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평가 활성화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참여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사천 IBT 시상금이 210만원, 우수시책 시상금이 180만원, 견문보고제 시상금이 100만원, 사업기간단축제도 시상금이 500만원, 기관평가 시상금이 540만원 해서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4874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174만 4천원, 급량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으로서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가 41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개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인 인구증가시책의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포상금이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의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에서 시정홍보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억 644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보발행이 1100만원, 공고 및 고시료가 1억원, 시정뉴스 제작비가 1700만원, 사천시보 발간에 6000만원, 시정특집 기획홍보비가 2400만원, 홍보 광고료가 3500만원, 신문스크랩 정보시스템 이용료가 540만원, 기타수용비가 12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시보발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천시보 원고투고자 시상금으로서 도서상품권이 36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600만원,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서 민간자본이전이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742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TV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 및 자료관리 부분에서의 세부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26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 관광통계작성 부담금이 1250만원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31만 9천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에서 인건비가 384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 경제활동인구조사비가 8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인건비가 4888만 8천원입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등 송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증인 보상금이 240만원, 그 디음에 포상금으로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이 150만원, 배상금 등으로서 소송패소 배상금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 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00만원, 다음에 조사 및 감사활동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2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건전재정운영에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가 89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7200만원, 운영수당이 3800만원, 급량비가 3600만원, 임차료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원, 통합관리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6억 4204만 8천원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5억 6000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가 8200만원, 국외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재료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500만원으로서 예산성과금이 2000만원,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600만원은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542만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LFIC) 유지관리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구입비 풀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설 및 부대비로서 11억 9568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이 6억원 되겠고, 과오납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4억 20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사업이 20억 5247만 2천원이고, 재해대책비가 13억 68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억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87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되겠고, 여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 셋째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비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전학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전학을 가도?

예.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1인당 학교 운영자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전액요?

예.

그러면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단 해당 학교의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폴리텍대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한국폴리텍대학에 50% 전입 시에는 3000만원을 주고 …….

5000만원 아닙니까?

90% 이상 전입시에는 5000만원을 줍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년의 경우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1000만원을 더 여유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렌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

소모품이 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까?

소모품이기도 하고, 떨어질 경우도 있고, 화질도 안 좋기 때문에 …….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소모품이라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인데 매년 교체를 합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있거든요. 행정소송 등 송무관리에 있습니다. 사례금이 4000만원이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300만원인데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이은상 변호사입니다.

이은상 변호사요?

예.

이분을 선임한 지는 오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이 앞에는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학교수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

그러면 송무관계를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매월 20만원을 주고 …….

돈을 주는데 2007년도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성질상 다릅니다. 진주지방법원 관할일 때는 사건을 맡는데 창원이나 부산에는 이분이 하지 않고 창원이나 부산 소재의 변호사를 …….

그러면 진주지원 관할일 때만 …….

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산이나 창원에 가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또 저쪽 판사들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도청 법무담당관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관이니까 ……. 행정관서에서는 승소사례금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은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거나 할 때 많이 활용하고 …….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건 수임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패소배상금이 5000만원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배상금을 좀 줬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배상금은 특별히 일이 생기면 줘야 하기 때문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 해서 5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입니까?

예, 풀입니다.

3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삼수위원님께서 물으실 것 같은데 …….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입니까?

예.

일반회계의 1%지요?

금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예비비에는 반드시 재해대책비라고 해서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통상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14억원인데 읍면동에 1억원씩 줄 것이라는 것이네요?

1억원씩을 기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기준으로 1억원을 정해 놓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거리가 수월한 축동이나 동서금동 이런 곳에는 적절히 배정하고, 일이 많은 읍지역이나 동지역 이쪽으로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 그렇게 해서 할 것이지요?

예.

그 밑에 예비비에 일반사업비 예비비 20억 5247만 2천원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일반사업비인데. 일반사업비의 품목 자체가 …….

예비비는 …….

됐습니다.

