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이재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한병수, 박완희, 양영순, 변은영, 김은숙, 홍성각, 김미자, 이영신 의원 발의) 2.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길 의원 대표 발의) (이재길, 김미자, 김용규, 박완희, 최충진, 이재숙, 한병수, 김은숙, 임은성, 유광욱, 박용현, 양영순, 변은영 의원 발의)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부지 사용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를 내용에 따라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부지 사용 계약대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절차, 계약의 변경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부지 사용료 및 지급 방법, 공원 부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정비 등 부지 사용 계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에, 일몰제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이 없어요? 이렇게 임대계약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을 들어 갖고 부지 임차를 하겠다는 부분만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임차를 하겠다는 분들만?

 예.

 그 외에는 개발…….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전답 부분은 다 해제하고 소년원 위쪽에 있는 임야도 부득이 일부를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등산로 주변에 연결된 토지(임야)만 사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토지주가 여기를 왔다 갔는데, 토지주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분이 자기의 토지를 빼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빼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흡수해 달라는 거예요?

 제외시켜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매입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입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근데 토지 정형화……. 어느 임야는 빼 주고 어느 임야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답 주변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당초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이 꼭 필요한 등산로 위주로 하자 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는가 보죠? 지금 지도가 좀 어수선한데 지도를 그려 놓고 매입할 건 매입하고, 임대할 건 임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빼 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변에 붙은 개발행위 자체가 가능한 부분은 좀 빼 달란 부분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매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협의를…….

 그런 잡음들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못 세워서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전답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매입하려는 부분은 등산로 주변에 있는/연접된 토지, 나무가 성립돼 있는 부분만 최대한 매입하려고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서서 그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근데 민원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 전답도, 묘지 부분도 저희들이 거의 제어를 했고요. 아까도 소년원 뒤에 부분, 산남동 쪽에는 사실 당장 개발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도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차피―자꾸 거버넌스(governance) 말씀드리면 죄송한데―거버넌스에서도 해제한 후에도 시의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재정을 보고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이나 임대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지금 기존에 읍ㆍ면ㆍ동 연구회가 발족돼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금년도에 58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읍ㆍ면ㆍ동 연구회가 28개고, 시 단위 연구회가 30개 해서 58개입니다.

 58개가 품목별연구회예요 아니면 뭐…….

 품목별연구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수가 전체 58개인데요.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28개소고, 시 단위가 30개 이렇게 해서 58개입니다.

 사실 읍ㆍ면ㆍ동 건 읍ㆍ면ㆍ동대로 그냥 두고 거기에서 임원이나 임원진들이 시에 와서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읍ㆍ면ㆍ동 걸 없애고 시 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게……. 기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읍ㆍ면ㆍ동 걸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청주시가 28개고 청원군이 32개였었는데 이게 대개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직이 됐고. 2016년도에 품목별연구회 조례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읍ㆍ면ㆍ동 품목별연구회가 있었는데 현시점에서 보니까 읍ㆍ면ㆍ동 단위 연구회만 자꾸 늘고 시ㆍ구 단위 연구회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목적은 전문인력 육성하고 시 단위로 묶어서 실질적인 기술ㆍ인력을, 전문농업인 육성 목적에서 이게 구성된 건데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도 겹치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 그러면 미원도 있고, 강서도 있고 사방에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장님, 이런 건 어때요?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작목반이라고 명칭을 두고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연구회로 명칭을 정리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지금 작목반이라는 명칭을 쓰는 건 농협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 단위에 작목반도 있고 연구회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읍ㆍ면ㆍ동은 될 수 있으면 작목반으로 운영체계가 가고 작목반이 전체로 묶여서 시로 하나로 일괄해서……. 작목반에는 예를 들어서 300평 농사짓는 사람, 3,000평 농사짓는 사람 기술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건데 말 그대로 연구회는 규모도 좀 있고 전문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기술ㆍ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연구회가 조직된 거라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목적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조직 관리가 돼야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잡음 없이 조직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사실 청주시 농업이 실제로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회니 작목반이니 계속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농업이 뭔가를 찾아서 그쪽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고 그쪽으로 더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제가 제12조제2항을 봤어요. 2항을 보니까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부지 사용 임차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의2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산정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토지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1조에는 뭐가 있어요?

 산정기준입니다.

 예?

 산정기준!

 산정기준?

 예.

 그러면 이게 면적은요? 면적 관계없이?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작은 면적도 무상이고, 큰 면적도 무상이고?

 예, 토지주 본인이 원한다면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구룡1구역 같은 경우에 묘지만 있는 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주 종중에서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과장님, 1구역하고 2구역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도면 가지고 매입하는 거 4개소하고 6개소.

 사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선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보시면 산남3지구고 이쪽이 법원ㆍ검찰청입니다. 터널로 가는 길이고. 이 윗부분이 민간 공원 하는 1구역이고, 아랫부분이 2구역인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제할 부분이 농촌방죽 위에 전답은 다 해제되고요. 이 밑에가 청주소년원인데 이 파란 부분이 등산로입니다. 이쪽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야로 대규모 면적을 해제했고요. 이 터널 지나서 왼쪽으로 전답 부분 이 부분도 성화 농촌방죽 같이 해제하고, 파랗게 된 부분이 토지주들이 임차를 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두 개 정씨들 거하고 박씨들 종중 건 저희들이 임차하고, 나머지도 도로변 등에는 토지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임차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충 매봉공원에서 충북대학교 구룡1구역으로 해서 임차나 매입하는 이 부분이 등산로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된 부분만 매입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임야도 부득이……. 이쪽은 실제로 세고 앞에 보면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긴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쪽 임야 해제되는 부분은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해제해도 개발행위는 당장 어렵지 않나 해서 임야 부분도 대규모로 뺐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이나 임대 과정에서 자꾸만 잡음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이런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임야를 해제했어도 당장 매매가 안 되고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이쪽을 매매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농지를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농지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농지가 매입되는 부분만…….

 이렇게 속/안에 있는 거. 산 속/안에 있는 부분.

 그건 안 사도 되잖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거는 나중에 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물을 넣으면 가급적 나무 있는 부분은 안 건드리고 전답 부분에 시설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전답이면…….

 등산로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산 속/안에 쏙 들어가 있는 작은 부분 이 부분은…….

 전답이 몇 필지예요?

 이렇게 조각조각 속/안에 포함되는…….

 등산로에 관해서 필요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등산로만 해줄 수는 없고 또 실제로 토지가 청주시로 넘어오면 운동기구가 됐든 정자가 됐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시설 공사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토지매입비만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기구 같은 걸 앉히려면 기이 훼손된 지역에, 지금 민간 공원 하는 부분도 임야는 거의 존치하고 전답으로 쓰고 있는 부분만 시설물을 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원래는 구룡공원을 해제시켜 달라고 해 갖고 우선 필요한 것이 등산로라고 해서 등산로만 매입하겠다, 등산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농지가 들어간 것도 매입을 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런데 이게 농지가 아니고 이렇게 대규모 도로하고 붙은 부분은 다 해제하는 거고 부득이 조그마한 부분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이 등산로에 꼭 필요한 땅은 아니잖아요.

 아니, 등산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을 앉히려면…….

 시설물을 왜 앉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등산로가 아닌데 시설물을 왜 거기다 앉혀요. 등산로에 앉히지…….

 등산로는 길이고. 근데 등산로 가다 보면 운동기구, 정자 이런 시설을 많이 원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답 부분에 앉히면 그만큼 녹지 훼손이 덜되니까 또 면적도 원래 적고.

 등산로 면적이 땅, 산이 있잖아요. 산만 사고, 등산로 길만 사기로 했고 거기에 시설물을 앉혀도 얼마든지 앉히는데 그 땅을 꼭 살 필요가 있어요?

 별도로 떨어진 거여. 그냥 가운데 들어 있는 겨.

 등산로만 일괄적으로 몇 미터 폭으로 해서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쳐 있는 주변 땅을 다 매입하는 거지.

 아니, 거버넌스에서 해제시킨 걸 갖다가 청주시에서 돈을 들여 갖고 사줄 필요가 있나?

 근데 그거는…….

