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07사천시 농업 한마당축제 시에 많은 예산지원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3개과 당초예산 188억 5500여 만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금년보다 16.2%가 증가가 26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별로는 다소의 불균형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경우에는 금년도 상사업비 국비 5억원, 새기술 전시실 건립비 4억원, 농기계 임대은행사업비 5억원 등 국비 일회성 사업비가 줄어들어 금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한미 FTA타결에 따른 중앙부처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브랜드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5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지역 농어가에 임산부와 출생아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육비를 포함한 자녀학자금 재해안전공제료 등을 편성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55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4억 5600만원을, 7500톤의 농가 희망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 6200만원, 3100톤의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6200만원, 3개소의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2억 4000만원, 2개소의 건강장수마을에 1억원, 전통테마마을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마무리하겠으며, 다목적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에 14억원, 『별 그리고』 통합상표지원에 1억 2000만원, 참다래 저온 저장고 건립에 8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1억 5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지원에 3억 600만원, 벼 인공 상토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쌀 성분 분석기 등 품질관리실 설치에 2억원을 투자하여 쌀 산업육성에 기여하겠으며, 도 단위 지역특화사업인 사천 녹차단지의 제품생산시설 지원에 10억원, 향토 산업육성사업인 대단위 웰빙차 가공산업에 6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FTA 대응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에 8억 9600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000만원, 과원정비사업에 1억 6800만원을 지원 육성하는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지역에 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늦고 면적이 적어 품질인증 문제로 판로개척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개발투자가 쉽지 않고, 유가급등으로 인한 시설재배농가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가 하면 급속한 고령에 대비한 생력화지원사업이 미흡하고 시민정서 함양과 함께 우리 농업 친화력에도 부족함이 많은 등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매년 타부서보다 많이 신장하여도 필요 예산에는 따라 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 일정에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며 특히, 저희 농축산과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에 의거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도보다 6467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354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사업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정책사업을 꿈이 있는 농촌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우량농지 보전, 농업전문인력 양성, 축산경쟁력 강화 등 4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쾌적한 근무환경개선 등 5개 세부사업, 우량농지 보전단위사업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 농업전문인력 양성 단위사업에는 4-H육성 등 16개 세부사업, 축산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에는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등 28개 세부사업으로 정하여 총 51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운영경비, 꿈이 있는 농촌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063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5521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센터 내 일부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여 센터 내 정화조 증설 및 시설교체 2000만원, 청사 냉·난방기기 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자영고에 각종 축제행사 출품용 국화 전문 재배시설확충을 위해 전용 육묘장 설치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 대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9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축제행사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개척,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농업인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사천시 농업 한마당 축제행사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인명피해 시 지원을 위해 1000만원과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보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지관리위원회를 위해 운영수당, 여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시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정에 필요한 용역비15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등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4-H 육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234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청소년 지도력 배양 및 과제 교육 재료구입, 농촌 청소년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보상금, 학교 4-H회원과 영농 4-H회원에게 과제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타지역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행사나 교육참석 보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대행 해 주는 사업으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교육참석 실비보상, 운영비 가족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농민회 지원을 위해서도 영농발대식, 대학생 농촌활동, 가족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고읍과 상정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사무장 인건비조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의 0～6세까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양육비로 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관내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에게 한국농업인 신문을 보급하여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은 농업인이 각종 신체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고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2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실습재료 구입, 행사비용 및 경남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현지 적응 교육 및, 선진농장 현지 견학과 정착 지원, 농경문화 유산인 전통농악 전수를 위한 곤명 풍물패 육성,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을 지원하여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645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562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요 5ha 미만 농가의 0～6세까지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하는 양육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산물 개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진농업기술과 정보 습득 등의 능력을 배양하고 단체회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농업인 국외여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농업인 후견인의 영농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창업농 후견인 해당분야 후견인에게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곤명 정곡과 서포 비토 일대 13ha에 유채꽃, 코스모스, 메밀 등 경관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대상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244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축산분야는 전년도보다 5억 4800여 만원을 증액한 21억 4646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375만원 편성하였으며, 6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복원마을과 축산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미생물사료 첨가제와 탈취제 구입 재료비 2000만원과 축산박람회 등 행사참가 실비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톱밥 등 수분조절제,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원형 베일러, 랩핑기, 양질조사료 생산 종자대 등 1억 3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 한우브랜드 종축통일 정액대 지원 등 재료비 51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한우협회교육 행사 지원 5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500만원 등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 감식초 사료 급여, 한우 자동목걸이, 원형베일 커팅기 지원 등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도 낙농회 교육 행사비 지원 3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참비솔, 세척제,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양돈·양봉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자돈 인큐베이터 구입, 양돈장용 냉·난방기 구입, 꿀벌 육아용 화분지원 등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해 가축전염병 차단 긴급 방역 약품, 예방 백신, 송아지 설사약, 집단사육마을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이동식 축사소독기와 방역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치료용 약품, 급여 사료, 보호시설 재료구입 등 재료비 95만원과 사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분야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50만원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을 위해 젖소 산유능력검정 수수료 1740여 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 효율개선,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왕겨 운송장비 지원 등에 4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급식 식생활 개선과 낙농산업발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학교 우유 급식지원 1억 6564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에 대한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4706여 만원과 가축질병 예방 접종을 위해 시술비와 브루세라 채혈 보정비 등에 4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가축소독 약품구입을 위해 소 아까바네 등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주사·구제, 가축사육 중규모 이상 농가들에게 소독약품을 지원하고자 재료비 7123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복무를 대체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 1459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기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산브랜드 컨설팅 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 2190만원과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2336만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코뚜레 사천한우 브랜드사업으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설을 통한 한우개량사업을 위해 한우개량사업비 1440만원, 우량 한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우등록사업비 1024만원, 한우 수소를 품질 개선하고자 한우 거세사업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낙농 농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과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위해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와 종봉개량 꿀벌 생산성 향상지원 등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장 입구에서 차단방역을 하고자 소독시설 설치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돼지의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농축산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공수의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비는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전 직원들은 농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십시오. 이 과도 질의내용이 많은 과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께서는 3건하고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 다 질의를 하면 뒤에 분은 할 내용이 없으니까 우선 3건씩 질의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상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638페이지 FTA공청회에 참석하는 농민들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공청회에 참가하는 농민들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 공청회 참석은 FTA 등 농정과 관련된 공청회가 있을 때 참석 대상자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FTA공청회 가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FTA와 관련된 공청회를 주관해서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대상자들에게 ……