예비비는 나중에 쓰고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예비비를 남겨놓지 말고 주민숙원사업비에 다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20억원이라고 …….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심도 있게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안 물어보고 …….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예산안하고 대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올라와 가지고 ……. 그때도 약 70%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2007년도에 50% 정도 삭감했나요? 그런데도 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4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1억 2000만원, 저 동네에 8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나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

단위사업은 별도로 각 소관부서별로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히 …….

내 생각 같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논해서 …….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사업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이 다 …….

아까 재해대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13억 6831만 5천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재해대책비로 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재료비는 무엇을 재료비라고 합니까? 통합관리 재료비라고 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앞에도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몇 쪽입니까?

30쪽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 재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흙도 돌도 재료가 될 수 있고, 약도 재료가 될 수 있고 ……. 30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풀로서 농약자재나 종자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왜 구입합니까? 재료비 해 가지고 1000만원짜리가 또 있던데 …….

쓰다가 모자라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도 있는데요?

예비비는 못씁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의 1%만 …….

예비비 중에서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해대책 예비비 말고 일반사업 예비비는 얼마든지 포괄사업비 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사업에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

일반사업에 예비비는 없습니다.

32쪽에 보면 예비비 해 가지고 일반사업에 20억 5247만 2천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는데 그 중에 재해대책비 40%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금액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재해대책 예비비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33억원, 34억 1천 얼마가 올라오면 ‘재해대책비로 34억원을 확보 했나보다.’ 생각을 하지만 일반사업 예비비라고 하면 이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일반사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예비비인데 …….

일반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시장이 가면서 “저기에 도로 닦아 줘!” 하면 도로 닦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예비비가 개념이 달라져 가지고 재해대책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비비가 일반사업으로 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일체 못 씁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 자체가 산출근거에 일반예비비 중에서 일반사업 예비비라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안 쓰면 그냥 불용처리 됩니다.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압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1원짜리 돈을 쓰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 이야기는 이것은 시장만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성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왜 안 맞아요?

아닙니다.

맞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맞는 것이지 왜 안 맞다고 합니까? 25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관광통계작성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입니다. 통계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보내는 돈입니다.

일반사업비는 쓰기 전에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 보고하고 그죠?

예비비 …….

그러니까 예비비 중에 일반사업비가 ……. 예를 들어서 읍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2억 5000만원짜리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고 하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못씁니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예비비입니다.

34억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남겨 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법적으로 1%를 …….

남겨둬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비비의 산출근거를 왜 2가지로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해대책이고, 하나는 일반사업인데 두 개 다 재해대책으로 해 놓았다면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쓰려고 하는 예비비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것인데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사업에 20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계상해 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반사업이라고 목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분류를 하면서 재해대책비가 생김으로 해서 그 나머지가 일반예비비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일체 쓸 수가 없고 …….

일반사업비가 20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무나 쓸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예산처럼 마음대로 못쓰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일반사업이라는 것은 ……. 그렇다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어떤 곳에 쓸 수 있습니까?

일반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다 소진되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추경할 때 이것을 풀어서 재원으로 씁니다.

추경재원으로 쓴다?

예, 그렇더라도 총예산의 1%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산출근거에 재해대책 예비비라고 항목을 정해놓지 왜 두 가지로 이원화 시켰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비비 중에서도 재해대책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에 최우선으로 쓰고 …….

재해대책은 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때는 재해대책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일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에 쓸 수 있도록 34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재해대책비로 표기를 해 놓았다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원화 시켜 놓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일반사업이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예비비에 일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반사업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사업이라고 하면 농로를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포장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반사업 아닙니까?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은 예비비 중에서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사업은 일체 못합니다.

차라리 재해대책비로 확보해 놓았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사업하고 이원화 시켜 놓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일체 못 씁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삭감하면 되지요. 의원이 봐 가지고 이것은 산출근거에 일반사업비가 잘못 표기되어 20억 5200만원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지요.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각 부서에서 예산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다. 다른 데도 삭감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더라도 그 돈이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변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여기에 공무원 국외여비 통합해서 2억원이 있지요?

