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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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위원장

박말태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의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주택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서식만 바뀐 것이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서식하고, 금연지도원 위촉하고 해촉하는 해당 법령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개정한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가를 대부분 다 낮춰요, 그렇죠? 검사료를.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갑상선기능검사는 거의 반이 줄고, 골밀도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골밀도는 3만 1,900원.

차예경위원

3만 1,9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을 타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4분의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모르셨습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히, 사실 뒤에 보니까 인원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일반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싼 거지만 보건소는 타 지역하고, 이것은 검사장비에 대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약재하고 검사장비에 대한 비용인데 이 나머지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일부가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나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나오는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병원처럼 몇 대 몇으로 매칭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 게 아니고, 보건기관에 요율이 딱 정해져가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이건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시는 거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병원이나 검사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소장님도 그렇겠지만, 이게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일반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기계나 여러 가지 면이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건소라 해서 병원의 장비와 비교해서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차예경위원

이번에 기계도 새로 샀으니 다른 데보다 좋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산 것은 효소면역분석기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장비의 수준이나 판단하는 기준이 병원보다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작아서 본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좀 더 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시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내 나가면 상당히 비쌉니다, 타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바람직한 조례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가가 비싸서 검사건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다른 데는 8,000원씩 이래 하는데 우리는 3만 몇 천 원 하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혹시 그런 경우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차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수가조정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좀 해가지고 서민들이 와가지고 많이 검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먼.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네.

채화

이채화위원

깎아주는 조례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질의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9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개회되는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주택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9시5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불참 공무원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 관리자 공무원은 건축과 김용기 과장, 도시과 조이수 과장, 교통행정과 이정희 과장으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지양해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수정예산은 원안으로 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0페이지에 경제기업과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나 용도를 써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게 아마 사업변경이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사업도중에 처음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산서에 사업명을 명시해 놨을 경우에 다음 추경에 변경해서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 해에 집행을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승인되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도는 좋습니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유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차예경위원

이게 추경까지 올 정도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나중에 이것은 문제될 소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렇게 마을주민들 의견이 수시로 바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세분화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상당히 그러한 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해놓으면 운영 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를 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냐 안 쓰냐를 저희가 감사하고 지켜보는 것이 저희 업무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물론 감사라는 기능은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은 정확하게 편성하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왜 이게 다시 들어와 있는지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게 전년도에 일부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단 시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411만 2,000원 이것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자발생을 시비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기금에서 사실상 집행잔액이 반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납이 안 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차예경위원

일단 여기 놔 놨다가 나중에 같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상당히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차예경위원

전문위원님 하나 여쭐게요. 이게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국도비도 내용에 따라서 반납을 안 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 사업만.

차예경위원

다른 사업은 그런 게 없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일단은 본위원 생각은 추경예산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물론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모으시고 정책을 먼저 하시고 예산을 측정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추경인데, 당초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신다는 정도는 제출해주셔야 저희도 감안이 될 것 같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기업디자인 개발지원 있죠? 7,800만 원? 이것 당초에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게 기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상에 건축과로 이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부는 경제기업과에 주고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체를 건축과에 해서 건축과에 삭감을 하고 이것을 다시 기업지원과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신규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건 3개 분야에 17개 업체잖아?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수혜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4월달에 들어온 것이 약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구분해서 다 하나?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네. 제품디자인은 제품디자인으로 들어오고, 로고는 로고로 들어오고.

채화

이채화위원

이 금액에 대한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얼마를, 80%면 80%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에 80%를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처음에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승인만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봐서 저희들이 돈을 지출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종이컵처럼 완전히 제품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채화

이채화위원

심사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해도 관계가 없죠? 지금 현재 디자인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엄마밥상이라 하는 데가 3,600만 원, 그 다음에 진일지게차에 900만 원정도 처분이 되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진행상황이 어떻죠?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사실 디자인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돈을 안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는데, 공문상으로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협조공문을. 그래서 밥값이 3,700만 원정도, 그 다음에 중기가 880만 원정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전화도 자주 합니다. 어제 아래도 다른 데서도 연락을 해보고 하니까, 본청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또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홀딩 해 놓고 있습니다. 본청업체로 보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정리를 다 해 온나, 오면 돈을 주겠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가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지게차도 그렇고 이쪽에 생업을 거의 매진했더라고요. 근 6개월 동안 여기를 위해 다른 손님도 못 받았고, 다른 일을 못했더라고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업종이니까 신경써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242페이지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있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게 무료통근버스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운행 하나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당초에 2억 1,000만 원을 잡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대략적인 금액은 잡아 놨습니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월 초에 공모를 해서 1월 28일인가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려온 내시하고 해서 3억 9,000만 원 증가된 것입니다. 회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회계사무처리 교육하고 3D마케팅 전문가 교육, 그 다음에 무료통근버스 운행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사업은 그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통근버스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 사업 안에 진행상황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반납하면 내년도에 여기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산막공단, 저쪽에 어곡공단 출근 세 번, 퇴근 세 번 이렇게 하려했는데 그것을 축소시켜서 산막공단 같은 경우에는 새양산가구 거기서부터 대중버스가 되는데 거기서 받아서 셔틀버스 형식으로 도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곡공단 쪽에는 터널 지나서 거기서부터 어곡공단으로 도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버스 그것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내일부터 시범운행 들어가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지금 이 돈 받아온 지가 언제입니까? 예산이 내려온 지가 언제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예산확정은 좀 되었습니다만 사실 원칙대로 하면 추경에도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무료 통근버스라는 건 이 항목이 일자리 창출 안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짜로 사람을 태워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으로, 공단은 거리가 머니까 통근버스를 운행하자고 해서 본위원이 이 공모사업을 따온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으로 해서 제가 노동부에 읍조를 해서 받아온 것이고, 노동부의 약속은 올해 양산시에서 잘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웅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확조를 받고 받아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발이 잡혀 가지고, 이게 무슨 통근버스입니까? 셔틀버스지. 몇 명이나 이용한다 생각하십니까? 새양산가구에서 내려서 어곡공단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이나 이용하시겠어요?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하자가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역도 좋고, 올해는 행정적인 하자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5, 6월달 되면 국토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때는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 노동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또 위원님이 좀 또 힘을 써주시기를.

차예경위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데 예산 받아온 것을 반납하겠다고, 그것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말썽이 없는 사업을 원합니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공모사업이라 하는 것은 말썽 없이 일자리 창출에 너무나 큰 기여를 했다고 해야 내년에 경상남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도 더 주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양산시에서 그것도 일개 시의원이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1억이나 돈을 받아왔으면 이게 사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노력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교통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택시회사, 물론 그분들한테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요예측이나 얼마큼 그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나는지 확인을 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로 놔 놨다가 택시만 민원이고, 근로자는 민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민원보다도 처음에 고시가 안 되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운영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사실 고시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시를 받기 위해서 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까지 가서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내용이 제가 국장님한테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고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부산광역시가 재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저희랑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차가 몇 대가 다니는지 조사 다 하셨잖아요. 첫 해에 너무 잘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육사업을 다 빼고 무료통근버스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못 살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하려고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받아서 노선이 확정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부산시는, 죄송합니다만 똑같았습니다. 고시 그 다음해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의원이 공모사업을 받아와서도 이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을 받아왔으면 이 사업 벌써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매번…….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절차라든지 이게 참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일자리 창출은 시장님한테도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인데…….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의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 장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43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을 왜 깎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2억 9,700만 원 이것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얼마정도 들거다라고 추측으로 잡아놨는데 이번 달에 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올해 것은 올해 이번에 선정해 놓은 것은 어제 아래 금요일날 세 개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합치면 저쪽에서 인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은 먼저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한 5억 1,000만 원 정도 올해 쓴 것으로.

차예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지원을 하면 사회적기업 예산은 얼마든지 퍼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나 정책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미흡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경제기업과는 인원입니다. 들어오는 민원도 해결하기 힘든데 홍보를 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저희들도 인사 관련 부서와 지금 90명 정도 결원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속 휴직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신규도 한 10월 말에 모집 된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타까운 게 우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시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두 과가 합치면서 인원이 더 빠졌잖아요. 더 보강이 돼도 될둥말둥 한 과에다가 인원을 뺏으니 이렇게 예산이 국가에 흘러다니는 예산을 이렇게 다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기한 내에는 일자리 창출은 무조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매번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위탁할 때를 정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공모해서 위탁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도 안타까운 게 복지재단이 출범했으면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지 싶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민주노총에서 나와 가지고 집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신청업체는 한국노총이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공모신청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민주노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회추경이 포괄적으로 8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수정예산을 올려라 했더만 4,000만 원을 더 올렸다, 그렇죠? 의아스러운 게 맨 밑에 보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인사부서에 두 명 모집신청을 해놨습니다.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하반기 6개월 동안 인건비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승인받은 지가,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당초예산을 못하고, 이 사업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꼭 필요한 상담사 노무비인데, 인건비인데. 1회 추경이 없고, 수정예산 매칭만 이렇게 또 왔기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1회 추경을 짜는 시기가 그때는 승인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여쭈려 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언제 들어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개소 계획을 가지고. 사무실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하고, 인건비 6개월분으로 한 것은 2개월 전부터 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준비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위치는? 고용센터 안에?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마트 앞에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앞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저희 컴퓨터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하고 전산망은 저희들이 합니다.

차예경위원

나머지 다른 인테리어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네트워크 인터넷 선로만 깔고, 인터넷장비, 그 다음에 직원들이 쓰는 사무기기, 컴퓨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정질문으로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반쪽짜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원래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타 부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반만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원래 노동부 기능에서 플러스알파가 더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저희들은 기본에 확장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언제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다 줍니다. 이 예산이 떨어지면 추가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쪼으시든지, 저도 사실 노동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양산지청 노동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제대로 된 장소를 더 늘리셔서 타 부서 안행부라든지 관련부서들이 다 들어와서, 여성가족부라든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업무를 좀 하게 해달라는 것이 요청입니다. 그러면 저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급 월급이 1인당 얼마입니까? 직업상담사 인건비?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무기계약직 1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신규자를 뽑을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자격증이 있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복지사 자격이 있는.

차예경위원

이 상황하고 복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복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을 데려놓겠다는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파견을 나가는 사람이 10명입니다. 파견을 나가는 사람이 10명인데 저희들이 일자리 쪽에서 4명이 나갔는데 방금 예산에 올려놓은 무기계약직, 이제 공무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무기계약직이 2명, 그 다음에 전문 상담사가 하고 있는 2명, 그래서 4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하고 거기서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기존 인원 1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도 무기계약 1명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일반 기간제하고 해서 4명, 그래가지고 8명. 그 다음에 YWCA에서 하고 있는 센터 거기에 2명 그래서 1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센터를 전체 운영 총괄할 수 있는 분은 누가 계십니까?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거기에 책임 있는 정규공무원 한 사람이 나와서 컨트롤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 한 명을 그쪽으로 쓰고,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항상 말씀하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 사업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그닥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일할 사람은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호봉을 인정해줘도 일을 해봐서 흐름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고 공무원이 들어가신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룰이라든가 툴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예산을 더 책정하시더라도 제대로 경력자를 데려다가 앉혀놔야 제대로 기능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러한 근무경력 자격이 있고, 2년 이상된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이 월급 받고 오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직렬이 이렇다 보니까 봉급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곳에 직업상담사를 가진 분들이 능력이 없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양산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인건비라도 조금 더 주고 제대로 데리고 오고.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안정되는 3년까지는 어쨌든 시에서도 고용노동부 업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예산도 투입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해야 제 자리를 잡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의 책무가 큽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채화

이채화위원

24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이자차익보증금. 이렇게 많이 확보한 이유가 있나? 3억이나 확보해 놨는데, 3개월 만에.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당초예산에 예산 전체 재원을 안배하다 보니까 한 24억 정도를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니까 30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러면 30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저희들 기금에서 100억에서 이자가 2억 7,000만 원 정도 나와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회사에서 특별회계로 보낸 24억에서 이자가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았던 순세계잉여금.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전출금에서 이자가 2,000만 원?

상관

홍상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모자란 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보를 했다는 이 말이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부족해서 앞으로 7억 5,000만 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세 분기를 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화

이채화위원

나는 혹시 이자계산을 잘못한지 알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부족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 24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바뀌셔서 말할 그게 안 되는데, 본예산 줄 때 반값아파트.

임정섭위원

원스톱팀장님 들어오시라 하면 되겠네요.

차예경위원

그래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줄 때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분명히 당초예산할 때 반값아파트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2,5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1억 증액해서 올리셨습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는 5,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차예경위원

2,500만 원.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엔지니어링 대가로 25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 1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1억 편성하기,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여부가 확정이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기 반값아파트를 추진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할 수 없을 경우 할 수 없다는 사항, 만약에 추진한다면 추진한다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요구는 행안부 심사요청을 한 부분이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가 있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500만 원인 것을 거의 5배를 높여서, 1억 2,500만 원?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게 딱 국가에서 정해져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조사용역기관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500억 이상은 신규사업 타당성전문기관에 받아야 되는데.

차예경위원

그게 그럼 법에 새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사항입니까? 예산을 저희한테 2,500만 원 주시기 전에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입니까? 그 전에도 말씀하신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아마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12월 말.

차예경위원

12월 말에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정확한 겁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차예경위원

12월 말이면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당초예산은 그 전에.

임정섭위원

그 전에 하더라도 반값아파트가 거론된 게 언제인데.

차예경위원

우리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2,500만 원가지고 타당성이 되냐고 몇 번을 물었던 사항인데.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그것은 당초예산 할 때 10월달이고요.

