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o 김지수 의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성초등학교 김정아 선생님과 이윤경 선생님을 비롯한 55명의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그밖에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김지수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김지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대형사업 및 하수도 민자사업상환 등으로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이때, 시민 삶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의 적정한 안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서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시민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사업으로 쓰이는 사업들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개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 1000만 원으로 남파로 및 보개원삼로 총 2.61㎞ 구간에 2.2m 너비의 녹지분리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회의록을 보면 건설과로부터 조경은 일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14년 12월 1일 제144회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회의록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개원삼로는 불법 유턴 및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경찰서 집계 최근 3년간 24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검토하였고 가드레일은 6억 원, 녹지분리대는 7억 원 정도로 예산이 1억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축제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녹지분리대로 계획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2.2m 폭을 가지고 녹지분리대를 만들어서 잔디만 식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나무를 심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나무를 식재하지 말라는 확인이 있자 “나무의 식재는 저희는 안 하고 잔디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면서 재차 답변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후에도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 원삼로에 잔디만 심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내역을 보시면 토공에 3600만 원, 아스콘절삭 후 재포장 및 차선도색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조경에 9200만 원 등이 들어갑니다. 이 조경 9200만 원은 남파로 0.11㎞ 구간에 들어가는 나무들입니다. 가로수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공사현장에 가보면 누가 보아도 원삼로는 나무를 심기 위해 만들어놓은 녹지분리대입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도로굴착을 한 현장인데요. 깊이가 70㎝ 정도로 잔디만을 심기 위해 이렇게 깊이 파놓을 리가 없습니다. 두 구간에 미리 나무를 심을 수 있게 같은 너비의 녹지분리대를 마련해놓고, 심지어 원삼로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자 집행부 내에서는 이곳에 가로수 심을 방법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을 일부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산림녹지과 도시숲 사업은 당초 2공단 주변과 38국도 주변 정비에 2억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그중 1억 2000만 원을 원삼로 구간에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시민과 의회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쪼개기 예산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심사만 통과하면 의회에 보고한 계획과는 다르게 제멋대로 식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당초 계획된 남파로 구간은 그렇다면 괜찮을까요? 남파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심 앞입니다. 좌회전 차선에 30m 구간이 분리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비룡중학교 앞입니다. 17m 구간이 계획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교내 진입하는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대천동성당 앞으로 녹지분리대 28m 구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직 공사 전인데요. 여기 마름모꼴로 서행 표시 부분까지 녹지분리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차량이 없는 오후 한가한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2분 사이에 좌회전 차량이 금세 4대가 찹니다. 출근시간 차량혼잡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계사 앞입니다. 살짝 커브진 45m 구간에 분리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맞물려 교차로가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입니다. 안쪽 차선은 화단과 노면 사이에 턱이 생겨 겨울철 결빙 위험이 있어 만일 명륜동 쪽에서 좌회전을 받아 남파로로 진입할 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교차로가 좁고 도로 폭 또한 여유가 없어 회전을 넓게 할 수 없기에 더 위험합니다. 이렇듯 과대한 예산과 교통체증 및 결빙 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녹지분리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이마트 앞을 가보았습니다. 한경대부터 옥산주공아파트 일대 구역 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규제봉 간에 울타리로 엮어 안전도 및 미관도 살렸습니다. 이를 통하면 좌회전 차량도 줄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 역시 녹지분리대의 경우 m당 31만 8000원인데 비해 이 규제봉의 경우 m당 14만 6000원 꼴로 절반 이하의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로수를 위한 구실로 분리대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의 안성시 예산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고 최근 몇 년간 가로수로 인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시민보다 가로수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안성천 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및 부식이 진행 중인 안성교 및 안성대교에 대해 정밀구조계산 및 교대, 교각, 상판 등 전면적인 보수로 교량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교량에 대한 안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국토해양부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과에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내 교량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정밀점검 내역인데요. 안성교와 안성대교 일부 아스콘 균열이나 토사퇴적 배수구 불량 등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성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특법상 2종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이 막대한 20억 원의 예산이 쓰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조감도입니다. 조형물의 화려함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시비로 10억 원이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두 배로 뻥튀기된 20억 원 예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3월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도로부터 받아와 성립전예산처럼 편성하여 의회 승인 없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 원 규모로 발주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명백한 위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시책추진보전금 내역입니다. 