사천시에 참석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농민단체 대표나 ……

농민단체들은 보통 FTA저지하러 가는 곳이지 찬성하러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FTA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제가 볼 때 과연 옳은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서 FTA공청회를 주관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나 정부차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매년 하는데 전년도도 3억 9000만원 정도 했는데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학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을 통해서 올라오지요?

예,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동에다가 신청서를 의뢰해 가지고 지급하지요? 이것이 안 모자랍니까?

균특과 시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가 되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안 모자라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분을 말합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26명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20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 올 때 농지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보통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 수당이 나간다고요? 지금 240명 정도 가지고 1인당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운영비, 국내여비 빼면 770만원 가지고 204명이 1년 4/4분기를 나누어도 얼마나 나갑니까?

1인당 37,700여 만원으로 ……

1인당?

37,700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환산해서 줍니까?

사람만 바뀌지 수는 그대로 있거든요.

수는 그대로인데 1년을 하면 괜찮은데 보통 농지관리위원회 하기 싫어서 추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6개월 하다가 바뀌면 이것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순열 농지관리위원회가 8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시에 16개가 있는데 그 수당이 연말에 나갑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수당을 받아 가지고 회의비, 견학으로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 가면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는 없어요.

동에 16명이 있다는데 …….

이순열 시 전체이고 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통장에 안 나가고 농지관리위원회 어느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순열 개인통장에 안 나가고 읍·면장 구좌에 대표적으로 나갑니다.

잘 챙겨 보십시오. 물론,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쓰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조차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지급을 하면 뒤에 사후 관리가 잘 되었는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중앙에 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지의 진흥지역 해제 대상지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농지내의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체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체농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사실상 조금 힘들기 때문에 곤명 금성 완사지구에 하도개량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쪽으로 대체 지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환위원입니다. 638페이지 보면 시책운영추진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장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센터 소장님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센터 소장님은 국장 지위에 있는 분인데 어떤 계의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업무추진이 됩니까? 어느 과는 과장도 1000만원이 넘는 과가 있던데 업무추진이 됩니까? 이것 가지고 금년에 해 보니까 업무추진이 되든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소장님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많고, 우리 시 형편이 그래서인지 일일이 소장이 못 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질의는 소장님 답변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번 들어 보시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금성지구만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관내 전역을 대상지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해제된 것만큼 대체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곤명 금성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

그러면 해제할 예정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는 지역인데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 ……

물론 그렇겠는데 조금 상세하게 말씀하면 어느 지구쯤 됩니까?

예, 이것은 지정을 위한 것입니다.

642페이지 민간이전이 있는데 아까 진삼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중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인에는 2300만원, 농민회 행사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 차액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농민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4-H회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간의 지원차액이 사실상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한 때는 농민회가 정부지원육성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을 때 지원육성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지원육성단체로 지정이 되었다면 같이 보조를 같이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농업경영인회는 2300만원, 농민회는 2000만원이라면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면 같이 지원해야 되고, 지원할 수 없는 단체면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형평에 안 맞으면 불화의 씨를 안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갑생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많이 물었고, 세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654페이지 공익수의사 수당하고, 660페이지 공수의사 인건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익수의사는 올해 5월달부터 대학교 수의과를 졸업해 가지고 군 복무 대체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에 있는 대학생을 ……

예.

한 사람이고?

예.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중위급 대우를 해 주고 농림부에서 체결을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공익수의사 인건비 6명인데 매월 80만원씩?

그것은 공수의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질병예찰하고 예방주사 접종 ……

매달 합니까?

예.

그러면 감독이라면 그렇지만 부서에 어떤 실적을 받는다든지 합니까?

예, 매달 받아서 ……

솔직히 말하면 큰 돈인데 실적이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전에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전체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외국연수를 갖다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보면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연수가 있고 또 선진농업 연수 해 가지고 또 다른 분야로 총 3건입니다. 똑같은 연수인데, 646페이지를 보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영농 4-H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에는 농촌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져 있는지? 쪼개어 있든지 갈라져 있든지 좋은데 다만, 농업인들의 사기앙양 책도 되고 외국연수로 해서 배워오고 또 화합 단결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을 보낼 때 갈만한 자격이 되는데 안 보내주는 것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천지역에 한우브랜드는 코뚜레 사천 한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뚜레 사천 한우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 세부사업으로 명칭을 세분화해서 코뚜레 사천 한우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어떤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읍에 가서 보니까 샘이 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거기에 못 따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라도 조그마한 지역을 하나 정해서 하다가 안 되면 전세라도 내어서 해 볼는지 싶었는데 안 올라오는데 …….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으뜸가는 음식이 하나라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술은 참다래와인 지역 술이 있으니까, 사천가면 진짜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갑생위원님 추가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6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표기를 해 놓은 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는 시비이고, ‘기’는 무엇입니까?

이순열 기금입니다.

기금입니까?

이순열 예.

644페이지를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에 곤명 풍물패 육성이라는 난이 있는데 우리 관내 읍·면단위로 풍물패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 남양에 옷이 한번 나갔는가 ……. 다른 데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까? 특정지역을 월등하게 육성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용산마을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풍물패가 우리 시 각종 축제에 나와서 한번씩 공연을 하거든요. 지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풍물패도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는 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각종 축제할 때 보면 이분들이 나와서 마당을 울리지, 서울에서 온 사람 중 한 사람이 무대에서 노래 한 곡하고 가는 것보다 ……. 많지도 않은 200만원이네요. 한 면에 하나씩 육성해 가지고 8개 풍물패가 나오면 더 어우러지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아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18개소에 3억 5100만원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축산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순구 축산담당 허순구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용은 퇴비사, 퇴비처리장비, 액비저장소,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일체 농림사업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

이것이 장비지원입니까?