예. 국외여비입니다.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예?

공무원 국외여비 2억원에 대한 내용을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 국외여비는 연간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각 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하고 같이 국외로 출장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풀로 계상을 했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명이 갈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에 가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20억원 정도 잡지요?

예?

약 20억원 정도 잡아 놓지요?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잡았다는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억원을 잡았는데 1억원만 삭감하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2억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여전히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일본에 가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들고, 유럽에 가는 사람은 300만원이 들고,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는 70만원, 80만원만 드는데 그것을 전부 예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몇 사람이 갈지 …….

비교증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전년도에도 2억원이었습니까?

예.

지출도 이렇게 했나요?

회계장부를 봐야 합니다. 일단 2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5500만원이네요?

예.

전년도에는 325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시정특집 기획홍보 업무추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TV에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시정특집 기획홍보 업무추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시정특집을 내는 경우에 기자단하고 …….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신문에 보면 우리 시정을 전면 홍보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 특수시책 홍보 업무추진비도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신문에 내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시위대가 오면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오는 경찰이나 전경들에게 급식비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에 따로 지원하는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날 간식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11월11일날 공무원들이 아침에 많이 나오셨던데 그런 데 쓰이는 돈은 아닙니까?

일부 그런 데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방재정 건전운영 및 주민참여예산 정착 업무추진비도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2개가 혼재되어 있어서 …….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쓰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쓸 것이 명쾌하지 않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업무추진비로 다 쓰여져도 될 것 같은데 지방재정 건전운영이라는 것이 따로 없을 것이고 …….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두 개를 명확하게 자르지 않고 …….

위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건정재정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정착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인쇄할 때 지방재정 건전운영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시상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은 3명을 했습니다.

제안을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2명이 해당되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조회 시에 상을 받았고, 시민들은 참여는 되는데 우수나 장려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책에 반영합니까?

예, 시책에 반영합니다.

반영합니까?

예. 의회사무국에서 2명이 참여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들을 대학교에 견학을 시켜서 벤치마킹을 시키자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박정은 기념관을 짓자는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수는 안 되고 장려상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예.

지역이 어디입니까?

곤양하고 정동이 …….

곤양하고 정동에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까?

멀리 있는 곳에는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끝낼 것입니까?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얼룩얼룩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 우리 시가 다 못해 주는 것이 100% 중에서 자부담이 10% 있거든요. 도가 30%, 우리 시가 30%, 회사가 30%, 자부담이 10%인데 문제는 유선방송사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케이블을 안 깔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안 깔려고 하기 때문에 …….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TV도 정확하게 못 보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이런 사업 좀 하지. 이것을 몇 년간 질질 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부담 10%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은 일철에는 TV 볼 여가가 없으니까 자기가 실감나게 필요로 하지 않는 면도 있단 말입니다. 또 10% 부담하느니 고기라도 사 먹어야 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입장도 있는데 그냥 부담해서 싹 해결해 줄 일이지 ……. TV도 제대로 안 나오고 라디오도 지직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은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안 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도비가 30%, 시비30% …….

오페라는 못 들을지언정 TV라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끝이 나요?

예. 정동면에는 660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갑니다.

660만원이면 과에서 …….

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동네는 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줍니다.

하여튼 안타깝거든요. 이것 좀 빨리 해결해서 ……. 돈만 아낄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접하니까 우리 경남 인근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겠다는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침에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동군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우리도 그것을 봐 가지고 …….

다른 지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700만원이 있고요, 아까 31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들이 있었는데 30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이 쓰는 것이고요, 31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시장도 쓸 수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33페이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주체가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말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30쪽에 보면 관외출장여비로서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가 4200만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 해 가지고 4000만원,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6000만원이 있거든요. ‘관내’하고 ‘관외’ 이것만 틀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여비의 성격인데 관외는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0만원이고, 통합관리는 예비비적 성격이지요?

