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전달되었는데 김치영 소장님과 친환경농업과 하희식 과장님이 오늘 보고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저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강연주, 농지관리담당 이순열, 인력육성사업 지도사 박정식, 축산담당 허순구, 가축위생담당 이외식입니다. 먼저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건의 6건, 시정 1건 총 7건입니다. 이 중 모두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조치한 내용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건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의 농활지원사업 실질적 수립 시행은 지난 6월말 우리 시 관내 농촌지역 9개 마을을 방문한 3개 대학생 120명에 대해서 마을순회 격려와 센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어려운 농촌 여건 설명, 농활지역 농업인과 대학생간의 좌담회 등을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공수의 관리 철저에 있어서도 위촉되어 있는 공수의 6명에 대하여 매월 공수의로부터 개인별 실적 보고와 가축 전염병 임상 관찰 결과를 제출 받는 등 공수의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이 저조하거나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청보리, 총채보리입니다. 청보리 생산도 FTA관련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배 면적 확대와 종자대 지원 등 관내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만전을 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의회 제출 자료는 사안에 따라 센터내 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집행도 각종 보조사업을 농업인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농업 한마당축제의 내실 있는 개최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사천시 농업 한마당축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친데 대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시 농업 한마당축제가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 임산부의 홍보 등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요망에 부응하고자 추진위원님과 함께 저희 농축산과 직원은 물론 센터내 전 직원과 본청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농기관, 작목반, 연구회 등과 의견을 수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야제 이벤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우수 농축산물 전시판매 시범 시식 등 판촉 행사 위주로 내실 있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올해의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규모 축산농가 방역비 지원도 방역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도 예산에 긴급 방역용 백신 등 지원이 가능한 방역약품 지원을 위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청정농장 가축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 불법농지 단속도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는 농지전용허가는 전년 기간 대비 218건에서 23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지 불법훼손 단속은 고발 2건, 원상회복 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농촌 관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곤양 상정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국제결혼 귀화여성농업인 정착지원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경영인의 자긍심을 고치하였으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4-H 과제활동 지원, 4-H인근 시군 교류행사 등을 통해 전문농업인 육성과 사기진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농가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가축방역위생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축방역에 있어서 일제 소독 공동방제로 인하여 농가의 자체소독 인식 결여와 「농지법」 규제 완화로 인한 농지불법훼손 행위 증가, 돌아오는 농촌환경조성 등을 중앙단위정책사업 유치 미흡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농교류 향상 등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균형 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FTA대응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 등 9가지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FTA대응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9년도 농림사업 적극 홍보 신청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량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훼손행위 단속강화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농지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반유지와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후계농업인 안정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은 2008사천시 농업 한마당축제 개최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우수 농축임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 농업인 사기진작 등을 위해 농촌사랑 시민참여 한마당축제가 되도록 올해의 행사를 거울삼아 더욱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도 4-H과제 활동지원,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 등을 통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 관광마을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지원과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별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FTA를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거세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냉·난방기구입 지원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청보리 종자지원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사일리지 제조랩 지원 등을 통해 축산작업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예방 주사를 실시하고 가축질병 예찰을 강화하며,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가축방역사업을 통해 청경농작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배합사료 대체, 생산비 절감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보리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을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100㏊로 확대하며 종자 공급, 채종포 조성, 종자 구입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귀화여성농업인 가족 후견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제결혼 귀화 여성농업인 15가족과 이들 가족간의 후견인으로 희망하여 지정된 센터 공무원 15명의 첫 상견례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에 대해 영농 및 가정생활 등 생활풍습 문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등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찾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농촌체험마을하고 2008년도 농촌체험마을 관광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성과 면으로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녹색 농촌체험마을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시 관내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시를 더 알릴 수 있고, 체험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사무국장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했지요?

사무국장 한 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이네요?

예.

1차 지원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마을에 지원이 들어갑니까?