허순구 아니고 시설하고 같습니다.

지난번에 축산담당하고 축산농가와 저하고 같이 액비처리시설 견학을 하고 안 왔습니까? 여기도 특이한 것이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열 사람 분을 집단화시켜서 아주 조그마한 시·군에 분뇨처리시설 정도로 컸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열여덟 사람을 한번 모아서 액비처리시설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열여덟 사람이 다 액비저장시설을 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십시오.

예산을 떠나서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동 북천에 가면 매년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갖다 왔습니다. 거기도 꽃을 재배하는데 1년 정도 대체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든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관보조직불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관, 그런 내용은 모르고 농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녹지공원과는 유채 꽃을 심어서 도시 공간 조경을 한다는데 기찻길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시골 축제로서는 아주 성공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협조라고 할까, 꽃 거리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녹지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도내 하동에 가면 차 세울 때만 있으면 차를 세워서 쉬고 가고 싶을 정도로 꽃 거리조성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아마 하동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앞선 동네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곁들여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1명이 아니고 1일 21명인 것 같고. 지역문화 탐방사업이 있는데 행사는 지역문화탐방인데 장소는 부산 에이팩 하우스를 다녀왔거던요, 이것은 지역문화탐방이라는 개념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지역문화탐방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 소유하고 있는 버스 내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지역문화탐방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에이팩 하우스에 문화탐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행사내역을 보면 사천, 정동·사남·용현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지, 흔히 말씀을 드리면 서부지역은 항상 별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쪽에서는 참여가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지역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 이것이 몇 년차 사업에 들어갑니까?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왜 내년도부터 들어갑니까? 그것은 좀 소홀이 되었다 싶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당겨서 잘 들리게끔 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대해서 최인환위원님이 짚었는데 동지역도 혜택을 봅니까?

우리 시 관내 전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

조건이 동에는 안 돼요. 흘러 들은 말로는, 결론적으로 이것이 보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영유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가는 애들인 아주 기초수급자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되는 사업을 영유아사업비라고 하고 ……

이용을 하면?

이용을 안 하면 일손돕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오든지 어차피 배정된 금액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상자가 안 되면 사실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그냥 지원만 하고 정산서만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대상지는 읍·면 직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좌입금 확인이라든지 ……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동이나 월성, 용현 끄트머리, 향촌, 동서동 오지라든지 서포면, 곤명면에 과연 영유아 지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영유아 양육비나 농가 도우미 지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순수하게 자기들 운영만 하고 영유아 양육비와 ……

소장님! 영유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다.

주무계장님이 이것을 직접 담당합니까?

지정된 농어촌지역은 동이라도 다 줍니다.

동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동에 한 둘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644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이 있는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이 3000만원 도비, 시비가 있고, 밑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선 시비 부담분을 해 가지고 3000만원과 그것이 모자라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4000만원을 편성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이지요?

올해도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장가보내기라고 해 가지고 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도보보조사업 1500만원과 시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총 확보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장가보내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은 계상해 놓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하고 코뚜레 한우지역 특화작물 육성하고 단위사업으로 세분화 했는데 아까 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코뚜레사업은 코뚜레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한우 육성사업에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지원이 한 품목에 같은 사업인데, 한우 육성 이라고 하면 코뚜레 브랜드 거세우, 감식초, 자동먹거리, 원형 ……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한 품목에다가 이렇게 몇 억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배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여태까지 약품보관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사실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에 재료비라든지 일반보상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뒤페이지에 가면 유기동물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65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천시에는 유기동물을 방치 해왔습니까? 이것이 처음 사업 시작인데 …….

현재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발생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개월 정도 공고를 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자체별로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탁 관리를 해왔다는 것입니까?

예, 위탁관리를 했는데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면에서 누가 관리를 해 왔습니까?

향촌동에 강성래 씨라는 개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사입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설치 장소 계획을 해 보았습니까?

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 지원 시급성에 따라서 올해 꼭 설치해야 될 지역, 유기동물 발생 비율에 따라서 대상지를 조정할 계획으로 도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 지역한우개량 종합컨설팅 정보화를 위한 민간자본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을 합니까? 한우협회에다가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주로 축협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이나 다 들어갑니까?

진흥청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서 현재 예산계상을 이 정도 규모로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국비 5000만원이 오면 시비가 따르기 마련인데, 제가 볼 때 7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컨설팅을 몇 번 교육시킬는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시비 2100만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비를 가져올 때는 분명히 무슨 설명이 되어야 되고, 사천시 형편에 맞추어서 가져 와야 됩니다. 돈만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컨설팅하는데 국비 1억원을 가져와서 시비 한 3000만원, 4000만원을 보태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물론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국비, 도비가 꼭 필요할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우컨설팅을 지금 축협에서는 그 계통이 아니더라도 한우나 양돈, 낙농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도비, 시비가 있고, 647페이지를 보면 또 가축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도비보조사업과 별도로 추가로 시비 부족분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사실 구분이 되었습니다.

6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뒤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또 1100만원이 붙거든요. 올해 전체 수분조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담당, 얼마 나갔습니까?

허순구 내년도 예산안 하고금년도 예산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가 도비 지원사업에 시비 부담분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분조절제 톱밥이나 왕겨가 있는데 왕겨 수분조절은 농업경영인 쪽만 갑니까? 일반 농가도 갑니까?

허순구 운송차량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왕겨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경영인회에서는 축산농가라도 조금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관내 RPC 2군데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일반 상인보다 싼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축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분들이 왕겨, 톱밥도 가져가는 이중성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경영인이 거의 축산하는 사람이고, 축산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인인데 왕겨, 톱밥도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인 지도자가 아닌 일반 농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축산 수분 조절을 받으려면 힘이 들고, 이중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왕겨도 톱밥도 가져가는 것이 있지요?