통합관리는 풀입니다.

풀성격으로 4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6000만원이거든요. 사천관내 출장여비가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출장을 하는데 10일을 출장하게 되면 20만원을 줍니다. 그것이 관내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창원이나 부산이나 서울에 회의를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쓰는 것입니다.

34쪽에 있는 관내여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주는 예산이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진주도 말썽이 생기고 그러던데 …….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봉급 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달아서 여비를 줘 가지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이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출장을 가지도 않았는데 간 것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출장여비를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내출장여비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 외에 13일, 14일을 출장가더라도 20만원밖에 안 줍니다.

담당관님! 출장여비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4200만원, 통합관리 풀예산 4000만원 해서 8200여 만원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릅니다.

업무추진비 안에 여비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관내출장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맥락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내가 삭감하지도 않을 것인데 왜 자꾸 묻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충설명자료를 한부씩 드렸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산서와 교대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에 보면 오른쪽 보충자료에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교육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관리비 1200만원하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100만원하고 600만원, 그 밑에 평생학습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000만원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는 사천사랑 사이버 퀴즈대회 시상금은 시민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마을정보이용센터 장비 구입은 보충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4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15개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구축실적은 14개소로서 총 63개소의 마을정보이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행사 실비보상금 등은 오른쪽에 있는 보충자료 2페이지 5번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읍단감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6번에 있는 고읍단감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입니다. 국비 660만원, 도비 330만원, 시비 668만 7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인건비로서 관리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정보화마을 조성비 9000만원은 보충자료 3페이지 7번항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3억원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9000만원, 시설비가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 곳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면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31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 228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3페이지 8번항에 있는데 지난 2006년도에 하드웨어 9종 11식, 소프트웨어 14종 23식 등 해서 5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연간 임차료가 1억 2200만원인데 국비가 4913만원, 시비가 736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7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2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4페이지 9번항에 있습니다. 4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전화 공공요금 및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 5000만원은 보충자료 4페이지 10번항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 3억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억 50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각종 정보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중에서 웹취약성 분석 및 소스코드 보완서비스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4페이지 11번항에 있는데 이것도 총사업비는 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전산개발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웹서버의 취약성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스스로 수정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를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편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메일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페이지 14번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은 1200만원인데 5페이지 15번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AP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5페이지 16번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속도가 느려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통합스토리지 이중화시스템 구축비는 1억 8000만원인데 5페이지 17번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백업스토리지 1식 등을 구입해서 최단시간내에 빠르게 백업을 하고,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전산서버 무정전 전원공급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환경정비는 6페이지의 19번항에 있습니다. 6페이지 19번항에 보면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환경정비에 총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실시설계비 306만 6천원, 시설비 5639만 4천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이 각각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PC 정보유출 방지 보완시스템 이것은 7페이지 23번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업무용 PC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자동화 보완진단Ⅱ를 설치해서 부서별 및 개인별 보완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온라인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비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페이지 25번항에 보면 총사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실시설계비에 459만 9천원, 시설비에 8459만 1천원, 시설부대비에 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VPN 보강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8페이지에 있는 26번항입니다. 이것은 보완장비 2식을 구입해서 트래픽 과다발생으로 인한 속도를 향상하고, 그 다음에 고속 암복화로 네트워크의 시스템 부화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에 행정전화기 교체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량품을 수시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백본장비 모듈증설은 보충자료 8페이지에 있는 28번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4400만원인데 내년도 3월경이면 보건소가 이전을 합니다. 보건소가 이전되어 오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 이것은 8페이지 29번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는 2500만원인데 8페이지 30번항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서금동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9페이지 31번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1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사천읍 금곡리 등 44개 자연마을에 초고속망이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해도 미구축된 마을이 22개 마을 정도 남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1억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9페이지 32번항에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용 PC 교체비가 3억 3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30%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드디스크 자료삭제 프로그램 구입비는 보충자료 9페이지 33번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고 컴퓨터를 다른 데 줄 때 완전히 자료를 삭제시키고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충자료 9페이지 34번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00대 정도의 PC와 노트북을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2003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갱신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10페이지 36번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100만원인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새주소사업 홍보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주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시민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추가제작 설치 및 보수입니다.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충자료 10페이지 38번항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5400만원이고, 설치개수가 약 55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새주소가 2007년부터 법적 주소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종점(起終點) 중 한곳만 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신설되는 도로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정대성 과장, 김태주 과장 등 여러 담당관을 거치면서 …….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작년에 한 것인데도 또 올라온 것 같은 사업들이 있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해서 몇 십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또 있고, GIS 이래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웹취약성분석 및 소스코드 보완서비스 용역비도 5000만원, 전산개발비에 보면 웹진단 취약성 분석기도 있고,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도 개편한다고 했는데 김태주 과장이 있을 때도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이종순 과장이 있을 때도 홈페이지를 수정했는데 또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도 저번에 했는데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안과 어려운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 또 보세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 이래 가지고 또 5700만원이 있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100만원, 새주소사업 홍보비가 5000만원 ……. 새주소사업 홍보비는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것 같거든요. 국내여비도 관내출장여비가 4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진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구축했다고 하는 것인지,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고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 관리는 거의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종순 과장님이 있을 때 했거든요. 이종순 과장이 간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 2년 됩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전자분야의 발전이라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거든요. 바이러스 백신도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머리에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약이 다르고, 손발을 치료하는 약이 다리듯이 곳곳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돈 100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몇 십억원짜리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같은 것도 속도가 느려서 직원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고 …….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9100만원 아닙니까? 보충자료에 보면 대상이 범용 또 뭡니까? 토지이용, 지적공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는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 밑에 가스관을 하나 묻으면 그에 따른 자료를 바꿔서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데이트를 안 시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데이트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46쪽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 이것도 몇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은 것인데 다시 갱신하는 데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구축하는 데 든 사업비이고, 이것을 자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돈이 계속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70억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를 보강한다 이래 가지고 7000만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백본장비 모듈증설이라고 해 가지고 4400만원, 또 보면 ……. 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사업을 한 것을 또 하고, 한 것을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와서 공부를 해 보고 하니까 …….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깎인 것도 참 많습니다. 오죽 했으면 …….