이 사업은 1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나 2억원이 한 번 들어가면 그 마을자체에서 운영하고 보충되는 것은 없지요?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한 번 지원되면 그 뒤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각 농어촌에 대한 어촌, 농촌체험마을, 녹색체험마을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는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것입니다. 저희도 견학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워요, 그 중에 잘 운영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재 보고한 사천시 관내 정동이나 몇 개 외에는 추진 중인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농촌총각결혼지원 성과에 보면 2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금 1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1명은 어떻게 해서 안 되었습니까?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2007년도에 5명을 지원해 갖고 벌써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선정도 했는데 1명이 안 간 것은 지금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4명은 결혼하고 1명이 결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혼하는 뜻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남면 진분계 마을에 최봉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주를 해 와야 되는데 결혼 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관절수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화 여성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성이 그렇습니다.

어디 여성입니까?

베트남 여성입니다.

베트남 여성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난 추석 때에 가서 한번 뵙고 왔는데 11월 중에 오겠다는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2007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을 할 것이라고 4800만원 보고를 했는데 100만원이 늘었네요, 1명이 더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도 건의도 했는데 2008년도 것은 6명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6명만 어차피 선발을 해야 되니까 4명은 누락되잖아요. 다음해에 결혼을 하면 올려 주어야 되는데 그 분은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점을 건의하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먼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시 농촌총각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를 고치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에서 2008년도 예산부터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인 기화 여성정착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8명을 선정했거든요. 사업비가 다 완료가 안 되었지요?

완료되었습니다.

8명 800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 완료가 안 되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12월이 남았으니까 챙겨 주시고…….

예, 챙겨 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일리지사업을 할 것이라고 7800만원을 지원하는데 1500롤인데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560롤입니다.

560롤이면 2008년도에는 거의 3배 가까운 1500롤인데 한 롤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500롤에 7800만원 같으면 계산적으로 한 52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됩니까?

한 롤에 32,000원……

일단 계산은 되었습니다. 많이 증액해서 양축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도 250기 1100만원, 지금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볏짚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농가에서 자기가 먹이기 위해서 하면 득인데 볏짚을 수거해 가지고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히 가려서 이런 데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장사가 아닙니까? 실제 축산농가가 득을 봐야 되는데 한 손을 거치면 결국 손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볏짚 암모니아를 지원할 때 정말 자기가 먹이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한 롤이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장사하는 데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입니다. 지난번 축제행사에 정말 고생이 많았고 처음 하는 행사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라고 해놓고, 3일간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하리라고 믿고,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까? 평가하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농업부분에 행사가 통합되어서 실시하는 이번 첫 행사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행사를 해 보니까 기획과 전시, 홍보, 안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행사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부분은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단 행사장에 오시면 편안하게 행사장 관람을 하시고 식당에서도 좀 더 마음 놓고 드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배치해서 원활하게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평가회 때 거론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축제행사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농활 관계도 있고 농업 한마당 관계도 있습니다. 농활 할 때 물론 많이 가서 격려도 하고 좌담회를 가집니다. 축제행사 때 학생들을 초청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학생들 대부분은 도시학생으로 주로 부산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학생으로 하여금 사천시와 연관해서 농수산물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고, 또 금년도에는 200몇 십 명이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생도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나 또는 학부모를 함께 초빙한다든지 연구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 판매 유통 관계와 관련이 됩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평가회 때 넣어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홍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4-H활동도 그 안에 나와 있는데 4-H회원하고도 한 자리에서 연관을 시켜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사 때 보니까 저녁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경향 있던데…….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과 한참서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한 1인당 40만원까지 받으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적게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많이는 4명, 5명까지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관계가 239건이라고 했는데 대체 농지조성이 우리 관내에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 관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체 농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곤명 하도개량지구에 100㏊ 남짓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전까지는 대체 지정을 하여 예비적으로 대체진흥지역농지를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전문인력 육성 16명에 8억 얼마인데 이것이 융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업농이라든지 신규농업인, 농업인후계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돈은 담보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담보력은 나중에 조회를 해 가지고 합니다.

담보를 안 해도 지원을 해 줍니까?

담보력을 조회해서 가능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4-H과제 활동지원 5개회라고 했는데 1400만원이 어디입니까?

학교 4-H와 지역 영농 4-H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 4-H는 4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는 어디입니까?

군연합회 단위로 계획해서 5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입니까?