 지금 조례에도 무상임대 가능하다매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매입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그마한 땅에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 속/안에 있는 건데, 숲속에 포함돼 있는 건데 농사만 짓고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공원 일몰제가 민간자본으로 모든 것이 이뤄졌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걸 왜 청주시에서 사요.

 저희들이 사고 나서…….

 아니, 등산로만 사 주면 되지 그 산을 왜 사느냐니까?

 가급적 녹지 훼손 안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앉히려니까…….

 김영회 도시농업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품목 중심 연구회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 단위로 조직하도록 하고, 시 단위로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는 구 단위로 조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시 단위는 기술센터에서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읍ㆍ면ㆍ동은 지금 현재 작목반인데 농협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총 28개의 작목반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시에서도 작목반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데 큰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지금 현재 58개소 중에 28개소가 읍ㆍ면ㆍ동 품목별농업인연구회로 조직돼 있는데요.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읍ㆍ면ㆍ동 품목별연구회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읍ㆍ면ㆍ동 단위 품목별연구회는 육성을 안 하고 이걸 통합해서 시 단위 품목별연구회 위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현재 조직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은 나가는 거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 읍ㆍ면ㆍ동에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데 상업농으로 갈 수 있고, 농가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농업에 대한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작목반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구성돼 있는 작목반도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여일 위원 거수)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품목별연구회 제가 좀 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읍ㆍ면ㆍ동에서 품목별로 있는 연구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기존에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더 못 만들고 결국 앞으로는 이 연구회를 같이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지금 새로 조직되는 품목별연구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경우는 미원 고추연구회가 있고, 강서 고추연구회가 있는데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회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시 단위로 단일 작목반ㆍ연구회로 묶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기존 건 그냥 작목반 수준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재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연구회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연구회 회원이 200포기 심고도 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1년에 어쩌다 한 번 나오고 이러시는데 실제 당초의 전문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58개 연구회를 계속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연구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연말 돼서 심의를 해서 2년 연속 점수가 50점 이하로 낮게 받으면 탈락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요. 새로 가입하시는 연구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활동사항을 평가했다가 가입 여부를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지역이나 이런 데 작목 중에서 중복되는 연구회가 몇 개 정도 돼요?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건 2개 연구회에 동시에 가입한 회원이 181명이고, 3개 연구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29명, 4개 연구회가 네 명. 이게 당초에는 다섯 개ㆍ여섯 개 연구회에 가입한 회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자꾸 줄이고 조정해서 현재는 이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자 수가 214명입니다.

 아니, 가입자 수가 아니고 28개가 있고 서른 개가 있잖아요.

 예, 58개 연구회.

 그중에서 작목이 중복되는 연구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연구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작물이 두 개씩 있는 거.

 아, 연구회 자체가…….

 그러니까 작물이 예를 들어 고추면 고추연구회가 지금 현재는 몇 개가 있고 이런 중복되는 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연구회가 보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역별로 형성돼 있다고 봐요. 다른 동떨어진 지역까지 회원들이 같이하시는 연구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같은 읍이면 같은 읍, 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조금 특화된 작물로 작목반이 형성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연구회가 있으면 우리 쪽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게 결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연구회도 비슷한 작목이 두 개, 세 개 있는 연구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이걸 많이 심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연구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구회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지금 쌀하고 한우연구회, 고추연구회 이런 데가 지역별로 품목별연구회가 몇 개씩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신규 회원 가입하고자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의 연구회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예 새로운 연구회를 조직해서 회원 수를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그건 센터로 신청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가 심의를 거쳐서 새로 연구회를 결성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구회 가입하시려고 하면, 예를 들어 쌀연구회다 그러면 자기 사는 가까운 지역 품목별연구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시 전체로 하나로 통합하자 그런 식으로 가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ㆍ면ㆍ동 연구회는 될 수 있으면 신규로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하고요. 시 단위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특정지역에서, 면이면 면, 읍이면 읍 같은 데서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들 갖고 서로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기존에 그 작목반ㆍ연구회가 있으면 거기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이게 개정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맞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청해서 그건 지금 이 개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규로 다시 만든다고 하는 건.

 예,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 게 청주시 전체로 보면 구도 4개 구나 되고 면도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 본인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이런 분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많이 지장이 안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렇게 통합으로 가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겹치는/중복돼 있는 게 쌀연구회가 여섯 개가 있고요, 고추연구회가 2개 회, 한우연구회가 3개 회, 복숭아연구회 2개 회, 포도연구회가 2개 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한 건 이렇게 기존에 두 개씩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돼도 통합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 각자 가는 거죠?

 예,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건 그대로 각자 가는 거고 앞으로 하는 거는 만약 하고자 하는 품목이 기존에 있으면 기존에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죠? 새로…….

 한두 명이 가입을 희망하시면 가까운 지역 해당하는 품목연구회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특수작목이 새로 생겨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 갖고 신규로 가입을 하시려 한다 그러면 그건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8조에 보면 최초 계약기간이 3년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3년이란 기준은 혹시 뭐에 준용하는 건가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모법에 3년 미만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년 미만으로?

 예.   (“최초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초! 최초계약이 3년입니다.

 최초만?

 예.

 그다음에는 제약이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토지주가 원하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나왔던 건데 12조(부지사용료)에 보면 사용료는 공익 보상 거기에 산정기준 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단서에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다.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 조항에는 ‘이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집행기관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하거나 이하로 하면 되게 좋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꼭 이하, 무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너무 과도하지는 않겠지만―상한선을 두더라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사계약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서로 부지 사용 계약, 임대 계약 하듯이. 시를 상대로 일종의 사계약인 거지 이게 수용하고 법률적으로 그냥 강제집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수용하거나 그러는 거 같으면 평가해서 그 금액으로만 따라야 되지만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지불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공특법에서 산정하는 이상은 줄 수 없고요. 공익사업을 할 때도 사전 협의,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전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원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탁상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100만 원인데 시급하게 예산 성립 전에 좀 싸게도 팔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특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요. 아까도 좀……. 지금 박씨 문중 같은 경우도 또 내셔널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해주겠다 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좋긴 한데 간혹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궁금한 건, 산정기준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산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나 강제집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민간 계약을 하는 거지. 단지 그 기준이 법률에 의한 산정기준을 준용하는 것뿐인 거고, 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거 이상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론 시가 당사자긴 하지만 사계약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 우리도 민간 사계약 할 때 보통 부지 사용료를 서로 합의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가 아닌가. 법률적으로 꼭 못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쪽에서 좀 더 요구하면 조금이라도 상한선을 두더라도 계약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공특법에 보면 산정할 때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표한 기대이율 적용 기준율표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요. 임야 같은 경우는 보통 1% 이내로 하는데 무조건 1% 이내로 줄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안에 묘지가 많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금액만 하는 게 아니고 산정할 때 기준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협의하면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소유자분들이 무상으로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저기가 없어서 하는 건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묘지 부분인데 묘지까지도 다 이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종중 묘가 집단으로 있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시간 내에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토지주가 ‘일단 무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만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부분이 사용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비요? 예.

 아무리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러면 보통 보시기에……. 어쨌든 이게 그래도 계약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저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사용 계약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시기에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적정한 거 같아요?

 일단 저희들은 녹색기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매입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일단 3년 플러스 2년 해서 그 기간만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지금 3년 미만으로 최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갱신 안 할 수도 있고 저기 하시잖아?

 그렇죠. 토지주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가 확보되면 매입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토지주가 매입을 원치 않으면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계약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회복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는 임대료가 3년에 3억 미만이에요?

 3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1억 미만!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9,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럼 3년이니까 3억이 안 넘어가서 비용추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연구회 지원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죠, 지금? 58개 말고 올해 예산 지원되는 단체가 몇 군데예요?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금년도에 58개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돼요?

 예. 지원 내용이 회의비하고 강사료하고 현장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이런 데로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체별로 예산이 얼마씩 돼요?

 금년도 예산이 1억 3,008만 2,000원입니다.

 아니, 한 단체당 들어가는 예산이.

 아, 단체…….

 1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별로는 연시 총회하고 연말 총회하고 선진지 견학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연말에 우수연구회 심의해서 1,000만 원씩 다섯 개 연구회에 활동지원비로 나가는 게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시 총회, 행사, 연말 총회 이렇게 할 때 단체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단체별로 다 달라요?