허순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결정을 내년도에 받아서 할 것인데 할 때 금액 책정이 농가별로 됩니다. 왕겨를 사도되고, 톱밥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은 틀려도 왕겨를 사든지 톱밥을 사든지 선택이라는 말씀이지요?

허순구 예.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묻겠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시범단지 재료구입인데 재료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친환경농업시범단지에 주로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을 도입하는데 들어갈 각종 자료입니다. 현미 식초라든지 목초액 등입니다. 오리농법에는 오리와 울타리 치는 재료 등입니다.

지금 오리농업이나 우렁이 농법을 하는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까?

단지를 내년도 100ha 정도를 하려고 …….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친환경농업시범단지는 100만원은 30ha를 할 것이고, 중간에 유기농쌀 생산시범단지 1억원은 3개소를 100ha 짜리를 3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쌀 생산시범단지에도 자재비가 그렇게 됩니까?

예,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유기농 쌀에는 우렁이 종패하고 친환경 농자재가 들어갑니다.

과장님을 보실 때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탑라이스로 간다고 하든데 그 쪽으로 갑니까?

지금 친환경농법이 제초제를 안 치는 무농약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리농법도 하고 우렁이농법도 합니다.

쌀 생산은 어디로 갑니까?

쌀 생산이 금년도는 3개 지역을 했는데 3개 지역이 곤명 초량 유기농 쌀 생산 사업장에서 매입해 가지고 가공 출하를 합니다.

탑라이스 쪽으로 안 가고?

예, 탑라이스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친환경 쪽으로 가는 쌀하고 탑라이스는 별도인데 지금 사천시에게 쌀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브랜드는 고품질 쌀로는 탑라이스하고 친환경 쌀로는 곤명 초량작목반에서는 하는 친환경 쌀하고 두 개이고, 그 외에는 농약과 개인사업장에서 브랜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쌀 브랜드가 많을수록 쌀 소비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약 1억원을 하는데 아까 3개소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곤명 외에 다른 것은 브랜드가 없네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권장하는 브랜드는 가능하면 단일 브랜드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가 많다고 ……. 결론적으로 다 같이 농민이 죽는 것인데 탑라이스는 탑라이스, 친환경은 친환경 쪽으로 양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1억원이 자체사업으로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금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겁니까?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으로 내려 온 돈인데 금성녹차단지에 퇴비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퇴비공장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퇴비농장요?

퇴비공장입니다.

공장을 지으면 금성녹차단지에서 나오는 퇴비라는 것은, 각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구해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곤명지역에서 나오는 버섯 퇴비 나오는 것을 퇴비화하려고 합니다.

버섯재배한 퇴비를 가지고?

예.

그 다음에 673페이지 친환경 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범사업은 우리 관내 저농약도 많이 있고 무농약도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국가에게 주는 사업인데 논에서 저농약은 헥타당 217,000원, 무농약은 307,000원, 밭에서 저농약은 524,000원 무농약은 674,000원을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70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차액을 ……

개별로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6000만원은 국비인데 도비, 시비도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만 하는 것입니까?

FTA 관련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FTA 자금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FTA자금이 도비, 시비가 안 붙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 사업 하나만 그렇습니까?

직불제 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 100%이고 친환경농업직불제도 100%,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100%, 전부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입니다. 674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했는데 금년도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일반 수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폐비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당 30원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 농가가 전표를 끊어서 읍·면을 경유해서 신청을 하면 돈은 우리 센터에서 지출을 합니다.

자원공사에서 바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서 달아 주는 것만 가지고 와서 ……

돈은 우리 행정 계통으로 나갑니다.

센터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고.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푸른들 가꾸기는 자운영하고 호맥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겨울에 푸른 들을 만들려고 자운영하고 호맥을 주는 것인데 674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고, 67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균특회계사업으로 갈라져 있는데 금년에 446ha 자운영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에 가꾸기사업 2000만원이 있고 밑에 종자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운영 종자대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683페이지 임차료 부분을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축제할 때 화분 운반용 차량임차료는 트럭을 말하는 것입니까?

트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복사를 사는데 저상차량을 사서 화분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임차를 하나 안 하나 그 차량을 활용하면 ……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꽃 양묘장이 부족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포장 하고 포함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향촌동 옆에 있는 논 3필지를 임차해서 꽃을 키우고 있는 그 임차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아니고?

예.

자산취득비는 낮은 복사를 사면 활용이 충분이 됩니까?

예,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및 꽃 양묘장 운영하여 금년에 9억 98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으로 6억원 얼마나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운영이 하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작년에는 국비 상사업비를 받아서 양묘장사업비에다가 지원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상사업비가 없어서 평년 수준으로 돌아 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평년수준에 비해서 적어졌는데 …….

점차적으로 증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특히 꽃 양묘장 관계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진주를 놓고 봐도 여기는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으로 열악합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좋은 시내를 가꾸는 사업에 열중해 주시면 고맙겠고. 끝으로 69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4개소에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 창고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31농가에 34동이 있습니다.

농가로 주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마을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공동명의로 하는데 대표자는 한 농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활용 실태를 대충 말씀 해 보십시오.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목적 외 사용하는 시설에는 계도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환수하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목적 외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야 하겠습니다. 다른 데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목적외인데 활용이 제대로 되어 지는지를 감독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별도로 어디에 어느 규모로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최인환위원입니다. 당초 과장님이 위원님 질의에 오리농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리농법을 하실 것입니까?

예, 오리농법은 친환경농법의 일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 오리농법은 친환경농법이 아니라는 농학박사의 논문에 의해서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을 친환경농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론에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또 동의를 하셨다 아닙니까?

오리 배분을 가지고 ……

계속하신다는 말씀만 받고, 다음에 그 논문을 발표한 교수한테 다시 물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1페이지 금성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금성녹차단지하고는 별개입니까?