이것은 과제활동을 위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끝으로 248페이지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업무 추진, 생산하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방면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판매는 우리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해서, 우리도 가 보고 왔지만 정읍시의 경우 한우만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8월달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정읍시 산회면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한우마을을 방문하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하여 현장도 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방법이 없을까 싶어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도 들어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장 내년이라도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되든 안 되든 판가름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 번 챙겨서 내년 예산에 조금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입니다. 지난번 농업 한마당축제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굳이 흠을 잡는다면 조금 전에 제갑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먹는 것을 조금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축제나 이런 시식회처럼 내년에는 농민들이 하루라도 막걸리를 넉넉하게 마시고 한번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항공우주엑스포를 준비할 때 꽃탑하고 거리환경 정비한다고 총 동원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한 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 직원들이 항공우주엑스포 지원할 때 꽃탑 만들고, 환경정비하고 여러 날 고생을 하셨는데 한마당축제 할 때 시청 동료 직원들한테 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을 때 센터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행사에도 시청 직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마음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품을 반 정도 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반 마음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여기에 계시는데 아마 평가보고서에 몇 줄은 나와야 될 걸로…….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좀더 각 국·과 간에 협조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249페이지 반성부분에 「농지법」규제 완화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엊그제 화면을 잘 봤습니다. 「농지법」이 규제 완화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규제완화 내용을 아마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아실 것입니다.

양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순구 농지법에 금년도 완화된 내용은 특별히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배제할 수 있는데 첫째,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든지 밖이든지 축사만 농지 이용 행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축사만?

허순구 예, 사료 보관, 우유보관창고를 신고나 허가 없이 짓기 때문에 축사를 전용하는 불법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농지를 우량농지로 개량한다고 절토나 성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로 불법농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축사나 사료보관, 우유처리시설은 되는데 혹시 농민들 농기계 보관창고는 허용이 안 됩니까?

허순구 농기계 보관창고는 반드시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지법」 규제가 완화되어서 농민들 한 테는 영농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대체농지 때문에 힘든데…… 항간에 들으니까 서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하동에 가서 농업진흥지역을 빌려왔다는 것이 맞습니까?

12㏊입니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농지가 없어서 농업진흥지역 전용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공단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각 지역마다 택지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부동산 쪽을 보면 분주합니다. 이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타시군에 가서 안 되면 타도에 가서라도 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빌려 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흥지역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진흥지역관리를 하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계획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진흥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대체농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코자하는 지역을 곤명면 하도개량지구사업 지구에 10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 하도개량지구에 지정할 것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는데 12㏊를 언제 빌려 왔었습니까?

10월 말쯤 됩니다.

이런 것은 11월 시보에 실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까? 그리고 진흥지역이 본래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허순구 체육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구를 진흥지역에서 도시변경으로……

그 답을 구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진흥지역에는 본래 체육시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흥지역에서 체육시설로 바로 안 되니까 「도시계획법」을 갖다 붙여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허순구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해야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 때 “전에 당신들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례를 시보에 홍보를 안 합니까? 다음 달 시보에 홍보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과장님,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답을 해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 관리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골프장 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밟아 주었느냐는 말이거든요. 만약 다른 시민들도 그런 땅이 문제가 되면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농지법에 맞는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꼭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옛날 방법을 안내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시보에 그런 관련을 내십시오.

전문위원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오늘 의회에 있었던 사항다음 달 시보에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냈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에서 노력을 하면 되니까 시보에 꼭 내십시오. 전문위원님, 그것은 기록을 해 놓았다가 최인환위원과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제갑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읍시 산회면 한우초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꽃돼지, 감식초 한우 브랜드 개발한다고 용역비를 들였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연구하신다고 조금 서운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말을 고쳐서 단기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일 전에 혼자 가 보았더니 주차시설을 좀 해 놓았습니다. 역시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농촌에 외국인여성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합천에는 귀화 권유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데 혹시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부에서 귀화 권유한 것이 내려온 것이 없지요?

예.

합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여성농업센터입니까?

사천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해서 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개략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주요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담당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경 3㎞ 이내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해 왔거든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하려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선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 인구가 곤양, 곤명, 서포가 1차 산업이 많은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읍에는 상업인이 많고 사남에는 공업인이 많은데 여기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정할 때 희망자를 모집해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한 겁니까?

