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박일배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늦게 참석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 9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협의회 시 부시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협의회처럼 부시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 폐막식 참석관계로 복지문화체육국 교육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부시장이 행정자치부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행정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령 조문과 성평등에……. 질의 크게 없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건도 실제적으로 자산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정관변경승인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아직 못 와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을 제일 뒤로 돌리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행정국을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은 준비되어 있나요? 행정국 준비되어 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입실) 나가 계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퇴실)

그러면 행정국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행정국 자리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자리하십시오. 6.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건 역시 상위법에 따른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양해가 되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직 1명 증원 TO가 금방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 연구직이 맞습니까?

그러면 연구직 여기가 지금 어디에 증원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연구직 1명이 필요한 건데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연구직이 하나 필요하다니까 연구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방사선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경력관 1명이 늘어나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박대조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환경연구사 1명이 증원이 된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구 위원님, 다 이야기가 되었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위법 개정내용이라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방금 이기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로. 도시건설 부서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다 하니까 특별위원회로 올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조례상위법인용조항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