습니다. 채권확보건수는 늘었는데 체납액은 같다는데에 좀 이해가 안돼구요. 채권확보를 해놓고 처리를 빨리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체납자의 명단을 밝힐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저희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지금 5백만원 이상이 73명이 1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상부기관에 수차 건의했지만 그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는 안되지만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부도가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또 행방불명된 사람이 부도 나서 그중에 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명단공개는 신문지상 공개는 안되더라도 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명단은 현황은 제출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체납세금을 채권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집행을 않는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법원에 경매 중인 건이 지금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체납자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73명 중에 파악한 것이 지금 25명이 지금 법원이나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거기에 공매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 끝나야 저희가 배당을 받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약간 조세채권의 마찰이 있더라도 강력히 행정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권확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처리하도록 해주시구요. 의회에 체납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128페이지 지난해에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 사항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어느 정도 필지를 매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이게 현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그런 가운데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 주민들이 신청할 때만 그걸 해주시는지 아니면 매각을 권유해 가지고 그걸 하게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시면서 어떤 신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산다든지 이럴려고 보면 아주 어려운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매각관계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1년에 두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본인들이 필요한 땅을 매각신청을 받는 필지가 있고, 그때해서 2회에 걸쳐서 빠졌을 때에는 수시로 읍면장을 통해서 매각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유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매각처분하고, 국유재산은 도에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현재 매각을 하고 있고, 작년도 신청한 재산은 저희가 현지조사한 결과 농경지 같은 것은 백% 다 본인한테 매각을 해줬습니다. 다만 광천에 보령군계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길옆에.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공유재산을 본인들이 매각 희망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서부면 구청사라든지, 서부면 구보건소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임의대로 조사해서 지금 감정을 하고 금년도에 공개입찰해서 매각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개인 필지에 국공유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군유재산이나 그런 경우 어떤 신축이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군에나 또는 어디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더라구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권유할 사항은 없느냐 이거죠. 사전에 당신들이 이거 살거냐 아니면 그대로 놔둘거야 해서 미리 주민 마음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사업을 시행할 때 빠른 시일내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에 건축물이 신축해 있다든지 어떤 뭐 담장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수의계약 대상되는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지금 사전에 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축물이 없거나 일반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은 저희가 권고를 않고, 현재 어차피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현재 임대자가 매각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권유를 하고 앞으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권고를 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조금 늦은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군유재산 같은 경우도 전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늦습니다. 특히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무부 땅이면 재무부까지 갔다오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를 보다 신속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에 지역업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 또는 하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권장사항으로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어떤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입찰을 했을 경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거요.

저희가 일반공사인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뭐 대형공사인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충청남도내 지역업체에 40%를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주도록 명시를 했지만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명시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할 사항으로 지도를 해서 지역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할 수 없는거요 법적으로?

예, 대형공사만 지금 전국 단위로 그렇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업체에서 공개입찰시 외지업체가 낙찰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영공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어차피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용 훨체어 리프트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것은 팜프렛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예산안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팜프렛이 저희가 기계가 다 팜프렛을 가져왔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동해 가면서 계단하면 계단옆으로 해서 이렇게 체인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끔 돼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팜프렛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1층에서 3층까지 하시는 겁니까?

3층까지 다 올라가야죠.

3층까지 다요. 1층에서 2층, 3층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157페이지 임도시설 말이요. 그것은 임도라고 하는 차원이지만 최영 장군 사당 들어가는 길을 내기 위한 우선 목적이 거기 있죠.

예, 그렇게 인제 병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을안길로 하면 축사관계도 있고, 땅 타협하는데 돈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게재에 임도시설해서 최영사 들어가는 길을 내겠다 그 뜻이 우선 최영사 들어가는 길을 내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 거 아뇨 거기가.

그쪽에 인제 비중을…

비중을.

예.

그래서 거기 산주하고 땅 타협됐어요.

인제 해야 될 형편입니다.

뭐 전혀…

아직은 땅 타협까지는 안들어가구요. 노선 그런 것은 인제 거기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 노선관계도 거기는 다른 차원이 아니고 사당 들어가는 길을 내는 그런 차원이니까 노선 관계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죠. 또 비가 와서 무너진다든지 거기는 인제 어차피 길을 내놓으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할 때 그걸 설계를 잘해서 거기는 인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니까 그걸 신중히 잘 연구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구항, 갈산면 도로변에 가로수 제거 작업에 관하여 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 계획서에 없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1월달에 시켜가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버짐나무 플라타너스 나무하고 현사시가 되겠습니다. 현사시는 저쪽 금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923본이 되겠는데 그것은 2월중에 저희가 직접 군에서 시행을 않고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 천만원을 가지고 군내것을 다한다구요.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닌데, 현지답사도 구항·갈산을 했고, 구항·갈산에 도로변에 서있는 가로수만 제거하는 걸로 예산이 선거 아닙니까?

다른데는 뭐 몇본 안됩니다. 금마·홍북이 50본, 지금 923본 중에 홍성·구항간이 30본, 구항·갈산이 156본, 서산시계 갈산에서 서산시계까지 681본, 홍북·금마가 50본, 광천이 6본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이 예산은 이걸로 국한된 예산 아뇨.

그것은 갈산과 구항만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님.

그럼, 예산을 더 늘려야죠.

아니, 인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고 이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99년도에 동작구청 직거래 장터를 한 바 있죠.

예.

그 직거래 장터를 할 당시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매장을 건립해서 일부분을 홍성군에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까?

지금 동작구청 매장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장이 건립됐습니까?

별도 건립은 된게 아니구요. 기존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지하고 운영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제가 확실한 면적은 모르지만 저쪽 뒤에 기자석에서 저쪽 이렇게 뒤에 그런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에서 직접 가서 경영을 하는 겁니까, 납품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않구요, 업체들이 인제 넣고, 갈산농협으로 하여금 대림동 직매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인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예,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 가있으면 뭐 사람 인건비 관계 때문에.

농산물만 납품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147페이지 여기 농어민 후계자 육성 거기에 대한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농어업 후계자 또는 전업 농업자를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해당되는 융자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품목별로 균형있는 농업후계인력 육성하고 후계자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또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과정을 더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아쉽고, 지금 농업후계인력을 따지면 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빚을 지는 거거든.

융자입니다 융자.

글쎄, 빚을 지는거다 얘기여. 빚을 지는건데, 정부 돈 싼이자 갖다가 말하자면 농어업인을 후계인력을 성공시키는건데 여기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석유류를 면세를 하고 있죠 면세 기름.

예.

이게 지금 조세감면 면세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면세요?

농업, 어업의 면세유.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면세유 얘기하면 그거 말귀 알아 들어야지. 면세유라면 농기계나 어민은.

아니, 가동되는 농기계가 있으면 계속 주는…

아니, 그러니까 면세유가 기간이 언제까지냐 얘기요 조세기간이.

공급기간.

공급기간, 조세공급기간이.

공급기간은 기종별로. 가령 트랙터 같은거 있잖습니까. 트랙터 같은 것은 뭐 년중 공급이 될 수 있구요.

아니, 그 기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세를…

그럼, 연도를 묻는 겁니까?

예, 연도를 묻는 거요.

공급년도요?

예, 공급년도.

언제까지 공급을 계속해서 하느냐.

예.

그것은 아직 몇 년도까지 한다는 뭐는 없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년말을 한시적으로 돼있는 걸로 봤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글쎄, 아직…

아니, 그 문제를 좀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 시행은 아직 않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노하우시대 아닙니까. 행정도 그런 노하우에서 미리 그런 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계 대책 문제라든가 어떤 계획이 필요에 의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조세감면기간이 올해 아마 년말로 한시적으로 돼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지금 감면이 올해 금년 년말에 끝난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떤 조치가 또 이어져서 정책적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농어민 후계자 양성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 보듯 하다 얘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특별히 더 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농어민 빚 얻어서 싼 이자 얻어서 쓰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은 다 겁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면세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말이요 에너지 거기에 상당한 경영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50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 유기질 비료 공장 서로가 유기적으로 상의해서 좀 좋은 비료를 만드는 방책 좀 세우시는 걸 기대하구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거기에서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현재 홍성 구룡, 금마, 장곡 죽전, 갈산 신안 6개 지역이구만요.

예.