공문상 공고를 합니다.

공문 발송을 어디에 합니까?

보육시설에 합니다.

보육시설이 갖추어진 사람에 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정회하고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지금 영농후계자를 매년 뽑고 있습니까?

예.

농업후계자 지원금을 1인당 얼마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2억원?

예.

농업전문후계자를 뽑을 때 보통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정도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올라서 2000만원을 준단 말입니까?

지금 올라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16명입니다.

2007년도에 몇 명이 나갔어요?

16명입니다.

16명을 선임했어요?

예.

그러면 전문인 양성은요?

지금 전문인이 창업농하고 신규농업인……

아니, 지금 후계자가 있고 전문인력 양성, 일반 후계자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까? 무조건 전문인력이네요. 그러면 전업농가가 아니지요? 전에는 정책적으로 전업농가가 있고 후계자가 안 있었습니까?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전업농가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전에 후계농이 정책적으로 15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주고, 창업농은 공업공동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은 2억원까지 주고?

전액 융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2007년도 사업뿐이고 2008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없다는 말이네요?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갑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농기계 지원 탈락자 통보 방식 변경해 가지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253농가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나서 그 결과 반응을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 박상기 주무담당이 답변하실 내용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업무보고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위원입니다. 편의상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무농약과 저농약을 대비해서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계장님 현장에 자주 가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답변하는데 애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이나 축산과는 농민들한테 최고의 희망을 부어주어야 될 곳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성과업무와 2008년도 성과업무가 조금 뭔가 달라야 되는데 거의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성과나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뭐 몇 본, 무엇을 하겠다…… 2007년도 금성녹차단지에 돈을 5억원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야 비교가 될 것인데 그냥 사업계획만 쭉 올라오니까 저희 위원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꾸 금액을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부서업무 보고에는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금액을 적어서 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다목적살포기를 했는데 여기 답이 시비 예산확보로 보조지원 확대계획 50대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올렸습니까?