 이걸 58개 연구회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거 지원되는 거예요?

 예.

 네?

 식비 지원하고 차량비.

 식비로?

 예.

 국비가 400만 원에……. 수입은 국비 4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1억 3,000 정도.

 예, 올해 국비가 400만 원 섰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중복된 단체가 있다 그러는데 통합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1항을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잠깐만요. 저기가 제1항에 따른……. ‘제1항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읽으셨어요.

 ‘1항에 따른’으로 읽으셨어요?

 ‘1항에 따른’이라고 했잖아.

 ‘1항에 따른’…….

 그렇게 읽으셨어?

 예.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항상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582억 7,3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9,4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616억 9,4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4,2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부터 26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971만 원이 증액된 323억 9,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과 농업경영체 정보 제공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441만 5,000원과 1,5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614만 원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은 2020년도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충북대와 청주농고에 각각 5억 4,700만 원과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은 저소득 영세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 6,750만 원은 국ㆍ도비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2억 7,394만 9,000원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자본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는 현장 여건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48억 193만 3,000원에서 46억 7,193만 3,000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억 7,000만 원은 남일 은행지구 취입보 준설공사 구간이 도 사업권과 중복되어 신송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를 위해 남이면 입암저수지 보수공사비 1억 원은 ’19년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ㆍ보수와 농민 편익을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공모 사업 추진비용 감액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도 농식품부 국비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전 전제조건으로 해당되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부터 277쪽까지,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8,035만 6,000원이 증액된 428억 9,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 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 조정으로 2,9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8,274만 7,000원과 3억 2,753만 5,000원, 8,92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경으로 84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우렁이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 예정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국ㆍ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8,99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2020년도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금년 사업비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비 7,020만 원은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로 변경 감액하고, 인건비ㆍ사무관리비ㆍ여비 등으로 1억 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확산산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7,39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사업 수요 추가 지원을 위해 각각 3,250만 5,000원과 1억 4,1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농작업기록부 제작비 24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억 4,93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3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049만 6,000원이 증액된 595억 7,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promotion)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확대에 대응하고 온라인 쇼핑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량 포기 등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1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수출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1,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균 활용 발효식품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장려금 지원 사업 시상금은 2019년 도 주관 수출 우수 시군 평가 결과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학교급식 중단 등 유통 피해 농업인의 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생산ㆍ유통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사업계획서 확정 승인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은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 가입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과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지원도 국ㆍ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14만 7,000원과 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은 귀농ㆍ귀촌인의 지역주민 화합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교육 지원 사업으로 2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청원생명축제는 축제의 다변화와 콘텐츠 강화를 위해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제 정산원가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억 3,440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99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억 7,985만 3,000원이 증액된 210억 9,5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영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ICT 융ㆍ복합 사업비 19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93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종벌 육성 사업은 여왕벌 보급 활성화를 위해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가 예상되어 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재해 대비 및 피해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슴 인공수정 시술 지원은 녹용 개량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인공수정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양봉 관련 학습과 체험 제공을 위해 양봉 산물 정보 제공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유통 및 내수면어업 기반 확충을 위한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와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 지원 및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각각 국비에서 도비 및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 1,226만 5,000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교란어종 구제비는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가축병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비,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 사업은 사육두수 및 사업량 감소로 각각 8,132만 4,000원과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 및 AI(Avian Influenza)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은 대상 매몰지 10개소를 소멸처리 완료하여 현재는 사후관리 대상 매몰지가 없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대상 농가가 증가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발생 후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염소 포획비용 430만 원과 예방접종 시술비 1,07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항체 우수농가 백신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한 구제역 접종 관련 염소 포획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7,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예방백신 지원비 1억 4,122만 1,000원을 감액, 완화제 지원비 1,584만 원을 증액했으며, 접종 시술비 2,150만 원은 감액하고 염소 포획비 및 시술비 지원 1억 2,24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시시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지원은 수요조사 결과 7,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으로 편성된 성립 전 예산 중 재료비 628만 3,000원과 소독소 운영비 64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302만 원을 편성했으며, 축산농가 자율방역단 소독차량 지원비로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과 가축분뇨 개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각각 396만 7,000원과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일리지 제조와 퇴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각각 1억 2,708만 원과 3,200만 원, 3,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2,250만 원, 가축 폐사체 지원 4,5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에 1억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도비 확보로 시비 1억 8,6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지원을 위한 진료 소모품 구입비 1,1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을 위한 근로자 상해치료비 80만 원을 증액하고, 냉난방기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비는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27만 7,000원을 증액하고,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 6,63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5,254만 원이 증액된 11억 3,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 원, 이전 부지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비로 5,0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526만 9,000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되는 균특회계 3,0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18억 945만 2,000원 대비 5.85퍼센트인 42억 41만 2,000원이 증액된 760억 9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67억 5,433만 6,000원 대비 6.7퍼센트인 145억 3,008만 7,000원이 증액된 2,312억 8,4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에 기정예산액 3억 697만 원 대비 37.14퍼센트인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9퍼센트인 60억 6,7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림 및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4퍼센트인 85억 7,68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ㆍ유통 지원,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 지원 등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축산 ICT 융ㆍ복합 사업 등 축산 경쟁력 강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취득 및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농업인 지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5억 8,777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68억 3,722만 7,000원이며, 금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대비 162억 4,945만 4,000원이 감액된 449억 9,814만 1,000원입니다. 변경된 기금조성 예상액은 녹색사업육성기금 중 녹화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전규식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64페이지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대학교) 5억 4,700만 원 1개소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게 금년 1월에 농고하고 대학에 있는 실습장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고하고 어디요?

 농고하고 대학 이래서 여기에 충북대학교에서 공모했었고 또 청주농고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직접 나와서 평가를 했었는데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 보면 실험한다는 학교 시설이 농가보다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런 사항과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농고하고 충북대학교하고 이렇게…….

 여기는 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맨 위에 있는 걸 보면 대학 5억 4,700만 원짜리는 충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아, 밑에 농고는…….

 2억 9,000만 원짜리는 농고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 학교에 지원해 줘야지 농촌 발전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보니까 저기네요. 대학교에는 국ㆍ도비ㆍ시비까지 포함되는데 농고에는 국비만…….

 이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 가지고 도가 9%, 우리가 21%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사업이라고 30만 원씩 330명한테 9,900만 원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급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건 의료보험비를 가지고 따집니다. 의료보험비가 1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1에서 4등급까지 해당되는 사람만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의료보험비로 따지면 3만 2,970원 납부하는 사람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330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65쪽에 농업기반 사업이 기정액보다 약 1억 3,000 정도가 축소됐는데요. 아직도 기반 사업이 많이 부족한 데가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요?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보면 강내면 궁현리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강내면에서 사업이 선정됐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저기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이 됐기 때문에 감한 거고 마찬가지로 문의면 두모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공사했던 구간이 또 중첩돼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노현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옹벽이 낮춰져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6,000만 원을 감액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6,000만 원씩 남는 건 사업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6,000만 원을 빼 가지고 그 위에 네 개 사업에 배분했습니다. 모자라는 사업장에 더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럼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

 예, 그 안에서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그렇게 심어서 한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27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사업 있죠?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약 9,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반환금이 상당한 금액이 반환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이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은 3년 1기로 지원하는 건데 당초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고 이번 조정된 예산은 저희 신청하고 상관없이 국비가 일방으로 내려온…….

 일방으로 내려와서…….

 예, 더 증액해서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남으면 반납해라?

 예. 그래서 남는 거 가지고 도에서 전배하고 이렇게 조정하라 그런 건데……. 그래서 청주시에 일방으로 많이 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청을……. 국장님! 이런 건 시에서 요청해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받아야 맞는 거 아닐까요? 매번 되풀이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농식품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농업 부분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농업 예산만 세워 놓고 돈만 묵히다가 반환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비 반환은 그냥 반환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에 매칭(matching)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부서에 줘야 할 것을 못 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그만큼 손해라는 건데. 그죠?

 저희도 이건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신청한 양만 달라.’ 그런데…….