이상정위원장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이 보통 10월 중에 다 끝나는데.

차예경위원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그 이후라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관련법이 12월에 개정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하도 반대를 하니 어떻게든 해보고자 해서 2,500만 원을 일단 먼저 받아서 해보고 추가로 더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돌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아니시라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예산이 얼마짜리인데 2,500만 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모르는 본위원이 가능하냐고 몇 번을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까지 찾아봤습니다. 차예경 위원이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내가 확실하냐 안 하냐 싶어서. 그런데 이걸 지금에서야 1억 2,500만 원 달라고 하면, 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더 주십시오, 이렇게 올리실 것입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추가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을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추진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억 2,500만 원가지고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반값아파트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보면 요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도표에 보면. 1천억 원 미만일 경우에 9,500만 원에서 1억 3,000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 안에는, 1억 2,500 안에 타당성 용역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1억 2,500만 원 가지고 용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500만 원으로 일단 조금은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예 시작을 안 했다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집행은 안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최종결정하고 난 이후에.

차예경위원

억수로 급하다 해가지고 우리 쪼아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런데 추진을 해보니까 상당히, 전면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든 안 하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 반값아파트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장님 국이 바뀌면서 단장님 사업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마지막까지 아파트까지 우리 시에서 다 올리겠네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추진이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딱 분위기 보니 그렇네. 앞으로 설계변경 몇 번 하실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게 설계변경은 아니고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을.

임정섭위원

설계변경 앞으로 몇 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변경계획은?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부지는 정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아직 안정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뭐 세 군데 압축하고, 아직?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 정도만 되었지 아직까지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땅 사러가야 되니까. (웃 음)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하여튼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건 면밀하게, 우리 양산시민들 뿐만 아니고 인근 광역시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잠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덕계 구시가지 간판개선 시범사업 있죠, 249페이지에?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이번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2억 200만 원.

차예경위원

이것 언제쯤 다 마무리되실까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발언대로 좀 서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이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

이상정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지금 1단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올 연말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올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올 12월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작년도부터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1단계는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2단계 2015년도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하면 덕계길가가 환하게 됩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깨끗하게 됩니다. 삼일로 정비하듯이.

차예경위원

삼일로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다 하시는 것입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비 2억 200만 원 받아온다고 고생했구먼. 해놓으면 양산의 라스베이거스다. (웃 음)

채화

이채화위원

작년에 5억 6,000만 원.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때도 국비 확보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 못 썼잖아?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그것은 1단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로.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덕계 사거리에서 구평산교까지 2단계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던데.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다음에 현장에 한번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양산디자인센터 물품구입,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요. 이것은 양산디자인센터가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새로 짓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저쪽에 부산대학교 병원 옆에 융합센터 안에 양산디자인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다 해놨는데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삭감을 하고 그것만큼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삭감을 하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시설비만 다 올렸거든요. 공간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집기가 필요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 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아니, 시설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를 600만 원 깎아서 자산취득비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줘야지.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도 디자인, 여기도 디자인. 앞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디로 올릴 거냐는 말이야. 기업과도 디자인.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24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249페이지하고 241페이지하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249페이지 이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체를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을 하고 경제기업과에, 이 업무가 경제기업과 업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는 이 항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것은 없어집니다. 이 기업디자인 이 부분은 업무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이것을 통일시켜야 된다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체를 하다보니까 부서를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스톱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있죠? 원래 건축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거기에 보면 읍면동장이 있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읍면동장이 아파트운영위원회라든지 할 때 읍면동장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동주택에 보면 관리소장을 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동마다 동대표가 있잖아요. 읍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장이 거기 동에다가 회의를 못 들어가는 거야. 동대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읍면동장은 뭐냐 하면 하나의 배달부밖에 안 되는 거야. 행정이 가서 전달사항인 행정서류를 가져와서 관리실에 주면 끝이라. 그러면 동대표 회의를 하게 되면 읍면동장이 자동적으로 당연직으로 동회의 하는데 참석할 수 있는 그게 되면 관계없는데, 그게 없어놓으니까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새마을조기청소를 한다 해도 이장이 모르는 청소가 되는 거야. 이장이 왕따가 될 확률이 많다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다 뽑아서 봐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위에다 건의를 한번.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법령이라 하는 것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그것인데.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그 부분이 자연부락 하고 아파트하고 혼합하는 데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파트 동으로 되어 있는 데.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그렇다 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통장을 선임하고 하니까 그것 연계를 해야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법에다가.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거기는 지금 선출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선 기관장인 읍면동장이 임명을 해주는 그것인데 거기에 참석 못한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이것은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이것은 면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참석 못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야.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민원팀장님,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대행업무를 하고 계신데 뒤에 좀 앉아주십시오. 계속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원스톱민원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네요. 박진영 주무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 못해서 건축과 업무를 갖다가 타 부서 팀장님께서 계속 답변하도록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있죠?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당초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건축행정담당주사

7억입니다.

이상정위원장

7억 잡혀가 있는데, 우리 양산관내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단지별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30~40,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상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130~40개인데, 한번 나눠보십시오. 7억에 140개 나눠보십시오. 얼마씩 돌아가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되는지, 일단 세대에 따라서 지원금은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3,000만 원 이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어쩌시렵니까, 앞으로? 이 조례 만들려면 온 양산시내 130~40개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준다고 신청해도 지금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돈이 없다 보니까. 방금 원스톱민원팀장님이 건축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 10억 정도 했어요, 연간 예산을. 예산을 10억 정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7억 말고는 예산이 없거든요.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조용주 계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앞에 업무를 한 담당계장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앞에도 아파트 관리는 제가 안 했었는데…….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여태껏 6억 하다가 올해 7억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6억 아니죠. 전에 보니까.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10억 한 적도 있고요. 대부분 5억에서 6억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7억이.

이상정위원장

7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노후아파트가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현재 1월 기준으로 하면 10년에서 15년 이하가 13개 단지, 15년에서 20년이 28개 단지, 20년 초과된 것이 7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러면 120개 정도 되겠네요.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박진영 주무계장님. 건축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면 대안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조례를 더 수정할 것인지 지원금액을 갖다가 세대별로 더 낮출 것인지, 이것 조례 만들어 놓고 양산시 공동주택 다 소문이 나가 있는데.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의원님들께서 발의가 되어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의원님들한테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만들자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제가 업무를 받고 난 이후에 조례폐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6월 이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걸 3대 때 했는데 하다가 안 하면 또 문제란 말이야.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박 계장님. 건축신고 사용승인, 당초예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2,5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251페이지. 이것은 사후정산입니까?

이상정위원장

원스톱입니다. 좀 있다 합시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팀장님, 바로 앉으십시오.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인데 사용승인 해가지고 8만 5,200원 해가지고, 이게 승인 다 하고 나서 주는 거가?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승인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후에 지급하는 거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걸 당초예산에 할 때는 건축허가 부분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신고사항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가 있어서 이것은 신고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허가 다 주네, 이제는?

네.

차예경위원

허가도 줍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당초예산 할 때는 허가사항만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14년도 11월 18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호근

이호근위원

며칟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11월 18일요. 28일.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11월 28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사항도 신고할 때하고 사용승인할 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가 지금 신고할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승인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추경 때마다 모자라서 계속 올려야 되네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앞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면 당초예산에 다 넣습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남으면 반납하고?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건축사는 어느 건축사한테 주노?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지금 경남도에 등록된 건축사한테 지급합니다.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승렬

김승렬원스톱팀장

한 건이라도 지급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서 25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며, 이 중 특별회계는 256페이지부터 264페이지이고, 수정예산안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교체 설치공사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

원전 관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죠? 이것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고.

임정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

이게 우리가 웅상지역은 이렇듯 저렇듯 포함이 될 것인데 그쪽에 방사선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장소가 이 자리 말고 따로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님, 전광판이 원전 것 하고.

임정섭위원

다른 것은 압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다르지 않으면 같이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대로 하고 나면 만약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시가지는 너무 노후 되고, 동영상을 돌렸을 때 화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임정섭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 안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내년에 돈 들여서 한 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겠더라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목적은 대기오염측정치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만약에 오염체에 대해서 수치만 나타낸다 하면 저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영상이나 숫자가 나타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정섭위원

한번만 쓰면.

차예경위원

중복된 예산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한수원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예산이 내려올 텐데.

임정섭위원

이게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계획이 수립되어가 있는데.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다시 한 번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임정섭위원

웅상은 밑져봐야 포함이 되거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지금 있는 게 시가지는 너무 노후되고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하는 과정에 대기측정만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임정섭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한수원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건 한전 거라 해가지고 공사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해 언제 결정나는 것이죠?

차예경위원

6월달까지 끝나는데.

임정섭위원

그러면 올 연말되면 예산이 확정되어가 내려오겠네. 내려오면 바로 공사하면 되는데, 6개월만 더 참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평산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이게 쭉 보니까 거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치는 제일 좋습니다. 중복 안 되도록, 만약 승인해주신다면 집행을 안 한다든지 해서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부분을 다뤄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승인 되더라도 이것 너무 성급하게 쓰지 말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전광판 여쭤볼게요. 웅상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1개소.

이상정위원장

1개소밖에 없네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웅상이 지금 도시가, 앞으로 웅상 안 하겠습니다, 동양산이. 네 개동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서창지역 끝나는 지점에도 하나 더 필요하지 싶은데, 만약에 한다 하면. 방사능오염측정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모니터링이 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인다면 한수원에 방사능 농도측정 전광판을 갖다가 지원을 받게 되면 서창지역에 하나 설치하게 되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방사능 오염도를 갖다가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검토해서 저것을 시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단면이거든요.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양면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업비가 내려오면 환경관리과과 무조건 관여를 해가지고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같이 다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영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부산시 출연금이 있는데, 부산시 출연금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언제까지 지원이 되려는 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지원금이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1,140만 원이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60만 원.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60만 원 되어 가지고 1,140만 원이네. 혹시 2016년도라든지 업무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영천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을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영천초등학교 학생수가 60명입니다. 40명까지 내려갔다가 학교가 폐교위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이것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출연금을 지원해서 보태가지고 학생들 통학차량을 지원해가지고 임기마을에 있는 사람이 팔송 쪽으로 청룡초등학교로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통학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총동창회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금 내년에라도 2,000만 원 하든 3,000만 원 하든지 다른 마을에 창고 짓는 것 절감하더라도 내나 그 다섯 개 마을에 다 영천초등학교에 다닌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출연금을 조금 낫게 책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반영이 되게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증액이 안 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은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왜?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부산시에서 당초에 이렇게 준다 했는데 전체적인 자금이.

임정섭위원

우리가 신청을 조금 늦게 해서 일수가 모자란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기금에 따라서 조정이 좀.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자금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차예경위원

아니요.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61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11억 7,000만 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저번 협의회 때도 두 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을 그때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 기준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요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상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전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자꾸 결여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고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 직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 다음에 민간위탁인데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분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업체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할 때에 민간위탁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게 되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자꾸 기준이 강화되면, 기업들도 자기들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대출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통제를 하고 하니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7월 1일부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기존 당초에 된 예산을 6개월분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11억 7,046만 2,000원을 일단 삭감해서 6개월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차예경위원

4,500만 원 주고 용역결과?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1,860만 원 줬습니다.

차예경위원

1,860만 원 주고 한 용역이 이거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 책자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책자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 책자에 보면 사실 제가 어디를 검토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필수성을 본위원은 찾을 수 없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이 법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다. 이 법에 보면 제48조제4항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합당합니까?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시행령에 보면 공기업법에 설치된 공단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가장 큰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부분 그때 제출하셨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설명서에 다.

차예경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공단위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직영과 공단위탁을 했을 때 인원이 뭐가 빠졌냐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회계처리하는 사람, 그분 여기 책정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공단에 위탁하더라도 현행 또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에 소속으로 해서 그 회계는 업무를 별도 처리하고 있고, 공단수질계에는 그 인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호봉에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 많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비교표에 보면.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얼마 차이납니까, 총원가가? 우리 시에서 했을 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비용은 공단했을 적에는 약 3억 가까이 차이납니다.