녹차단지 안에 지을 것입니다.

안에다가 지구를 조성합니까?

예.

그러면 녹차단지지구하고 똑같은 사업이네요?

녹차단지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지원과에 녹차단지조성에 1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것은 8억 78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수익자 부담금 1억 76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10억원 미만으로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똑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분산을 해 가지고 10억원이 넣으면 신규사업은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시켜서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매뉴얼이고 ……. 제가 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투·융자에서 제외된 사유가 합당한 가 안 한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사업신청심의회에 통과해서 농림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는 ……

기술지원과에 10억원하고 보태면, 10억원 이상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필해야 되거든요.

작년 연말에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5억 6000만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

금년에 국고보조금 신청 문서에 보면 국비 3억 5100만원, 시비 3억 5100만원, 수익자부담금 1억 7600만원해서 8억 7600만원이 문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투·융자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기 위해서 10억원 미만으로 갈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없지요. 이 사업은 ……

똑같은 한 국에서 하는데 녹차단지조성사업 10억원이 또 기술지원과에 들어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에서 녹차지원단지 조성사업은 도 특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투자되는 것이 안 되고, 민간인이 신청한 것이 농림부에서 두 번 떨어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은 농림사업에 의거 신청서만 도에 진달 해 준 것인데 우리가 심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

소장님,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심의할 사항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민간인이 신청하면 심의 안 하고 바로 진달해야 됩니까?

농림사업 심의는 ……

그런데 녹차단지 조성사업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결국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같은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버섯하고 분리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말은 확실히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까 같아서 물어 보는데 자꾸…… 그 정도만 하고. 6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은 누가 할 것입니까?

농협에서 할 것입니다.

지원은 농가에 할 것입니까?

농가로 들어갑니다.

어떤 농가로 들어갑니까? 수도작이고 특작 관계없이 들어갑니까?

희망하는 전 농가입니다.

전·답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690페이지 중간쯤에 농촌체험학습장 활성화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촌체험학습장 활성화 500만원은 사남 우천에 농촌테마마을 교육장비인 앰프, 마이크 ……

아까 사남 우천에 하나 있던데요.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되는 것이 아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402, 이것은 307이고 …….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국제문화교류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금년에 농업인 축제를 하면서 일본인 대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썼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전통 음식하면서 오신 그 분입니까?

예, 그 분들입니다.

우리가 문화교류를 위해서 국외로 나가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나갈 때 일본에는 부담을 합니다.

잠깐만요! 685페이지 재료비에 배양마늘 종구 증식포 운영에 200만원, 배양딸기 공중육묘장 2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마늘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늘재배 농가가 서부 3개면 쪽에 있는데 ……

서부 3개면, 남양지구 하고 대충은 몇 농가쯤 됩니까?

전체 140ha정도 되는데 1ha를 하는 사람이 한 다섯 사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되겠네요.

750농가 정도 됩니다.

딸기는 특작이 되는데 몇농가나 됩니까?

딸기는 한 30ha 정도 됩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190농가에 154ha입니다.

됐습니다. 번잡스럽게 농가수를 묻는 것은 녹차단지는 94농가가 맞지요?

예.

여태까지 투자한 것은 얼마이며, 내년도 예산에 10억원하고 아까 기술지원과에 10억원 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있는데 마늘 재배농가는 700농가나 되는데 재료비 200만원 투자하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기 재배농가도 농민들이 전부 희망하는 사업인데,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94농가에는 거의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딸기농가 190농가에는 재료비 200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이 희망하는 종묘에 대해서 한 10분의 1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들이 원하는 사업은 큰 데 있지 않고 작은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10분의 1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를 해 주어도…… 녹차단지에 한 9억원 정도 주고, 1억원을 떼어서 마을 재배농가하고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94농가에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녹차단지는 내년에 일반지원사업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비가 도 특화사업, 농림부 향토사업, 친환경사업비가 내년에 들어가면 대부분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향토사업은 2년, 3년차만 남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을 농림부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다른 농가가 혜택 받는 데는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민을 위해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켜봐도 고생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농업예산이 점차 증액이 되어 가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혹시 들어 보았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풋마늘 하는 데도 예산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 해 가지고 대다수의 농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특정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경쟁농업육성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경쟁농업을육성해야 되지 우리 남양 풋마늘은 전국 시장에 가도 제일 비싼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전환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해결 과제 지원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000만원짜리사업도 수정예산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삭제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 시험연구비입니다. 설명을 부탁 합니다.

농업개발시설 시험연구비 1600만원은 저희들이 농업개발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발굴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형태로 시험하는 시험연구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딸기, 마늘과 같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나 묘종을 생산하는 목적이 있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한테 단감, 과수를 보여 주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시험하는데 시험을 하려면 묘종, 종자, 비료, 농약도 사는 그런 시험연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년하지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새기술 전시설 건립 및 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2000만원짜리 새기술 전시실은 진흥청에서 돈이 내려 올 때 과목이 이렇게 되어서 새기술 전시실이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농경유물관을 올해 4억원을 들여서 짓는 그 앞에 조경할 조경비입니다.

조경비입니까?

예.

위에 재료비에도 있는데 …….

농경유물관 안에 재료를 사 가지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까 쾌적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선정을 한다고 각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

예, 연초 1월 중에 신문에 내고 읍·면에 내려서 ……

농업인건강관리가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을 보면 작목반별로라든지 찜질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것을 선발해 가지고 합니다.

민간자본에 전통 직물 천염 염색은 사업부서가 있었습니까?