 이건 좀 강하게 건의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어필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통과에 276페이지인가요? 아니지, 279페이지! 279페이지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4,000만 원이 기ㆍ도ㆍ시비로 내시가 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며,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품질 향상을 해서 전통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구체적으로 식품산업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농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류를 하는 식품업체인데 가장 맛을 좋게 하려면 여기에 유익균을 얼마나 집어넣는 게 좋은가 이런 걸 해서 가장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100% 보조예요?

 예?

 100% 보조예요?

 예, 100%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이 2,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2,000만 원 그래서 50 대 50입니다.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35퍼센트.

 과장님,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센터나 이런 데 맡겨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이건 작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돼 편성된 겁니다.

 실제로……. 물론 공모 사업을 참 잘하셨는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글쎄요,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것이 센터에서도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또 사실적으로 보조 형태로 봐서는 시에서도 100% 보조라는 건 아시다시피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비 사업 위주로 돼 있는데 유통공사에서 전국에 공모하고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별해 갖고 선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가지고 계시죠?

 예.

 사업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학교급식이 약 2억 4,000 정도가 더 추가 계상했는데 학교급식이 지금 안 되면서……. 지금 꾸러미 사업으로 대체하나요?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 급식업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유통시설이라든지 농자재, 포장재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유통시설! 유통시설에 주로 뭘 도와줘요?

 공급업체는 저장시설이라든지 포장시설이라든지 유통 장비, 포장재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저장고라든지 건조기, 농자재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설치 개보수 이런 사업에 지원하도록 용도가…….

 여기 상단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식 지원을 여기에 추가해서 부기를 다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생산단지 유통 지원 사업이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친환경 급식을 계약 재배해서 농사…….

 유통업에 들어가는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업체하고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기를 여기다 달면 안 될 거 같아요. 친환경 급식 농가 지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부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하나요?

 이건 신규 사업으로써…….

 아니, 여기 급식비에 이 사업을 갖다 첨부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또 이 사업이 사실은……. 친환경 농가들이 힘들어요. 계약업체들이……. 계약업체도 물론 다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농가들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친환경 급식이 안 들어가니까 하우스에 채소를 다 갈아엎은 농가들도 많다고 얘기도 들었고, 저도 보고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한테 차라리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업은 친환경 피해 농업인에 대해서 135농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농가당 200만 원씩 해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을 공급하는 4개 업체에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유통장비라 그러면 대개 뭘 주실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농기계, 저장고라든지 건조기 이런 거하고 농자재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유통과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 급식업체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부기를 좀 달리해서 코로나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단 학교급식 지원 110억 지원하는 데다가 2억 4,000을 다시 업(up) 시켜 놓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고. 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저장고라든가 관리 사업 같은 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신 그거는 어차피 거기다 이거로 그렇게 안 해줘도 기존에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진짜 필요한 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가에 하다못해 비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종묘값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현금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코로나…….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지연되면서 거기에 대한 친환경 급식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를 지원하고자 하니까 이러한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품목이 도에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예,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1억 7,100만 원 쓰는 건데 도에서 도비 7,300만 원 줘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중복된 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우리 이거 중복된다. 다른 품목으로 바꿔 보자.’라고 건의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4월에 농림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 버렸어요. 내시가 돼 갖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뉴딜 사업이라 해 갖고 코로나 각 지역 행정동ㆍ리에 2,0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엊그제도 논했는데 ‘도에서 지정한 건 불합리하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줘야지 꼭 니들이 지정한 것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따지는 건 좀 불합리하니까 그거 좀 수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과장님이 도에 ‘이렇게 줘선 안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용도로 줘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안 돼요?

 아니, 지금 벌써 내시가 전부 다 돼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되는 단계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친환경 급식을 공급하는 농가라든지 공급업체를 도와줄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코로나 사업이라고 하면 그게 코로나 사업이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반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친환경 급식 농사짓는 농업인과 공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그런 걸 건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다른 용도로 줘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준다는 것은 괜히, 이 사업이 아니어도 주는데 뭐 하러 이걸 거기다가……. 차라리 안 받고 1억 7,000 순수 시비로 우리가 꼭 주고 싶어 하는 부분에다 주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없어 난처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1억 7,000 갖고 100만 원씩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비료를 사 주든지 하더라도 그게 낫죠. 한번 건의는 해 보세요. 그래서 이 품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289페이지에요.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것이 해마다 계속 반환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 본예산에 세울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데에 서야 되는 예산이 아닐까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처분 보상금은 이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워 놓지 않다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을 선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소요액을 신청하면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예산을 내려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앙에서 당초예산에 예비비 성격식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난지원금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예비비로 예치해 놨다가 우리가 급할 때 써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 올해 얼마 줬다. 늘었다.’ 분량만 키워 놓고 말만 그런 거지 실제로 반환금 다 제외하고 나면 완전 축소가 됐잖아요.

 예.

 공모 사업이니 뭐니 하다 보면 실제 농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런 아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농업예산의 허구예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여기 올리지 말고 한번 그렇게 예치금이나 예비비로 전환시켜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재난기금 같은 형식으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요. 친환경농산과장님! 270쪽에 토양개량제 보조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토양을 개량하고자 저희가 토양검정을 해서 3년 1기로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건데요. 신청한 농가에 따라 하는 건데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되고, 저희가 매년 10월에서 12월 초까지 신청을 새로 받아 조정해서 애그릭스(agrix)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그걸 신청하는데 매년 추경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신청량보다 과다 배정해요. 그래서 매년 2억씩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반복돼서 전규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6,804톤을 신청했는데 그거보다 1,099톤이 더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다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밑에 보면 공동살포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공동으로 살포해 줍니까? 지금 마을에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오, 규산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논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협의회에서 맡아 가지고 800원씩 받고…….

 어디서요?

 친환경협의회!

 청주시?

 예. 그래서 포당 800원씩 받고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오창ㆍ낭성ㆍ미원ㆍ문의 이쪽만 했는데 이 지역만 해주는 겁니까?

 이게 3년 1기로 신청하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3년을 나눠 가지고 해당되는 그 지역만.

 그럼 여기는 공동살포를 해줘요?

 그 해당되는 지역은 규산질은 공동살포를 해주고 있어요. 석회는 뿌리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규산질은 논에 일률적으로 뿌리기 때문에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농가에서 다 뿌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고.

 석회는 그렇게 하고 논에 뿌리는 규산질은 공동살포…….

 기계가 있습니까?

 살포기가 있습니다. 트랙터에…….

 트랙터에다?

 예, 트랙터 부착용. 금년에도 규산질은 공동살포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뿌린 거 같은데요?

 규산질은 하고 있는데 간혹 모르겠어요. 빠지는 농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규산질만큼은…….

 3년에 한 번씩 마을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3년 1기로 마을을 돌아가면서 신청하는 농가에 따라 토양검정을 기술센터에서 해서 흙토람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자료에 의해서 토양개량제가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율량ㆍ사천동 이쪽입니까?

 예, 올해는 오창부터 낭성ㆍ미원ㆍ문의ㆍ율량ㆍ사천 해 가지고 11개 읍ㆍ면ㆍ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동살포 하는 걸 한 번을 못 봐 가지고…….

 규산질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석회는 못 해요.

 강서는 언제 하셨어요?

 강서는 올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안 되는데 언제 공동살포 하셨어요?

 강서는 ’19년도/전년도!

 그래요?

 예.

 이게 2년 차예요, 2년 차. 도입한 지가. 옛날에는 안 했어요.

 아, 올해가 2년 차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뿌린 거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강서도 전년도에 했습니다.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한 가지 더, 272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이건 감이 됐는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금액이 조금 적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단가가 한 대당 165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포획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포획을 했잖아요. 운반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한데요. 큰 멧돼지 100킬로, 150킬로씩 나가는 걸 논에서 잡아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운반하는 사람들 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획을 하면 보상금으로 환경과에서 20만 원을 주는 건데 운반비 포함해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데 힘들다는 얘기죠. 논에서 잡으면 벼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쫓아서 바깥에서 잡는데 운반하는 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방안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건 금액을 좀 더 상향시켜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에서 하는 건 재해예방 차원에서 포획틀 해 가지고 일부분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건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엽총으로 잡는 거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500마리 잡고, 작년도에도 1,200마리 잡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잡고 신고하면 마리당 20만 원씩 보상비를 주는데 환경과에서 20만 원 속에 운반비 포함해서 줍니다.