거기에는 선정됐거든요. ha당 52만5천원씩 지급되는 걸로. 지금 현재 문당리 일원은 기존으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직접지불제는 언제 여기에 되는거요.

지금 4개 읍면에 직접지불제가 선정된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인제 직불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구요. 우리 인제 쌀농사 전체 농가에 직접지불제는 2001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정책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면적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라고 여기 시범마을이라고 했는데 제가 문당리 일원을 잘 알거든요. 거기가 지금 벼농사 짓는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농약을 전혀 안씁니다. 전혀 않고 유기질비료를 계속하고, 또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거기는 병충해 방제를 유기질 비료를 쓰고 농사를 첫 두해는 실패를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뭐 각종 말하자면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자생을 해서 방제가 되는 이런 효과를 보고, 그리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서를 받습니다. 해마다 견본을 떠요. 그렇게 해서 받고서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마크를 붙여서 시판을 하는데 그거 아까 답변을 잘못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요. 환경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공해 쌀이 작년에는 십억원어치 계약판매를 했죠. 그런데 올해는 30억원어치를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선정을 못해서 생산을 못할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 산업과에서는 어차피 우리 홍성군은 농업지역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는 계속 이것을 홍보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농민에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자꾸 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를 자꾸 무공해 농산물해서 농산물 수입도 올리고 또, 우리 홍성군지역도 좀 더 입지를 강화시키고 하는, 그러면서 좀 더 하시고. 대개 5월달에 대하축제가 있죠.

6월달입니다. 6월초.

그런데 광천이나 서부 같은데는 지원금이 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이것도 아마 지원금 많이는 않더라도 좀 고려해봄직한 그런 바램이 되고, 지금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아마 1년이면 근 천여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알릴 홍보 효과도 대단히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농업회관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준비는 벽돌을 붉은 벽돌 있잖아요. 황토벽돌. 벽돌은 4만장인가 몇장을 다 빼놨습니다 지금. 빼놨고 앞으로의 기본계획은 아마 물론 산업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환경농업하는 사람들 전부 년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계속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서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해 볼만한 그런 지역이 되는데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뭔가 우리 홍성군에 잘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좀 한번 발휘하셔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방금전에 이용학 의원님께서 후계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선정과정은 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 선정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타당성 어떤 사람이 후계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항목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농발심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주 기초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후계자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후계자들이 자금 유용 목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목적으로 이용한 후계자들한테 어떤 자금회수라든가 이런 한 적이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그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55명의 후계자를 취소한 바 있고, 또 그동안에 나갔던 자금도 회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하고 뭐 사업취소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정히 안되는 후계자는 취소하고 정책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공급이 다 됐죠.

예.

공급이 됐는데 지금 농가에서 일부 가져간 농가도 있겠지만 큰 도로변이나 농로 길 옆에 그냥 방치된 사례가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군 관계부서에서 좀 독려해서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장해야 되겠는데 이 공급체제가 말입니다 지금 읍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토양개량제의 공급체제는 농협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6년1기제로 공급하는 그런 것만 저희가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인제 지금 노변에 많은 규산질 비료라든가 석회질비료가 이렇게 논둑이나 밭둑에다 갖다놨는데, 이것은 모내기 이전에 다 살포되고 인제 모내기라든가 밭에 작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용이 잘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후계자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홍성군 산하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후계자를 선발하는 그 과정이 충분한 서로 이렇게 질의 답변이나 이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수산기술관리사무소 있죠 대천에?

예.

그건 거기는 어디어디 관할입니까? 홍성하고 대천…

여기 당진 이렇게.

당진도…

예, 서북부지역 다 태안 뭐.

전체다 관할하는 거요.

예.

그럼, 거기는 예속이 어디 예속이요.

해양수산부 예하 사업소죠.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구. 왜그러냐 하면 선발지침을 가지고 거기 담당자로 하여금 잘 좀 되게끔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자격은 지침 뭐에는 해당이 되는데 아니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횡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수 관할에 있으면 질의라든가 이렇게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는건데 대천에 가있어 가지고 이게 좀 횡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민 중에서도 많은 소리가 지금 많습니다. 횡포가 많다고.

예,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좀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도와주는 과정이 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건가 그런 것이 좀,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쎄, 뭐 저도 금시초문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선발자격, 심사 선발 지침이 있으니까 그 선발지침에 바탕을 삼아서 그놈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 중간에서 그냥 직원 임의적인 그런 어떤 발상으로 하여금 말이요 어민들을 몇 번씩 그냥 1회 방문시키는게 아니라 어민들을 상당히 무리한 저기를 하고 있다구.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촌계장한테 입어허가라든가 이런걸 확인한다든가 정확하게 하면 되는걸 그런 친절서비스가 없다구. 이런걸 어디다 얘기하느냐 이거요. 우리는 산업과장한테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것 좀 연구하셔서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단같은 거를 일부 전에 나무 통나무로 했던 것이 다 썩은 것을 다시 계단 같은 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인위적인 것보다는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쪽으로 또 되도록이면 인위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고 아주 등산객이 보행하는데 아주 위험한 쪽 이런데만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뭐 보행하는데 지장없는데도 그냥 인위적으로 시설 이런 것은 가급적 않을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화장실 신축할 대지는 어디 확보됐어요 위치?

이것이 인제 공보실에 사업비를 가지고 인제 거기다 겸해서 매표소까지 넣어서 이렇게 신축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작년에 사업을 할려고 그러다 동절기이고 그래서 착공을 못했는데요 금년에 바로 3월중이면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입로 확포장 500미터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포장하는 거요.

그것은 용봉초등학교 용천가든에서 미륵암 거기를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은 미륵암이 지금 아주 붕괴위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님보고 빨리 철거를 하고 법당을 새로 신축토록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는데 법당 신축이 되는 전제조건이면 이 포장이 가능하구요. 법당이 신축 안되면 이 사업은 좀.

그럼 지금 용봉사 옆에 어디로? 500미터가.

그러니까 용천가든에서 미륵암 올라가는데입니다.

아, 거기다 새로 법당을 또 짓는다.

그렇게 새로 짓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륵암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거기가 지금 다 낡아서요.

그런데 좀 거기가 그렇게 그 미륵암까지는 지나치게 급락지지도 않았거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한다든지 주변에 수목보존을 위해서도 이게 가급적이면 포장을 않고 이러는 것이 나무도 잘 살고 숨통이 안막혀 가지고 그래서 이 5백미터라고 하는 장장 거리를 용봉산에 또 한쪽에 포장을 한다고 하는건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이 명명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돈을 없애서 이런거 하시지 말고 조금 넓혀가지고 자갈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목욕탕에 가도 맨발로 자갈 밟듯이 그것도 하나의 등산과 건강관리에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포장 같은 것은.

예, 그 문제는.