차예경위원

3억 정도 차이나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신규자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직영은 누구 대상으로 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돈이 나가는 분 기준으로 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안 맞죠. 왜냐하면 하면 자 보이소. 호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호봉수나 성과급 같은 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해 지나가면 예산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떨어지면 인원을 전문직으로 한 명 더 채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될 것을 굳이 지금 현재로, 지금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출금을 이렇게 넣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인원배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문제성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다는 그 부서의 생각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면 현직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차이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인건비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도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성 확보입니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또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공단을 넘기자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공단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은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위탁하면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독립행위입니다. 만약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그 회사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과 폐수처리장으로 위탁되는 부분을 부분해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되었든 국장님 말씀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시에 그냥 직영으로 하든 관리의무는 시에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회계 쪽으로는.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회계 쪽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치부분이나 지도감독도 이쪽에 있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처리업무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운영권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 안에 물처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직영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일반직이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직들 중에 교대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환경직도 있고, 공업직도 있고, 전기직도 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분들도 정해진 분들이 로테이션 하는 것이지 생뚱맞게 다른 일반직 하시는 분이 여기에 와서 그 업무를 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아니, 신규직원이 많이 갑니다. 환경직, 공업직, 기계직도 전보를 2년 이상, 평균 2년에서 전보를 하다 보면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인력수급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전문성이?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가게 되면 거기에서 물처리라든지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야지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 인력가지고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되면 물처리하는 전문가 자격이 있는 경력 있고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결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만큼 그 인력이 본청으로 오게 되면 신규인력을 적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저희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꼭 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지금 폐수처리장에 전문인력 수처리공정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은 계약직입니다. 임기직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속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현 체재로 갈 수 있는데 임기직 공무원들은 계약에 따라서 계약종료도 될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직원을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넘기게 되면 채용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의 그것은 어차피 호봉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금 공무원도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9급이나 이런 분은 낮습니다.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수처리 전문성 차원에서 이것을 용역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환경부 방류수 수질 기준이 옛날보다 배로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수처리 분석하는 그 수치가 더 까다로워지면 우리 시에도 전문적인 인원만 더 뽑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이래 되면 업무적으로 더 늘어나고, 시설관리공단에 잘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라든지 그런 사례도 없는데 이것을 넘기는 것은, 특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업무를 넘겼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관성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가 다시 받으니 그 도서관에 근무했던 사서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무 로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용역자체도 사실 의도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다는, 담당 용역준 사람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객관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쓰시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운영체계가 잘 되었을 때 넘기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공단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81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처음부터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어곡폐수종말처리장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민간에게 바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위탁이나 공단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 폐수처리장이 원체 오래 전부터 공무원조직이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 조직에 들어가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비용자체도 시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업체비용부담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저게 시대적으로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냐 공단위탁이냐 이것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 중에도 민간위탁보다는 조직의 안전성이라든지 주민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현재는 관리공단에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지금 어곡공단 같은 경우에도 3년 계약이기 때문에 2017년 되면 저게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도 시설관리공단에 넣고, 향후에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하우를 키워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양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전문화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로 가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거든요. 처음부터 아무도 그런 조직이 없다고 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직원들 채용하는 부분에도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그 사람은 당연히 넘어갑니다. 넘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는 인력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는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또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어쨌든 공무원 신분보다는 임금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에서 하든 체계적으로 잘 원만하게 되는 조직에 보내고 싶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적극적으로…….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에 관리과에서 위탁관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직영이 13명인데 1명 추가하면 14명이네요. 운영비만 이야기할게요. 연간 7억 5,0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래 봤을 때 톤당 단가가 736원인데, 처리비가, 원인자 부담금이. 만약 공단위탁 12명으로 봤을 때 5억 3,000만 원 들어가네, 2억 2,000만 원 차이나네. 그랬을 때 톤당 단가가 663원인데 원인자부담금을 단가를 낮춰줍니까, 그대로 내려갑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비용부담관계는 예를 들어서 경비절감을 했다든지 이래 되면 낙동강유역청에 비용부담변경 승인을 통해서 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원인자분담금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연간 2억 2,000만 원 절감 효과 때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부분보다 제일 큰 게 전문성 확보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전문성?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전문성도 되고 운영비도 2억 2,000만 원 연간.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정위원장

이렇게 되면 양산 기업체들이 반사적인 이윤추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여러 가지로 전문성, 운영경비 절감 이 두 가지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양산천 수질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수질도 개선되기 때문에 환경개선효과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화가 꼭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것과는 별개로 조례가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조례는 이상하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질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시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기술 분야에 차이가 많이 나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거의 흡사합니다. 처리공법이 지금 현재 양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있는 기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단운영위원회회가 있습니다. 전체 입주업체 중에서 15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하니까 전체 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좋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도 차예경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수질방류 그게 강화되었다 하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새로 위탁을 많이 주게 되면 거기에 근로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냄새 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시청으로 오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인건비가 기존에 받는 것보다 삭감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봉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던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은 차후문제다. 일단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야 돼.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받는 수준의 호봉을 받도록 해주는 게, 봉급을 100원 받다가 80원으로 줄여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한 6억 정도 이게 지금 또 여기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포괄적 예산이?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것도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정해놔 버리면 만약에 주민들이 바꿔달라 하면 사업을 바꿀 수가 없고, 바꾸면 다음 추경 때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 해에 집행이 안 되면 기금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얹어 놓고 주민들도 처음에 태양광을 한다 했다가 또 바꿔가 다른 사업을 한다,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되도록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64페이지에 수계기금집행잔액 반납금도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7,000만 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총사업을 계약하고 남는 집행금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에 대해서 계약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차예경위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화제마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이요,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용역비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올 1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 해서 2월에 공모사업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4월 9일날 최종선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년 동안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정식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6,000만 원 주니까 지자체 부담률을 50%로 해서, 5:5로 해라 해서 추경에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한테 보고한 그 내용 외에도 다른 것이 다른 방안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이 사업이 실행성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화제마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계획은 40억입니다.

차예경위원

40억이죠?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40억 원.

차예경위원

저도 내용은 봤는데 내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본위원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다 주면 너무 고맙지만 시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20억을 가지고 토털 40억이라 하면 국가 것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돈이니까. 40억을 가지고 시너지를 얼마큼 내는 가는 사실 국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건물을 세워서 농산물도 팔고 목욕탕도 지어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걱정되는 건 지금 40억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시비로 또 우리의 몫으로 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농민들한테 혜택가고 이런 것은 당연히 좋죠. 하지만 이 화제마을 에너지타운 말고 이 주변에 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금액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 또 40억이 들어갔을 때 추가로 시에서 더 넣어야 한다든지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게 나중에 흉물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지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로스가 안 생기게끔 충분히 담아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중간중간에 용역결과를 보고드리고 전체 의견을 담아서 문제가 없게끔 최종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가 주민편의시설하고 농가에 온수를 공급할 것인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뒤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를 해놔야 문제가 안 될 거고, 제가 알기로도 흙마음영농조합에 너무 많이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사실 이것은 농가라든지 주민편의시설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40억 계획 부분에는 흙마음영농조합에 들어가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흙마음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들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이용해서. 그런데 대기 중으로 폐열을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폐열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열교환을 통해서 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공짜로 열을 주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또 만들고 농가에다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안에 흙마음에 투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 부분이라는데, 저것은 운영협의체를 만들 것입니다. 흙마음영농조합하고 농가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단위를, 사실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져가 있는데 그 수익금 부분을 농산물 공급을 해주게 되면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판매수익금 부분을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잡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 아닙니까? 태양광 발전 자체는 어차피 거기 전기성 부분에 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안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시설이 있으면 그 목욕탕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싸게. 그래 받아서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별도의 시설비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수익금 관리를 해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우리가 또 다른 시비가 들어가는 게 없게끔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58페이지 한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유지관리가 지금 당초보다 삭감된 게 5억 2,000이나 삭감이 되었단 말이야.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전체 삭감된 금액이 합쳐가지고 11억 7,000만 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저희들이 6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5억 2,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보통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상승해야 되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것은 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세출을 삭감해서 11억 7,000만 원 이것을 전출로 넘겨주면.

채화

이채화위원

이게 뒤에 것하고 연계되는 것이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쭉 삭감된 금액 합친 게 11억 7,000만 원.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도로과에 자주 보이시던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TO는 51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1명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이래 되면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옛날부터 검토는 했는데 시가지가 도로사정이 좋고, 시가지가 잘 되어 있는 데는 환경미화원 채용보다는 청소차를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청소차 한 대가 환경미화원 한 열 명 몫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간혹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 새벽이라든지, 밤이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야광으로 비칠 수 있는 옷, 산뜻한 옷 안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아무래도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옷을 좀 산뜻하게 해가지고,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야광 옷은 지급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아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의한 것을 보니까 미화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보면 4등급이라고 근무평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또 사기측면에서, 미화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도. 사기측면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다른 도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법이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급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피복비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데. 무조건 저 사람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새벽에 교대근무하고 나면. 보험료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옷을 입히는 것하고 안 입히는 것하고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복무점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쯤 나가셔가지고, 낮에 잘 나가시데? 새벽에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런 분한테 격려도 좀 해주고, 환경미화원이 딴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와 가지고 새벽에 나와 “고생하십니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한번 자전거 타고 새벽에 한번 나가봤는데 새벽 4시에 나오는 미화원도 있고, 5시에 나오는 미화원도 있고 고생하는 미화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기양양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예산하시고요. 이 시간이,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격의 어떤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이소.

임정섭위원

제가 뭐 때문에 마이크 켠지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화제. 6월말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계도기간을 준 게 끝나는 거 맞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7월말입니다.

임정섭위원

7월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한 개 농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돼지를 안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다는 말도 있던데. 허가 내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허가 내준 데도 계도기간 내에 분명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소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가 지금 전처리시설이 미흡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4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5월말까지 전처리시설을 보강을 합니다. 전처리시설을 보강해야 그 찌끄레기(찌꺼기)가 소화조에 안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전처리시설이 미흡해가지고 그 찌끄레기가 소화조에 들어가서 관이 막혀가지고 오버플로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5월말까지 전처리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연말까지 다 되기는 다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도 시설 쪽에 미흡한 부분은 하나하나 보강을 해 나가야.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사무실 관리자하고 불러서 5월말까지는,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1월말까지 기다려 달라. 3월말까지 기다려 달라. 지금도 5월말까지 기다려 달라. 내가 보니까 올해 안에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설은 지금 발주는 나간 상태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추경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가 신설부서인데 앞으로 방범용 CCTV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신설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없어서 고생하셨지요? (웃 음) 이제 예산드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신규사업이 있다, 그렇죠? 270페이지에 신규사업 자산취득비하고, 그 다음에 영상개인정보반출관리시스템 이게 뭡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CCTV 찍으면 보존기간이 일정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찍은 것 같으면 보름, 한 달 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경찰서 같은 데서 범죄용으로 요구를 하는데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것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앞에 것은 자동삭제가 되고, 또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다른 것을 내장시키고 없어지고 내장시키고 이렇게 순환하는.

차예경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우리 관제센터 안에 설치를 합니다.

차예경위원

관제센터 안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각 방범용, 교통용 다 송출되어 가지고 관제센터로 집결이 되면 거기서 이것을 보관하는 기간을 무한정으로 보관할 수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는 보관을 하는데 그 기간이 되면 다른 것을 계속 내장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되면 자동으로 그것은 없어지고 다른 것을.

차예경위원

CCTV 녹화나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계속 놔놓으면 부하가 걸리니까.

차예경위원

만약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한 달 되고 나면 없어진다 아닙니까, 무한정 보관할 수가 없어서.

차예경위원

계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부가설명을 계장님이.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관제계장 박상목입니다. 제가 계속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상반출시스템이 자동삭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자료로 영상을 USB에 받아가면 저희들은 보관을 30일 하는데 경찰은 그 30일 기한을 안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USB를 떠갈 때 보름이나 그렇게 시간을 걸어두면 USB에 가져가서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 수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저희한테 다시 연장요청을 하면 그 기한을 15일 연장시킬 수 있고, 없으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자동삭제하는데 결국은 개인영상정보 반출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면 방송국에 제시를 해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찍힌 사람이 역으로 왜 우리 얼굴이 찍혔냐? 개인영상정보 반출을 중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해서 메모리 삭제하는 기능이다, 그렇죠?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네, 메모리 삭제도 하고 다른 사람이 찍힌 CCTV에 마스킹처리가 됩니다. 범인 외에는 나머지 사람은 자동 마스킹 처리가 됩니다. 그 기능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우리 시에는 처음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아니, 시스템 구축할 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워낙 1년마다 소프트웨어가, 전에는 이게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내려가서 없는 것을 처음으로 사게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처음 사는 거네요.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것 다른 것도 같이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 두 개나 있거든요. UTIS교통상황용CCTV추가설치와 버스정보시스템(BIS)방화벽노후교체 이것은 기존에 버스는 그렇지만 UTIS는 원래 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상목

박상목통합관제담당주사

UTIS는 경찰청 국비를 저희들이 61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잔액이 9,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경찰청에서 광특예산은 되도록 반납하지 말고 잔액 없이 집행을 하라고 회의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남아 있는 잔액을 교통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은 사거리에 교통상황을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현수막이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경찰에서 써 붙인 것인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고가 많은 교차로 순위를 경찰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신호위반 누가 박았는지 그 사고를 녹화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잔액은 이렇게 쓰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16개소 추가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곳이 많다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계속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1,66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학교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33개 초등학교. 그 학교 회수용하고 우리 관제센터에 요원이 아줌마들이 한 20명 정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인건비하고, 작년도분. 정산해가지고 반납해야 될 돈이 약 1,658~9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된 돈이 1,660만 원.

