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질문요지서에 다소 원색적인 또는 매끄럽지 못한 질문요지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다소 충격적이었다 또는 허탈한 심정을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것이 때로는 순박해 보이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답변을 듣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답변하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도 많아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허탈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제가 나름대로 도대체 왜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신 구청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과거의 공무원들에 대한, 그분들의 때로는 잘못된 점을 덮어주기 위한 리더의 어떤 한면을 보여준 측면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감사회계 또는 감리선정 과정을 보면 과거의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걸 따져보면 그 과장에 그 구청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도시재개발법과 또 그와 관련된 국유지법 또 세부적인 법규들이 워낙 난해하고 또 사안에 따라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도 볼 때 상당히 어렵고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이 잘못 곡해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또 질문하는 본의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속에서 또 상대적인 과에서 상당히 그 문제 탓에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서 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문득 오다가 거기에 대한 정확치는 않지만 답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주민에 대한 오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제시할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주민의 생각에 대해서 경시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인의 과연 자세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아침에 여기에 오면서 계속 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전철들을 밟지 않도록 해 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1억2,000여 만원으로 기억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산출내역을 본의원한테 서면으로도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7-1구역만 해도 1,120명의 조합원이 5만9,902㎡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 당시 공시지가, '97년에 78만원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원입니다. 이전등기가 원조합원에서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3%의 등록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3%의 등록세에 다시 20%, 즉 0.6%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승계되고 승계되는 과정을 다 생략하더라도 취득세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 5.6%의 금액을 따진다면 거의 한 150만원 기준했을 때 50억원 그리고 78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26억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제가 어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길을 가다가 마침 7-1구역의 등기와 관련돼서 참여했던 법무사 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드리면서 탈루된 부분이 100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그 금액의 정확성을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재개발지역에 재개발하는 조합원들이 받아야 될 경제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재개발사업의 취지가 이 지역에 살았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마련된 그러한 법규가 잘못 적용돼서 또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상당히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기 보다는 과거 법규를 다소 벗어나긴 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구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생략하고 바로 보전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법적인 해석이 올지는 모르지만 받아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받아드렸을 때 이와 같은 법의 적용이 바로 봉천본동의 두산아파트나 봉천5동 삼성 동아랄지 앞으로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에도 똑같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확고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타 구역에 대해서 2-2구역이나 7-1구역의 탈루된 부분에 대한 비중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하였던 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 200여 명이 수요만남을 요청하면서 구청에 와서 시위를 했을 때 그때 도시관리국장과 주택과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는 감사원 감사라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는, 이전등기와 관련돼서 등기의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을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준공이전에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사실 그 지가적용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3만원 공시지가가, 작년에 150만원, 금년에는 155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5만원의 차액이 우리 같은 경우에 6만5,000㎡라고 그러면 거의 2억원 정도 주민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바로 매끄럽지 못한 공무원의 이런 원칙없는 행정이 바로 주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런 보존등기와 등기들이 차후 늦어지게 될 수 있는 바로 요인이 되는데 내년에 또 공시지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손해도 상당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저희가 본 질문을 준비해 오면서 상당히, 수요만남이 차후에 어떤 개선이랄지 주민과의 만남을 열 수 있는 과정을 공무원이나 윗분들에서 열어놨다는 또 어제 답변내용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주민이 의제로 제시했던 것이 아홉 가지입니다. 그 아홉 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등기와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적 행위에 의해서 손해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이 위법성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관성을 이어질 수 있는 단순한 질문 두 가지가 조합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수요만남의 의제가 채택되지 않고 수요만남이 딜레이되고 하는 과정을 찾아보면 그게 전부다 의제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조합과의 어떤 세적인 균형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던 의제가 이제 수요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왜곡되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주민이 만나자고 할 때 그럴 때 만나시는 것이 또 주민을 존중의 의사를 갖고 만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만나자고 할 때도 주민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말 즐거운 토요일에 다시 재보충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정말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답변하기 곤란한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보충에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런 일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질문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않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도 바로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본의원이 2-2구역에 대한 부분도 산출자료 어제 답변한 것은 제 기억에 11억2,000만원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3억2,000만원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변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답변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세무과에 가서 제가 있을 때 주택과 과장이 세무과에 확인을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2지구에서도 분명히 종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세무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저도 들었고, 이 아래에 가면 종전 토지에 대한 말소된 사항에 대해서 등기부등록사항에 나타났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전문인인 법무사를 통해서 등록세, 교육세가 동아의 경우에 미비된 부분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2구역에 전혀 이전등기 미비로 인해서 등록세 또는 교육세가 미비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제가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새로운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또 재개발을 완료해서 이런 절차상의 과정을 남기는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개념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과정이 바로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누락하고 했던 공무원에 대한 처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법을 새롭게 적용해서 나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금액에 차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불하받은 토지, 구토지가 있습니다, 원조합원이라고 그러지요. 이 원조합원의 토지는 바로 그 당시 시점, 불하받은 지역의 시점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그게 세월이 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조합원에서 승계받았을 때 내가 취득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계받은 시점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작년이면 150만원, 금년이면 155만원의 지가가 적용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르셔야 될 것은 구의원이 여기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민 앞에 질문하고 주민 앞에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그 과정이 정말 잘못됐는가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등기의 미비가 단순히 원조합원에 대한 미비뿐만 아니라 중간과정을 생략하더라도 보존등기 이전에 바로 새로 취득한 사람, 마지막 최종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와야 되는데 이때 이전등기하는 시점에서 등록세의 적용은 바로 그 시점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네번째로, 수요만남의 거부이유의 부적절성, 의제의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의제, 구청장과의 수요만남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홉 가지로 해서 3개 분야로 해서 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순서도 제일 마지막에 부과됐던 부분이 조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맡았던 저희 주민이 얘기했던 과정도 충분히 저와 일치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도 답변을 하면서 마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구의원이 주민을 선동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건 정말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간 자료를 모으면서 제가 주택과에 가서 제가 주택과장의 동의를 얻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자료를 좀 보면 좋겠냐, 저는 가끔 서면질문을 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좋은 시간이 토요일 정도 같이 맞아서 제가 토요일날, 그때 주택과장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의 한 자료를 같이 보고 제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또 재개발조합에서 이런 사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하는 얘기가 구의원이 토요일날 공무원 나오라고 해서 찾다찾다 못 찾으니까, 저 주택과 서류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한 것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왔는데도 제가 구정질문을 시작했고, 또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도 안 온 부분이 있어도 제가 감내를 하고 갔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왜 위법성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위법에 동조했던가 하는 그런 과정을 물었던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주민의 일부분에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갖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의제와 이런 질문들이, 이런 자료들이 재무과에 있어서 파악이 되고, 또 작년에 이미 재무과에서 이런 근저당 설정부분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탈루를 막았던 그 공무원은 정말 시상이 되어지고 갈채를 받아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은 너무너무 고민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잘못 비추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분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세워가는 것은, 정의를 세워가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웠을 때 그것이 진정히 개선하고 반성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께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오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질문하고 또 어떤 민원을 가지고,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주민과의 연관성을 갖고 많은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용기있는 일이고 행정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 그런 답변할 때 써주는 단순한 공무원의 답변서를 읽는 것보다는 정말 이 속에 어떤 본질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이 통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런 구청에 대해서 비판하고, 구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그런 의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행정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답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시험을 낸 의도 정도는 파악해서 대화하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조금 과격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분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꼭 좀 최선을 다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