예,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고려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계단 혹시 이런거 있을 때 등산객이 저한테 이것도 하나의 권장으로 한 겁니다. 용봉산에 나무토막을 해서 5년이나 4년, 이 침목도 자갈 위에다 철로변에 놔도 5년 이상 안가요. 썩습니다 밑에서부터. 아무리 기름을 먹였어도. 그런데 청양 칠갑산에 가니까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을 넣고 계단을 거기다 이렇게 플라스틱 씌워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그런 계단을 나는 저는 못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미끌지도 않게 도톨도톨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등산하는데 작업하기도 가벼우니까 갖고 올라가기도 좋고 좋더라 이런 등산객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아까 정말 제가 바라는건 첫째 우리 과장님 말씀하듯이 자연을 그대로 하시는 그런 방향이면 더욱 좋은데 만약에 계단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한번 청양 칠갑산을 가보셔서 연구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작업비 덜들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후에는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저희 여건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의 불안심리로 인해서 현재 축산농가들이 소규모 양축농가들이 가축사육에 의욕이 저하돼 가지고 가축사육을 지금 중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강화된 환경관련 법규로 인해서 영세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중점실천과제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통한 양축농가의 판매망 확보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에 기여코자 하며, 또 한가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전파 미연방지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양축농가의 축산의욕을 증대시키고 또 조사료생산 기반개선을 통한 사료비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또 환경분야에서는 체험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환경보존의 실천을 생활화하고, 또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실천의 과제가 있습니다. 181페이지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총 저희가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 총 융자금이 110억7천만원, 기금보조가 18억1,070만원, 자담이 48억6,570만원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달까지 기본설계 및 토목업체 선정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4월하고 6월은 건축업체 선정 및 인허가 절차 완료 및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서 9월까지는 건축공사 착공 설비공사 및 환경설비업체 선정을 하고, 금년도 10월부터 본격적인 기계설비 및 환경공사를 착수해서 2000년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총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소탄저기종저외 11종으로해서 약3백만두 분의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7,200만원 정도해서 국비가 2억700만원, 도비가 8,200만원, 군비가 8,2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며, 계획으로써는 축종별, 병류별, 예방접종시기에 적합한 예방약을 구입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까지 가축방역약품을 전부 1년에 총사업비 3억7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공개입찰해 가지고서 1년에 업체를 년초에 2월중이나 3월중에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필요한 약을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11개 읍면에서 약11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5억1,687만원으로 총국비가 7억5,500, 융자가 17억6,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보조가 국비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였는데 금년도부터는 국비가 30%로 줄고, 그 대신 자부담이 없어지고 융자가 70%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혐기성 미생물 효소제를 사료첨가로 인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량은 30개소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을 가지고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총 저희가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해가지고 305ha해서 1억8,300만원을 가지고 축발기금 보조 50%, 자담 50% 해가지고서 ha당 6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가 사업계획이 119ha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ha당 48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712만원, 이것도 축발기금 보조로 50%, 자부담으로 50%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휴농지를 파악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그 사료작물농가에 대해서 종자대, 비료대를 우리가 축발기금으로 5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산물 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볏짚 및 호맥의 자원화함으로써 농업부산물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총 저희가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가 금년도에 85기, 그래서 기당 45,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155기해서 기당 10만원해서 보조 5만원, 자담 5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이 382만5천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1,55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사랑 실천교실운영으로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환경보존 실천수기 및 그림공모,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수기를 30점 해가지고 추진했고, 그림 공모도 저희가 9개 학교에 79점을 입상시켜 가지고서 도서상품권을 입상자들한테 해가지고서 환경사랑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육성해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3개 학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1개 학교에 백만원씩 해서 현장체험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1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이것도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한해서 저희가 2000년도 3월, 9월 2회에 부과해서 부과예정금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해서 이것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대청소의 날 지정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매월 3일을 우리 고장 대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해서 환경보존의식의 제고와 집주변 보다는 마을단위 공공지역, 도로변, 하천변의 적체된 쓰레기 및 오물을 집중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읍면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은 표창도 하고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사업의 투자자원확보로 인해서 목적으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횟수는 년2회, 부과대상사업자는 대기사업자, 대기사업자가 저희 관내에 전 사업장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해서 2종까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3종에서 5종까지는 저희가 연료사용에 따라서 등급을 먹여가지고서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4내지 5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50% 금액의 감면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은 수질사업장, 저희가 4종이상 사업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광천에 있는 홍천산업하고 의료원, 보훈산업하고 그렇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침 및 계획은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는 먼지, 황산화물, 수질은 부유물질, 또 유기물질에 대해서 SS라든지 COD, BOD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서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과절차는 예정배출물 자료제출과 오염도 검사를 통보받아서, 확정배출량의 자료제출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부과금 산정 및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입니다. 이것은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상설지도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며, 특히 환경신문고를 상시 운영해서 저희가 할 계획이며,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실 것 같으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저희가 금년에도 156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폐수 지도단속도 저희가 1,151농가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도 저희가 목표가 6천대로서 단속대수가 5천대 무료점검대수가 천대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주1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도 대상이 43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하천구간별 책임감 활동 전개로 해서 저희가 3개 하천, 3개 하천은 홍성천, 광천천, 와룡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으로 특별 및 수시해서 활동을 전개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대표자의 교육을 저희가 금년에도 공해배출업소가 156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1,15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는 16일날 문화회관에서 전축산농가 대상농가 1,150농가를 저희가 해서 16일날 축산폐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북면 갈산리에다가 백월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총사업비가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월된 것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12월달에 농지전용을 했고, 부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늦은 이월사유는 저희가 이게 99년도 3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지 구입하는데 또 지연이 됐고, 그래서 사업이 부진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 상반기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저희가 26개소 6억7,499만원에 해당되는 26개소가 사업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현재까지 공정이 85%에 있어서 3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합병정화조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업이 완료가 안됐었는데 이것은 1월 25일자로 공사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82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1개 읍면에 110개소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잘되는 곳으로 한가운데 몰아줄 방법은 없어요.

이 110개소는 농가가.

농가 말고, 별도는 할 수 없나.

예?

저기 지금 농협 있잖아요. 홍동농협 축분비료공장 거기에 한라인만 더 설치하면 엄청난 분뇨가 소요가 될텐데.

그것은 우리가 분뇨처리 농협에서 하는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사업 안돼요.

예, 그것은 산업과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게 아니라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계속 한 10년을 두고서.

농가에만 해당한다.

예,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록사료라고 했잖아요 재배사업.

청예.

청예사업. 이것도 분뇨처리사업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면 좋지 않나 해서.

청예사료작물도 이것도 인제 그렇죠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액비화로 해서 비료살포.

아니, 이거 비료로 하지 말고.

비료가 아니라 액비 비료.

돈 들이는 이런 화공비료로 하지 말고 축분비료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아, 축분비료요.

예, 그렇게 농가에 지원해 줘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농가들이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액비로도 살포하고 또 비료로 이건 아주 딱 위에서부터 비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료를 그렇게 사서 지원해 주는.

자율적으로 맡기는게 아니고.

예, 아녜요. 이건 비료를 해서 우리가 정산할 때 비료를 자부담까지 합해서 적정량을 구입을 해야만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시행관계가 돼서.

이왕이면 축분비료를 해서 자연…

축분비료도 많이들 뿌리죠. 옥수수 같은거 하는데다가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면 한우가 완전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개방이 된다라면 고급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축산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몇가지 했습니다만 거의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 육질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2001년도 되면 완전 한우가 수입이 개방이 돼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경쟁력이 될려면 고급육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본예산에다가 군특수시책사업으로 고급육생산에 따른 예산확보 특히 거세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한 십만원씩 지급해 주는 걸 저희가 군시책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넣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참 뭐 축산군이라고 하지만 이렇다 하는 군시책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수입개방을 앞두고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한우 고급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펼쳐 가지고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드는 것은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한우 뿐이 아니고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홍성군하면 축산군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축산과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양돈이 육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건과 과제,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페이지 물가안정과 건전소비문화정착, 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행정체계를 강화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관리가 88개 품목이었었는데 금년부터는 100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전산관리 물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범군민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겠습니다. 보건분야, 축산환경분야, 도시분야, 문화공보실 등과 함께 물가관리 단속반을 편성 년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문화정착입니다. 과소비 풍토를 일소하고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거래 질서를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주부교실을 이용해서 년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술, 음식 등 사치성 소비 3대 소비절약운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지원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은 훈련기관을 7개 기관 선정해서 컴퓨터, 미용, 요리, 제빵제과, 간호 등 5개 직종 236명을 선발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1개 읍면 3개 분야 2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6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월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3만천명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강화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사후관리 및 자체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에는 공급업소가 36개 업소가 있고, 사용신고업소가 198개 업소가 있습니다. 년중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질서확립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금년도 4월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972대 또 연료류 메타기 250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입니다.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벤처산업 및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0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농공단지 4개 블록이 분양이 덜 돼있고, 은하농공단지는 금년 8월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광천 미분양된 데에 대해서도 홍보 팜프렛을 제작,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자금 5개 업체, 15억원 경영안정자금 20업체 20억원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찾아 신호등을 개보수하고 시가지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표시판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호등과 경보등을 9개소 신설·보수할 계획이며, 차선도색은 40km, 표지판은 120개 정도를 금년에 교체·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교통신호체계조정입니다. 기 설치된 교통신호를 상호연동으로 운영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서 운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국도21호선 예산 군계에서부터 보령군계까지 신호등이 3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 군계에서부터 신호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 8월안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공용주차장을 정비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시키고자 합니다. 하상주차장 3개 공구와 복개주차장 등 10개 주차장에 차선도색, 안내표시판 설치, 요금표시판 제작, 배수관 보수 등 1,900만원을 들여서 공용주차장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 운행기피노선에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해 가지고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중형버스 1대를 구입해서 홍주여객에 지원코자 합니다. 3,22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홍주여객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70개 정도가 됩니다만 벽지노선이 2개 비수익노선을 7개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 4천만원을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당면사업입니다. 먼저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사업목표가 6월말까지 완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업체와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8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4억이 집행돼서 현재 토공 및 지구외 배수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1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5일시장 사업 사항입니다. 5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당초 2월 15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사업이라고 하는 5일시장 재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지하1층과 지상2층을 완료해서 점포 6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부체납 등 여러 가지 아직 사업절차가 마무리 안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10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후반기 사업이 착공돼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돼서 금년 8월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 4단계 추진하면서 3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연계해서 노임 살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209페이지 홍성 5일시장 현대화사업 2월중에 준공되는 걸로 돼있는데요. 그게 일반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가보상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정도 안돼있고 또 주민과의 금액 이견차로 인해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지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는 작년도 예산 4억원이 있어서 지금 의사로에서부터 재개발 2차지구를 12미터 도로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환영을 하고 있고, 그와 연결해서 원앙예식장과 홍주한약방쪽으로 연계해서 개통해 줬으면 하는 건의는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20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중에 국비, 도비. 도비라고 했거든요. 인쇄가 잘못된 거요.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보다도 하상주차장 지금 현재 임대주셨죠?

