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기존에 위원장님이 천 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대화사업 시설을 하면.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는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총량제, 새만금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총량제가 걸려있어요. 걸려있죠?

김제, 우리 정읍. 근데 고창은 안 걸려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인들이 고창에서 사옵니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사와서 허가제한을 하고 1km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500m에 많은 허가들이 나가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2002년도만 해도 우리가 축산제1도시로 한다고 축산국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는 환경문제예요. 다시 축산과 전쟁 선포했어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법으로 정해진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증축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별표3을 봤는데 다 기준이 있잖아요. 한 번 보세요. 별표3을 보면 축종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다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현대화사업을 한다, 가능한데 사실은 현대화사업 해놓고 농가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일일이 누가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화시설 해놓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축산인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아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동을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동을 안 하면 누가 와서 일일이 단속합니까? 허가는 한 번 나가버리고 증축이 돼 버렸으면. 그래서 저는 거리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서 증축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에 제1도시 축산국에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좀 있어요. 법규가 보면. 100% 기존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신설하면 별표3과 같다는데 별표3이 똑같은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는데는 기존에 제한이 있잖아요. 기준표가 있잖아요. 소나 닭이나 돼지나. 근데 거기다 다시 현대화사업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축산인들이 제대로 그 법규를 지키고 역할을 지키면 당연히 증축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읍시 축산인들이 많은 상태에서 더 여기다 증축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리제한은, 우리가 거리제한도 다 있잖아요. 80% 동의를 얻었을 때. 어째서 그러냐면 현대화사업을 법적으로 딱 허가가 난 것은 그 전에는 그 자리에다만 꼭 지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m 떨어져서 옮겨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2018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지정했는데. 축산인들을 봤을 때는 거리제한만 해 줘도 좋다. 거리제한만 풀어줘도 좋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대안을 물론 의회 차원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역할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존에 별표가 있어요. 소, 돼지는 어쨌든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데 농가가 그 기준을 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기준이 현대화사업에 기준이 있잖아요. 농가는 소는 이렇게 이렇게 갖춰야 하고.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돼지는 무창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대화하는 양반들이 그것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또 소농가들은 현대화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대농가들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축사를 기존에 허가 내는 자리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대농가들 위해서 또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30억, 50억 들여가지고 누가 현대화사업을 하겠냐.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하게끔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현대화사업도 하는데 지금 축산인들한테 보조도 있습니다. 소농가들한테는 보조역할이 거의 안 가는데 대농가들한테는 다 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저는 그렇게, 여기다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정읍시는 새만금 때문에 환경총량제라는 것이 걸려있어요. 김제시, 우리 정읍시. 그러면 지금 새만금 그쪽에서 물을 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다가 국비가 많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창 같은 데는 총량제 빠졌어.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해요.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실 총량제 때문에 증축 못하면 어떻게 할래요?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정읍시 총량제 딱 얼마만큼 묶어져서, 묶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정회하고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골목상권 특화거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화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 및 전담관리를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답변할까요?

사실은 쌍화차거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880억 예산 가지고 그 일부분 지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전까지는 조례 없었어요. 근데 안건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속에서도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그 사업이 활성화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발의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여기서 계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근데 전문조직이 있어가지고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은 비용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어차피 활성화를 지정하면 그 반면에 비용도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야지 활성화만 지정만 해 놓고 놓아두면 나중에 관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조직한테 맡겨가지고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시적인 건 아니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했지만 거기가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발의한 것은 왜 했냐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부분같이 기존에 다 틀은 있어요. 지원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동, 우리 정읍시 건물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하나 어디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 지어놓고 사실은 민간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정읍시 지어놓고 민간들이 하는 자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차피 정읍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특화거리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화거리 두 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정읍시가 골목에 문제가 있는 거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동의하는데 그것은 규칙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역할해서 아까 또 위탁을 줄 때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원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논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지금 우리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나는 발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게요. 어차피 조례안을 우리가 하는데 위탁을 하면 모든 건물들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동의를 얻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게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 2003년 6월 19일 제정되어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제정 이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농가나 영농단체에서 공동상표로 사용하지 않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장례식장이죠?

그 건물 있는데 우리가 지금 35억 4천만 원 갖고 지금 보호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35억 4천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부분 지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20억을 가지면 충분히 동물센터 짓고도 남는 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15억이나 더 들어가면서 거기 남의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땅값도 지금 비싼데 그런 자리에다 동물센터를 지으려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씀은 20억 갖고 지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35억을 들여가지고 지을 이유가 뭐고 남의 땅 매입, 거기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우리 공공사업을 하기는 우리 축산조례도 1km 안에 거기 해당도 안 되요. 아시는가요? 공공.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축산조례 1km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1km는 우리 정읍시 조례 갖고 하잖아. 동물보호법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 정읍시에서 지으려는, 축산 관련된 법도 위반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왜 땅을 왜 거기다만 지어야 할 부분이 땅값이 이렇게 하는데 건물 사가지고 20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공공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645개가 있어.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좌우지간 여건이 있겠지만 거기다고 민원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좌우지간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35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어야 할 이유가, 동물센터 하는 부분 20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