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과장님은 이달 말 정년퇴임이라 별다른 주문사항이나 부탁을 못 드리겠고,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3,700만 원 같으면.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 하도급 지급보증서가 발행되어가지고 원발주처에서 안 줄 때 보증서를 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장비대하고 식대는 하도급 업체가 아니거든요. 일용직 비슷한 그런 행위인데,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줬을 것이고, 하도급 업체에서는 아마 식대는 대부분 하도급업체의 식대 같아요. 제가 봐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니밀랑내밀랑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도급업체에 이것을 요청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도급 업체에 이것을 정리해주라고 법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