예.

거기는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임대가 되는거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죠. 인제 1년마다 임대를 바꾸도록 돼있는데.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라 하상주차장만큼은 무료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떤가 해서 바램입니다.

그것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하되 여건과 과제는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외 7건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73억8,870만7천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사업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외 7개 사업으로써 3억6,860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외 7개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적기에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현충일 행사외 2건으로써 총사업비는 4,5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481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외 4개 단체에 4천만원, 단체별로 년간 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충령사 유지관리에 110만8천원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기진작과 군민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유일원외 5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14억599만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일원에는 시설보호비, 장수원에는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사랑육아원에도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홍성사회복지관 운영에 8,369만2천원을 지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4,534만2천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4억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도모토록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시설 입소노인의 생계비 지원 및 직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수경로원과 장수노인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 2억9,069만5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으로서 1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취미활동과 건강, 이·미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운영입니다. 지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인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경로연금 4,181명, 노인교통수당 13,312명에 대해서 29억4,76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연금에 16억1,649만원, 노인교통수당 에 13억3,12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난방연료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191개 경로당에 1억425만2천원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노인분들의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개소의 시설을 선정해서 4,819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식을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군은 목표액이 2억원인데 99년도에 천만원을 예치를 했고, 금년도 목표액 천만원도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금을 통장에 적립하여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으로서 여름방학과 겨울방을 통해서 년2회에 걸쳐서 8개 교실에 2,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건전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 2,401.6㎡, 연건축면적 2,490.68㎡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31일날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해제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외 7개 사업으로서 5,880만원을 지원,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건전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아동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의 질적향상으로 보육기능강화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어린이집외 26개소에 대해서 17억5,224만6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과 저소득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요보호아동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사랑육아원, 사회복지회관, 소년소녀 가장세대 2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017만2천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봉서원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주변정리사업으로서 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이 사업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천평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지기간 중입니다만 3월중에 해제, 착공을 한 후에 늦어도 4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외 5건의 사업으로서 1,308명에 대해서 1,284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기능 강화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입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외 4건의 사업에 220명에 대한 지원으로 4,50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술교육실시로 직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모부자가정자녀 학용품비 지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모부자가정 활동비지원, 모자세대 견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푸르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입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운영입니다. 저희군에는 1일 36톤의 쓰레기 소각시설과 1일 70톤의 침출수 처리시설, 1일 2.5톤 처리가 가능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개별시설마다 1일 점검 및 정기점검의 생활화로 정상적 시설유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반입쓰레기의 분리수거철저로 자원 재활용 및 자연환경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입니다. 본공사는 1, 2단계의 매립용량이 현재 포화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3단계를 조속히 조성함으로써 계속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수막 및 벤토나이트 포설 7천㎡, 내부 진입도로 폭이 4.0미터에 길이 150미터, 토공제방, 유량조정조 기타 부대공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본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운영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년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추진하고 매월 말 쓰레기 분리배출 확인의 날을 운영하며, 쓰레기 처리 우수단체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35페이지, 장애인가족 한마당 잔치가 되겠습니다. 각읍면 장애인과 그 가족 전원 참석을 전제로 금년 4, 5월경에 공설운동장 또는 혜전대 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기념행사 및 모범장애인시상, 6내지 8개 종목의 장애인 체육대회, 위안잔치를 거행하겠습니다. 참석예정인원은 4천명이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추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23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봉서원 주차장 건립사항은 기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2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6,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굴착 및 선별, 쓰레기 운반, 토사매립 및 정비 ,, 우수배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222페이지에 유일원에 시설보 호비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감독권이 없죠.

예, 감독권만 없고 저희가 자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독과 자금을 일원화할려면 보건소 방향으로 옮겨야 될 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또 지원해 주거든요. 이중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원화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장수원, 사랑육아원은 사실은 홍성군 사람들만 수용하는데가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 전사람들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도비로다 운영해야 맞는데 하여튼 이거 뭐 지역적인 편견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 설 과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업무의 여건과 과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에 이월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건설업무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완벽한 재난대비와 농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실천과제로는 농어촌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영농기반시설을 정비, 과학영농기반구축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계획과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계획은 서부면 상황리 군도 15호외 3개노선 2.08km에 22억7,900만원을 투자,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홍성읍 소향리 홍성 201호 농어촌도로외 5개 노선 4.2km에 28억9,200만원을 투자,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4월중 착공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마면에 7억9,200만원, 결성면에 5억원, 구항면에 5억원, 총 17억9,200만원을 투자 주택개량과 마을내 도로확포장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3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 설계하여 4월중 착공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전체 14억2,900만원이 유인돼 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금액이 17억9,200만원이기 때문에 정정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입니다.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조 1.3km와 교량 1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년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남산골 소하천 0.2km와 홍북면 대동리 자경 소하천 1km에 총8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와 재해예방을 겸한 미래지향적인 하천정비를 시행하겠으며, 3월까지 설계 4월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홍동면 대영리 대영1지구외 6개 지구 284ha에 총61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기 이전인 4월말까지 물정지를 완료, 2000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겠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는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외 1지구 165ha에 2억8,8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수후 즉시 착수되도록 제반절차를 조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인 광천읍 내죽리 내죽지구외 2개 지구 18ha에 3억4,500만원을 투자 5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지구인 장곡면 도산리 도산지구는 조기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2월 2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어 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정내역을 보면 2000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11개 지구 16km로 사업비는 16억6,400만원이며 앞으로 노선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 착공 10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입니다. 장곡면 월계리 월계지구외 3지구에 6억8,000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인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3월중 설계를 완료, 금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관정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계획입니다. 결성면 형산리 형산지구외 1지구에 8,000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인 대형관정개발사업과 장곡면 옥계리 옥계지구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4월중 착수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착수된 사업중 절대공기부족과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사유로 이월된 사업은 군도확포장사업이 2건, 15억7,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2건 14억9,700만원, 하천정비사업이 3건 33억9,60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이 7건에 33억7,400만원, 수해복구사업이 2건에 8억400만원 등 총16건 106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조기에 완공, 영농에 지장없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경지정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하자라고 할 때에는 저희가 일반 토공에 대해서는 하자구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얘기하는데 대개 1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지금 하자보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경지정리지구내에 수렁처리 있죠. 수렁처리는 업자들이 나름대로 해주기는 하는데 1년 정도 지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각읍면 경지정리지구내에 수렁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저희가 당년에 수렁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만 배수계통이나 용수계통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용출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전부 한번 손을 다시 볼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예산이 경제개발비가 29.5%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주로 다 100%다 경제개발비거든요. 그렇게 퍼센트가 적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홍성군 발전할려면 경제개발비가 앞서야 되는데 너무 퍼센트가 적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더 많이 좀 하시고 로비를 많이 해서 퍼센트를 늘려야 홍성군 발전이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주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 또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개발사업에 좀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물론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넓혀 나가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는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에 중앙부처와 도와의 각종 사업 건의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로비인데 이건 공식적인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우리 계장님들 네분하고 저하고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년에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1년쯤 있다 효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광천재해위험지구가 당초 기본계획서상에 총소요사업비가 한 145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 50억 규모로 당초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 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공표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나 이런데와 연계를 해서 사업의 확대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지금 농업기반시설 사업하면 대표적인 것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만 전체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70% 정도를 감해서 시행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농림부에나 이런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년 가을착수부터는 좀 양이 대폭적으로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49페이지 금년에 농어촌도로가 6개 지구에 사업을 하는데요. 그 금액을 보면 약30억 정도가 되는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각면에 1, 2억씩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여러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어떤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농어촌도로사업 중장기계획의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홍북 103호와 홍동 101호, 장곡 211호,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쪽만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우선 순위가 결정된게 있습니까?