 글쎄, 이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락에서 고라니가 많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멧돼지가 나타나서 신고하면 그분들한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잡는데 잡는 걸 꺼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하고 농업정책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꾸러미 사업 하는데 우리는 진천마냥 그런 문제 없어요? 상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충청북도 교육청과 우리 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는 18일 현재 10만 4,000명 중에서 3만 개 정도가 공급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에서 상하거나 그런 물건이 아직 없다?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창에 하나로마트를 갔다 왔지만 채소잖아요. 채소고, 과일이고 이런데 그걸 상하지 않게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별로 일일배송 원칙으로 당일에 배송을 끝냄으로 해서 상하는/변질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업체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 그래서 지금 점검 결과도 이상 없이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바로 뽑아서 보내면 되는데 하루라도 묵고 그러면 상하는 거잖아. 그죠?

 예,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파악하셔서……. 축산과장님, 올해 마지막 추경 하신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염소 포획 접종시술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염소 사육농가들이 보면 대개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염소는 풀어 놓고 키우게 되기 때문에 포획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비하고 포획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포획단이 구성돼서 수의사하고 한 조가 돼 포획해서 접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100% 접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포획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대개는 방목장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걸 내몰기 전에 포획해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접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추경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서는데…….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씩…….

 예,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295쪽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기간제 보수 이거는 문암생태공원인가요?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어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요. 지금 양수기, 농업용 호스 등 정비 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양수기, 농업용 호스 예산을 세워도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지금 여기 세워 있는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가뭄이 있을 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 같이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물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일부만(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예비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수기 호스도 그렇고 급수차 지원도 그렇고 관정 개발 같은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가 4,800이고, 도비가 600이고, 시비도 600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을 일단 세워 놨다가 농한기에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농번기에는 사업을 못 하지만 농한기에 가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가뭄이 안 온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냥 반납하는 성격이 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은 세워 놨다가 가뭄이 올 때는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266페이지, 남일 은행지구에 취입보 준설공사 해서 1억 5,000을 세웠다가 지구 변경을 했어요. 남일 신송지구 취입보 준설공사로 지구 지정을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과에서 무심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은행지구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신송지역으로 다시 바꿔 가지고 신송보를 준설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신송 사업에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송에 말썽 있던 사업은 말끔하게 다 정비가 돼 가지고 물 공급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요. 269페이지는 다 앞서서 질의했기 때문에 270페이지요. 자체재원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친환경 우렁이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이게 지금 일몰 사업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2,500만 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양식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개보수를 다 해주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일 우렁이양식장에 지원해 줬는데 거기서 필요하지 않다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일을 해줬는데 거기서 포기를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요. 지금 281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단무지 무청 해 가지고 농가소득도 올리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해서 6억 5,1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3,944만 2,000원을 감시켜 가지고 지금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0페이지 보면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사업 해서 3억 3,944만 2,000원 1개소 그리고 다시 281페이지 보면 기존에 세웠던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사업 3억 1,155만 8,000원 이렇게 있는데요. 당초에는 6억 5,100이었는데 두 군데로 사업을 변경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5,100이 섰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변경을 해서 하드웨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눠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에 따라서 자본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나눠서 세우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업은 잘되고 있고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슴 개량 인공수정 사업을 6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사실상 2,4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4,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40두를 하고 한 두에 60만 원의 50프로(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사슴 인공수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예, 이 사슴농가들이 충북사슴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년 사업을 완료하고 난 지금 현재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280마리 정도 되던 게 지금 7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83호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양적으로도 많이 신장이 됐고, 종목도 수사슴들이 뿔을 생산하는 데 개체에 따라 가지고 작게는 8킬로에서 많이 되는 건 30킬로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슴에서는 수입이 되는 게 뿔이기 때문에 좋은 뿔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사슴의 정액을 갖다가 좋은 암사슴에서 새끼를 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사업비를 대폭 인상하게 된 겁니다.

 사슴농가들이 지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287페이지요. 지금 낚시터 환경개선 해 가지고 쓰레기가 20헥타르, 1헥타르에 100만 원씩이네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고 또 그 밑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해서 700만 원씩 3개소 2,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부 도비ㆍ시비가 다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주시에는 유료낚시터가 몇 개나 있나요?

 유료낚시터가 지금 30…….

 어휴, 많네.

 아, 25개 있습니다.

 25개?

 예.

 이제 25개 중에 우선 업자를 선별해서 사업을 하실 거지만 사실상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293페이지,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해 가지고 1개 사업에 1,875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40프로만 지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에 예산 4,000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3,000으로 되는데 40프로만 하면 1,000만 원은 왜 삭감했어요? 그냥 한 50프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1호가 예산이 1억 원으로 했었는데 감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월 11일 당초예산 서고 나서 감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실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많은 축산업자분들이 희망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4호가 아니라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섰던 예산도 감액을 시키니까. 앞으로는 축산업자들한테 이런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는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도매시장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요. 지금 현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잘돼 가고 있죠?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5억이 섰어요. 저희들이 이 5억을 이번에 의결해 주면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되는 거죠?

 바로 7월에 계약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끝낼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청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거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아요. 수고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다들 질의하신 문제인데 266쪽을 내가 봤는데요. 박구식과장님, 경지정리 한 것이 청주시 게 있고 농어촌공사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청주시에서 돈을 줘요?

 자기네들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주면 배수로에 복새(모래) 쌓여서 치워 달라 그러면 치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농촌공사에 통보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에요 모내기 직전에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해주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지.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면 면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면 그때그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말이에요 복새가 쌓여 있고 물이 배수가 안 된다고. 그럼 모내기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몇 번 얘기해도 안 된다고. 시에서 예산 줘 가매 그렇게 불이익당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지역이 아마 청주시에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요즘 모내기철이 시작되면서 우렁이가 많이 공급되죠?

 지금 아직……. 본격적인 건 20%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 우렁이가 많이 공급되는데 우렁이를 받고자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주는 사람들은 킬로수가 많이 나가니까 큰 걸 갖다 주고. 야행성이라 그래도 규격에 맞는 작은 걸 갖다 줘야지. 어차피 청주시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양식장에 모든 것 지원을 다 해줘 가매……. 우렁이값도 지원해 주고 모든 걸 다 해줘 가매 농가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킬로수가 큰 거하고 작은 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수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예, 알겠습니다.

 요새 한참 공급할 시기라 우렁이양식장 다섯 곳이라니까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진짜 규격을 공급해 주는 건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지도를 잘해 주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아니, 축산과장님이네. 학교급식 얘기 이재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예.

 학교급식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이들이 우유를 이렇게 안 먹는다.’예요. 안 먹으면 다른 거로 대체하자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일 잘 먹는 게 치즈 아니에요?

 예.

 그건 어떻게 대체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치즈는 단가가 비싸니까 치즈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횟수를 줄여서라도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치즈하고 딸기우유라든지 초코우유 이런 가공우유도 가능하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공급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등교를 안 하니까 지금은 안 나가지만 확실하게 딸기우유나 이런 거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딸기우유라든지 일반 시유는 매일같이 가정으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안 하는 이런 시기에는 일상 기온에서 6개월까지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멸균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균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꾸러미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있는데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꾸러미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서 우유 공급업체에서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따로? 별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어요?

 매년 5프로에서 7% 정도를……. 학교에서 그냥 납품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유 하나에 430원씩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공급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이삼십 프로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남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반납하고 또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부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신다니까 아이들이 치즈라든지 골고루 먹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끝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여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아이고, 이게 저기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63페이지에 정보지 제공하고 경영정보 제공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580하고. 이게 주로 뭐 제공하는 거죠?

 예, 위에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은 농정신문인데 이건 농민회한테 공급해 주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는 농업경영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건데 한국농업인신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부수나 이런 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냥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같은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인 건가요?

 도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내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감되는 이 숫자에 맡게 조정해서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원래 예산보다 보내 주는 부수가 많이 준 건가요?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580이고 440이면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몇 부 몇 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예산보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다 했는데 도에서 같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2억 7,400인데 당초에 공기관경상이다가 자본위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내용이 뭐가 바뀐 건가요?