친환경농업과 담당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내년 업무계획 추진을 하실 때 실무담당들은 위원들이 하실 말씀 중에 참고할 사항은 반영하여 나중 12월 예산 때 같이 보고를 부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시책 지원확대입니다. 지난해에 7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8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질소비료, 인공상토, 병해충 방제 등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천쌀 경쟁력 확보입니다. 탑라이스 시범단지 조성이 84㏊가 되었고 가공설비 지원이 삼천포농협입니다. 색채선별기와 저온저장고가 지원되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에 교육분야 최우수에 이어서 올해 탑라이스 쌀 분야 중앙평가에서 종합 3위를 입상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는데 경남에서는 전국단위 입상은 사천이 처음입니다. 당초 보고회에는 최우수로 되어 있었는데 연속하여 최우수를 줄 수 없다하여 조정된 내용으로 이번에 우리 시가 입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배려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생력농기계 공급 확대는 논두렁 조성기는 지난해 3대에서 올해는 30대가 되었습니다. 자꾸 대수를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대가 보급되도록 다시 추가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쌀 소득 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7081농가에 5015㏊입니다. 34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천 녹차홍보를 위한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했었고 과수FTA사업 대상품목에 저희 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전국 참다래 자조회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천안상록학습원에 가서 농림부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저희 시와 자조회가 빠진 경남도·전남도·제주도가 일부 같이하여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4억 4000만원이 우리 시 참다래 농가에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져 있고 내년도부터 2010년 3개년 계획에 총 47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소진해야 될 예산을 한 2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로 지원하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 풋마늘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상사업비 7000만원 해 가지고 선별장하고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남양지구에서 『뿌리째 먹는 사천풋마늘』 브랜드를 개발하고 금명간 상품명도 제작을 하여 우리 풋마늘이 많은 가격이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성이 되겠습니다. 『뿌리째 먹는 사천풋마늘』이 품종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천지역에 단감, 풋마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려고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농작물 재해대책이 올해 조금 시원찮았습니다. 서포 경우는 모내기를 두 번, 세 번을 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농림사업을 추진할 농가들은 저희들 홍보부족으로 물류표준화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이 신선채소입니다. 신선 농산물에 단감, 파프리카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섯, 딸기, 타 농작물도 수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벼멸구 발생이 많았는데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벼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입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으로 우리 시 농산물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2003년도에 3품목이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14품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180매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양곡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원활한 수급관리 체계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양곡이 농협이 16동, 통운 1동, 민간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정보양곡 보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고, 올해 추곡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매입계획이 3410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사실 19%가 줄은 내용입니다. 수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까지 총 저희들 관매 수매 실적은 42%입니다. 산물벼가 82.7%로 이미 종결졌고, 포대 벼가 현재 28%입니다. 참고로 특등 23%, 1등이 75%, 2등이 약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까마는 농관원과 협조를 하여 정기 및 수시로 재고조사라든지 해충방제 등을 하여 양곡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육성입니다. 지난해에 1500만불 농산물 목표를 잡았다가 실적이 1600만불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1693만불 목표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10월까지 실적이 1115만 4천불이 되어서 한 66%되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량은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이 유가공품입니다. 유가공품은 소련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신선농산물으로는 단감, 토마토, 파프리카인데 현재 단감은 1150톤이 계약이 정동하고 사천읍단감조합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441톤이 이미 수출이 되어졌고 지난해 단감 수출 실적이 893톤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도내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기술교육과 수출업체, 바이어 상담,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등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인터넷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단감등 9개 품목에 33개소에서 하고 있고, 농업컨설팅 사업은 2개 분야로서 보통 5개 작목 중 10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컨설팅 용역업체는 시설채소 등 3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우리 관내에서 22농가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잘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15회 이상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 태풍 등 긴급 홍보시에는 5개 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 전송을 하겠습니다. 문자는 특히 독농가라든지 전 리동장,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전자상거래 교육도 병행 추진해서 농업경영인 정보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쌀을 더 브랜드로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1150톤 해서 23,17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량종자 보급종 보급이 지금 저희들은 106톤이 되어져 있었는데 엊그제 공문이 와서 123톤으로 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우량종자 공급이 약 40%에서 50% 정도는 우량종자가 보급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묘라든지 직파, 제초제 처리, 수확 후 관리 등 핵심기술 실천 교육을 단계별로 실천하도록 하고 탑라이스 등 3종에 대해서 238㏊에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인공상토도 저희들이 4000㏊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선도장비 지원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외 40대, 논두렁 조성기 10대, 파종기 10대 등 총 40대 가까이 선도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선촉진을 위해서 저질소비료를 시범사업과 합해서 전 면적에 저질소비료가 들어가서 도복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호 태풍‘나리’ 피해 때 우리 시 도복비율이 0.6%였습니다. 하동 6.9%, 남해 9%, 산청이 10%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5～6년 연거푸 저질소비료를 시용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저희 센터에다가 쌀 품질 관리실을 설치하려고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져서 2억원을 받습니다. 쌀 품질 자동판정기라든지 성분분석기를 센터에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및 재해경감대책지도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하여 사전에 안전농산물 생산토록 하고 특히,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벼멸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 중점 방제토록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질소 감량시비로 병해충이라든지 도복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기상재해도 사전에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채소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환경개선으로 이어져야 고품질 채소가 생산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하우스는 156㏊입니다마는 올해 시설채소 부직포사업이 조금 전에 도에서 내시가 왔는데 약 3억원 정도가 우리 시에 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아마 예산 소진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이 됩니다. 시설채소 난방기 절감사업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내년도에 한 5㏊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 온풍기라든지 제습장치 등을 설치해서 병충해 피해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도 7개소 7㏊에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도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천 풋마늘 명품화 사업을 35㏊하는데 한 400농가가 됩니다. 이것도 품종 등록준비를 수도권으로 집중 출하를 해서 우리 풋마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앞에 과에서 품목별연구회 운영관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구회관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분야에 이미 연구회가 6개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4개 정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쪽파라든지 부추, 도라지, 서포에 고들빼기 도 특산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신규로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특히, 과수산업은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기반조성이 되어져야 FTA에 대한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재배현황은 단감을 비롯해서 배, 참다래, 기타 해서 한 1270㏊ 가까이 됩니다. 특히 적기에 전정, 적과, 병충해 방제 등 핵심기술 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비된 과원작업로라든지 정비사업 등 총 5종 30㏊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정개발이라든지 정책시설, 작업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비를 위해서 특히 참다래의 경우는 파풍망이라든지 점적관수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마지막에 있는 방치과수원 정비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웃 과수원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 대상이 단감이라든지 배, 참다래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약 70농가에 1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단지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경상남도 지역특화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해서 가공기계설비와 유통종합시설, 생산관리 농기계 구입 등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우는데 여기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자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 향토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0억원이 지원됩니다. 국비가 50% 15억원,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14%해서 4억 2000만원, 자담 9억원 해서 총 30억원을 가지고 2010년까지 사업 자체를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 꼭 저희들이 해야 될 특수사업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회가 되어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개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보고를 드렸는데 쪽파, 부추, 고들빼기, 우리 지역 특산품화 할 수 있어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원 이상 소득연구회원을 저희들이 욕심을 내어서 100호 이상 육성을 해 보자는 것이 나름대로 목표입니다. 현재 1억원 이상 되는 과수, 채소분야에는 11농가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 농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세금 매기는 것이 아닌데도 산지 과수 등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 20몇 농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는 품목별로 활동 사례집을 발간해 보고 우수연구회 시상도 해서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서 신기술보급이나 네트워크 구축, FTA에 대응하는 전문생산 조직체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 사천읍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서포 단감이 2년간 품질 우수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서포 단감이 아니고 사천단감이 전국 무대에서……