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용자위주의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는 데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개편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종순 과장이 있을 때 이것을 한번 했지요?

이삼수위원님도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라든지 다음(daum) 이런 것을 보시겠지만 거의 1년마다 한번씩 바꿉니다. 화면을 보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던가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또 올라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듯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있는 것을 업데이트 시킨다든지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5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용 PC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보충설명을 보면 올해 300대를 교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224대를 교체했는데 일반PC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보충자료에 보면 적혀 있는데 일반컴퓨터는 3년이고, 노트북은 4년, LCD모니터는 5년인데 …….

일반PC의 내구연한이 3년이면 상당히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지급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를 했더니 노트북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트북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하는 이야기가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뭣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모르긴 해도 본청 직원들 못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번에 제 개인PC를 수리를 시켰더니 바이러스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체된 PC는 제가 정보담당관실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5대를 받아서 우리 향촌동 경로당에 배정을 해 주었는데 보통 교체되는 PC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우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그런 곳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불우시설에 보낼 때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냅니까?

업그레이드는 안 시킵니다.

그냥 그대로 보냅니까?

안에 있는 불필요한 프로그램만 삭제를 시키고, 깨끗이 청소해서 보냅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의회에 지급된 노트북은 언제 교체가 됩니까?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가급적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결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92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비로 9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실과를 통해서 올려야지요.

의회 예산은 의회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시스템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몰라요? 그러면 의회에서 직접 …….

예, 의회 예산에 올려 …….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의록에 관한 시스템 구축비인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 보시고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추가 제작 설치 및 보수라고 했거든요.

예.

2007년도에는 1274개를 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를 더 해야 합니까? 얼마정도를 더 해야 명판 제작 및 설치가 마무리됩니까?