차예경위원

이것도 역시나 경찰청에다가 반납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교육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다 안 쓰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경찰청하고 돈이 달라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래도 알뜰히 쓰면 안 좋겠습니까? 1,660만 원이든 어쨌든 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타이트하게 맞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장은 교육 중이죠? 주무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273페이지에 평산동 산사태 복구공사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이때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18~9일 집중호우 때 산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3개월에 걸쳐서 원인규명을 위한 학술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가 있었습니다.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는데 없어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시공으로 원인규명이 되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한테도 물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협상을 했었는데 한일건설 측에서는 자기들은 부도회사다,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책임도 이게 천재지변이지 비가 많이 와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지 부실시공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시행자가 원상복구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금년 2월경 마치고 이후에 사업시행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까지 선정된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건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일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배상금을 구상권 청구를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1심 심리는 5월 중순경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소송에 대비한 인력보강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복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왜냐하면 변호사 자문 결과, 그러니까 붕괴된 사면을 판사가 현장에 와서 볼 때까지 그 현장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붕괴된 부분을 갖다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대신에 금년 여름에 우기 때도 추가붕괴가 발생되지 위에 빗물 돌리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사면 일부, 다음에 옹벽이 붙어있는 그런 지역들은 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시다시피 현장행정 때도 주민들이 빨리 복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빨리 현장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말 경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놔 놓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5월초쯤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초 경 전체적인 주민 또는 대책위원을 모아놔 놓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은 안전사고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한일건설은 법정관리가 해제되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얼마 전에 해제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송을 거는데, 원래 감리자도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변호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의견이 1차적으로 감리를 우리 양산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공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감리라든지 내지는 하도급 회사까지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하고 있는 것은 한일건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이 사고가 났을 때 특별교부금 일부하고, 한일건설에서 공사계라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하고 이래 하면 시비가 투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26억이 투입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 금액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는 가보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7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면서 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하니까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61억이었거든요. 61억을 보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국비를 25억 확보 했고, 그 다음에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35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 26억만 확보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주민들의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건설의 어떤 부담,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현장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건설에서 저희들이 시공분은 부담을 해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건설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없고, 대신에 우리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복구한 금액 61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 때 웅상 평산동 태원아파트 등산로 입구만 좀 넓혀달라고 제가 요청했을 때 국장님께서 넓혀준다고 내년 추경에 꼭 넣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신 건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제가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약속을 해서, 저희도 예측이라는 것을 한다 아닙니까? 그게 제가 긴 거리도 아니고, 뒤에 등산로는 정비하면서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안 해주신다고 제가 분명히 진입로부터 정리를 하라고 요청을 드린 것인데 그것보다 지금 나온 것들을 더 우선순위한다는 것으로 제가 예산을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할 때 챙겨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꼭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276쪽에 보면 창기마을 교량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다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넘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는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 있지만 도시계획선에 맞춰가 다리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빼고는 당장 공사할 예산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하천을 넓히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하천 그 자체가 쭉 내려오면서 교량 부위에만 폭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과거에 교량건설비가 하도 많이 드니까 입구 하천을 좁히면서 교량을 놔두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역에 그 하천이 소하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량 재가설할 때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천 일부가 다리 넘는데 넓어지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닌 곳에 서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 사유지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주차장 쓰고 있는 땅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그것 바로 지나서, 다리 지나서.

임정섭위원

일부는 부산 상수도 그거고, 일부는 개인 소유지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번 공사하고 상관없으니까.

임정섭위원

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밑에는 철구조물이 많이 썩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 폭에 비해서 교량 폭이 훨씬 좁거든요. 그래서 교량은 다시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하시게 되면 하천에 정확하게 손을 대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창기마을 건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는 오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옆에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써 대부분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저 역시도 그쪽으로 다닐 때는 다니고. 창기마을 주민들은 그 다리를 이용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없었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봤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자체도 지방하천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국도비 받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것입니다. 물금 가촌도시계획도로 개설요. 지금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총 사업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노선이 두 개입니다. 소3-107호선하고요, 소3-103호선 두 개 합쳐가지고 한 21억 정도로.

차예경위원

왜 두 개를 합치셨지요?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게 그러면 투융자심사해야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실시설계는요.

차예경위원

실시설계심사 대상이 되는데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실시설계는 노선별로.

차예경위원

이것을 따로 따로 하실 것인데 여기는 합쳐놨다는 것입니까? 설계는 같이 하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떼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사는 떼서 하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가능하신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공사가 아니고 실시설계니까.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운교 교량 재가설공사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4억 원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2억 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부족사업비, 마무리사업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11억 정도 맞춰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는 우리가 그 하천이 지방하천이거든요.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하천 폭을 조금 뒤로 넓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차예경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해운교 쪽으로요.

차예경위원

해운교 쪽으로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더 넓히다 보니까 교량길이가 길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추가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실시설계를 정확히 하신 거라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애초에는 추측이 안 되시던가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추정사업비로.

차예경위원

당초에 하실 때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것까지 마무리할게요. 평산한소리유치원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이것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비가 5억 부족한 부분 마무리 보상비입니다.

차예경위원

보상비만 5억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전체는 7억 5,000인데 전년도까지 2억 5,000은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40m정도.

차예경위원

그렇게 안 멀어보이던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학교에서 저쪽으로 붙이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거리가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생각 외로 보상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에 작물밖에는 없고, 위에 뜯어내야 될 건물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장물도 없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토지보상비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상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기에 좀 과하다 싶은데. 사실 유치원 지나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평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보상비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감정결과에 의해가지고 부족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입구에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2억 5,000만 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유치원 땅 그것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보상은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부분 남았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일부 남았습니다. 부족분이 지금 5억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측정된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2억 5,000 다 했습니까? 이월금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2억 5,000은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올해 당초에 1억 900인가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다 나갔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 나가고 지금 작년도까지 다 나갔죠.

이상정위원장

2014년 예산이 2억 5,000인데 보상비가 2억 5,000인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급 다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2억 5,000을 14년도에 다 안 하고 이월해가지고 올해 초에 나머지 다 했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다 썼냐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금 다 받아갔냐 이 말이야.

이상정위원장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돈을 2억 5,000이나 예산을 줬는데 이걸 다 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내용은 실무자한테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한 블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블록 길이가 140m입니다, 폭이 8m고.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지난해에 2억 5,000을 확보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일부 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수령을 안 하는 바람에 일부 금액이 이월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옆에다가 보상감정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나머지 구간까지 보상하는데는 5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번에 5억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5억은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고, 보상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만약에 한소리유치원이 있는 그 자리에 보상이 2억 5,000이 나갔다면 그 뒤에 금액은 더 줄어들어야 될 건데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버해서 나온 것 같아서 보상금액을 책정하실 때 이것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저희가 한번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리가 차이가 나나?

차예경위원

그 뒤에도 한참 더.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앞에 보상한 것 하고 뒤에 보상한 것 하고 거리가 차이나나?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리가 차이나죠. 남아있는 게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5억을 넣었다 이 말이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40m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 통행량이 많지 않거든요. 다른 시급한 계획도로도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너무 이렇게, 1회 추경 예산까지 많이 잡아넣으니까, 제 지역구이지만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학교 주변이 되고,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도로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 도로는 학생 안 다닙니다, 국장님.

임정섭위원

교동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설계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현장에 건물이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보상까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설계용역만 해놓고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상태로 놓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역하면 용역기간이 3~4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편입토지조서 만들고 이래 하려 하면 설령 보상비가 확보되었다손 치더라 해도 감정하고 나면 그 금액을 금년 안에 보상하기가 쉽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하고 다음에 보상비 확보하고 다음에 공사비 확보하고 이런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서 가급적이면 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앞으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설계비가 2,000만 원 나왔다, 내년에 보상 진행할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우선 완료된 데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다음으로 웅상주진도시계획도로(소2-397호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는 토지보상은 다 끝났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 모양은, 호계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도 선형을 갖다가 바룬다고 올라오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간섭이 돼서 개설이 되어가 되겠습니까? 이왕 보상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고,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새로 바라하는 것이 맞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2000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가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결정된 지가 15~6년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기존에 촌락이 되다 보니까 기존도로를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여기를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다른 데는 다 반듯하게 그어져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만 이렇게 그었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밑에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이게 보전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를 기존도로 따라서 입안했고, 입안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특수성을 따지더라도 이게 한번 이렇게 만약에 공사 진행이 되고 나면 앞으로 언제될 지도 모르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도시계획도로 계획된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시가지 용지로 풀린다든지 아니면 시가화예정용지로 풀려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형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리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도로를 갖다가 진입을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오니까 원도로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기존도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평산도시계획도로 있죠? 평산동사무소 앞에. 거기 공사는 끝났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사 끝났는데 보상비가 3억이나 올라왔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부합지라 해가지고 굉장히 불부합지를 바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감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부합지가 정리되고 하다 보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했는데 우선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고, 보상비는 추경에서 주기로 하고 그래서.

임정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당초할 때 5,000만 원을 책정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할 때 우리한테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당초예산 이후에 불부합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걸 한동안 못 했습니다. 불부합지 되다 보니까 지적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입사전동의를 받아서 공사 완료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나도 위원님처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맞는데 직원들이 타이밍을 놓친 것은 감정결과가 공교롭게도 예산 요구하고 난 이후에 나왔어요. 그 확정된 금액을 넣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회추경 때 넣게 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278쪽에 삼전도시계획도로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삼전아파트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에 연결한다고 올라왔는데 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물금레미콘하고 이쪽에 차들이 이리로 다니고 있고, 현재 대형차들이, 사실 진입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경사도도 심한 곳에 굳이 도로를 내야 하는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연초 주민간담회 때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밑에 블록에서 연결이 다 되는 것이죠.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만의 도로인데, 내고 나면 아파트만의 도로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가 아시다시피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지방도하고 한 블록 밑입니다.

임정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안전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 되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평산도시계획도로 중간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소2-118호요?

차예경위원

네, 소2-118호. 이것 왜 내시려고 합니까? 하나 여쭤 볼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관련 주민들 건의사항이 평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갔다 온 그 자리인데 평면교차로는 사실 어렵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에 누가? 많이 왕래를 합니까? 저는 사실 작년에는 과장님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올라와 있기에 위원님들하고 그 길을 다 따라 다녀봤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수요도나 이런 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뒤쪽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오솔길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등산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러나저러나 그게 오솔길이고, 이게 정식 길이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오솔길로 다녀도 되는데, 디딜 때 경사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만 사실 돈이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거기에 안전하게 디딤돌만 만들어 주시면 별 문제없이 그 안에 다니시고 실질적으로 등산객이라고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돌아가셔도 충분히 되고,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8,0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라고 저희 의원들끼리도 가서 이것을 왜 해야 되냐고 우리끼리도 그 말씀을.

임정섭위원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도로 내주려하는 거기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리로 다녀도 충분하던데, 계단을 내더라도 삥 둘러가 내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일부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임정섭위원

과장님이 안 된다 안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차예경위원

아니, 작년에 갔었을 때 분명히 이것 합의할 사항이고, 이것은 도로를 내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계단 설치하는 것도 금액이 적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8,000만 원이나 올라온 것을 저희보고 승인해 달라하는 건, 아무리 평산동이지만 무리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79페이지에 신양초등학교에서 e편한 1차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현장을 가보니 그닥 자전거 타고 가는데 덜컥거린다든가 그런 게 없었었는데 물론 앞쪽에는 공사를 해서 그 구간부터는 빠져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뛰어가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신도시 쪽에 관련 주민들 수차례 건의도 있었고, 지금 연장이 상당히 됩니다. 460m 정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포장이 오래 되고 이래서 지금쯤 보강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지 크랙도 심하지 않고 봤을 때, 이게 코너를 돌아가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대림 쪽 앞에는 약간 그런 게 보여서 사실 본위원이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코너 돌아서 학교 쪽에는 깨끗하던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양호한 부분은, 조금 계획 세울 때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신도시 1단계 시범단지가 준공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면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돼서 일부는 보수한 적도 있고, 일부는 앞으로 보수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같으면 통상적으로 자전거 바퀴가 되게 좁은 게 있습니다. 그게 사이클이라 하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묘한 부분, 이런 어떤 자갈이나 모래에 의해서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까 좀 깔끔하게 정비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차예경위원

국장님, 거기에 이렇게 파인 데가 없었다니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모래알갱이처럼 콩알처럼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일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봤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이 미끌려가지고.

차예경위원

앞쪽에는 다 되어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미끌려가지고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웅상 백동도시계획도로 개설 건, 이것 보상 다 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보상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사비입니다.

차예경위원

보상이 돼서 공사비 달라고 하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장을 가보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랑에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보상은 6억 들여가지고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10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이용률이 상당히 낮겠던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가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과연 몇 분을 보고 이것을 만들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주거지가 형성이 되려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개설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우리 다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계획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기존도로로 봤을 때는 오르막이면서 굉장히 폭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의 차량진출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위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나도 가보니까 농사용 기계라든가 차량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기존 도로폭 3~4m로서는 현실적으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없고, 비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경사 구간만 이번에 보상도 하고 공사비도 확보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는 많이 다닙니다.

차예경위원

차는 많이 다니는데, 동네를 지나가는 것은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279페이지에 원동농어촌 도로 있죠? 102 화제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추경에 12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는 10억, 추경 증액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2억을 하더라도 잔액이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다리까지 길을 다 넓혀놓은 상태 아닙니까? 포장만 안 되어 있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교회 앞쪽으로는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안 된 부분은 보상도 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국도 60호선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죠? 전혀 관계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건설과.

임정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 한소리유치원 관계는 작년에 1억 5천은 지출하고요. 2억 5,000 중에서 1억을 사고이월을 시켰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되면 같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도로를 내다가 끊어지고, 내다가 끊어지고 해서 택지개발이 원활하지 않아서, 도로를 내면 다 완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빨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양산시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다가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CCTV 설치한 데는, 양산지하철역 앞에만.

호근

이호근위원

역 앞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게 도난이 좀 있는 모양인데 자전거보관대를 5대나 10대 정도 대 놓으면 모르겠지만 한 20대나 30대 대단위로 대어놓는 데는 그래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다녀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은 요즘 자전거를 타고 역까지 갔다가, 자전거보관대에 놔놨다가 역을 이용해서 부산에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자전거 CCTV를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수정예산에서 보면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천, 무슨 내용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1억 5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감정가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감정결과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애초에 감정을 했는데 돈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2014년도에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지금 14억이 확보가 돼서 일을 하는 과정에…….

차예경위원

공사비를 다 투입했는데 보상비가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상결과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감정결과에 따른.

차예경위원

상식적으로…….

임정섭위원

덧붙여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데려와서 감정을 한다 아닙니까? 감정시점은 언제로 잡습니까? 감정시점은 예산이 편성되면, 절차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쉽게 이야기해서 고시가 되고 나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최초감정하고 최고 마지막에 감정하는 것하고 감정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최초하고 최후에 하지 않고 대상…….