그게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릴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계획이…

아니, 여기 말 그대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지금 포장된데도 할 수 있고, 확대해서 포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3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런거 같은데 안들어가는 면은 거의 안들어가고, 들어가는 면만 계속 들어간다고 보면 아무리 연계된 사업이라도 편중돼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건.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좀 저희도.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번 이거 질문도 했었고,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 여러번 다른 부분에서 했었는데 어떤 면에는 6, 7억, 8억, 10억이 들어가고 어떤 면에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그럼 계속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 뭐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쪽으로만 계속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 노선에 총연장…

아니, 이게 어떻게 우선 순위가 있느냐는 얘기요.

중장기계획에 지금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년차별 시행계획이 서있습니다만 먼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린대로 총년간 정해지는 물량보다 거기에 약 3분의1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현재 국가 재원 형편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뭐 자금이 덜 내려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3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금년도에 여기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디를 한다든지 그럼 5년, 10년후에는 어디를 한다든지 그게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농어촌도로…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어디, 또 어디 이렇게 쭉 다 돼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년차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은 당초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당시 5년전이나 그 정도 되겠죠. 인제 주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중장기계획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 보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3개, 4개면만 계속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면은 작년, 올 금년 뭐 계속해서 안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예요.

하여튼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행부서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알겠으면 수정,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라도 일괄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서 배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면만 계속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면은 안들어간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물론 한의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11분, 각읍면에 11분인데 지금 현재 6개 지구를 지금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전체 11개 지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1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8억9,000만원을 11개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의 효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의원님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희 재원이라든지 충당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장곡이니, 홍북이니, 홍동이니, 여기는 그럼 몇 년도까지 이것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다른 면은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아닙니까 앞으로 돈도 더 안나올텐데.

글쎄, 규모상으로 보면 매년 평균 이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는데 그러면 지금 홍북이나 이쪽에 홍동이나…

참고적으로 홍북 103호는 이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아마 이 농어촌도로인지 다른 문제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얘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한번 제가 정확히 보겠지만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한 면만 들어간다고 볼 때 도저히 어떤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들이 다 앉아서 있는데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서 줘야지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준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건 누가 무슨 맨날 참으라고 뭐 하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는 안되는데 그건 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사실 봐요 지금 다 어디는 8억, 9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도 못가져가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이해가 안가는 거죠 도대체가.

하여튼 저희도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과장님 이걸 말이죠 어려우셔도 최근 한 5년동안 이 농어촌도로가 각 면으로 나간 공사한 그 내역하고 말이죠. 앞으로 또 5년동안 우선 순위가 돼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디어디로 나갈 것인가 그 자료 좀 주시구요. 그걸 누가 결정했는지 누가 과장이 결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지 그 우선 순위를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본의원도 농어촌도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성있는 말씀이고 한데, 물론 계속사업하고 않는 것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 확장을 해놓고 7년, 8년씩 그냥 두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기술행정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요. 중장기라고 세운거 그것만 표본만 갖다 놓고 앉아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확장만 해놓고 농어촌도로를.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어떤 노선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여섯 개 군데에서 지금 업무보고 작년도인가 한데 보면 세 개 해놓고 나머지를 우리 군비라도 해서 다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세군데인가 안했어요. 안했는데 일부 지금 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서부 같은데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건 말이요 한 6, 7년 됐어요, 6, 7년. 확장해놓고.

그 지금…

아니, 그걸 과장님 말이요 다른 얘기하면 다른 얘기 여기 안들려요. 왜 안들리느냐 현실에 대한 착오를 가지고 앉은 기술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기 와서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느냐 이거요. 내 따져볼까.

아니, 역정을 내실 일이 아니고.

(언성을 높이며) 역정을 내고 왜 역정 안나 그러면… 공사해 놓고 그러면 7년, 8년 두는 그런… 어디가 있어. 말을 안하니까… 아니 형편있어 없어 생각해봐.

잠깐 이의원님 말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게 말이여 선심성과 형평성을 반드시 하게 돼있어.

이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받으시고 또 혹시 좀 따져야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감사때라든가 군정질의때라든가 그때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말이요, 진행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지금 뭐 그것 저것 따질 지금 형편이 안돼요. 아니, 7년, 8년씩 묵어작쳐놓고 내버려두는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 일을 쓰게 해야지 밥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밥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여. 내가 한번 그것 좀 어떤 사람이 중장기계획을 세운 사람인지 한번 좀 따져볼까?

아니, 지금 제가 중장기계획을 세운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게 역정을 내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 책임지는거 아녀, 예산을 군비라도 요구해서 그랬다면 모르는데.

아니, 이의원님께서는…

요구도 안해놓고.

아니,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없는 사업비라니… 없는 사업비 다른데는 어떻게 줘. 만들어내서 주는거여 과장이… 말을 안하니까 정말로.

제가 그럼 지금까지 그 업무를 형평성을 뭐 잃고서 일을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잠깐만 과장님.

그럼, 형평성을 잃었지. 아니, 근거를 대봐요 그 근거를. 아니, 7년, 8년 둔 근거를 대보라구. 뭣 때문에 그런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관련규정을 얘기 좀 해봐.