총 27억 3000만 원 중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쓰이는 것은 7억 30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민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있는 실링에서가 아니라 별 외로 더 받아오셔야 하며 시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판에 도로개설이나 재난예방 등을 위해 써야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경관치장을 위해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시가 현재 예산에 대해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이 되는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 2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안성시는 사통팔달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평택항 및 공항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거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철도가 없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혜택에서 소외되어 있기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철도유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 4월 기사로 평택～안성～부발 노선이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고무된 분위기라며 시장님께서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해 설득을 통해 파격적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시는 3월 8일 개최된 2020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설명회에서 안성시 및 국회의원, 안성시의회의원 등 참석자 대부분이 철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적극적으로 철도계획 포함을 건의하였다고 전하고, 이 노선이 완공되면 평택항과 동해를 잇는 국가철도망이 완성됨과 동시에 안성시로서는 기존 3개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이은 대량수송능력확보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되는 반응과 함께 아울러 경전철이나 GTX사업과는 달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로서는 최선의 철도 도입계획이라는 시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은 공교롭게도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철도가 2개나 논의되고 있으니 겉보기엔 행복할 듯 보이지만 실은 딜레마입니다. 도시철도, 국가철도 이 둘은 동시에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B/C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며, 하나도 올리기 어려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둘을 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는 평택～안성 간 노선이 반영된 도시철도 10개년계획에 대해 용역을 주어 2012년 1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올려 2013년 7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평택～안성～부발 노선이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사전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경기도 10개년계획의 평택～안성 간 노선은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망 노선의 추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7월 국토부장관의 고시입니다.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릴 때 승인 조건으로 사업추진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한해서만 구체화될 예정이며 국가철도망계획과 일부 중복구간은 사업 시행단계에서 노선조정 필요성 등 재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10개년계획 안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사업의 현실화가 쉽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철도망을 고려하지 않을 때 평택～안성 구간은 B/C가 0.86이나 기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특성상 높은 B/C가 요구되어 적어도 0.9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평택～안성 구간 중 일부인 지제～공도 구간만 하더라도 총사업비 4681억 원 중 도비는 5%밖에 보조가 없고, 시비 35% 중 평택이 1158억 원을, 안성이 45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평택의 참여가 사업추진의 열쇠이나 평택 지제역～소사벌～용이지구까지 8㎞ 구간의 소요시간이 버스와 철도가 10분도 채 차이가 않나 시간단축 및 편리성에서 평택은 이 구간에 대한 수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을 육박하는 용인시로 경전철로 인해 매년 24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우리 시 인구와 재정자립도로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도심철도의 특성상 확장성 및 물류의 이동에 제한적입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함께 움직여야 할 사업주체인 평택은 미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외사랑으로 가능한 일인지,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는 것인지 냉철히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철도망도 넘어야 할 산은 물론 높고도 멉니다. 올 7월 제3차 철도망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한해 기재부 예타에 올릴 수 있는 것은 6개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통과는 바늘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철도는 사업타당성에 있어 B/C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등의 정성적인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져 AHP 0.5 이상이면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처럼 인구가 적으나 수도권 및 충청도권 그리고 동, 서를 잇는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확장성 및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비로 진행되기에 우리의 여건에 더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변 지자체들이 국가철도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가는데 안성시만 가운데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화성 송산에서부터 평택을 거쳐 아산, 충남, 홍성까지 구간으로 올 4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며 중북 내륙선은 이천, 음성, 충주 구간으로 올해 4월에 보상에 들어가 2018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주, 원주 등은 도를 넘어 중부 내륙도시 7곳이 협의회를 발족해 철도망을 비롯한 중부,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과 충주, 원주, 복선전철 신철, 중부내륙철도 신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등 그동안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해 추진해 왔던 협력 사업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넓게 멀리 함께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교통망은 경부 축과 서해안 축으로 편중되어 있어 내륙지역은 개발 축에서 소외되어 있기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북과 함께 손을 잡고 동탄에서부터 안성,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청주, 대전을 잇는 노선을 개발해 경부 축의 확장을 제시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포승～평택과 원주～강릉을 잇는 행축 완성을 위해 기재부 예타 중에 있는 여주～원주 구간 도시와 평택과 함께 평택～안성～부발 간 노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2008도시철도와 국가철도, 이 모두 10년 앞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작에서부터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2개 모두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안성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용역 진행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재단이라는 조직을 검토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30억 원의 시의 출연금이 필요하며 재단운영비 또한 대략 연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재단이 집행부와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타 지자체에서 도출되고 있기에 복지재단도입에 대한 검토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맡은 곳은 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이기에 이미 재단 설립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800만 원을 들여 요식행위로 전락 한 용역의 결과를 신뢰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용역업체의 재선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용단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삭족적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춘다는 뜻으로 불합리한 방법을 억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원칙부재 우리 사회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선거용 공약, 전시성 행정 등의 합리성은 무시된 채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삭족적리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 말씀드리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 후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정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관리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준공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해촉,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실시협약의 체결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통‧반장의 임무 중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업무를 신설하고 지역의 특수성상 왕래가 드물고 지역이 광범위하여 행정사항의 전달이 어려워 양분된 마을의 행정리를 분리하며 불합리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구역 