이상정위원장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담당계장님 이강명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방금 차예경 위원이 질문한 수정예산안 평산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이번에 1억 5천이 추가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시설 이강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 분류로 보면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따로따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들이 완전 확보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상비 예산이 확보되는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것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하니까 그 부분이 1억 5천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저희들이 확보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데 보상비는 당초에 잡았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상감정을 하니까 1억 5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쉽게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상비를 잡는데 감정을 아니하고, 이래 나올 것이다 추정치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다 보니까 1억 5천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죠?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네, 공사비는 그대로 잡은 대로 진행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이 안 돌아오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두 번, 세 번 질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감정을 먼저 해서 보상도 나가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상 먼저 나가고, 공사하고 감정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저희들 보상추진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소유자들이, 쉽게 말해서 한 달 이내에 감정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면 시에서 감정사를 선임해서 감정을 하는데 추천할 경우에 그 감정사를 초청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보상금액보다 실제 감정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예가 많습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나올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묘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더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달아서 제가.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당초예산을 갖다가 9억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9억 편성할 당시에 이 보상금액은 감정가격으로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예산만큼 구간구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갖다가 공사비로 잡았을 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예산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비가 그 공사 전체 비용이 확보가 되었더라면 한꺼번에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전 구간?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5년도 당초예산 9억을 잡을 당시에 여기에 그러면 토지보상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같이 올렸어야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최초에 9억 예산 확보할 때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당초예산할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당초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때 파악이 되었으면 올렸을 건데.

임정섭위원

그때 파악이 안 되었다 하는 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감정이 그 이후에.

임정섭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추경에 없었다고 하면 최근 것 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보상비가 청구되는 건데.

강명

이강명도로시설1담당주사

평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부합용지라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부합지 정리가 작년 14년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 공사비집행은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이 작년 연말에 감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고 공사는 2월 28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추후에 보상하는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찜찜해도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서 282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283페이지 새들보 용수로. 지금 여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새들보 용수로가 1990년도 사이에 아마 공사를 해놓으니까 밑에 기초가 조금 노후화되고 부분적으로…….

임정섭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용수로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고, 중간중간 이음새 사이에 물이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 하우스 있는 농지 쪽에 법사면, 이게 계속 붕괴가 되고 있죠? 법사면을 공사한다는 것인지 용수로를 공사한다는 것인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용수로를 현재 공사할 계획입니다. 연장이 제법 긴데요, 일부 노후된 부분을 기초 보강하고 용수로 공사를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장을 170m 정도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하우스 근처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농수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공사하면서 그것도 일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법사면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법사면을 그냥 하면 안 될 텐데 모래, 자갈이 섞여있던데 보니까 성토한 땅 같던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보니 그렇던데.

임정섭위원

지금 사업비 9,000만 원 가지고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하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초산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보니까 농협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농로 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폭이 2.5m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시도 25호선이 가고, 그리고 국도에서 들어와서 현재 도로폭이 좁으니까 현재 농로 경계부가, 창고입니다. 창고에서 자재를 싣고 와야 하는데 폭이 좁으니까 각종 차량들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러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있는 2.5m 옆에 보면 구가 있습니다. 구를 정비하면서 농로포장도 하고 일부 교행로도 만들어서 차를 통행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130m 정도.

임정섭위원

아니, 폭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농로 폭은 4m정도 하면서 중간에 일부 교행로를 해주면서 교행로 구간에는 5m정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부 설계를 하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석산(월리)마을 구거정비공사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사진 나온 이 부분에 공사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그 입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구가 있거든요. 내려오는 구,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호근

이호근위원

사진을 잘 못 찍었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진을 입구 부분을 찍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

입구부분을 이래 보니까 실질적인 폭은 구거 폭은 20~30cm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진 부분은.

차예경위원

위에 넓히면 밑에 물이 넘치겠던데?

호근

이호근위원

위치가 잘 안 찍혔어. 일동미라주에서 내려오는, 대밭에서 내려오는 거기란 말이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동미라주에서 내려오는 데 하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일동미라주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하나는 청도 김씨 정문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산에서 직접적으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산 쪽에는 구거정비가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대밭 있는 데는 구거폭이 1m 50정도가 되더라고요. 집이 딱 진입되면서 아주 협소하게 줄어들던데 여기 봄에 비오고 하면 일반가정집에는 물이 다 차겠던데?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에 8월에 집중호우 왔을 때 집으로 넘어왔어요. 일동미라주에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산 물하고 같이.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하면서.

임정섭위원

그리고 남락마을 구거정비공사 있죠. 도비 55,000만 원하고 시비 500만 원 해가지고. 내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오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용수로 부분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더라고요. 풀밭이 되어 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여기에다 농로를 굳이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현재 경운기들이 지방도를 현재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경운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에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이 기존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하통로가 있거든요, 통로를 연결해서 농로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사진 상으로 봐서는 밭 2개를 보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진을 찍을 때, 국도 옆에 보면 도로부지 여유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농로를 포장.

임정섭위원

법사면을 갖다가 농로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유지입니다.

임정섭위원

도유지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거기서 덧붙일 테니까 남락에서 나오는 터널 있죠? 터널 안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굴다리.

호근

이호근위원

굴다리 거기에서 그 높이만 해가지고 그 법면에 배수구 만들어 놨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배수구 높이만 하면 됩니다. 버스승강장 뒤로 해가지고 저쪽에 산 쪽으로 가는 농로 거기만 연결시켜주면 되거든요. 경운기 두 대 지나갈 필요 없고, 한 대만 지나가면 됩니다. 저쪽에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 친구도 돌아가시고, 몇 사람 역주행하다가 밤에 차 안 오는 줄 알고 역주행 해버리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할 적에 주민들한테 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말 나온 김에 달아서 할게요. 산지마을 그것은 우리가 역주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시던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급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국장님. 284페이지에 삼감마을 구거 소교량 설치. 현장 가보셨지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철다리.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구거 소교량 설치요?

차예경위원

마을 안에 철다리.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철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실제로 노후화되고 경사 구배도 안 맞.고 해서 4m 폭을 놔가지고 통행이 원활하게.

차예경위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차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철다리 앞에 다리가 하나 더 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조그만 다리가 또.

임정섭위원

이것은 아무 활용도가 없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하면서 철거를 해버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도 시멘트가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붕괴되기 직전이더라고요.

이상정위원장

사람 걸어 다닌다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거기는 담이 있어가지고 사람 다닐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 보니까 집 진입로였던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284페이지 지내마을 안길 확장이요. 5,000만 원.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상당히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입구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폭이 2.5m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차량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특히 이 지역은 큰 트랙터 같은 것도 많이 여기에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안에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데가 도로가 두 개가 더 있던데.

차예경위원

통로가 여러 개 있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순지마을 사람들은 그쪽 농지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어쨌든 지내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 농사를 많이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지역 자체가 입구 부분이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차가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많은 것을 포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20~30m만.

차예경위원

집 있는데 거기만 대밭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마을 안길은 보상을 해주고, 어느 마을 안길은 보상을 안 해주고 이래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조금 형평성 논리에는 안 맞지만 거기에는 그렇게 보상을 안 해주고는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이해를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오른쪽 집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것은 아마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마가 아니고 정확히 하셔야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마을에서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예경위원

저번에 그래서 이거 문제돼서 저희가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때는 보상비를 쓸 수 없다고 해서 일괄삭감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마을이장이 삭감을 해달라 했는데.

차예경위원

삭감을 해달라 한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보상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해달라, 보상비를 못주니까 삭감을 해달라 한 사항입니다.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 시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호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이 건으로 계속 우리가 작년 추경부터 해서 올 당초 그리고 2015년도 올해 추경까지 들어왔는데 지금도 역시나 보상비를 또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보상비 2,500만 원이면 보상 다 끝납니다. 공사비 6,200만 원으로 해서 총 6,700만 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명칭은 마을 안길인데 사실상 호계마을 올라가는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니까 마을 안길에, 새로운 마을 안길을 할 때는 저희들이 동의서나 이런 것을 붙여오지 않으면 일체 공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주는데.

차예경위원

애초에 저희와 약속할 때 보상비 지급은 안 하고,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느 것은 보상해주고, 어떤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냥 기부채납해서 기부해주고, 그런 식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 길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본위원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분명히 지주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라고 했고, 그런데 벌써 기 보상금이 다 나갔습니다. 공사비만 저희가 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상비가 나간 것입니까? 그래놔 놓고 또다시 보상비를 또 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얹어서 올리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차예경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음에 보상비 안 되고, 공사비만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슬금슬금 기존에 준 것은 다 보상주고, 나중에 공사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에도 다 이렇게 이 잣대를 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이게 참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 원만 주면 해결이 다 된다고 했거든요. 보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2,000만 원만 주면 해결이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가지고 보상비 5,000만 원 부분은 삭감하고 7,000만 원은 지급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총공사비가 2억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예산도 포함하면 2억 700만 원입니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임정섭위원

당초에 우리가 7,000만 원밖에 안 줬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7,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지금 나간 것은.

차예경위원

1억 2,000 나갔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예산집행된 것은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1억 2,000이고, 다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6,700만 원.

차예경위원

호계마을 안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줄 때는 다른 분이 그러시던데 절대 조건을 달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보상을 하시지 말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다 나갔고, 이제 공사비를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공사를 하다가 보상이 안 되면 공사 마무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유추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처음부터 깨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슬금슬금 매번 이렇게 잘라서 올리는 것은 우리한테도 의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뭡니까? 심의할 이유가 없죠. 올라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승인해드릴 것 같으면, 그렇죠? 일단은 상당히 이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정섭위원

제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함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성경호 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가져온 것인데, 지금는 이게 현재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더 연장을 한다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주차장을 증산에 만들어 놨는데, 그 옆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에와 동일하게 주차장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한 120m 확장을 하게 되면 다른 농지하고 8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진은 엄한 데가 올라와 있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마 사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공사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더라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삭감한 부분에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몇 개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내마을하고…….

차예경위원

양산천하고 다방천하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백록.

차예경위원

백록은 당초에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위치가 처음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 현재 가본 위치가 아마 잘못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할 때 정경효 위원님 계실 때 아마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차예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현장을 분명히 가봤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해운교 밑에 해서 하류 쪽입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을 이것 때문에 두 번이나 갔었어요. 우리가 본 게 맞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하천 퇴적 토사가 엄청나게 퇴적이 되어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똑같은 건데 저희가 본 거랑, 다른 게 없는데 뭐가 문제지? 이 퇴적분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맞습니다. 준설해서 하천단면을 확보하겠다는.

차예경위원

싹 다 긁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위에서 돌들이 내려왔던 것을 싹 다 긁어서 해야 내리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퇴적토로 인해가지고 하천단면이 축소돼서 인근에 농경지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287페이지 양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통도사 무풍 한송길 올라가는 옆 좌측에 있는 하천입니다. 통도천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한 1.1km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를 다 하려면 한 22억 정도 소요되는데 기 시행계획, 작년부터 해서 7억 3,000만 원 주고 600m정도는 했고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 200m정도 추정해서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조금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차예경위원

위험지구사업으로 왔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위험지구사업비로 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차예경위원

왜 이름 바꿨냐고요? 안 그래도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 사업명을 변경해서 하시냐고요? 하나의 사업을 두 개의 사업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줄 때 당초에는 일반 하도건설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고, 정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이것은 위험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명칭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서 공사를 해놨는데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편에 한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통도사에서 무풍교 있는 데까지 하천,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비가 왔을 때 일부가 함몰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소나무 안 있습니까? 아주 큰 소나무들이 침식이 되어가지고 떨어져 나갈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려고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치고까지 했는데 연장이 길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3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 확보할 재원이 사실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 시비가지고 하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를 해놔놓고 1차적으로 7억 들여서 한 것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7억 원치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도에 올라가지고 도비를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도에서 주는 돈이 일반하천정비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한 1억 5천을. 그래서 시비 1억 5천 붙여서 3억 정도 가지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동일구역이면서도 사업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사업을 주는 예산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치는 기 해놓은 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반대편입니까?

차예경위원

오른쪽 그쪽에 올라갈 때 보면 오른쪽 부분이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위치선정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아직 위치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된 부분이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쪽 부분만 공사를 하고 반대쪽 부분은 손을 안 대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그때 당시에 반대편 쪽에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수월케 되어 있고 경사도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안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반대편에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설계는 전 구간을 다 해 놨습니다. 전 구간을 다 해놔놓고 당장 해야 될 구간을 우선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사 해 놓은 게 지금 하천 폭이 50cm 줄었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폭은 기본계획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초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공되어 있었던…….

임정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조금 경사를 눕히고 치우다 보니까 좀 폭이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반대편에는 이렇게 석축으로 쌓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가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통도사 절에서 요구를 해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천이라는 게 사람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미관상으로도 그게 되어야 있는데 석축을 쌓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더 나빠지고 물 흐름도 유속이 더 빨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통도사 절이 이번에 유네스코 가입대상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도사 입구 면에서도 보시면 과거 땜방식 석축공사를 이리 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천에 반대편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석축을, 옛날 같으면 야면석 쌓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반대편에는 이래 보면 바위 그냥 이렇게, 암반이 이렇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원지역이 있는 그대로 있고, 있는 지역도 있고, 반대로 보면 석축이 야면석 형태로 쌓여져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면석 쌓여져 있는 구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요즘 하천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공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네스코 가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연생태하고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석축 쌓아 놓은 것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쌓아놨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가보면 통도사 절 안에는 하천이 꽤 넓습니다. 통도사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을로 접어들면서 하천 일부 구간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유속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범람을 할 우려도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천 폭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하천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하상을 갖다가 복구시켜놨습니다. 어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반대편에도 공사 한다는 게 석축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확보되어지면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치에 따라서 결정해갖고 할 생각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우선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붕괴된 구간도 일부 있거든요.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야면석 쌓기한, 보기 싫은 구간 그런 것부터 우선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진행하고 입구 쪽에 일부 공사가 덜 되었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220m 공사 안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하실 건데요? 예산 나오면 또 하실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도의 예산 확보 사항을 보면서, 어차피 23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확보된 것은 10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절반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애초에 전액 국비라도 삭감을 해야 했어야 했는데.

