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읍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2월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도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면 끝나겠지”라던 기대와 달리 사태가 장기화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와 “우울”이 합쳐진 말로 감염병 지속에 따른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겨 겪게 되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우리는 매일 외부 생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의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과 생계지원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발표된 경기연구원 「2020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20세 이상 성인 2천 명 중 55.8퍼센트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8.3퍼센트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3퍼센트는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심리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관련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지자체에서는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코로나 블루”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대구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멜로디가 흐르는 대구’라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클래식, 재즈, 명상음악 등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엄선하여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야외 공공시설 및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틀어주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함평에서는 보건복지부 ‘2021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형 버스를 개조하여 읍·면의 어르신, 장애인, 독거가구 등을 찾아다니며 즉석에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 외에도 자연 재난 및 평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성동구에서는 도심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중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백신! 1인 텃밭 가꾸기 상자”, “콩나물 기르기 키트” 등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일정 기간 체육공원 내 운동장을 “임시 자동차 극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색다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일반시민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심리방역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좋은날 콘서트”, “ㄷㆍㄹ하다리 수제천 연주회”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과 참신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을 비롯해 재가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도움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다가가 살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음의 병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방치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우울함은 단계를 넘어 분노와 좌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정부 결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나타내는 심각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해양자원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일본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테러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은 11만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고,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분에 관련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했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양은 우리 모두의 공유하는 자원이며, 해양오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테러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오염수로 수산물이 오염되고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고, 증발된 바닷물이 비가 되어 지면에 내리면 지구의 지면 역시 방사능 물질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협의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1만 정읍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읍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강화와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