보충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약 550개 정도 …….

이것만 하면 마무리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개소는 마무리됩니다.

원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사천시 전역이 충족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는 보수 및 유지관리만 하면 되네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2억 4500만원만 확보되면 도로명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내주신 자료를 보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청내TV 중계시스템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청내에 다 방영되지요?

예. 그런데 청내 전부다 방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보강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정보통신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나친 우려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우면 이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신정아 사건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으로는 절대로 복구가 불가하다고요?

예.

삼성에서도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세계 어느 회사에서도 안 된답니다.

2쪽에 정보이용센터 장비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5개소의 경로당, 마을회관에 지역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사용은 가능한 것입니까?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확실히 이용이 가능한지, 이용할 사람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할 것입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읍단감정보화마을이 전년도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단감정보화마을이 되어서 확실하게 단감이 더 많이 팔리고 그런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볼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인건비를 내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그램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고읍단감의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정도로 많이 팔렸는지 그 금액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라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 해서 정보 쪽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한 예산이 1억 8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들은 유지가 참 어렵고 ……. 유지관리가 정말 우선이다 싶을 정도로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예산부서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당장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쓰고 빨리 추경을 해서 나머지 돈을 보충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양경찰 있지요?

예.

해양경찰에 보면 선박들이 있지요?

예.

거기에 가면 정장이 있습니다. 배가 크면 함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는데 정장이나 함장이 바다 정찰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을 손상시킨다든지 배 밑에 있는 나무토막을 쳐서 스크루가 손상되어 수리를 했을 때는 경위서와 또 모든 이런 것을 다 적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정장이나 함장쪽에 있거나 기관장에게 있을 때는 그 과실을 분명히 묻는 것을 봤거든요. 그 사고경위 자체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렇듯 고가 제품을 다루는 정보통신담당관께서 ……. 우리 일반 직원들이 이 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물청소를 안 해야 할 부분인데도 물청소를 했다든지 조금 더 알아보고 해야 할 부분인데도 혹은 보강을 해 놓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안 해서 이 비싼 기기들을 망가뜨렸다든지 손상을 입힌다든지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상권 행사라든지 이런 분야인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구상권도 중대한 과실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일은 실수인데 청소를 하면서 물 한 바가지 붓는데 그것을 할 때 계산을 하고 물을 붓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예요.

같은 공직자들인데 같은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에 야간경비를 서기 위해서 나가다가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물체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스크루가 다칩니다. 프로펠러 가지가 하나 떨어지면 배가 흔들려서 못 갑니다. 그러면 경비업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유서와 경위서 등을 다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체에서 닻을 올려서 수리를 해서 배가 내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랬는데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공무원의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기, 부품, 비싼 장비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 이 기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공부시키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기 다루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몰라서 클릭 한번 잘못해서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가 전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고급, 고가 장비들을 다루는 직원들은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전담 직원이나 중요 기기는 완전히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은 자기 컴퓨터 …….

그런데 전담 직원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인 전담 직원이 그런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시대 때문에 엄청난 기기들이 설치가 되는데 TV에 보면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과정에, 그리고 기자들이나 배석해 있는 모든 분들 앞에 노트북이 전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고, 중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청에만 가도 그런 상황인데 의회동의 정보화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해 주십시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의회 의원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를 이용하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제가 볼 때 의회는 본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들도 인쇄된 문서로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전자의회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저번에도 노트북을 제공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이용하지 않고 묵혀 두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 의원님들께 새 노트북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트북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의원님 개개인도 이용을 하시려는 열의가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런 열의가 없다면 활용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열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결의를 해 본다든지 …….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욕심이긴 합니다만 노트북으로 바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열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열의도 중요한데 저는 국회에 가신 많은 분들도, 특히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원활하게 다 쓸 수 있어서 다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70에 가까우신 분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배워서 익숙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많이 접해야 잘 쓸 수 있지요. 적어도 위원장님의 책상에는 고정적으로 노트북 외에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