차예경위원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드릴 때 국비라도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예산이 더 온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가 투입되면 23억이면 나머지 돈이 얼마입니까? 약 10억 넘게 남은 상황인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투입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자연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손을 이렇게 대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고요.

임정섭위원

현장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래 하입시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재가가 되시면 현장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하천정비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고, 늦지만 담당과장님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의원들하고 동행을 해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야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이걸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여수로 있는 부분은 협곡 형태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 밑을 내려오면 제방이 안 세워져 있고,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꾸 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진 안 보여줘도 돼요. 제가 현장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 주세요.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금 이 위에 보면 농사 짓는 둑 밑에 보면 세모꼴 이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정비하시겠다는 거예요? 텃밭 한다고 해놓은 그 부분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찜질방 하나 있고, 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부 하천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하천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현장점검해서 사업비 위치를 정하고 도에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의 말씀은 일단 위에는 제방을 쌓겠다는 내용이죠?

제방공사 겸 석축공사를 해서.

차예경위원

석축은 그러니까 이 둑을 보고 서면 오른쪽으로 석축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죠. 조금 일부 된 구간도 있고, 그 정비 해놓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복구된 것도 있는 것도 있는데 허술하게 된 구간도 많이 있거든요. 그 구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구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농작물을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글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인근 주택지에 농경지 침수 등 상습수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해발생이 어디서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물이 넘치는가를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부분이 홍수가 되면 여수로를 통해서 많은 물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오면서 일부 있는 석축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전부 갉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실이 생긴다는 것이죠. 유실이 생기면서 하천을 자꾸 잠식하니까 주민들도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개인땅도 있으니까.

차예경위원

개인땅 아니고 시땅이라면서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무재부 되어 있는 구간은 주로 보면…….

차예경위원

과장님 현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둑을 바라 보고 왼쪽에 철조망 쳐놓고 농작물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턱이 높아서 넘어올 수는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농사짓는 그 농지만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게 개인땅이 아니라 시부지라고 하던데? 그게 농작물이, 그 사람들 그냥 짓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제방이 안 쌓아지면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니까. 피해예방차원에서.

차예경위원

피해예방이, 개인사유물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방천 준설공사 그 밑에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가보니 여기도 깨끗하였습니다.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다방천 준설하고자 하는 구간은 저수호안이 조성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집중호우 때 많은 토사들이 떠내려 와서 현재 저수로가 좀 토사 퇴적을 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비가 많이 오면 잠깁니다. 자주 잠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토를 걷어내서 산책로라든지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홍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본 것이 맞죠? 별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물이 안 흐를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사실상 작년에 많은 토사가 떠내려 와서 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것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동면 가산 수변공원 맞으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왜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현장이 이 위치라고 그런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마 이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를 정할 때 많은 부서간 협의도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수변공원 자체관리를, 4대강 관리를 저희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도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을 같이 받아와서 부서별로 하다가 건설과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이라 그러면 산림공원과로 가야 되는 게 타당한데 왜 건설과로 왔는지 이게 좀 의아해서,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황산공원철도횡단보도육교 설치사업, 10억.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금액도 많고 시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사업이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황산체육공원 저번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마 의원협의회 때 설명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금신도시하고 물금 쪽에 서부 쪽으로 많이 둘러서 가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물금역에서 바로 황산체육공원으로 진입하면 단시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물금지역 있는 상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아마 바로 생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전체 3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에 도비, 지사님 이번에 순방하실 때 도비 10억을 요구해서 우선 받아 놓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나머지 26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국도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288페이지.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없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조금 전에 차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가산에 수변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지역에 그라운드골프 장소하고 지역이 같이 겹쳐지는 것 아니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다가, 그 인근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라운드골프 그것은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까? 설계하고 다 마쳤습니까, 그라운드골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황산 공원에 1개소하고 여기에 1개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산 다 확보해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수정예산안 107페이지인데 양산천 우안에 가로등철거 사업을 하는데 가로등 철거하는 사유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양산천에 중앙고속도로 남양산 역까지 오는 그 구간까지 양산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방을 홍수빈도에 맞추다 보니까 제방폭이 넓어지면서 제방높이가 조금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이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로등 설치를 LH에서 설치해서 저희 시로 귀속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 당시에 LH에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 사항이 가로등을 새로 이설하거나 할 때는 시공자가 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 시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을 철거해가지고 철거한 것은 어떻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를 좌안·우안 하는데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양산천 정비공사도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우선 들어가는 구간부터 가로등 철거해놓고 철거된 가로등은 저희들이 보관을 할 것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에 철거비 2,000만 원만 우선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또 내년도나 추경에 일부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촌마을 쪽에 가면 가로등이 굉장히 시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철거하는 이것가지고 그런 데서 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쓰고 뒤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교육 중이지요? 증산에 LNG가?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째 되어가 있습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CNG.

호근

이호근위원

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CNG충전소가 5월 10일 정도에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5월 10일?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서 하면 충전된다 이 말입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5월 10일부터 충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번에 할 적에 3월말 해 쌌고, 최대한으로 당긴다고 당긴 게 5월말까지 가버리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5월 10일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5월 10일까지 가면. 그게 밑에서 부산까지 가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고충이 다 있겠지만 빨리 좀 당겨가지고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교통노선을 용역 줬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저번에 보니까 올 3월이나 2월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7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7월말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월 말로?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7월 말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5월 중에 3차보고 마치고, 3차보고하면 거의 확정된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마치고 나서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댕기면서 시민들한테 받은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290페이지에 웅상시내버스공영차고지단속카메라 설치, 이것 단속권은 양산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업무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업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가지고 경남경찰청하고 양산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자기들 예산이 부족해서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영차고지하고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120m밖에 안 되어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대편에는 보니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큰 뜻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큰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정확하게 우리 것은 아니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그것은 없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설치해갖고 관리전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지역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체계 이것들이 완전히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굉장히 위험요소도 뒤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차고지 측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가봐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설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남 경찰청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양산경찰서를 통해서. 그랬더니만 경찰청에서는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건이 시군당 1개 내지 2개밖에 배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극히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양산시에서 설치만 해준다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겠다는 공문 회신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답답한 놈이 샘을 판다고 양산시가 우선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89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이게 물금공영차고지 조성인데 6억 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 마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설계가 되어졌고, 발주까지 되어졌고, 사업을 진행하니까 있었는데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압성토, 그러니까 연약지반 개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지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흙을 갖다 넣어가지고, 압성토를 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산했던 것보다도 압성토 침하량이 심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m로 생각했으면 2m 이상 발생이 되어 지고, 또한 침하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이 측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몰을 가져옵니다, 부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보수비용, 두 번째는 관로, 도시가스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관이 침하량이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대로 되었으면 그대로 매설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가스관을 매설하면 가스관이 전도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 따른 비용이 한 5~6억 정도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준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꼭 있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만큼은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정도 예산만 되어 지면 준공하는데 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차예경위원

차고지 주변에 나무 심는 것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실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이 정도 들어가는데 조경까지 해서 되겠느냐라고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 허허벌판에 황량하기 때문에 조경 좀 해주는 것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수긍하고 말기는 말았는데.

차예경위원

저도 수긍은 되지만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라 다시 한 번 더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서 292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95페이지입니다. 솔향향토숲길 정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000만 원 짜리요. 세부사업이 다르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차예경위원

아니, 세부사업이 트레킹길조성이잖아요. 다르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솔향향토숲길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에 재정건의사업 5,000만 원 하는 것을 도의원님께서 정자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차예경위원

정자 비용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 내용 자체에 정자를 하나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내용을 달리해서 올라왔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옹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당초에 5,000만 원 드렸는데요. 과장님,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의원님께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서 그 돈하고 시비를 좀 보태서.

당초에 올린 거랑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깎은 이유가 없는데요. 이것은 사실 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한 건데, 옹기골은 그야말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2억 5,000에서 5,000만 원만 드렸고, 말씀하신 도의원님께서 1억 주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다음 예산에, 또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에 또 올리고 이러면 저희들이 계속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옹기골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5,000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5,000만 원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5,000만 원 가지고 공원조성하는 것, 리모델링하는 것 할 것 없습니다. 그게 효과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참에 도비 또 1억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좀 보태고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멋지게 해볼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 여쭐게요. 296페이지에 녹지관리 하북초산토지매입비 당초에 1억 4,000 드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차예경위원

마을숲조성사업추진 내용.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2008년도에 토지매입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나머지 땅인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통도사 자비원이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땅을 매입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앞쪽이고요, 그 뒤쪽이란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쪽에 보면 도로변인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 땅을 너희가 사든지 해라. 이 부분을 2008년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연결해서.

차예경위원

그것을 추가로 사겠다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가보면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차예경위원

그러면 앞에 산 땅은 1억 4,000만 원에 샀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1억 4,000만 원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조성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뒤에 것은 보상비란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토지매입을 하고 그것은 공사 또 해야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공사는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식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쉼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원처럼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크게 공사는 할 것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돈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들어가기는 하는데 큰돈은 들어갈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이래 가지고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산마을이 35호 국도변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옆에 쭉 국도변에 완충녹지공간, 완충녹지공간이 주거지역하고 도로변에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앞전에 1억 4,000가지고는 기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 양산시 땅이면서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정비를 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전체 구간 중에서 아직까지 사유지가 녹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비로 들어가는데 이것만 되어 진다면 이 녹지공간에 대해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중에 녹지 부분, 정비하고 보수하는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추가로 땅을 산다든가 나무 심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임야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목이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차예경위원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과거에 전답이었거든요.

차예경위원

약 500평밖에 안 되는데 2억 2,000이라서, 평당 40만 원 정도 치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목이 전입니다.

차예경위원

전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안전시설물정기점검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을 하는 근거라든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업용지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만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시설녹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법률상 1년에 1회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유산에 설치되어 있는.

차예경위원

이게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시특법이라합니다. 시설물관리특별법. 이 법에 의해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산사태위험지구 이 건들은 특별히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점검은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는데 수시점검은 6개월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3년, 정밀 안전점검은 5년 이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차예경위원

기간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초산마을, 그러니까 이게 토지매입비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설은 안 하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녹지로 갖춰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땅만 매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추가로 한다면 주민편의시설 일부 이래.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이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488평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1,610㎡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실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아니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원녹지로 되어 있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양산시로 하여금 풀어주든지 땅을 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평당 40만 원 받고 팔라 하는 가보네.

이상정위원장

이게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략추정한 가격인데. 감정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사주기 위해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며 이중 특별회계는 36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한 것 도비가 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에 사실상 위탁관리비 도비지원이 720만 원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와 협의할 때 아마 위탁관리비를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증액편성을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당초 작년도 지원비율 만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비지원만큼 삭감하고 저희들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 자체 비용으로 위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감액된 금액만큼 저희들 시비를 추가로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통 보조금 예산,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가 가내시가 확정된 예산가지고 편성하잖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가내시 받은 예산도 아닌데다가 도비가 삭감될 수가 있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때 저희들 편성할 때는 사실상 가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가내시가 되었을 때가 2014년 10월달입니다. 10월 15일에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내시 받을 때…….

채화

이채화위원

당초예산을 언제 했는데? 10월에 했잖아?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도하고 협의하면서 해가지고 가내시로 당초보다 적게 이렇게 가내시를 받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도 가내시보다 또 적게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의 도비확보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측해서 예산을 대충 편성한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내려온 대로 그 근거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차피 도비나 국비나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든지 필요하지 않든지 간에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 붙여서라도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 원동면 선리에서 원동면 원리로 바뀐 것 같은데, 교체공사가. 이유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선리 통도골에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국비 70%, 시비 30% 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진행 중에 일부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잔액이 발생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9일날 저희들 예산편성은 10월에 요구를 했고 저희들 예산 남은 게 있다 보니까 11월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원리 관사마을 물탱크 교체공사 이것도 사실상 계획된 부분이었거든요. 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이 빠져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앞에 감을 시키고 새로 물탱크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SMC, 발암물질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더 조사를 해보고 나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그대로 확정해가지고 그대로.