천연염색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실습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아 가지고 ……

기술센터 안에서 합니까?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해 가지고 실습을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하고, 우리 센터에서 배워서 민간인이 하는 사업장도 있고, 이것은 우리 센터 안에서 실습 교육시키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천연염색사업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쪽물, 감물, 치자물도 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500만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여성농업인이 선도 할 수 있는 농외소득사업장을 만들라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주, 미숫가루 등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제품화 상품화해서 육성하라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내려오는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여성농업인이 생활개선회 하고는 무관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능력이 있는 사람, 요건에 맞는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합격이 될 때 사업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봤을 때는 돈을 돌려 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될 것이 혹시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전문위원께 전달을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 식사도 하셔야 될 것인데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요구액하고 전년도보다 한 60% 증액된 내용이고 상세 세입분야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2억 1495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33% 증가 되었습니다. 자잘한 것은 놔두고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수출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은 해마다 결산추경위원들이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해당하는 농산물 체험장 홍보용 배너형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25농가가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가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배너형 통합 쇼핑몰 홍보비도 인터넷 광고비입니다. 같이 해서 18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농업인 전산교육장 PC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15대 PC가 있어서 농민들의 야간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되어 너무 구형이 되어서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원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6페이지 가운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림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 3농가에 토마토, 고추, 딸기 채소분야입니다. 경영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것은 놔두고 70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보조 요원을 확보하는데 9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 비료는 작년에 저희들이 505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6억 3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면적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료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인공상토지원도 1억 3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적외선 건조시설은 10대 10농가에 4500만원으로 50%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괄 파종기 구입도 10농가인데 2000만원이 되어져 있고,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이 5150ha에 8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큰 것이 없고, 밑에 시험연구비에 논콩 재배시범단지는 곤명하고 정동에 콩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흰찹쌀보리는 해마다 향촌지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특수미 기능쌀 재배는 녹색미, 적색미, 흑미, 특수미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 고급화 생산단지는 총 1억원입니다.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에 홍보비라든지 행사용 경비에 1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탑라이스 쌀 생산단지 육성에 올해수준으로 84ha입니다.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료, 농약, 기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은 싸이로를 1개소에 지원하도록 하겠고,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도 1개소에 5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총 140ha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환호성 비료라든지 기타 자재,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앞에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을 2200만원을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1페이지 중간에 쌀 소득보전직불 보상금이 36억 1400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쌀 보전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 내용이 없고, 713페이지 시험연구에 보면 쌀 품질 관리실 설치가 2000만원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하여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꼭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총 해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쌀 품위 분석기, 쌀 성분 분석기 등 저희들 센터에다가 설치해 놓고 분석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논두렁 조성기 공급 10대가 되어 있는데 농가당 60% 10농가입니다. 그 다음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탑라이스단지 호퍼형 콤바인 구입은 올해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사남, 삼천포, 곤명에 했던 탑라이스 단지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어져 있는데 금년도 엊그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분 있게 확보 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도에다가 요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줄에 다자연 페스티벌 행사 지원비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컨설팅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과를 꼭 한 가지 드려야 될 것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제2회 다자연 페스티벌 행사에 20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위에 행사비가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 2000만원은 상담소가 삼천포하고 서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특화작목 개발이라든지 시범사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1차추경할 때 민자보로 내려서 두 군데 지역상담소에서 상담소장들이 자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풋마늘 브랜드 육성 15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풋마늘은 거의 남양, 미룡지구 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노령화·부녀화 생력화 사업은 하우스 30동입니다. 하우스 30동은 딸기수막이라든지 물받이시설, 약제사업 하는데 2000만원, 그 밑에 시설하우스 부직포 교체사업은 노후 부직포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 제품생산 시설지원은 이 특화사업이 올해로써 마지막이 됩니다. 올해 해야 될 것이 스프링쿨러시설이라든지 자원관리기 등입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5억원씩입니다. 자부담 10억원이 있습니다. 20억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은 저희들이 곤명지구에서 한 10ha 정도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름으로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채를 생산해 가지고 기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다가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또는 파종하는데 대한 종자, 비료 쪽으로 3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 8000만원은 버섯재배사 자동화 시설입니다. 에어컨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717페이지 사항입니다. 대단위 웰빙녹차가공산업은 앞에 페이지 30만원 하고 총 7억원입니다. 이것은 향토 산업으로 내년에 첫 해입니다. 첫해 10억원 중에 70%입니다. 여기에는 제품가공, 소포장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수출농단 미생물농업 연작장애 대책시범은 3개소에 유용한 미생물 재배 및 심토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사업은 저희들이 국내산 신품종 중에 로얄티를 안 주기 위해서 매향, 설향 등 모주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미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 확대해 놓았는데 이것은 2개소에 제습기를 주면 병충해 방지라든지 제습기, 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위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사업도 시설하우스에 대한 공기 교관기 시설사업이고 그 밑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도 1200만원 두 군데인데 양액재배에 대한 이온발생기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두 번째, 고품질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천지역이 참다래 생산자조회에 여태껏 누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FTA대응해서 여태껏 참다래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 행사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약 9억원 정도 되게끔 해 왔습니다. 이것은 참다래사업에 대한 관정, 점적시설, 모노레일, 방풍망, 노후 덮개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다래 밑에 과수되어 있는 것은 참다래를 뺀 배, 복숭아, 단감 등에 대한 관정, 점적시설하는 것이 2억 8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과수원정비사업에 1억 87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방치되어 있는 과수원에 대하여 폐업하는 것을 대강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한 76농가 한 28ha 정도가 됩니다. 폐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과수폐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년 전부터 폐업사업이 되어져서, 앞 페이지에 있는 폐업사업을 지원 해 주고 이것은 기금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약 3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4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은 혹시 우리지역에서 폐업하는 농가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배, 단감, 참다래, 복숭아 재해보험에 들 때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시에서 30%, 나머지 자부담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 전체 364농가에 약 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초생재배는 과수원에 들묵새 라는 품종이, 쉽게 말하면 독새풀 비슷한 것을 심어서 재배하는 내용입니다. 말미에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지원은 저희들이 한 180만 개 정도의 박스가 1년에 제작되는데 박스 제작비를 저희들이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특히, 추석 후 해서 특수포장재 개발을 해서 제작 지원 해 주는 것이 약 1만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비 6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단감하고 노례지구 풋마늘을 표시제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면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품질 인지도라든지 제값을 받는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저농산물 공동 선별기는 순수 도비를 해 가지고 선별기와 지게차를 했고, 굴포 공동작업장은 김주일 도의원님께서 도에 건의해서 참다래 선별장과 다목적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Feel경남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14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파렛트라든지 컨테이너 상자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말미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담으로 3억원을 해 놓았는데 곤양 RPC싸이로 증설을 하고 가공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진달을 해 가지고 국비 8000만원과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사천읍 농협 물류센터가 축동 사다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확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4억원을 확보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참다래 저온저장고 건립과 참다래 간이선별기는 삼천포에 법인하고 작목반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현재 2개를 합하다보니까 저장고, 선별장도 모자라서 그 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미 2개를 합한 데가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은 박동식 도의원께서 탑라이스 싸이로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업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운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인환위원님 하시렵니까?

