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예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 관한 목적과 취지를 말씀드리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무상급식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벌써 학교급식이 유료화된 것이 석 달이 넘어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으로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나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의는 같습니다. 양산의 시민이자, 양산에서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접하며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부모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피켓 들기,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호소 문자 보내기, 아파트 베란다 현수막 달기 등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며 아이들의 소중한 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식이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기에 단 한 명의 아이도 밥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던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해 “양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 전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미 몇 년째 계류 중이고, 경상남도 학교 급식 조례에서처럼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나 범위가 해마다 바뀌고 급기야는 지원되지 않아도 됨에 기초의회 시의원으로 통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이 평등하게 지급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를 뛰어 넘어 한마음으로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최초 무상급식은 주민의 발의로 거창군에서 시행하였듯이 학교급식비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식품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무상급식이 지방 고유의 사무로서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통감한 의원들이 애끓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처분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기에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며 여러모로 노력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시의회 의원들이 기꺼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고통분담을 하고자 하는 모습에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여야를 아울러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오직 시민들을 위한 양산시의원들의 하나 된 마음을 보며 같은 의원으로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3항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급식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지자체의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헌법에 준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예산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군에서도 학교급식경비지원을 기속행위인 의무로 규정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급식경비지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보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자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산시 시의원들의 조례 개정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온 무상급식을 지키고,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엄마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아이에게 엄마를 빼앗아간 정치권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빠른 시간 내에 돌려주고자 하는 열의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상급식 재개와 안정적인 시행을 바라는 엄마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14,930명의 시민들에게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서명을 받은 엄마들은 청원서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오늘도 양산시 어디에서 청원 서명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아시고 학교급식법의 정상화를 바라는 의원들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바랍니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전부 개정에 발의에 동의하여 주시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가 예산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급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별적 무상급식은 시민이 정서적으로 반목이 있으니 작년수준의 급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재개로 양산시가 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방자치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 도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설령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한다면 시민들도 정책을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눴던 정으로 뭉친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 협심하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마음을 가짐을 알아주시고, 시장님이 현재에 처한 곤란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시장님의 의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