차예경위원

확정되고 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이게 3,800만 원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검침 보조하는 직원이 환경미화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인원 없어도 됩니까?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민간위탁 주부검침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 무기계약직에서 주부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정수장 전력설비 효율화 진단용역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것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보면 최대 수요전력이 변압기 용량에 30%에 미달할 경우에 변압기 용량에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금취수장과, 범어정수장, 신도시정수장 당초 변압기 용량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대 수요전력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큼을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효율화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량을 결정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이 약 700만 원, 연간 8,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 부담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시설비. 이것은 4년 정도 되면 이 비용가지고 세이브 하게 됩니다. 4년 이후 되면 예산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부터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효율화 사업을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계속 전기세를 많이 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빨리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혹시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사실 전력은 상하수도 쪽에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모터나 이런 부분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점검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하수과에서 하수과 빗물펌프장이 안 있습니까? 빗물펌프장 계약 용량이 시간당 특정 킬로와트를 초과하게 되면 누진을 적용받아서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또는 계약 용량을, 계속 내야 됩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한전운영 계약규정들이 개정되어가지고, 개정된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가지고 약 4억 5,000만 원을 절감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직원들이 연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예경위원

빨리 저희가 공사도 하셔서 절감효과를 보셨으면 하고요. 377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 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실질적으로 하던 것을 더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자산취득비 중에서 처음에 총유기탄소검사장비 구입부분은요. 저희들이 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험실에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장비가 2001년도에 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계속 에러가 생겨서 보수, 보수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구입하는 이것은 웅상정수장에 차 위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웅상에 환경연구사가 배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일간검사만 하던 것을 갖다가 주간검사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질을 타이트하게 웅상시민들에게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웅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웅상지역 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바꾸려는 것도 아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검사횟수를 월 1회이던 것을 저희 조례는 주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2회로까지 바꿔서 어쨌든 물에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게끔. 원수가 혼탁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약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경상남도에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는 있다지만 손을 아무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든, 약품은 그닥 그렇지만 어쨌든 오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연구하시고 해서 어쨌든 물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일게요. 전력효율화 진단용역 이것 이제 알았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들 운영에만 치중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미처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정수장이면 정수장, 펌프장이면 펌프장 전체설비 용량을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이 최대치가 여름 아닙니까? 여름일 때 어떤 최대치 쓰는 사용전력량을 100이라 하면 겨울에는 50을 쓴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50을 한전에서 감량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기본료가 내려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구분을 잘해가지고 최대치와 그 다음에 비수기 때 쓰는 동력사용량을 잘 좀 체크해가지고 직원이 아마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비는 가동이 365일 풀이다, 이 설비는 12달 중에서 6개월이다 8개월이다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니까 이것 아마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곡펌프장 가봐도 상당히 750마력 네 대가 걸려가 있던데 이게 과연 다 돌아가나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전력도 1200㎾더라고요.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아무튼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사에 100% 주지 말고, 누구든지 옆에 따라다니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면 많은 전기세 절감이 될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 김삼용 계장님도 전기부분에서 기술사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박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더 짚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최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39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387페이지 맨 밑에 산막공단 옆 하수관 교체공사요. 파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도로 밑에 하수관이 파형강관이 600mm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도로상 위에 비점오염이라든지 공단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우수로 흐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독성물질이 있어가지고 파형관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부식이 되면서 물이 하수관거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 도로가 주저 앉았습니다. 싱크홀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금액가지고 복구하고, 싱크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 구간은 저희가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리가 175m입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이 부분은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금방 싱크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이것도 이 개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니요, 같은 동질성인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싱크홀 문제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조사해가지고 노후관로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2015년 6월 15일까지 관거개선사업으로 올려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지하에,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지하에 설계도면이라고 그럽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들도 다 양산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용역해서 관이나 이런 것 그림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 상태를…….

차예경위원

하수과 것만 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라 하면 오수와 우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우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을 위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상수도 관로 따로 있고, 하수도 관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각 과에서 지하는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기선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양산시에 통합할 계획이나 아무것도 없죠?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있기는 있습니다. 상수관로는 되어 있고, 하수관로도 되어 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UIS라고 해서 도시정보시스템에 하수, 상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거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죠, 라인은 선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에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카메라를 넣어서 전 구간을 조사해야만이 그 관이 찌그러졌는지 누수가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국도비 반환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리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준공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반납한 그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409페이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한데 양산 물금신도시 암반지하수 정밀조사요. 이것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양산신도시는 연약지반 구역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연약지반의 깊이가 암반까지 깊이를 재면 0에서 약 48m, 약 50m까지 연약지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표지하수가 암반지하수를 저희들이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때는 토지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뺏을 때 건축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보고 용역비를 줄 테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라 그 용역하는 내용이 지하수 개발금지구역,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표수 0에서 48m 구간, 즉 암반이 아니고 암반 위에 있는 부분만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데 요 근자에 들어가지고 저희 양산신도시가 굉장히 아파트라든지 증가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목욕탕 수나 아니면 모텔이나 그런데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허가를 해달라는 하는 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도에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암반지하수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급히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 하반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또 1년 정도 이상의 용역결과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지구역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실하게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서울 강남격이잖아요. 이 지역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약지반에서 건물도 지었고, 처음에 생각없이 다 지었다가 나중에 건물이 흔들리고 하니까 지하에 문제다라는 것으로, 지하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목욕탕 시설이나 모텔시설 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손을 댔을 때 처음 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하셔서 되도록 차후에 다른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잘 하셨으면 합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행기관은 어디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대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지반공학회도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 앞에 지표 부분에 대한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탁시행을. 어디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신도시 전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전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LH에서 해주는 것 아니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거의 1단계, 2단계는 준공이 다 되었고요. 자기들이 용역을 하라고 5억을 받아가지고 일반 지표수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LH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나머지 암반지하수는 준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준공이 되었고, 3단계도 거의 3-5단계 정도 남아서 나머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나갔는데 아까 차예경 위원이 잠깐 설명하든데 노후관 교체사업이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잖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주 일부 정도 보수 정도 해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수년 동안 노후관 교체, BTL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지금 안 된 데가 95km 같으면 어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은 오수관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수. 오수가 옛날에는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통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던 것이 하천오염이 너무 많이 되니까 관로를 깔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 민자관로정비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끝이 났고요. 환경부하고 우리 시하고 빚을 내어 가지고 은행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현재 BTL입니다. 저희들 양산지역은 06년도, 08년도 해가지고 양산시내에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웅상지역도 거의 95%정도 끝이 났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시행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오수보다는 우수.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원인이 거의 다가 현재 우수관로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km 이 부분은 서부양산 쪽에 동지역.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지역을 제외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웅상지역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이 관리권자가 양산시장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기들 계획은 하고 있다, 있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정도 되면 웅상 쪽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웅상 제외하고 나머지 이쪽에 20년 이상된 관로가 95km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노후관로가 223km입니다. 동 지역이 중앙동, 삼정동, 강서동 세 개동이 저희들 약 95km정도.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사업비를 넣을 때 같이 와 안 넣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한꺼번에 안 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 약 200여개의 시·군이 한꺼번에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5억 5,400도 저희들이 올해 내년 2년간에 하려고 올렸는데 이것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것도 3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억 8,000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5억 5,400에 그 중에 국비가 3억 8,000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꺼번에 안 준다는 이야기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암반지하수라 했나? 보통 지하 몇 m 내려오면 그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규정은 없는데 어떤 데는 10m 밑에서 암반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데는 100m 내려가도 암반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용수 표준적으로 100m 정도 내려가면 저희들이 생활용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동면 신도시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 들에 목욕탕 하나 지으려 하니까 그 모래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시수도를 해야 되는 거야, 시수도. 그러니까 지하수 파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어제 아래 허가 한 건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가 많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전부 다 모래 무슨 공법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모래밭 옛날에 한 곳 모래 파내가지고 그것 하는 데가 있어요. 다시 재활용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300m 이상, 200m 이상 파면 모래공법을 해놓은 것을 유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용역을 면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호포에 BTL사업 하고 있는 것.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관거, 그것 재정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해놨더라고. 일부 도로는 개인사유지가 있고 이래니까 복잡하더라고. 그것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은 호포마을 안쪽에 옛날 35호 국도 4차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도입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건설부죠, 건설구간이 양산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 제법 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부분은 보상을 하수과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에다 그 부분은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달라 공문을 보냈더니만 도로과에서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그게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아니라서 미불용지가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 하수과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뒤에 또 예산을 보충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십년 동안 사용한 것은 관계가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잖아. 이런 것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미리 쓰고, 뒤에 추경에 돈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할 게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전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영근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며 수정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01페이지에요. 철길마을행복프로젝트사업 지금 저희가 예산액이 시비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금역사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부지 매입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애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번 추경에? 당초에 올라왔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사실 부산하고 김해, 울산, 양산과 함께 하는 W라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가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겠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예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역사에서 서부마을 쪽으로 가는 새로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 내나 물금 철길부지.

차예경위원

철길부지에 바로 붙은 그 땅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붙어가 있는 땅입니다.

차예경위원

약간 풀 같은 것 난 그 땅 맞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딸기나무가 심어져가 있는데 그 부지인데. 아마 국유지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음역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부지가 확보되면 최대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몇 평이나 보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억 1,000만 원 가지고. 몇 평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385㎡.

차예경위원

그러면 약 110평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사유지 397㎡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397㎡.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늘어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시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지금 사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쪽 부분 맞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허가를?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말고 반대 쪽으로 보면 대한통운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분인데. 사실 오늘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대한통운 부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가 확보될 수 있으면 그 부지도 주차장으로.

차예경위원

그게 철도청하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금역에서 보면 좌우측으로 다 하겠다는 이 말이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주차공간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이 차를 대놨는데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커지고 부산이나 출퇴근의 용이함 때문에 역을 당연히 많이 이용할 것인데 주차공간을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자꾸 넓히고 또 넓히면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예산은 물론 이 예산이 있지만 더 빨리 움직이셔서 더 많은 공간이나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더 투입해서라도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물금역이 양산의 얼굴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KTX가 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하는데 대한통운 앞에 참 지저분하고 땅이 많은데 그것도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김에 좌우측으로 좀.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되어가 있는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접부지를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도 주차장을 만들어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도시취약시설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 예산은 뭡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쟁률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억지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언제 확정 받았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 의회에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 공모사업 확정되고 나서 이런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3월에 하셨으면 업무보고 때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어찌되었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에 의원협의회가 없었고,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도 없었고 사실 이 사업은 웅상 소남마을이 상당히 공업지역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마을이 상당히 낙후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소남마을이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소남마을. 천성리버빌 아파트 북측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옛날 그 동네. 그러면 이것을, 가장 큰 것은 시비가 편성이 돼서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 저희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사실 확정이 3월에 되고 심사를 거쳐가 확정이 되고 국비 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내시하고 상관없고요, 공모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공모확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게 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난해에 공모신청하면서 추가자료를 올려줄 때도 도라든지 저기서 양산시에서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차예경위원

가능성이 없었는데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 올라가가지고 최대한 반영시켜 달라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로 사실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담당이 만들어지고, 해가 있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실 어렵게 확정을 받았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양산시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재생부분에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사실 도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 5월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추경에 올려놓고, 할 그런 심산입니다.

차예경위원

투융자를 먼저 받고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차예경위원

급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빨리 올려가지고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에서도 이 예산을 그렇게 좀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잡으라고 해서 좀 절차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해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내일 모레 또 사실은 현장실사팀이 또 컨설팅을 위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오전에 일찍 새벽에 8명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계속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테마거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쪽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마을 이장하고요. 이장이 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 인입 그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웅상에 최고 열악한 것이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지원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양산 여기도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희망 웅상 저기에 보면 저희들 가보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이런 것은 소주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업 자체가.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공모할 적에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보고를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믹스가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소주마을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소주마을에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도시계획도로 내 달라, 상수도 넣어 달라 그게 주고.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현재 방향하고 안 맞거든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도로부터 우선 내달라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의 성격상 도로보다는 오히려 환경개선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시급한 부분은 믹스를 시키고 이 사업비 중에서 사업계획을 잘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 그것으로 들어가도 관계는 없네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하는 것도 일부는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알다시피 소남마을에 보면 이쪽은 천성리버고, 이쪽은 소주공단이잖아. 가운데 하천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몇 가구 될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120가구…….

채화

이채화위원

120가구는 뭐 120가구! 20가구입니다, 120가구가 아니라.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임대 세대로.

차예경위원

세대가 그렇지 가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가구도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소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으로서는 제로입니다, 웅상에서. 거기가 주거지로서 참말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 웅상에서 소남마을이라. 아무 주거여건으로서는 제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남마을은 다른 데 이주시켜야 돼. 동네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니까, 가보면 알잖아. 도로나 이런 것 같으면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다른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한다하는 것은 그게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해.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고 하니까 충분히 사업추진 전에 방향을,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을 해서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채화

이채화위원

어쨌든 선정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업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는 해줘야 하겠지만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안 맞다 싶어서.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10초만,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안 짜져 있죠? 용역을 해가지고 짜야 되겠네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까지 할 사항은 못 되고.

이상정위원장

이것 도시재정사업 쪽으로 접근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공모할 적에 이 사업내용을 우리가 뭐 하는데 얼마정도 하고 대충 해놓고 실제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덕계동에 보시면 돌배미길 쇼핑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아주 마스터플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토털금액이 48억 8,000이면 적은 돈의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70%국비.

차예경위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따오신 것에 대한 노고나 고생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절차를 지켜주시고 위원장님을 통하셔서도 이 공모사업 전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정확히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절차를 밟아주셔야 저희들도 기분 좋게 예산을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사실 사전에 어떤 협약, 협의도 없이 올라오시면 저희도 다음에는, 다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우리 예산에서는 절차는 꼭 지켜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심의를 해야 되는데 김영철 공공시설과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기간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공공시설과 담당계장님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304페이지에 산막일반산업단지에 진입도로개설공사 400만 원 이게 뭡니까? 산업단지 다 되어가 있는데 400만 원 이게 뭡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진입로는 이게 준공되면 3년간 동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비로서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비로 표기해놓지.

차예경위원

시설비로 들어갔잖아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맞지 않죠,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표기를 이래 해놓으니까.

차예경위원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정확하게 공사비 아니죠?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용역비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희들이 뭐로 판단할까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용역비로.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종료되었습니다.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준공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준공되고 나서?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3년간.