 저수지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상적사업비보다는 보조 사업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본적보조위탁으로 변경한 겁니다. 회계법상 그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거로 사업비를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과목만.

 그럼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용역비 성격으로 해서 경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경상으로 잡았는데 자본적이 맞다 그래서 자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용역이었던 걸 지금 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용역인데 과목만 이렇게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시설 저기하시는 건가요? 저수지 시설 보수 이런 건가요?

 시설 보수가 아니라 저수지가 160개 정도 됩니다. 그 저수지에 대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물이 누수가 되는 데가 있나 없나, 고장난 데가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C등급ㆍD등급 나오는 건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보수비라는 얘기인 건가요? 보수비죠?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그러니까…….

 보수까지 하는 비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확인만 하는데 이게 자본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확인만 하는 것들은 원래 경상 용역비가 맞는 거 아니에요?

 경상 용역비보다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상적인 건 사무적인 그런 쪽이 맞고 이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조 쪽에 속하기 때문에 보조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글쎄, 이게 보수나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자본이 맞는 거 같은데, 시설 및 보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단지 점검만 하고 저기만 하는 것들은 원래 저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경상 용역비가?

 예산과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점검을 하려고 하면 물리탐사기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점검을 같이 해서 물이 세는 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멍도 뚫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자체는 하자가 나왔을 때 보수공사비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저수지 같은 건 보수하면 이삼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만 하는 비용입니다. 16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인가요, 남일면 은행지구에서 신송지구로 바뀐 거?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준설면적이 1만 세제곱미터에서 1만 5,000세제곱미터로 거의 50프로가 늘어나는데 이게 동일한 예산으로 준설이 가능한 거예요?

 크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구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 금액에 맞춰서 준설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기는 아니고 재원만 당초에 변경돼서 일단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은행지구가 재난안전과에서 무심천 하상 정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신송지구 같은 데 복새가 많이 차서 그걸 퍼내려고 신송지구로 바꾼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 면적이 거의 50프로가 더 늘어나는데 과연 예산이 될까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퍼내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 거 같아요. 근데 5,000만 원 준 게 시비만 줄었는데 특별히 시비만 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변경됩니다. 금년까지는 소재지 중심으로 가는데 협약 체계로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협약식으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거기에서 5,000 정도를 줄여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공간전략ㆍ계획 용역을 수립합니다. 그쪽으로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5,000을 감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하시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2억 9,000 늘어난 거죠?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7,184명인데 이건 인원은 어떻게 추산……. 청주시에 실제 7,184명인 거예요?

 당초예산이 2018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해 가지고 6,429명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일방으로 755명을 더 증액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게 일방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바뀐 게 전년도까지는 출산한 산모에게만 줬는데 임산부한테도 주게 됐으니까 ‘이 정도는 임신할 거다.’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일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건불리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바뀐 거죠?

 예,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조건불리직불제 했을 때 7,000 정도 마이너스가 나면서 공익직불제로 1억 200이 서요. 3,200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사업 관리가 바뀌면서 더 늘어나는 비용은 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종전에는 쌀, 밭 등 조건불리가 쭉 여섯 개였던 게 두 가지로 바뀌면서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는데 종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섰다가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로 더?

 17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6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하는데 읍ㆍ면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이런 거도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로 하는데 사무관리비 시비로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도 국비입니다.

 국비 다 감안해서 하는 거죠?

 예, 국비로 최저임금 해 가지고 1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282페이지에 청원생명축제 예산이 1억 8,900이 지금 새로 세워졌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광고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이런 게 당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나요?

 당초예산은 대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돼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등 설치하고 연관 체험 프로그램……. 유등 설치는 어디, 거기 천에다 하시는 건가요?

 다리 부근에서 하천 주변으로 이렇게 좀…….

 유등이면 프로그램 할 때 물에다가 저기 하시는 건가요?

 밤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리 양옆하고 물가에 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안 한 건가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유등이 없었나요?

 예, 지금까지는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하는데 7,780이 새로 세워지는 거 같은데 거기에 다리 주변으로 유등 설치하고 이거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대형 유등을 여덟 군데 세우는 데 4,000만 원하고, 프로그램 재료비 세 개 거기에 3,6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두 명 10일간 쓰는 데 180만 원 이렇게 세워서 행사운영비가 7,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산원가 조사 용역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거 끝나고 용역이죠?

 축제가 끝났을 때 제대로 정산이 됐는가 정산원가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건 안 하셨던 거죠?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비용이 전부 삭감돼서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가 추진하시는 거에서 원래 계획보다 어떠신 거 같아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주관 대행사도 선정을 했고요. 주관 대행사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며칠 후에 만나서 하고, 주관 대행사하고 최종계약이 이뤄지면……. 지금은 주관 대행사 우선협상 순위만 결정돼서 MBC가 1순위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논의한 다음에 주관 대행사 계약을 확정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추가로 이 정도 더 세우시면 크게 계획하신 건 예산으로서는 다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당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9억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코로나 정국에 재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1억 8,9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 주면 이걸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축산과 질의 좀 드릴게요. 294페이지,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인데요. 1억 8,600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사업 용역비 1억 2,800 전체가 줄고 환경개선용품, 의료소모품비 4,200도 전액 다 준 거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준 건가요?

 예,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갖다가 인수해서 운영할 때 관리 두수가 적정 두수는 150에서 160두 정도를 잡아서 건축했는데 장기위탁을 주다 보니까 안락사라든지 동물분양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370마리, 400마리 가까이 육박해서 마당에까지 그냥 전부 개를 묶어 놓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작년 말부터 인도적인 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분양도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관리 두수를 170마리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가 많이 줄었고. 또 기존에 도비 지원을 많이 안 해주다가 도비가 1억 5,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도비하고 국비 같은 게 많이 증액돼서 지원됐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겁니다.

 유기동물 보호 사업 용역비는 당초에 예산에 세우실 때 어디에 용역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포획하는 걸 저희 직원들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 신고 들어온 포획을 용역을 줘서 집행하려고 저희가 몇 번 공고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힘들다고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포획요원을 기간제로 선정해서 별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포획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용역비요?

 예.

 그러면 용역비는 반납하고 아까처럼 포획한 인원에 대한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축산과장님! 지금 사슴농가가 몇 농가라 그랬죠?

 83호에 800두 정도 됩니다.

 800……. 280마리라고 안 하셨나요?

 그건 5년 전에 처음에 클러스터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30호에 280마리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클러스터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청주시에 800두?

 예, 700마리 정도 지금…….

 700마리요?

 예.

 그럼 이거 사육농가 수대로 자료 좀 줘요. 몇 마리씩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과장님! 토지개량제 있잖아요.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규산제 선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주는 대로 갖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농가에 할 때……. 규산제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발주는 농협 회원조합에서 발주합니다.

 농협에서?

 예, 양 결정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 토양검정에 따라 양을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 발주는 농협회원조합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한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생명축제 예산이 지금 관광과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초에 아직 저기가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다 넘어왔나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관광과에서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았어요?

 예.

 지금 그게 총 얼마예요?

 당초예산이 24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1억 8,900 더하면 2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진행하는 건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30여 년 동안 청주시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안 나온다고 하는 축산과장님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하시고.

 예, 농업정책국에서 연규옥 과장님하고 제가 6월 말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만 40년 근무하고 퇴임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 분과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농민들의 애환을 전달해 주시고 해서 저희 농축산업 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청주시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길잡이 역할도 해주시고. 저희가 비록 떠나지만 앞으로도 저희 후배님들한테 많은 도움 좀 주시고 해서 청주시 농축산업인들이 타 시군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촌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 과장님도 마지막이죠? 한 말씀 하시고 저기 하시죠.