별도로 그건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문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으로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취지, 이용절차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보건기관 여건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환자가 급증이 예상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건행정 실현을 위한 진료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위생업소의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 등이 중요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실천과제로서는 2000년 금년 7월 1일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의약업소지도 및 주민홍보와 농번기 한시간 조기진료실시로 환자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정비로 선수, 임원 등에 대한 편안한 숙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업주 및 종사자들의 친절한 손님맞이로 홍성 인심을 제고하고, 급만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한 군민,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진료 및 예방행정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경개선 위생관리사업 가족보건방문간호 정신보건시설, 질병예방, 의약사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진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진료 65만명, 치과진료 14,000, 구강진료 3,650명해서 66만6천명을 저희가 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동불편 및 재가암환자 등에 대한 이동진료를 확대를 하고 매주 방문진료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보건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교육강화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소 24개소에 107명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 점검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환자 진료보다는 찾아가서 진료하는 방문진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구강증진을 위한 이동검진 및 시술입니다. 금년도에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42개교, 구강보건교육 41개교, 불소도포 이동시술 8개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금년도에 홍성초등학교 1,1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지정이 돼가지고 중점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조기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번기 이용주민의 진료대기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한 여름철을 한시적 조기진료실시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서부터 8월까지 4개 월동안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는 오전 8시부터 한시간 당겨서 근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소를 우선 시행을 해서 보건지소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서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보조인력을 순환근무를 통해서 직원간에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위생관리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실천상황지도·점검을 2회를 실시하고 우수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85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 및 간판제작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3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관리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군에서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접객업소의 불법·변태영업의 근절로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470명을 시키고 자체·합동 지도·단속을 144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앞치마 제작을 1,328개를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전화운영을 1개소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10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점검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업소의 주방용구 및 음용수 등을 검사를 40건을 실시를 하고, 업소의 지도·점검을 1,605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 영구불임 9명과 일시피임 222명, 231명을 사업량을 정해서 우선 추진계획으로선 저소득층을 정부지원 피임보급을 우선 실시를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한 자비 실천 피임실천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모자건강증진을 위해서 등록관리 1,010명 등 13,601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예방접종 실시로 기초건강 확보와 임산부 건강관리로 안전분만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의료비 절감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암 2,260명, 유방암 232명, 저소득층 암 183명 해서 2,675명에 대해서 4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60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23명을 이상자를 발견해서 수술하고 저희가 지금 요관찰하는 사람이 23명이 있습니다. 315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첫번째로 고혈압, 당뇨환자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대상은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검진결과 고협압, 당뇨 등 유소견자와 2000년도에 35세가 되는자, 그리고 지역주민증 관리 받기를 희망하는 자 3,550명을 저희가 목표량을 세워 가지고 고혈압, 당뇨환자의 발견을 위한 현장 검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중 독거 및 부부노인 중 거동불편노인, 거동불능자 정원 연령에 관계없이 전원을 57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방문의 날을 지정, 주1회 이상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에 임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내에 177개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시 많이 이용하는 노인정 68개소를 선정을 해서 11,00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은 월1회 노인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혈압, 뇨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이상자에 대한 투약지도를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진료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자목욕 및 머리깎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거동불편, 치매환자에 대한 목욕 및 머리깎기로 무료봉사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목욕 120명, 머리깎기 100명해서 220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목욕은 홍지회, 홍지회라고 자체 모임단체입니다. 여기에 홍성온천에 목욕권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역봉사단체인 청로회에서 환자 개인별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43명의 중고등학생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진료소의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댁에서 온천까지 목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동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깎기사업은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담당공무원과 홍주미용학원장이 순회해서 가정방문하면서 무료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입니다. 생활 경험 미숙과 의료 상식 부족으로 탈선이 우려되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책임 건강 관리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세대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간호사 지정을 관리해서 건강상담, 성상담, 예방접종,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환자관리입니다. 저희가 환자등록 70, 입원진료비 지원 등 해서 저희가 백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등록자에 대한 월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상담 및 간호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관리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팔찌를 저희가 치매가족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20개를 저희가 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318페이지 정신보건시설관리입니다. 저희가 유일원이라고 정신요양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정원은 229명인데 현재 20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5,500만원인데 국비가 2억2,300만원 63%, 도비가 32%, 군비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90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환자 의약품비를 월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병예방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3종을 저희가 19,8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적정 실시를 하고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의 적의 선정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완전접종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외 4종이 되겠습니다. 7,910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환자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에 대상자 검진유도 및 양성자를 치료하는데 치중하겠으며, 정기검진 및 감염자 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접종으로 돼있는데 죄송합니다. 소독실시입니다. 5월달에 소독을 집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잔류소독외 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잔류소독 90회, 연막소독 60회해서 527회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계획으로서는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7월서부터 9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 소독강화 및 읍면 자율방역단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21페이지 의약사 관리입니다. 저희가 군내에 의약업소가 13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년2회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업소를 년1회 이상 실시를 하겠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홍보 및 점검을 10회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속·대마 단속도 시기별로 5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앵속 및 대마밀경작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조기진료실시, 다음에 우리고장 특색음식 발굴지정, 도민체전 대비,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도민체전대비 완벽한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특히 저희는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또 의료관계가 되겠습니다.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정비로 선수, 임원 등에 대한 편안한 숙식을 제공하고 업주 및 종사자들의 친절한 손님맞이로 홍성 인심을 제고하고, 경기장에 의료반 운영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숙박 및 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 환경정비는 대상이 숙박이 48개소 여관급 이상입니다. 호텔 1개소, 여관 47개소, 식품접객업소 30평 이상, 대형업소 310개소를 해서 358개를 저희가 중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정비사항으로서는 숙박업소는 객실도배, 침구류 확보 및 청결상태, 화장실, 세면실 등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객석 및 주방의 청결상태와 종사자 건강진단 및 복장 상태해서 점검은 5, 6월달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개선은 7월에서 9월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은 저희가 종사자 3,300명을 계획을 해서 문화회관에서 업종별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교육내용으로서는 친절한 손님 맞이 요령·태도라든지 언어라든지, 복장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반 운영은 종합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저희가 30명을 배치해 가지고 경기 도중에 부상자 발생시에 응급조치 및 후송을 하겠습니다. 기타 준비사항으로서는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한테 위생모, 앞치마 착용 및 환영리본패용, 환영플랭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입간판과 환영 플랭카드는 시군 선수단 계약업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의 특색음식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홍성의 문화유산 책자에 우리 고장의 특색 식품과 특색음식의 홍보책자를 추가 제작을 해서 전위생업소에 배부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장 특색음식 발굴지정입니다. 새천년 첫해에 우리 홍성에서 도민체전 및 2002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고장의 전통음식과 향토특색음식을 발굴 홍보해서 홍성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통음식 및 신종음식을 조화롭게 발굴하고 축산 홍성 및 광천 새우젓, 남당리 대하 등의 지역 이미지 식품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지정해서 타지역에 관객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20개소를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주로 해서 4, 6월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특색음식점을 지정해서 다른 타업소의 경쟁력을 제고로 자율적 위생관리가 유도될 것이고 전통특색음식 발굴홍보에 따른 홍성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328페이지 농번기 조기진료실시는 앞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31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감독관은 보건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생계비하고 피복비하고 부식비 이런 장제비 같은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하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원화돼도.

지원비가 이원화돼서 크게 지금 그렇게 불편이 있는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316페이지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50개 노인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5천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18군데를 더 확대를 시켰고, 인원도 저희가 6천명을 더 늘렸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인제 작년도에 360만원 사업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240만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돼 가지고 노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좀 확대시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큰 지원이 없고, 말하자면 면 보건지소나 그런데로만 위임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거 같아요 본의원이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나간단 말이예요. 문을 닫고 나가면 이건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직원이 노인정에 나갔을 때 보건소에서 다른 분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노인정에 한 두분 정도 한번이나 두번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데는 세번, 네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매달 나가겠다든지 더 많이 나가겠다든지 횟수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을 닫고 나가 버리니까 거기 찾아오시는 일반 환자들은 이게 왔다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키는 대신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만일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제가 좀 느끼기에 거부감을 느낀 것이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지 일개 개인 의원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밖에서 듣기에는 어떤 의원이 이 얘기를 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아주 안좋은 현상입니다. 전체적인 의회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이지 개인 의원이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 거론돼서 했던 얘기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금방 확대시키는 부분에서 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을 닫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성읍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구요. 가정간호계 직원 셋이 대략 홍성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성읍을 하고 있고. 지금 금마면은 보건진료소가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진료소 관할구역에 있는 노인정을 관리를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그 지역 이외에 지역을 저희가 177개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인제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다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인제 대개 지금 두사람 적은 데는 한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저희가 몇 일날은 저희가 노인정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예고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쪽 보건지소 일을 보면서 저쪽에 노인정 관리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소에서 담당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6, 7개 마을을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표창을 줄 그런 생각이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매달 나가서 진료를 하시겠다 그거예요. 이 노인회를 매달 하시니까 나갈 때마다 진료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한달에 일곱 번 하잖습니까. 일곱군데면 일곱 번 하잖습니까 노인회를. 그러면 문닫고 계속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하루가서 종일 대개 저희가 노인정을 보면 지금 여기 11,000명을 68개소해서 저희가 년10회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노인정에 한 16명 내지 20명 정도 오십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소장들이 다섯군데나 일곱군데 이렇게 도는데 그렇게 하루면 돌거예요. 그렇게 몇일 걸리지 않습니다. 이쪽 부락 갔다가 또 요즘 다 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10명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제 의견하고 좀 다른 부분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개 마을에 노인회에 가시면은요 30명 이상 40명 이렇게 나오세요. 한번씩 모이시기 때문에 한달에. 그러면 10시쯤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시나 12시까지 대개 오세요. 식사도 하시고 가신다고 보면 그분들 진료하다 보면 12시 넘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의욕은 좋지만 제가 뭐 질책하는게 아니고 의욕은 좋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 오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또 가능하다면 지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민들과 오시는 분이나 또 노인정에 계신 분이 양자 서로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 달라는 얘기지. 어떤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보고서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워낙 하는 분야가 많고 많아서 적은 인원 가지고 착오없이 잘 되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일의 양이 많습니다. 많고, 그러므로 치밀한 계획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2, 3일전에 부인병 검진한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 700 한 40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뭐 사람이 엄청 많이 밀려가지고 두세시간씩 추운데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온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건 뭔가 계획에서 착오가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2,400명인가 계획에 8번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8번 하는데 저희가 어제 계획을 600명 잡았는데 한 740명 오셨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도 어느면 어느면은 오전에, 어느면 어느면은 오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제 하도 많이 오셔 가지고 좀 기다리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는데 앞으로는 인원 수배를 할 적에 면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음용수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가 지금 뭐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질산성질소, 아질산성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8개 항목 그 정도만 하지 여기서 저희가 이상이 있을 때는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돈이 안들어가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선 4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엽차라든지 그 지하수라든지 요런 것을 저희가 불시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1차 검사를 하고 2차는 연구원으로 가서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오염여부도 갈음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검사료 같은 것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개인이 하실 때에는 연구원에서 16만 한 1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저희는 그렇게 돈은 안받고. 그런데 간이상수도라든지 약수터라든지 공동우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사용하는 급수시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필요하시면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채수 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건소에 있습니까, 개인이 떠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채수병을 저희가 가져가야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채수병이 오염이 돼가지고 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수병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채수를 해야 정확한 검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중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노인복지병원이라는게 지금 군내에 있습니까?