지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권익개선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시기구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급되는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2015년 6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비율을 축소하며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이 일몰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 및 개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체납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읍·면·동장이 성실납세자를 판단하여 대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추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추천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의 후보”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로 선정한 자 중”으로 수정하며, “따른”을 “따라 구성된”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을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사회를 준용하고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재단 이사장은 재단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무가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임 규정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이사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삼면 가유리 981-4번지 일원에 토지 1420.5㎡를 7954만 8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114.89㎡를 11억 5000만 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24억 300만 원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투입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고삼저수지 인접 및 농업용수 오염문제 등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따른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3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됐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사업 등 지원 대상 범위를 다각화하고 확대하여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그린카드 소지자 및 다자녀가정, 임산부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님에게도 할인혜택을 주고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제5항 중 제11조제1호 ‘바’목의 “청소년 및 어린이”를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제정구장 클레이코트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표2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 중 국제정구장, 전용정구장은 1인 기준이 아닌 면 기준을 적용하고 별표1에 전용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심사보고를 18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개정과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개선‧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에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별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리모델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마을 CCTV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시하며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마을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한 리모델링 예산은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설치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 별도의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민행복 지킴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근무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바 복지후생 예산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면 청사 주차장 운영관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의 주차공간은 15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협소하고 불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농업인상담소의 존폐여부는 합리적인 대안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 공공도서관 건립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도서관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시설을 점검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 풍물 등 소리와 연관된 프로그램은 다른 시설에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은 35대로 부족한 실정이고 각종 행사가 겹칠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층의 다목적실, 강당, 문화강좌실은 도서관과 면사무소가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 및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공동운영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강변여과수 취수 시 상수원 규제개선은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21.04㎢가 해제되어 29.9%밖에 해제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 상수원 규제개선은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58.9㎢가 해제되어 83.8%의 해제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강변여과수 취수 추진뿐만 아니라 수도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주변지역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농지 규제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방문객들의 재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속적으로 찾게끔 편백나무 힐링 구간 등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며 양성면 선비마을 체험놀이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과 인접한 길에는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약수터 및 화장실을 추가로 조성하고 작은 마을카페, 주막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 등 버스노선 개선을 검토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험구간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주차공간은 30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승 터미널 이용객들이 장기주차하는 등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주차관리 및 장기주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 및 원곡면은 순회 진료 이외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어르신들은 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순환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 3고 줄이기 운동교실은 우리 시를 건강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예방 관리 운동이므로 공도 주민들을 찾아가는 운동교실을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설공원묘지 진입도로는 개정산업단지 도로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만큼 사전에 산업단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여 분묘 이동에 관한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조성에 필요한 시비예산 41억 중 6억만 확보되었고 현재 35억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연차별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의 선호와 취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하여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시설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나 시설이 협소하고 여건이 열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주민자치센터 등 다른 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활동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창조고 기숙사 신축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경기창조고 기숙사 신축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인 만큼 외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멀리 거주하는 안성지역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교육 운영기간이 짧고 단지간 거리가 멀어 교육 참여인원이 적음으로 아파트 회의나 현수막 게재, 문자발송 