사천단감은 오래 전이고, 제가 알기로는 사천단감으로 품질우수가 2연패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서포단감이 했다고 하여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만나면 아니라고 다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이나 탑라이스 3종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친환경 쌀 생산이 100㏊ 있고 친환경 쌀하고 고품질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는 알겠는데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친환경농업과장을 하다가 기술지원과로 왔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관계에 관해서 앞에 박상기담당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농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단감, 과수에 평균 여덟 번을 치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하여 한 4번이나 3번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농약이 아닌 식초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못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잔류 농약이 「식품위생법」에 빠져 있습니다. 수확하기 30일 이전까지만 약을 치고 30일 이후에는 약을 치면 안 되는 것이 저농약입니다.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제초제를 안 치기 위해서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저희들은 친환경을 포함해서 품질이 좋은 쌀을 고품질 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녹차단지 경상남도 지역사업이면서 제 관심사업이가도 합니다. 금년에 20억원하고 향토사업 추진으로 30억원 해서 전부 50억원입니까?

지역특화사업은 2004년도부터 하여 5개년 계획으로 2008년도에 마칠 것이고 ……

그러면 2011년도는 무슨 사업으로 이름을 붙일 것입니까?

현재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앞에 참다래와인 때문에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녹차 참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94농가입니다.

우리 시에 참다래 재배농가는 대충 몇 농가입니까?

면적은 참다래가 한 80㏊ 정도 됩니다.

여기 와인기술 개발에 1회 3000만원을 지원하고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기술개발비이고……

내년에는 포장지에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참대래 재배하는 면적이나 농가 수를 봐서는 녹차하고는 크게 숫자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면적도 80㏊ 되는데. 참다래 농가재배 하는데 와인개발비 3000만원하고 내년도에 포장재 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경상남도 지역특화 사업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선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하위 상달이 되어서 책정이 된 것이지 그런데 농촌에 사는 같은 농업인이 볼 때에는 정책적으로 너무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인 생각으로도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답을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전통차라고 주장했던 황차에 대해서 지원 답변이 차츰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사천시장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한 자도 없는데……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엊그제 정동 차 전시를 했을 때 한 통에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최정경 씨 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조금 더 경제성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특히 정동 쪽에는 추가로 재배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이 너무 비싸 그런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조금 전에 참다래, 파프리카, 참다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 1년에 파프리카를 입에 안 넣는 사람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차가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물가를 책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투자비하고 이윤을 포함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연구회 자생력 강화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상품목에 고들빼기가 들어있는데 전에 서포에 집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정력에 안 좋다 해 가지고……

황폐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농가는 하고 있고……

종종 서포에 나가서 보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포지역은 고들빼기 재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고들빼기 재배기술은 어느 지역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민들이 고들빼기를 많이 찾는 경향입니다.