 그동안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금년 40년 공직자를 마감하는데요. 행정직 과장으로서 농업 분야에 와서 많은 걸 배웠고 또 제가 떠나서도 청주시를 위해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9억 3,54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52억 6,878만 원 대비 6억 6,6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107억 1,346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6억 9,397만 8,000원 대비 10억 1,9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시설비및부대비는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상수도 급수공사 1건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관리자용 책장 등 5건에 대하여 5,900만 원에서 1억 9,743만 원으로 1억 3,8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4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진흥 사업 확산 주산지 일관기계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승용이식기 등 25건에 대하여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관리기 등 4건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굴착기 등 3건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농업기술 지원 확산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민간자본이전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사업 등 2건의 균특회계 전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58만 5,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4억 9,686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4억 2,686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 보급 민간자본이전 고랭지배추 안정생산 및 소득화 시범 1건에 대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 기술 보급 민간자본이전 한우 저등급 부위 숙성기술 지원 및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건에 대해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82억 1,97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1억 5,988만 4,000원에서 5,9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사업으로 병리곤충 지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신축 설계비 2,916만 6,000원, 감리비 702만 8,000원 등 2건에 대하여 3,6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장비에서 3,61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연구개발비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91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연구단지 농지보전 부담금 중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보상금 4,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5,000만 원에 대해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지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화물차량 1대 3,585만 원, 교육 운영장비 2종 2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583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523만 6,000원 등 2,10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5억 546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9억 8,805만 8,000원에서 4억 8,2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 신기술 시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2,8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식물 활용 그린 스쿨ㆍ오피스(green schoolㆍoffice) 조성 기술 시범 4,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도시농업 지원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도시농업관 육묘 및 교육용 하우스 설치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명농업관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용 동력예취기 1대 35만 원을, 신규 농업인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초보 농업인 귀농ㆍ영농 정착 지원 2개소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박람회 취소로 인한 인건비 1,947만 7,000원, 일반운영비 5억 5,028만 1,000원, 일반보전금 720만 원 등 5억 7,6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농업공간 조성 추진을 위해 인건비 75만 6,000원, 재료비 20만 4,000원, 시설비및부대비 2,904만 원 등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변경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26억 1,752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235만 8,000원, 지출 4,712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23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1,752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부터 할게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384쪽ㆍ5쪽, 지난번에 우리가 2020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농기계 구입현황을 예산 책정해 줬잖아요. 그죠?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해 준 거하고 지금 구입현황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농가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농기계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용 농기계 결정에 따라 그걸 반영해서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실 때는 이렇게 구입하라고 한 건데 사실 지원기획과에서 구입하면서는 다르게 구입했다는 얘기죠. 사전에 협의해서 불필요하다든지 좀 덜 쓰는 건 수량을 좀 줄이고 많이 쓰는 건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기계가……. 모르겠어요.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돌수집기 같은 건 각 센터에……. 센터보다도 각 지점에 얼마씩 있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 한 가지만 좀 보면. 돌수집기가 총 몇 개가 있어요?

 돌수집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황이 다 안 나오겠는데요. 올해 열 개를 구입하셨는데, 그죠?

 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잘 고장 나나요?

 저희가 이 농기계 구입한 거는 각 지소가 지금 아홉 개 있습니다. 아홉 개 지소에 불용한 거 빼고 나서 필요한 걸 수요조사 했기 때문에 아홉 개 지소에 다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필요한 것만큼 구입했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는 총 얼마나 있어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7억 9,400만 원 해줬는데 16억 5,000을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셨나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에 있는 굴착기하고 콩수확기를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굴착기는 6,000만 원짜리 품의를 냈고요, 콩수확기는 이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트랙터 같은 거에 보면 골 내는 거 있잖아요. 골 내는 게 배토기라 그러나?

 네.

 그런 거는 임대료를 주는데도 본소에 한 개밖에 없어요. 각 지소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근장이나 강서 같은 데는 한 개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좀 해주셔야지. 본소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걸 하려면 서로 여기저기 전화해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트랙터는 여러 대인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 예산에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땅속작물수확기는 뭐예요? 땅콩 캐고 고구마 캐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엽기라는 거는요? 저도 잘 몰라 가지고. 과장님이 저기하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전 무슨 기요?

 전엽기.

 육묘 잎 자르기.

 전엽기?

 예, 전엽기!

 전엽기?

 육묘 잎 자르기입니다. 육묘 잎 자르기! 양파 같은 거 육묘.

 잎 자르는 거예요?

 육묘할 때 잎을 두 번 잘라줘야 돼요.

 예초기 같이 뭐 삭 자르는 거예요?

 예, 균일하게 묘를…….

 나와서 해요, 나와서!

 농업기계팀장 박정일입니다. 전엽기는 양파 육묘할 때 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잎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 정식 이식할 때 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땅속작물수확기는요?

 땅속작물수확기는 감자, 고구마 이런 땅속 작물 캐는 기계입니다. 트랙터 부착물.

 이걸 지난번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쭤보지를 못해서……. 그럼 지금 승용이식기는 뭐예요? 지난번에도 이건 구입한다고 했다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대 구입한다고 그러셨네요?

 승용이식기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요. 양파 자동 이식하는 겁니다. 육묘한 양파 묘를 승용이식기에 넣고 본밭에 정식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양파 재배는 지금 작목반에서 하나요? 일반농가들은 얼마 안 하잖아요. 양파작목반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데가 자연애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옥산ㆍ강내에서 양파 한 10호…….

 몇 농가나 됩니까?

 12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해 갖고 옥산ㆍ강내면이 주…….

 작목반은 몇 개예요?

 자연애영농조합법인하고 이번에 신청한…….

 두 개? 두 개 영농?

 이번에 주산지는 자연애영농조합법인 양파 하나고요. 그다음에 콩작목반 한 군데입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번에 6억 중에서 2억씩 세 군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옥산에 자연애연합영농법인하고 북이면 오동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현도밭작물작목반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갑니다.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네.

 그러면 줄기절단기는 뭐예요? 전엽기도 절단하는 거고 줄기절단기는?

 양파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전엽기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있는 동안에…….

 전엽기는 육묘 과정에 쓰는 잎을 자르는 거고요. 줄기절단기는 수확할 당시에 줄기 밑동을 잘라서 줄기를 절단하는…….

 양파를요?

 예, 양파.

 새로운 게…….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농가가 필요로 해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를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계ㆍ기구를 해줘야지만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입해 달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필요한 거.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도 안 된다 그래서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런 걸 많이 구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안 해주고 다른 거를 구입하면 예산 심의한 게 뭔 소용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요즘 모 심느라고 이앙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하게 많이 쓰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풍구 같은 것도 스무 개를 구입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죠. 과장님, 제가 이건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이중효 과장님, 유기농마케팅센터 이거는 지금 한살림에 위탁경영 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집기를 새로이 다 사 주는 거네요?

 집기라는 게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지…….

 391페이지!

 아,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집기는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신규로 지금 4,775만 원.

 네, 지금…….

 900만 원이었는데 3,875만 원을 추가로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기를 사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노트북은 교육할 때 교육에 부족해 가지고 정수품목을 받았고…….

 노트북만? 컴퓨터하고?

 예, 컴퓨터는 데스크톱인데 마케팅체험장에 상자만 있어 가지고 교육할 때 활용하려고 사는 겁니다. 차량은 환경 노후 차량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농업관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박람회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비용이 준비하시느라고 4,900만 원 쓰신 거예요? 394쪽.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6억 8,20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이번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5억…….

 5억 5,000인데 지금 4,9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뭐하는 데 쓴 거예요?

 이거는 기간제 사용한 거 인건비하고 박람회를 하려면 꽃 같은 건 미리 맞춰 놔야 되거든요, 과채류하고. 주로 많이 들어간 게 꽃묘 구입하는 데 한 1,900만 원 들어갔고요, 채소류 구입하는 데 한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쓰는 인건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한번……. 지원기획과장님! 수요조사를 통해 갖고 농기계를 구입했다 그랬잖아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을 요구했는데 안 산 게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뚝 박는 타정기가 필요하다. 그것 좀 사 달라.’ 하니까 대답은 하고 안 올라왔어요.

 작년에 농기계 수요조사를 할 때 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구입할 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수요조사를 사실 작년에 4개월 동안 하긴 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잔액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꼭 필요한…….

 잔액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억……. 1억 2,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구입하려고 해요?

 아뇨, 1억 2,3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번에 굴착기하고 콩수확기, 그러니까 굴착기를 먼저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시느냐니까요?

 본예산에 있는…….

 예?