노인복지의원이 지금 홍성읍에 한군데, 광천읍에 지금 한군데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65세이상 노인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그리고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불우한 사람들.

그렇게 되면은 물론 65세 이상이나 뭐 장애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기타 병원 같은 데라든지 저희 보건소 같은 데도 앞으로. 작년도서부터 지정이 된 겁니까?

광천은 지금 금년 들어서 됐구요.

지장이 좀.

그것이 지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그 답변을 복지법인으로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부대시설로다 의료시설을 할 때에는 뭐 본인부담금을 안받고도 할 수 있다 그 답변이 나온 것이 IMF와 관련이 돼가지고 본인부담금을 안받고 해줘도 된다는 그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그렇다면 지금 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 개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졌는데 지역에서 병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이. 전부 그쪽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몰려가지고 주로 병원 찾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인데 병원이 한산해 졌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좀.

그런데 대책이… 저희도 그것을 예상을 해서 타군에서는 벌써 몇 개소씩 개설허가를 해줬는데 저희는 제일 늦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정만 맞으면은 여러군데 다 해주는 겁니까?

해줘야죠.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시설 갖춰가지고.

그 요건만 충족되면은 또 해줘야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뭐 보건소에서는 돈 조금 받고 약값 조금 받고 이런 데서는 돈 안받고 그러면 인제 보건소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수가를 일부 시군에서는 본인부담을 안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논산 같은데는 본인부담금을 안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지 아마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은 있으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서부터 이것을 그것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연구과장 겸 소장 최기찬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당면사업, 특수시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여건과 과제로는 우선 여건은 새천년은 WTO 협상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예상이 되고, 판매에 있어서의 시장과 시기, 첨단기술 등의 정보가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을 하고 전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구조변화와 소비자 중심 사회가 도래되고 자연을 보존하며, 식량을 증대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중요실천과제로는 첫째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둘째는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와 셋째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농촌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고, 넷째는 고객만족의 안전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의 보급과 다섯째는 기술, 경영, 정보를 통합한 지식 경영 기술로 농가경영혁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술과 경영 능력이 탁월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287페이지입니다. 주곡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 안정생산으로 쌀 자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력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생산비 절감과 재해대비를 목적으로 고품질 다수성 쌀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5,895만9천원을 투입, 7종 8개소 31.4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3백평에 550kg이상 수확이 가능한 신육성품종의 확대 보급, 부직포 못자리 확대, 직파재배, 적정제초제 사용, 주수확보 등 벼농사 종합기술을 단지별로 투입을 해서 벼농사 종합기술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로 천적의 보호와 안정농산물을 생산하고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친환경 영농 실현을 목적으로 방제횟수의 감축과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1억436만2천원을 투입해서 예찰소 1개소를 운영하고 관찰포 4개소 등 3.8ha와 토양검정 8백점을 대상으로 예찰답 이전 및 확대설치와 병해충 등 18종에 대해서 정밀예찰을 하고 분석으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작물 안정생산은 경제작물 재배환경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와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정착을 위한 새기술 확대보급을 목표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확대보급 및 시설현대화·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3억1,800만원을 투입, 인공배지 양액재배, 환경개선, 에너지 절약, 잠사부산물 이용, 버섯출하조절,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를 대상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및 안정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농가 포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제고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효율적인 분뇨처리기술 보급으로 축산 분뇨의 자원화와 이용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안전축산물 생산 등 소비자 요구에 대응,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3,631만5천원을 투입, 8종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농업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개선과 고품질 고기생산 기술을 읍면별로 순회 연시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 정보확산으로 농업경영개선은 품목별 경영상담 및 전산화와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뒷받침한다는 목적으로 최신농업기술정보 및 농축산물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경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비 3,587만5천원을 투입, 경영상담실 1개소를 운영하고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 250호를 대상으로 내방 농민에게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담과 자기진단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영을 분석 지도하고 귀농인 지도와 아울러 농업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열어가는 전문농업기술교육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농업을 연중 교육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중심의 전문교육을 목표로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지식의 함양과 기술향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비 6,073만2천원을 투입을 해서 총7,280명을 대상으로 108회의 교육을 계획, 새영농 설계교육은 농정시책 및 주요작목 새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소득작목 전문 및 영농애로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여름철 현장 순회 상담은 문제점 중심의 영농현장 기술교육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문화를 주도할 능력있는 농촌여성지도자 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능력개발로 전문생활경영인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및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2억6,622만원을 투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 농촌여성·노인기술교육, 소득원개발사업, 꽃음식개발 등 6종의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원사업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살기좋은 시범전원농촌을 육성하고 농촌여성 기능교육 및 자율행사유도로 생활개선에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육성은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을 선도하고 신기술 보급과 경영기법의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구회 등 거점 인력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단체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7,742만4천원을 투입해서 4,101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과 회의 및 현장교육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당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답 확대이전입니다. 기존 예찰답이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산면 동산리 843번지 1,200평에 사업비 7,335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관정을 시설하고 관리실과 전기시설을 하고, 예찰 기본장비 3종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감정기관의 토지가격 감정이 끝나고 토지매입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4H회 꽃동산 꽃탑 조성입니다. 도민체전에 대비한 아름다운 홍성 이미지 조성과 아름답고 깨끗한 꽃거리 조성으로 정서함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4H회와 군연합회와 읍면 4H회 11개회와 학교 4H회 10개회를 대상으로 1,960만원을 투입을 해서 꽃동산 5개소 1,480평, 대형화분 5개소 250분 설치, 꽃탑설치 1개소와 국화가꾸기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4H회 과제활동 활성화로 조직을 확대하고 도민체전 4H 꽃거리 조성으로 홍성군 4H 활동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확대생산 농가소득증대는 동충하초 생산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전통잠업마을육성으로 지역특성화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존유휴잠실용 동충하초 재배시설을 확대를 하고 계약재배로 안정적 판로의 확보와 누에 동충하초 생산량 증대 및 지역특산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누에가루, 뽕잎차, 동충하초 등 잠사물질 생산의 다양화로 잠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누에 동충하초 확대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묘 생산보급입니다. 균질 우량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와 저가묘의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농가주문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우량묘를 보급하고 3,606만원을 투입해서 가로화단 꽃묘 등 연60만부를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내 우량묘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묘 공급과 재배지도를 병행에 의한 작황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의 기여와 5,200만원의 세입 및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생력재배요인 종합전시포운영입니다. 농촌노동력 감소에 따른 벼농사 생력재배기술의 보급과 벼농사 생력요인별 전시 재배로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육묘기술, 본답재배기술 종합전시 5개소와 벼농사 생력재배요인 종합전시포 2개소 2ha에 품종전시 10종, 못자리 방법 전시 3종, 직파전시 2종, 제초제 처리 4종, 주수확보 전시 3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벼농사 생력재배요인 종합투입으로 생력화 기술의 확산과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이월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다목적회관 신축으로 위치는 홍북면 봉신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1484.36㎡의 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30.64%의 기성율로 지하와 지상 1, 2층 골조가 완성돼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 3월 상순부터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형산리 구수동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15㎡를 짓고 건강관리기구 7종과 황토 솔잎 찜질방, 세탁방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 찜질방 및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직원 일동이 한마음이 돼서 과거의 불명예를 극복을 하고, 재도약을 위해서 심기일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보고한 내용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291페이지. 병해충 예찰답 확대이전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이게 금마면 장성리에 550평에 저희가 병해충 발생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회전식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유와등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병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발생이 되는가를 측정을 하도록 돼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부순환도로로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불가분 이전을 해야 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산면 동산리에 규모를 조금 넓혀서 1,200평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벼농사 생력재배기술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농촌노동력이 감소가 되고 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벼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일손을 덜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그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못자리를 않고 직파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적기에 제초제를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실제 농민들이 와서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볍씨 있잖아요. 볍씨 그 생력강화 그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찬 곳에도 잘 자랄 수 있는 뭐 그런.