예, 최인환위원입니다. 72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아까 사천농협 축동 IC 들어가는데 있다고 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이나 수산업조합, 농협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 조합의 재산 형성에 관한 사업인데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균특회계에다가 했는데 지금 땅 값이 ……

간단하게 제가 묻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축산에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의 재산형성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하다, 안 하면 안 한 답을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질의에 답은 됐습니다. 723페이지 이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오저 농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저 농산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곤명 오저마을입니다.

오저마을입니까?

예, 장소를 오저에다 해 놓으니까 …….

단답형이 되어서 몇 개 더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아직 장소 선정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딸기가 서부지역에 좀 많으니까 …….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사업의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08년도는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예, 도에서 내시가 ……

혹시 제 출신이 정동인데 제 출신 장소에는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17페이지 웰빙녹차가공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금년에 가공공장 건립 지원을 했지요?

예.

금년에 얼마쯤 지원했습니까?

약 7억원 정도 …….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가공공장건립을 하는데 7억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가공공장 건립 지원 7억원을 했고, 가공산업육성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지원이나 육성은 녹차단지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가공공장건립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가공산업육성이거던요, 공장은 건립이 되었고 가공산업육성이라면 크게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제품을 예를 들면 제품가공 포장할 때 티백을 만드는 설비입니다.

작년에 건립한 공장은?

녹차가 들어오면 서려서 ……

말리거나 볶거나 하는 시설이고 ……

그것까지는 다 됩니다.

이번에는 포장지쪽입니까?

예.

그 다음에 715페이지 다자연 페스티벌 행사는 삭감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은 다음에 과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도 예산 따기가 어려워서 실수를 해 가지고 ……

금년에는 사천시장이 공문을 내기를 수정예산이 없다고 협박공문을 내 놓았는데 어렵겠네요?

살려만 주시면 1차 추경에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행사비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713페이지에 논두렁 조성기 공급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50%니까 하는데 작년에 30대인가 했었거든요.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데 농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희망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0대 했어요?

예.

지원한다면 한 농가에 한 대씩 아닙니까?

예.

한 농가에 두 대는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작년에 30대 했으면 30농가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도작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수도작 재배농가를 따지면 한 5000농가 ……

묻는 것은 너무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너무 숫자를 줄이는데 이런 것은 지금 2500만원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기, 마늘 사업들은 농가들이 아주 희망하는 사업인데 앞서 보고한 과를 2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30농가 밖에 안 했습니다. 쌀 재배농가가 5000농가입니까?

대략 따지면 그정도 됩니다.

5000농가에 30대 하면 이것은 ……. 흔히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안약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분야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큰 녹차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해서 먹지 못하는 녹차단지 조성하는데 자꾸 돈 쓰지 말고 이런데 좀 쓰면 안 됩니까?

당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

당부 말씀이고. 70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금년에 한 60%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액된 주요 요인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이 조금 많이 된 분야가 균특회계 해 가지고 농협에 14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국·도비 확보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 쌀 분야에 상사업비가 1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질소 비료도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작년에 5억 50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6억 300만원으로 늘어난 총괄적인 것입니다.

소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사천농협 축동 건물이 IC에 편입되므로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특이한 사업이지만 우리 사천시 관내 축동이 없기 때문에 삼천포농협 해서 8개 농협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 축협이 있습니다. 삼천포수협, 사천수협 2개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수협 2개소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로 하고, 10개 농업 관련 조합의 육성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어떤 조합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 2009년도에 어떤 조합에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농업인들의 여론을 받든지 조사를 해야 되지 만약 이런 지원 사업들이 특정조합에 특별한 연도에 지원이 되면 예산의 증설 편성 가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연도별, 사업별, 대상 조합별 지원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수립해서 지방재정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어려운 것이 자기들도 이걸 농협에서 1～2년 후에 할 사업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농림사업을 보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원하자 말자는 것이 현실이고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농협장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안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합자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도 삼천포농협 탑라이스에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을 농업관련 단체 월례회나 모임에서 이런 걸 홍보하시다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요청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사업은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하셔야 내년에 일거리가 많이 생기지요. 경쟁력으로 인하여 지원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홍보를 안 하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서 아주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70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에 쌀 원적외선 건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고품질 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사천시 브랜드화 해 가는데 개인적으로 10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브랜드화 하고 업무적으로 안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쌀 단지위주로 할 것입니다.

단지위주인데 ……

가급적이면 단체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 쪽으로 ……

10개소라고 지정을 했다면 소규모는 아닐 것이고 보통 생산하는 농가의 규모는 몇 ha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개소인데 1개소에 지원되는 것이 20톤짜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별, 마을별로 ……

운영은 그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장소가 10개소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10농가가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브랜드를 가는 것은 브랜드로 가야 되고 단체로 가는 것은 단체로 가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개별농가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미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게 현대화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쌀의 브랜드는 전국단위거든요. 그리고 사천시 RPC에서 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브랜드화 사업은 사천시 탑라이스라든지 곤명, 무슨 단체에서 하는데 실제 지금 사천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인 브랜드는 앞으로 막아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가 10ha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브랜드하는 것을 지원도 해야 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사천시 전체 쌀 브랜드를 볼 때에는 개인 브랜드화를 막기 위해서 공동브랜드화로 나가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환경, 기술지원,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그미쌀 증식사업은 무슨 말입니까?

