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검토보고서도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도내에는 몇 군데가 또 동일한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까?

갈등예방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래되었습니까? 요근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시 군에 관리 조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도에서부터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유명무실한 조례인가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시 군 것 조례안을 보니까 거의 현재 김은주 의원께서 내신 조례안하고 더 추가된 것 없이 똑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현황에 맞게 조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 전주시 것도 보고, 완주군 것도 보고, 익산시 것도 보고, 도내 것만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꼭 100% 동일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9조 5항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다 라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다른 논쟁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 행정파트 집행부에 시책이나 사업에 너무나 업무에 과도한 과중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갈등으로 판단하고 갈등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이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시책에 대해서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

하여튼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공식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행정부 우리 집행부가 어떤 부담을 안고 어떻게 또 행정을 이끌어가야 될지 이것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 같은 조정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현안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간에 감정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갈등 조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연구원에서 박사님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심의위원회가 제안적인 권한이다, 또 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민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이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예, 그러세요.

그러겠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몇 마디만 하고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유명무실하다 라는 표현은 제가 써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가 이 조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적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판단을 해보고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이 조례를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만들되, 이런 정치적인 것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유, 또 개인 간에 감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해결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저희가 예를 들면 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조례보다는 우리가 현실성 있게 우리 지역현황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가면서 만들자는 의견을 내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거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의원님! 장시간에 의원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방법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의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해를 못해서 취지원한 자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지함을 이해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6조에 갈등관리 해결 원칙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거기는 이해관계 2항을 이야기할게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무를 갈등영향분석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영향분석을 모든 시책이나 시가 하고자하는 어떠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현안이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를 다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업무적인 성격이나 어떤 외형적인 사업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모든 현안이 다 갈등영향분석을 해서해야 되는지. 국가의 공모사업도 용역을 해야 될 사유 같으면 20억에서 60억 그렇지 않으면 60억에서 200억 이렇게 해서 다 재정투자심사도 받듯이 이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은 어느 정도 시책을 운영하는데 어떠어떠한 분야가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내어 보고요. 또 9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까 5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밖에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관외 거주자 이렇게 해서 신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 조례안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 넣으셨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주민 입장에서나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관외 거주자를 어떤 분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선정 갈등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 라고 가정하면, 그분이 지역에 현안이나 지역 갈등이 내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분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갈등위원회에, 운영에,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저는 또 한 번은 의구심이 듣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모든 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와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계되는 정치인들과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주민협의체라는 이름 비슷하게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관외 거주자를 여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갈등은 우리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

뭐 친분관계가 아니고 업무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나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공익적인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답변을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갈등심의위원회가 구성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관외 거주자 두 분이, 예를 들면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성이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갈등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에 그분의 의견이 얼마나 대미지 있게 반영이 될 수 있을 여건이 될 건지, 저도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김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질문에 답을 하시는 과정 중에 예산심의를 인과관계나 어떤 공무원들과의 케미 관계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인 냥 그런 뉘앙스가 들리는데 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필요성과 시기적으로 늦추어야 될 일들이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의 친소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선택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화의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느냐, 이것도 또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라고 저는 봐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충분하게 인간적인 관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 의원들끼리 어떤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례나 어떤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시민과 또 시민에 봉사하는 또 집행부나 또 의원들도 서로 공감이 가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전 시간에 그런 의견을 냈던 바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정읍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대화로 모든 현안이 해결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로 앞으로 이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 이런 취지였었으니까 혹여라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의원들 간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지금까지 제목을 기억하면서도 꼭 민간위탁 관리조례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된 것 같아요. 촉진이라는 말이 꼭 중간에 삽입이 되어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기록을 할 때도 상당히 어찌 보면 꼭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적절한 용어의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 없이 연간 우리가 공증을 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증을 하게 됐는데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과 또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비율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위탁기관 위탁 처에서 다 비용 부담을 했는지.

그러면 공증 한 건 할 때 보통 얼마씩이나 됩니까? 공증내용에 따라서 차등은 있나요?

이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항이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상위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더 물어볼 이야기는 없고요. 이렇게 서로가 공감 가는 조례안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다 진행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인식기를 사용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게 현장 여건 하고 여의치 않아서 목욕권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재도 목욕 입욕권 지류로 드리고 있죠?

여기 뒤에 보니까 5조 지원방법에 대해서 5조의 3항 시장은 지류 목욕권으로 지원하는 경우 목욕권을 제작해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이 부분을 목욕권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2항에 목욕장 업소에 인식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발업체가 인식기를 개발해서 10,000명이 등록이 될지 20,000명이 등록이 될지 사실상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구를 미리 넣어놓아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처음에 인식기를 사용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가능치 않아서 목욕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목욕권으로 일단 지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식기가 우리 정읍시내에 이용대상자분들에 숫자를 어르신들을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만큼 기계가 개발되면 그때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실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개발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문구를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것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정책은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연도에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처음 실행하고자 했던 방법이 아니어서 지류로 목욕권을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성에 맞게 지류를 지급하는 그 조항만 넣어 놓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실행하고 있고, 실행해야 되는 또 관리하는 이런 것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또 재생이 되는 원칙이 아닐까, 미리 뭔가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현실성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관리, 제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만 내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과 함께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