차예경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매년 한다고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400만 원 계속 나가야 되네요?

문곤

박문곤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339페이지 농축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낙동강 황산체육공원에 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제가 질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두 번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예경위원

1억인데 이제 7,000만 원으로 깎여서 올라왔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견적을 받으니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7,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더 깎으면 줄 것 아서 그런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액을 만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설 이동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퀴를 달면 설치는 가능하다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4.7평입니다.

차예경위원

4.7평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3 곱하기 2.5.

차예경위원

4.7평이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5.75평방미터.

차예경위원

뭐 파실 건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 그러셨는데 5평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물금 쪽에 토마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매실이라든지 가공식품 그런 것은.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산물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로 조금 가공품이라든지 팔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절로 생산되는 딸기, 미나리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계통, 봄에는 감자, 이런 것 막.

차예경위원

그 주변에서 나는 원동면이나 물금읍내에 있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전체에 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전체에서 나는 것을 하신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농특산물 이것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실 이것을 사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외지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시골이 아니라 도심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파는 것인지 신뢰도가 없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알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안 삽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것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원동에서 파는 것은 산지이기 때문에 잘 팔립니다. 그런데 물금에서 파는 것은 이게 잘 팔릴까하는 의문이 많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제가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착장에서 판매하는 것 하고 오토캠핑장 그게 들어오면 거기 인원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 일단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농협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고.

차예경위원

물금농협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농협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해가지고 우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려는 많이 됩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차예경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이제 선착장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방금 4평 정도라 그랬잖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평.

채화

이채화위원

5평 7,000만 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시장 모형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아니, 거기서 어떻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현재 이것은 모형인데 이 앞에 이것을 뚫어서 데크가 빠져 나옵니다. 데크가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서서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밖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밖에 메뉴판을 만들어서 가격을 표시해서 하면 아마 홍보 및 판매 쪽으로 하니까 홍보함과 동시에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떤 기대감 속에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조립식이기 때문에 가장 싼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가장 싼 것 같으면 7,000만 원이나 드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채화

이채화위원

집 하나 짓는데 5평 하면 평당 얼마 치는데, 가정집 지으면 2,000만 원만 하면 5평 짓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밑에 트레일러가 붙고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라도에 주식회사 한국그린피아라고 이게 황산공원에 화장실 작품 한 그런 회사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견적은 받았는데 나중에 설계하고 입찰을 봐가지고 7,000만 원 초과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더 줄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채화

이채화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7,000만 원 들일 정도 같으면 크게 해가 만들어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평, 다섯 평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여건상 이러는데 시범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되면 확대할 수도 있고, 잘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처음부터 잘 해야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장 부분은 보통 5평하면 작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큽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제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해보든지.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네 평, 다섯 평 정도 가지고는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관리청에서 크게 하면 허가를 안 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허가 아직 안 받았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농촌생활개선 전문인력 양성에 상여소리와 행상재현 행사 이것 지금 상북에 하는 그 행사를 어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석마을.

차예경위원

대석마을에서 하는 그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왜 원래는 예산 다 있을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13년도에 국비를 받아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버리고 계속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번에 500만 원에 올렸습니다. 작년 이때까지만 해도 거둬가지고 했는데 그게 참 눈물 나더라고요. 고민 억수로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추경에 500만 원 올렸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대석마을에서 인력하고 모자라서 상북면 전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던 것을 소멸시키려 하니까 우리도 갑갑하고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상북마을 전체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면.

채화

이채화위원

상북면 전체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

주관은 대석마을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북문화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 질문 또 할게요. 그 다음에 농심대학에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엄청 투입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당초에 농심대학 예산을 올렸었는데 사실 깨놓고 예산부서에서 깠습니다. 전반적으로 까면서 저희들이 이 돈을 안 주면 농심대학이 사실상 4월달부터 11월까지 20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품 만들기 밑반찬, 치즈만들기 여러 가지 체험행사도 있고 많은데 이 돈을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까다 보니까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일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올리고 전반적으로 까졌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에 삭감되었던 게 다시 올라왔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식물양액재배실에 직원들 인건비 나오죠?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아니고요. 기술과하고 우리 농정과 계가 섞였습니다. 생활개선계에 딸렸던 것인데 이게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기간제가. 그러다 보니까 돈은 기술과는 까지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채용심의를 다시 받아야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닙니다. 내나 그 직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있던 직원을 이리로 옮기면서 이쪽에 까고, 더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닙니다. 기술과는 나중에 까질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33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농작물 수확 포장재 구입해가지고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동 매실은 많은데 매실 가공을 해가지고 사실상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서 과장이 중국하고 임정섭 위원하고 수출하려 하니까 포장재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것 그 예산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게 금형비만 2,000만 원을 달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하동군에 금형하고 다 특허 받아 놓은 것을 원가에 사기로 310원에 사기로 그래가 10,000개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소장님. 중간에 도시농부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이게 삭감이 다 되고, 이 업무 어디로 갔냐 하면 농업기술과에 갔단 말이야. 이 업무가 도시농부학교라는 것을 농정과에서 할 것인지 농업기술과에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되면 이게 없어져버리겠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이것은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1월 16일날 부서가 변경되었으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농산물가공산업 통 만들어주는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과장님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사실은 생산하는 농부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시에서 모든 것을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도 본인 거잖아요. 그 통도 하나 못 만들어서 시에서 주니 마니 해서 그 민원을 못 이겨서 올린 거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을 중국에 수출하는 병을 알아보니까 하동에서 개발한 그게 중국에서 원하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금형을 뜨려니까 2,000만 원을 내라고 해서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동에 문 과장이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의논을 했더만 하북에 이강삼이 잘 알아가지고 원가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특허료를 안 받고.

차예경위원

맞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사실 계속 수출이 더 확대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본인들도 희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진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 지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니지만 안타까울 정도로 애를 먹고 계시던데 자기 물건 자기가 팔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행태면 시에서도 도움을 줄 때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의사가 없는데 사실 과장님이 중간에 끼셔가지고 어쨌든 이것 성사를 한번 시켜볼거라고 중국에 거래를 한번 터 볼거라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농민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본인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이상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엑기스를 해가지고 한 병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팔면 수출 준비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서 안 돼서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네 군데 대형마트에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당장 납품하려 하니까 병이 없어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1만 개 구입해가지고 네 개 대형마트에 올리고 팔리면 그 돈 가지고 수출에 쓰자,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도 동네 찾아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작목반 한 개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작목반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수요도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매년 저희가 이 예산을 줄 거냐는 것입니다. 한번 드리고 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차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했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 돈 300만 원해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세금으로 해가지고 의지 없는 데 주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은 사탕을 줘가지고 물려가지고 끌어가지고 해야 우리가 보람이 생기고 양산시 개선도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농민들 이끌어 간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좀.

차예경위원

집행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니 답답해서.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346~347,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349.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348페이지 꽃길조성공사 700만 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채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웅상에 고가도로 지하차도 할 때 거기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것을 취소시키고 꽃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꽃탑을 만들어가지고 꽃탑을 상시운영하고 그 다음에 물금에 경민아파트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 하니까 자재하고 그 다음에 전기, 수도시설 이런 게 필요해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하고 수도공사.

이상정위원장

349페이지. 없습니까? 350~351. 352~353. 354~355. 계속해서 수정예산안 11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세입.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310페이지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시청 민원실 건강기기 구입하는 것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인데 시민들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도청민원실에 잘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도청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양산시청 민원실에도 자기 스트레스와 혈관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차예경위원

뇌파기법으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혈압측정기하고 스트레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뇌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보건소 예산 작아서 이리 뜯어 쓰고 저렇게 나눠가지고 힘들게 하시면서 이것 예산은 어찌되었든 민원실 예산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회계과나 민원지적과 예산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하시는지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처음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나 혈관 측정기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잘 안다고 보고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는 회계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다른 시도에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에 가보면 민원실 같은 데 설치되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설치를 어디서 관장하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밑에 건강도시 서포터즈는 신규사업이죠. 하는 일이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양산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기는 한데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건강도시사업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해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보건소 안에 직원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한 결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양산시에 가장 맞는 사업이 뭐겠느냐? 이래 가지고 건강도시 서포터즈를 하자 했는데 건강도시 서포터즈는 각 읍면동마다 한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처럼 이래 모집을 해가지고 50~60명을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민간 위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서포터즈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건강도시 제대로 하시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올해 와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차예경위원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일단은 이것을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312~313.

차예경위원

31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분이세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대상자는 대상질환 134종을 가진 사람이고.

차예경위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난치성 질환자라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질병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옴으로써 매칭비용으로 더 된 것입니까?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던 게 내시가 확정된 것?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314~315.

차예경위원

314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한의약 건강증진이 있죠. 이것 기금보전사업 비율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당초에 시비 확보된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비율이 안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시비가 원래 되어 있다가 내시가 되면서 확정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원래 당초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316~317, 318,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317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이게 인건비죠? 보수 인건비 맞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인건비.

차예경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부사업에 들어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편성한 이유?

이상정위원장

편성목이 안 맞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 확인 되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01-03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하고 계신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소속을 밝히시고 방금 차예경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최선이방문보건담당주사

보건사업과 최선이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무직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기간제 예산은 세부사업에 편성해도 됩니까?

선이

최선이방문보건담당주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차예경위원

이게 무기계약자 아닙니까?

선이

최선이방문보건담당주사

무기계약이었는데 무기계약자가.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한 것은 잘못 적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다 그러네.

차예경위원

인건비가 다 그러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기도시(기금, 도시, 시비)로 같이 편성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나중에 문제 없겠습니까? 이것 문제 있으실 것 같은데.

호근

이호근위원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차예경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선이

최선이방문보건담당주사

공문에 그래되어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공문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없다는 것이죠, 예산편성? 감사나 이런 데 지적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공문에 그래 나왔다는데 할 이야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행정운영비에다 인건비 넣어놔 놓고, 보조사업은 전부 다 그 단위사업명을 해가 인건비 넣어놨네, 이 말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101-03. 저희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서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321페이지에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도에서 예시가 다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예경위원

지금 365안심병동 지금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베데스다 병원입니다.

차예경위원

베데스다 병원. 그러면 포괄간호서비스와 차이점이 뭡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포괄간호는 간호고, 이것은 보호자 대신으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그 차이라는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하고 그렇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공단에서도 병원이 많이 요하지를 않아서 사실 좀 그렇다는 내용을 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것을 관계 병원에다가 하시라고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부서장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은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포기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결의문까지 내보고자 생각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가가 3,800원에서 7,450만 하면 이게 간호사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론적으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공단에서 예산 다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양산이 그런데 다른 군 단위에는 더 그렇겠죠.

차예경위원

그래서 되도록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포괄간호서비스는 접촉해서 어쨌든 안착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간호사의 수급이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면 이것 안심병동은 어쨌든 요양보호사가 간병인 수준이지만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들이, 조무사들이 케어해주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밑에 보면 질병 없는 건강사회 구축에 임상병리시약하고 여러 가지 금액을 증액을 절반 이상 했어요. 50%를 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실은 작년에 요구가 1억 1,600으로 했는데 이제.

차예경위원

삭감되었던 것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렇게 안 하면 검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차예경위원

이러면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산담당실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검사비용에 들어가는 필수항목인데 아무리 삭감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삭감해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시약비를 깎아서 추경에 준다. 본예산에 이런 것은 편성해서 시약을 살 때도 싸게 사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과장님들한테도 필히 이런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는 것 있잖아요. 백신이라든지 필수항목 적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차라리. 10원짜리 20원짜리 가지고 자꾸 나눠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는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서입니다. 수요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랑 차별을 둬서 예산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아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323페이지 예방접종이 이게 진료기관에 다 할 수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백신예방접종이 예산 삭감된 이유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삭감된 게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더 증액된 것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것은 더 증액되었고, 맞죠? 제가 보는 게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어르신들 것은 더 늘리고, 젊은 사람들은 각 기관에 맞게끔 이렇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것은 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이게 금액이 안 맞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양산시에 몇 명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40명입니다. 작년에 27명 주고, 돈을 못 준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7명 분은 작년.

차예경위원

계산이 안 맞아요. 17명. 이게 1,000만 원이잖아요, 7명 아닙니까? 17명 맞아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아니, 설명자료에도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서가 맞단 말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40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한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도시로 원래 나가는데 돈이 모자라서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3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해서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은 6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기관이거든요. 병원 두 개에 한 개에 30만 원씩 준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게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한 달에 10만 원씩 석 달 동안 줍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호응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주고 사실 병원에서 호응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업무협조가 되더냐는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그런 것은 됩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같은 것 유행하는 것을 통보받는 것 그런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사실 낯부끄러운 돈이라서 너무 금액을 작게 주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328페이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382페이지에 소아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사업, 이것은 당연히 물을거라 생각해서 달빛어린이병원. 2억 5,000, 이것 우려하는 것은 아시죠, 저희가? 평균 다른 지역에 1억 8,000씩 주는 기관이 있는데 웅상중앙병원 2억 5,000이나 사실 주고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가면 걱정이 없겠지만 시비가 50:50으로 들어가니 어쨌든 관리나 웅상시민들에게 갔을 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홍보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웅상중앙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상당히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 것 아시죠? 다른 진료기관에 왕따 비슷하게 돼서 의사들도 거기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종을 죽이는 것이죠. 밤에 가도 똑같은 금액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밤 새우고 아침에 갈 수 있는데 저녁에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손님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는 필수불가결하게 웅상에 꼭 줘야 되지만 환자가 없다거나 인력이 없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건소에 소장님한테 확실히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현재 환자도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관한 회의가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