등의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기간이 1개월로 짧아서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 있으니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생 교육의 선순환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운영 예산지원은 3년간으로 2015년도에 종료되나 아직 학습마을로 자립하기에는 시기상조여서 향후 예산지원은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기도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가힐링촌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학습마을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마을수익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젊은 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평생학습관이 아직까지 여성회관 업무와 통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업무를 조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예산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 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관광단지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택 밀집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관광단지 종사자들의 거주시설에 대하여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 거주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규제 및 도시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광혜원과는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사업장은 죽산에, 정주는 광혜원이 될 수 있으므로 1만여 명의 고용인원이 안성에, 그리고 죽산 지역에 생활하여 동부권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이 우리 시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관광단지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주민설명회를 장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드린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동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 대덕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관련 지적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지만 유입수량이 많은 날에는 하수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향후 아양택지개발이나 롯데캐슬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대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역류지점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1일 하수처리용량은 현재 포화상태로 하수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월류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지연될 경우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시행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 현장방문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환경과와 연계하여 미처리된 오폐수의 무단방류 지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방류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하수도건설비에 하수관거건설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하수발생량의 규모와 관계없는 무분별한 공공하수도 건설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경우 단순히 보급률 확대라는 목표만 아닌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장관련 지적사항으로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전자파로 인한 인체유해성, 지역개발사업 제약, 거주기피에 따른 인구감소, 상권하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지에서 안성시를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경기도체육대회 관련 시설물 점검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민체전이 되도록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원곡물류단지 공원시설 축구장, 족구장 현장관련 지적사항으로 원곡물류단지 내 공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바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며 타 지역 주민의 잦은 이용으로 정작 이용해야 할 우리 시 지역주민들의 공원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및 체육회와 연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시설물 점검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 부대편의시설 등 생활체육시설물의 관리부서 명확화 및 실명제 도입 등을 포함한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물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의 파손 및 고장 신고 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내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운영관리 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이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예산의 중복지출 및 기존 건축용도의 기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축용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되 복지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주민요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동안성 주민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할 경우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설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장능～장계 간 도로개선공사 현장관련 지적사항으로 매년 제한된 예산으로 동시다발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장능～장계 간 도로개설사업과 같이 수년째 진행형인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분진, 소음, 폭우 시 재해 위험성 등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바 도로개설사업 시 경제성, 합리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진행 중인 선행노선을 우선 마무리 짓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지양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축산분뇨시설(장암마을영농조합법인)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대림동산 안성맞춤가족공원 시설 점검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을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추모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및 월람참전유공자비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고 비상급수 등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 대림동산 안성맞춤가족공원 인근 보행환경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맞춤가족공원 인근 대림동산웨딩홀 방향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과 공원 주차장방향으로 소로 2-64호선은 통행차량이 많으나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주민통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바 보행로 확보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대림동산 내 버스노선 현장 관련 지적 사항으로 동부권 버스운행노선 7-8호선을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삼암마을, 방림 원룸지역 등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태산아파트～용머리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태산아파트～용머리초교 간 도로노선 계획의 경우 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당위성이 떨어지고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개설한다 하였으나 향후 도로가 개설될 경우 국도 38호선에서 공도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통과교통으로 전락될 수 있어 오히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m 이상 신규 도로를 개설하기보다는 기존 보행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도로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 도로개설에 따른 영향,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태산‧산수화아파트 소음피해 현장방문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방음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해 이해관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인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 우리 시, 한국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시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