쌀 품종이 말그미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심는 것이 일미벼 위주로 심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일미벼입니까?

아닙니다. 일미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찾다보니까 말끄미쌀이라는 품종이 있어서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만약 우리지역에 잘 된다면 이 종자를 몽땅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안 될 때는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다면 종자로서 할 것입니다.

말끄미쌀이라는 쌀 품종을 처음 듣는데 ……. 흑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봐서 아는데 말끄미쌀 종류는 ……. 그 다음에 712페이지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올해 정부종자 공급계획이 올해 123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중간에 있어서 다음 추경 때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앞전에 종자를 사오면 정부보조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았다가 뒤에 보조가 없어진다고 추가로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Feel경남 박람회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 주십시오.

도 특수사업으로 매년 10월 하순 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20개 시·군하고 농업도지회, 농업기술원하고 농업 관련 전체 최고 좋은 상품들을 가져 와서 해외 바이어까지 초청해 갖고 홍보하는 것이 보통 4박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박람회에 생산품을 가지고 나갑니까?

올해도 농산물보다 인기가 좋은 것이 삼천포 쪽에 멸치 ……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전부 책임지네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니까 말은 맞는데, 그 위에 722페이지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아까 10농가라고 했는데 ……

722페이지 연합마케팅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추석 전후 해 가지고 특수미를 포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한테 보내는 포장재입니다.

그 뒤에 724페이지 RPC 처리건조시설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개인 사업인데 …….

서부 곤양 농협에 RPC거든요, 거기에는 곤양, 곤명, 서포, 축동, 정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쪽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싸이로 하고 자동화시설, 보관시설도 사실은 미비합니다.

우리 RPC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여 정부양곡 비축미에 비해서 RPC가 매입을 하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업이 되어서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품질 쌀 건조저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725페이지 도의원 특별사업비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기분 나쁜 것이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해 놓은 것이농업기술센터에 주로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예산에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올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분이 안 좋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래 회의를 하다가 저희들도 과장님 하는데 ‘님’자는 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이문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갑생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우선 기술지원과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 와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묻는대로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708페이지 논콩 재배시범 해 가지고 2개면에 하는데 종자를 사 주는 것입니까?

종자, 비료, 그런 쪽입니다.

밭은 필요 없고, 논에만 해 준다?

예, 지금 단지가 ……

단지에 하는 것입니까?

단지입니다.

묻는 이유는 콩 수입도 많고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보급 차원에서 다른 데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713페이지 쌀 품질관리실 설치를 아까 설명을 하든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품질관리실 해서 쌀 품위 자동 판정기, 쌀 성분 분석기, 잎 분석기를 설치 해 가지고 비료 양이 많다 적다는 것을 판정해 가지고 ……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밑에 것 하고 합해서 2개가 2억원입니다.

밑에 것하고 ……. 알았습니다. 됐고. 721페이지 통합상표 『별 그리고』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180만 개를 10%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과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15개 작목이 됩니다.

생산되는 전부?

예, 작업에 …….

됐습니다. 723페이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도시에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 본다?

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여태껏 잘 안 되어서 내년에는 도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번이라도 해 보려고 요구를 좀 많이 했더니만 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14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상을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약 3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몇 집에?

70농가였습니다.

70농가에 ……

예.

금년에 조례 제정한 것이 ……

조례 적용을 10만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원성을 안 듣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708쪽, 710쪽에 돌발 해충하고 공동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저농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공동방제를 하고 약을 자꾸 쳐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농약도 잔류기간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잔류독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탑라이스나 좋은 쌀을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72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인환위원님이 물었는데 소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프리핑을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 주워들은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있던 창고라고 할까 이것이 철거가 되면서 연합마트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단위농협이 참여를 해서 농협지부 옆에서 장사하는 것마저도 비좁아서 위로 옮기고, 센터건립은 지금 사천읍에 가면 구암 쪽으로 장례예식장 바로 밑에 보면 좋은 야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듣건대 4천 평을 사서 전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즉,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인 고구마 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곳을 안 거치면 좀 곤란할 정도로 유명한 지점으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성, 거제로 가는 우회도로도 진주하고 바로 접해 있어서 농산물, 나중에 수산물도 해당이 되겠지요? 이 곳에 가면 없는 것이 없다는 정도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량안정생산에 민간자본이전이 주로 자체사업입니다. 저질소 비료, 육묘, 돌발 병해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비, 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자체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시오. 710페이지 시범단지도 친환경 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 해 가지고 과만 틀리는데 내 과 업무라고 하지 말고 같은 친환경 쌀이나 고품질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센터라고 하는데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농협 계통으로 파는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을 다 팝니다.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하나로에서 팔 수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유통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전품목을 다 갖다가 파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보면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대한 지원이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년사업비를 보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질의할 때 최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동 꽃 거리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서가 조금 틀린 것입니다마는 센터에서 주관 해 가지고 선구동 중앙로 도로확장을 해 놓으니까 아주 넓은 도로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면 진짜 썰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녹지공원과에서 연구 해 가지고 경남은행 앞에 화단은 특이하게 조성 해 놓았습니다. 아마 양쪽에 가로수를 식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꽃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큰 예산이 안 드니까 내년 추경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수정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흐름을 보니까 있는 모양인데 수정을 좀 해 가지고 선구동 중앙로 양쪽에 쉬운 말로 꽃 거리라고 할게요. 꽃이 너무 많으면 밤에 시민들이 부셔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이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띄엄띄엄 예쁘게 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소장님 연구를 하셔서 바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달기, 꽃 달기를 하고 있는데 ……

그 쪽은 아직 가로등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도 빨간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색깔에 대한 것도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