그런데 그건 유전적으로 어떤 형질을 증폭을 시키고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기술센터 단위로는 어려운 얘기고요. 농촌진흥청 그 연구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낮은데도 직파를 해서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볍씨를 선별한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급되고 있는 그 보급종들은 우선은 수량이 많고 또 그 병해에 대해서 좀 다른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점점 발전돼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연구는 하신 거는 없고.

예, 예, 우리 단위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절약형 경제작물 안정생산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제작물 재배원칙은 뭐 여러 가지 기술성도 있고 또 뭐 환경성이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은 요즘 에너지 절약형에 대해서 말이요. 여기 지금 사업량이 10개소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이 한가지 사업으로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우스 같은 걸 지어놓으면은 피복을 여러 가지 하면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비닐 한겹 덮었을 때는 외기 기온보다 2도가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여러겹을 덮는다든지 또는 내부에 커튼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그 커튼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그 재질에 따라서 보온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증착시킨 그런 자재들을 쓰면은 훨씬 보온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한 시설 개선 쪽에 치중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럼, 그 시설부분이 내부시설이요 외부시설… 전체시설을 다 포함해서.

주로 내부시설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내부시설을 지금 설명과 마찬가지로 하면은 에너지 보온관계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얘기죠.

예, 기름을 덜 때도 상당한 보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그럼, 태양열이라든가 심야전기라든가 그러한 분야 연구는 지금 어떻게. 일부 지금 시범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시범이 돼 있고 또 저희 군내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심야전기도.

예. 그런데 이것들은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효과면에서는 시설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월등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텔레비젼 이런데서 보면은 심야전기로 시설해 가지고 많은 그런 소득을 많이 올리고 이러더라구.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10개소에 뭐 부분이 3.0ha 60평?

예.

여기에 대해서만이 내부시설을 하도록꾸니 사업을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에너지 절약은 한 개소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뭐 인공양액재배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10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량묘 생산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보급을 해주므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린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추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고추 파종 시기를 앞당겨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추 꽃이 피거나 매짐할 때 보급을 하면은 1회 정도는 더 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파종시기를 앞당겨서 우리 농가소득을 좀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우선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생산계획을 10만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10만본으로 잡는 이유는 저희가 210평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반은 백평 정도는 꽃묘가 들어가고 또 반은 백평 정도는 고추묘를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이 필 정도로 그렇게 육묘를 할라면 약 한 100일 정도 가까이 육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의 육묘를 할라고 그러면은 그 분이 고추를 심는 분이 지금 저희는 50공 30cm×60cm의 그 묘판에 구멍이 50개 뚫린 걸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100일 정도 육묘할라면은 그거 4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본을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2만5천본 정도가 생산이 된다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희 관내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묘가 필요한데 불과 그것밖에 못하면은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묘를 만들어서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 저희 여건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50공으로 묘를 기르는데 그렇게 할라면은 저희가 2월 상순경에 파종에 들어갑니다. 2월 상순에 파종을 잡는 것은 4월 중순이후 서리가 끝난 다음에 정시 가능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2월 한 상순경에 파종을 하면은 꼭 맞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꽃을 피운걸 갖다 심으면은 상당히 일찍부터 딸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50공으로 생산해서 한70일묘로 생산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 확보는 다 됐습니까?

그 숫자 확보는 아직까지 완전히 되질 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저희가 예약을 받는 것이 2/3, 1/3 정도는 생산해 놓으면은 그것도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만본에 대한 7만본 정도는 주문을 받고 나머지 3만본 정도는 저희가 임의로 묘를 길러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농약사에서도 이런 생산해서 보급을 하는가봐요. 하는데 저희 부락에도 그쪽에서 사온 것을 보면은 꽃을 핀 걸 사오니까 한번 정도는 더 딴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됐었거든요. 특히 고추는 탄저병이 오면은 전혀 못따잖아요. 그러니까 탄저병 오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딸 수 있다라면은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해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큰 수익이 아니냐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한번 앞으로도 고려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8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이 있죠?

예.

아까도 질문 산업과 했을 때 했는데 일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농가하고 또 이 생산된 쌀이나 이런 것을 소비자 입장에선 대단히 선호하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거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같질 않습니다.

그 대상농가가 달라요?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요게 주로 1억436만2천원을 투입하는 요 부분은 저희가 예찰답을 이전하는 그게 한 7천만원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그게 제일 크구요. 다음으로는 토양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금년에는 800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이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병해충 종합관리라고 해가지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면서 천적을 보호해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정한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그 부분하고는 저희하고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작목반도 다르구요?

예, 예.

그러면은 아까 산업과에서 2,100만원 지원한다는 그 작목반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예.

같은 사업인데 다르게 지원을 하죠? 친환경농업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을 거예요. 행정에서는. 직접지불제에,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친환경농업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도 방제횟수를 감축시킨다든가 또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농가와 기술센터와는 그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소득증대 문제에서는 조금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대 부분에서는 뭐 우리 최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소장님보다.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 나가실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농업에 대해서.

환경농업에 대한 저희 소견을.

예, 예, 환경농업에 대한 앞으로 이 부분이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에서 조금 줄더라도 많이 확대를 시켜서 농가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술센터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수량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농가에서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은 친환경농업을 더 확대해서 소득을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서 10개소 3.0ha 60평인데 인공배지양액라는게 뭡니까?

이것은요 재배하는 형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하우스를 예를 들면은 땅에 그냥 재배하는 방식이 그게 종래에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구요. 땅에다가 재배를 하다보니까 하우스내에는 노지, 하우스를 씌우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비가 오면은 여러 가지 양분들이 빗물에 씻겨서 그냥 밖으로 흘러나가버리는데 하우스를 씌워놓으면은 수분이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료성분들이 작토층으로 뿌리가 뻗는 그 부분으로 자꾸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역류과다, 비료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홍성 같은 지역은 돈분이라든지 계분 같은 축산분뇨를 많이 쓰면은 역류집적이 더 쉽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내지 5년 동안만 농사를 지으면은 거기에다 일반농사를 지어보면은 병이 많아지고 작물이 잘 크지를 않고 이런 문제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인제 역류집적에 의한 피해라고 그러는데요. 요건 것들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땅은 이게 못쓴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폴라이트라든지 이런 인공배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양액을 인위적으로 비료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가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홍성에도 여러군데 지금 재배가 되고 현재 수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절약이라고 하는 그 사업하고도 일맥상통이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하우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습기가 많고 또 햇빛은 부족하고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시설을 해준다든지 또 비닐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씌어졌는데 자동적으로 일정한 시간만 되면은 안에 있는 비닐이 자동적으로 거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광의 투과량이 많게끔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에너지에 대해서 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면세유 있지 않습니까?

예.

면세유도 여기 특작경제작물 시설사업에 많이 기름을 쓰죠?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말이요 면허기간이 금년 말이면은 한시적으로 돼있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소득에서 말이요 소득대차대조에서 상당한 차질이 말하자면 차질이 생긴다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지도가 필요치 않으냐, 시급하지 않으냐 얘기지. 물론 환경개선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물론 인공배지양액이다 뭐 이런 문제도 기술분야도 물론 좋은데 우선 기름 면세도 안되지, 이와 같은 말하자면 이런 면세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경영에 많은 타격이 온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좀 그 계획을 더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착안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가상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버섯류에 전문으로 지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우리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제가 다름이 아니고 일본을 갔다온 적이 있는데 팽이버섯이라는 것을 톱밥으로 무균을 처리해서 병에다 넣어서 발아해서 농민에게 보급을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 한번 연구하면 방법 없나.

예,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병에 그걸 넣어가지고 종균까지 접종해서 완전히 활착된 다음에 발아되기 직전에 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해 가지고 그거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체계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예,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0년도 군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