 본예산에 있는 거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에는 살 수 있네요. 왜 본예산까지 가세요.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면 반납할 거예요?

 이번에 올린 추경 예산은 다 국비가 붙은 예산입니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 남았다매요.

 아, 그거는 본예산 중에서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쓸 수 있는 게 언제 쓸 거냐니까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차 추경에는.

 네, 2차 추경에는…….

 그럼 언제 쓸 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본예산에 남아…….

 그러면 내년도/’21년도에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올해 쓴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언제 쓰냐니까요? 2차 추경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농가에 꼭 필요한…….

 본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품목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승인을 받느냐니까요. 어째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 품목이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 무슨 승인을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있는 건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와 있고 1억 2,0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그 품목이 올라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타정기가 올라와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구입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니, 거기서 풀(POOL)로 섰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를 안 해줬는데요. 어떻게 지금 2차 추경에 왔는데 사느냐니까요? 가격이 다양해요. 과장님!

 네.

 가격이 다양하다고. 제일 싼 거는 55만 원 가고, 비싼 거는 한 300만 원까지 가는데 예산이 남았다 그래도 품목이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2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남은 예산 갖고 언제 살 거냐 이거예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타정기가 항타기라고 해서 말뚝을 박는 건 작년 말에 사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예, 작년에.

 몇 대나 있어요? 근데 왜 임대하러 가면 없다 그래요? 이상하네. 작년 말에 사 놨으면 왜 임대하러 가면 없다 그래요?

 저희가…….

 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봐요.

 농업기계팀장 박정일입니다. 작년에 예산에서 항타기라 그래 갖고 인삼 농사지으시는 말뚝 박는 기계를 산 게 있습니다.

 몇 대 샀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아니, 팀장님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딨어요! 언제부턴데 기록을 모른다 그러면……. 작년도에 산 게 있는데 왜 금년도에 임대하러 가면 없다고 그래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없다 그랬느냐고.

 예, 저희가 지금 항타기는 본소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있으니까 산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사 놓은 게 있다. 빌리러/임대하러 갔는데 없다고 대답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해야지. 농가들은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팀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면 어차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네. 로터베이터(rotavator)라는 게 뭐예요? 로터베이터.

 로터리…….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로터리예요?

 예, 로터리.

 트랙터 로터리예요?

 예. 로터리 치는…….

 그러면 트랙터 지금 몇 대 구입해요?

 트랙터는 올해 열 대 구입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세 대를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그건 주산지 일관기계화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세 군데 작목반에…….

 아니, 트랙터 세 대를 구입하는데 로터리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도밭작물작목반에서 하는 현도 콩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에 로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임대농기계 구입한 거예요, 개인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걸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 올린 것 중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라는 예산은 작목반 콩이나 마름이나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장기임대 하는 용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

 그러면 말이에요. 385쪽 중간에 트랙터 6,800만 원짜리 한 대, 그 밑에 하단에 7,157만 7,000원짜리 한 대, 그 뒷장에 보면 4,100만 원짜리 한 대 이렇게 해서 세 대를 구입하는데 임대농기계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산지 일관기계화의 장비입니다.

 그게 임대농기계예요?

 임대농기계가 아니라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비로 해서 장기임대를 그 작목반에 해주는 겁니다.

 작목반에 사 주는 거예요?

 사 주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이 2억이면 2억에 본인들이 하는 걸 장기임대계약서를 받고 장기임대를 합니다.

 장기임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2억 중에서 20퍼센트를…….

 그러면 장기임대 중에 세 대가 가는데 로터리작업기는 안 달려간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필요한 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이 로터리는 뭐예요? 1,100만 원짜리는.

 이게 현도밭작물에서 동력파종기에……. 아니, 트랙터에 부속된 로터베이터가 들어간 거고, 다른 거는 이앙기라든지 이런 필요한 작목반에 따라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한눈에 안 들어오시는 거가 전체적으로 6억에 대한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게 서류를 해놓은 거예요.

 네.

 장기임대 농기계는 별도로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는 따로 구입하는 거로 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다 해놓고 마치 임대농기계 구입한 거로 전부 계상해 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돼 있고 그 이후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에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위원님들,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거로 정합시다. 3차에 올려요.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제가……. 이게 지금 주산지 기계 사 주는 건 작목반에 사 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 작목반이잖아요.

 네.

 아니, 양파만인가?

 아니요, 세 개 작목반입니다.

 양파 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데 또 세 군데입니까?

 네. 이게 작년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세 군데로 올리는 건데 완전히 사 주는 게 아니라 20퍼센트만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는 겁니다.

 20퍼센트가 뭐예요? 우리가 그 장비 사는 데 20프로를 받는다고요?

 20퍼센트를, 그러니까 2억에 대한 거면 20퍼센트…….

 아니, 지금 이게 많잖아요. 6억이잖아.

 전체가 6억인데…….

 예, 6억인데 20프로를 농가들한테 돈을 받아요?

 네, 농가한테 받고 나머지 6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나머지 금액을 받고 우선 그분들한테…….

 그럼 고장 나는 건 본인들이 고쳐요?

 네.

 그럼 우리가 기계를 사 주고…….

 사 주고 임대료를 매년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답하네.

 이게 뭐냐 하면 목이 농촌진흥 사업 확산이라 해 갖고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해서 장기임대로 주는데 한 개소당 2억씩 임대료를 갖고…….

 아니죠, 소장님!

 예.

 그건 따로 구분해서 올려 줘야지 맞지.

 근데 구분된 거예요.

 마치 이게 임대농기계 구입한 거로 올려놨잖아요.

 임대농기계가 아니고 예산안 보시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해 갖고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장기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

 장기임대 사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안 돼 있고, 지금 15억에 대한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 구분이 돼 있어야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에서 하는 기계는 뭐 뭐고, 장기임대 주는 데는 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서류 아니냐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목반도 세 군데면 세 군데를 기재해 주셔야죠. 어딘가도 모르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 뭐가 가는지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20프로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지 다 사 주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지.

 다 됐어요? 그래요.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이 서류에서는 앞에 주산지 일관기계화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반정숙 기획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오픈(open) 할 당시에 상수도를 설치 안 했나요?

 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애초에 지하수로 식수를 이용했는데 지하수가 식수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고 석회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수도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하셔야죠. 다음은 388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해 가지고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구가 지정됐나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 어디에 할 건지는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르신들 복지 실천 시범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은 흥덕구 수의동에 들어가서 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르신들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누룽지 제조기계 같은 것이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누룽지 같은 거 제조한다고 한다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김운배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389페이지네요.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 저등급 부위 숙성기술 지원 및 부가가치 향상 시범 해 가지고 이게 투플러스 뭐 뭐 쭉 있는데 저등급이 숙성을 잘하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지 몰라도 식감은 좋아지나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이 사업은 소고기는 살 사이 중간 중간 기름을 해서 등급을 따지는데 실상 살만 있거나 지방이 저지방이고 저등급, 수소 같은 것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고기를 이용해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높여서 가격을 좀 높게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숙성기술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습식으로 숙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한우농가 소득도 증대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효 연구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해 갖고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5억이 책정돼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균특기금 쪽을 모르고 국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해서 5,000만 원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아니, 2억 5,000, 2억 5,000 5억 아니야?

 2,500, 2,500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 과장!

 네.

 내가 질의할 때 뭐 들었어요!

 그거 같았는데 제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랄까 예산이 증가한 걸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수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지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부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아직? 부지 매입을 못 했으면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이 돼요?

 예,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위원이 질의하면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 그동안 그만큼 과장들이 긴장상태가 풀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글씨가 안 보여 갖고 돋보기를…….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영회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지금 도시농업관 육묘 및 교육용 하우스 설치 해 가지고 당초에는 3,525만 6,000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525만 6,000원이고 이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육묘 교육장으로 활용하실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농업관장 김영회입니다. 이건 금년 6월부터 흥덕하이패스(Hi-Pass) 아이시 공사가 되는데 지금 도시농업관 있는 기존 비닐하우스 한 동하고 유리온실 한 동 있는 그쪽으로 길이 납니다. 도시농업관 교육용으로 하우스를 사용하고 했었는데 이게 뜯기기 때문에 그거 대체용으로 다시 짓는 비용을 5,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