다시 많이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이 벼 병충해 관계로 상당히 성과보고에서도 미비한 점을 말씀했습니다. 올해 벼 병충해, 벼멸구, 문고병이 상당히 많이 도래했거든요, 특히 국도1호선이나 3호선 주변에 농지가 많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가 2007년도 수급계획에 보면 농협 16개 창고, 민간창고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성창고입니다.

염광원 앞에 있는 창고입니까? 지금 거기에 보관을 합니까?

거기에 양곡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하고는 관계없이 보관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2007년도 공공비축 비 계획이 3,410톤인데, 3,410톤에서 수급하고 현재까지 나머지는 대충 얼마 정도 남습니까?

저희들이 총 생산을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쌀을 환산 했을 때 23,175톤을 잡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량을 따지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약 1만톤 정도는 우리가 식량으로 농가에서 비축한다고 보고, 나머지 한 19,000톤 정도가 수매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농협 자체 매입하는 정도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비는 쉽게 말하면 정부미가 아닙니까?

정부비축미입니다.

정부미축비가 3,410톤 매입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수급을 하고 어차피 이것도 매년 재고가 남잖아요?

거의 소진은 됩니다.

양곡수입 700톤 해 가지고 군 300톤, 학교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여 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양곡을 끊어 주고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회에서 구매를 하면 정부미를 안 하고 다른 개인 것을 쓰는 것 같은데요?

학교는 거의 우리 시의 것을 씁니다. 우리 시의 것이 일반농가보다 품질도 믿을 수 있고, 질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치원까지 나갑니다.

RPC나 농협 계통도 개인 장사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탑라이스 외에 선정된 쌀 품목은 없습니까?

곤명 초량의 경우 자기들 나름대로 브랜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탑라이스 외에는……

우량 쌀 단지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아까 22농가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산물 상거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업무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는데 지원금 78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는 22농가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도 따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없어서 물어 봅니다.

엊그제 그것 때문에 예산계하고 싸웠는데 지금 누락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위원님들한테 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얼마 올렸습니까?

7800만원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업하고 같네요, 7800만원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과에 올려질 것입니다.

아까 진삼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7800만원이 올라 와 있고 여기에는 22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가 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전자상거래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고 교육까지 모든 지원을 저희들 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친환경농업과에 전자상거래 해 갖고 78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앞에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지원이 많습니다. 녹차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녹차단지는 기술지원과에서 할 일이 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녹차단지 그 업무도 지원하는 금액은 비슷할 것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참다래지원사업에 파풍망, 점적관수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시 정부지원사업에서 컨테이너 박스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먼저 서회장님이 빠졌다고 해서 다른 것을 빌려 달라고 소리를 하든데……

제가 올해 다래농사를 하면서 서포까지는 안 갔는데 박스가 부족해서 상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박스를 대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사업이 왜 빠졌는지 싶어서 물어 보는데 지금 추가로 넣으면 안 될까요?

내년 사업에는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008년 사업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도 정동 농협의 경우는 박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참다래 법인한테 물어서……

이것은 의논이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야 한 1분 내지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출탑 수상이라든지 4개사업에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보기가 좋습니다. 또 특별하게 식량작물하고 연구회 관계가 사천센터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 주시고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과수생산기반조성하여 서포에 40㏊를 정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FTA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것이……

그러면 센터에서 추천 해 준 것입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토목분야가 많아서 그 분야는 정동 수청에서……

알겠는데요, 40㏊라는 큰 면적이지만 그 곳이 아니라도 정동, 사천읍이라면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장전의 경우는 수차 몇 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것인지, 추천해 준 것은 아니고, 알고는 계신다?

예.

그것이 좀 이상하다 싶고, 이것은 그냥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에 주요 농산물 조사 분석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탑라이스 생산 및 판매 실적 투자한 내용하고 생산유통과정하고,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하우스 현대화사업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수 조사 한 결과가 있는지 3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시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