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107억 7801만 3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4억 240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가 76억 5427만 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1억 3993만 7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쓰레기 완벽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비가 27억 60만 7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1억 5173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청소장비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가 1억 7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91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1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비가 2억 4862만 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3922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845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차량선박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1302만 2천원으로서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억 486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1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필름류 재활용수거 용기 구입비가 3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가 700만원, 폐건전지 수거용기 제작비가 2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포대 제작비가 1160만원, 재활용 선별장 자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회용품 사용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비가 14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4억 2000만원으로서 그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비로서 357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357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460만원, 급량비가 2310만원, 임차료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로서 12억 368만 5천원으로서 금년보다 8억 605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818만 5천원, 내역으로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인부임이 3318만 6천원, 폐기물매립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358만 2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인부임이 477만 5천원, 대형폐기물 및 잡쓰레기 관리요원 인부임이 397만 9천원, 사용종료매립장 공원관리 인부임이 596만 9천원,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가 669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135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임차료가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700만원으로서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가 2000만원, 침출수 실험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삽재마을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도 9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토지매입비가 9억 4400만원, 시설비 중 침출수 유입 수중펌프 교체비가 1500만원, 침출수 MLS판넬 회로 정비사업비가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98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관리로서 3억 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2억 5606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4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460만원, 연료비가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8000만원으로서 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구입비가 5000만원, 소각장시설 교환용 부품 구입비가 2500만원, 압축기 부품구입 및 정비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2억 2666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비가 3500만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사업비로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6억 66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으로서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410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2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가 200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가 2000만원, 음식물 탈수 약품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서 1억 7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7억 6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음식물 투입동 탈취시설 공사비가 1000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이송펌프 교체비가 800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도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비가 48억 7966만 7천원으로서 그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8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 사업비는 26억 4666만 7천원으로서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 시설비가 95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4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13억 7600만원, 감리비가 2100만원, 시설부대비가 약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이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이 4억 2000만원으로서 이자상환이 2000만원, 원금상환이 4억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 운영비가 26억 4305만 6천원으로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6억 3885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7807만 2천원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비로서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2억 21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30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5280만원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96쪽에 일반운영비인데 차량선박비가 똑같이 1억 3200만원,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우리 차량에 따른 …….

다 같은 쓰레기차량이지요?

예.

그런데 이원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이원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업별 예산이다보니까 청소차량이 청소를 할 때도 가담이 되고, 또 쓰레기종량제에도 가담이 되고, 또 시가지 청소를 할 때도 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는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요?

예.

삽재마을은 분명히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보실 것이고,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것은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가 8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예.

지금 롯데기공에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지요? 거의 수의계약처럼 해 주고 있지요?

예.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시공회사인 롯데기공에 계약법 상의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에서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

롯데기공이 수탁자로 계약되어 다시 대신종합환경이라는 곳에 하청을 주지요?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탁자가 8억 3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롯데기공에서 대신환경에다가 8억 3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떼고 대신환경으로 내려가고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입찰에 붙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롯데하고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 대신종합환경하고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계약법상 위배되어 무산되는 바람에 금년까지 롯데기공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환경부 소각장 운영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8억 2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8억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갈 것이냐, 현재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롯데기공에다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의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요구하기를 8억 3000만원이 아니라 8억 7600만원, 약 8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8억 8000만원을 받아 가려면 낙찰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 시비를 약 9억 5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고 8억 200만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금액이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개입찰로 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듣던 중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종합환경하고 8억 3000만원에 직접 계약이 된다면 노조하고의 갈등도 적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했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제가 이 앞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각장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약 2800여 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 그래서 그분들이 이정희위원님께 계속 자료를 주고, 또 뭔가를 제공해서 우리가 현장까지 가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 보자 이래 가지고 …….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신종합환경하고 직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 예를 들어서 대신종합환경하고 바로 직계약을 한다면 롯데기공하고 계약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노조하고의 분란도 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께 …….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일단 제 생각은 이것을 의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대신종합환경하고 직계약을 추진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공개입찰로 가려고 연구하고 있고, 대신종합환경하고는 직거래가 …….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

왜 계약법상 위배가 됩니까?

법에 의하면 시공자나 환경관리공단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수의계약이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서 …….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각장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연계되는 이야기라서 같이 좀 묻겠습니다. 김수진 계장님이 내주신 자료가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것만 보면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세출예산 보충설명자료를 이렇게 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늘어나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첫 페이지만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신이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자격이 없어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기공 또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데기공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 그 당시에 시에서 롯데기공에다가 민간위탁운영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시공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쪽으로 흘러갔었답니다. 이후에 롯데기공에서도 우리 시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하니까 자기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다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금액을 산출한 결과 8억 200만원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8억 7500만원, 약 8억 8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한번은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하니까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예를 들어서 환경부 소각장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해서 롯데기공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는 따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기공이 대신종합환경에다가 하청을 주고 있는데 롯데기공이 바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롯데기공에서 직영할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

직영할 의지가 없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는 8억 2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은 몇 퍼센트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에 소각장 계약한 것이 93.5%인데 8억 200만원은 금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8억 200만원이라는 돈으로 낙찰이 된다고 봤을 때 낙찰율 93.5%로 계산하면 7억 4987만원이고요, 여기에 또 부가세가 있어서 실제 수급액은 6억 817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예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8억 200만원 실제로 6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좀 늘었지요?

금년도에 3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년도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 더 늘었고, 임금 인상을 할 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지점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중간에 낙찰률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나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이 되는데도 이것을 이대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낙찰률을 적용하더라도 임금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입찰을 할 경우 다른 기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신종합환경이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임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받은 업체가 알아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항은 공개입찰 …….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6억 8170만원이라고 볼 때 임금을 동결한다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동결되어야 합니까? 물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오르는데 …….

예, 이 8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설계단가이고, 내년도에 설계단가가 조금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상해서 8억 3000만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소각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과 분란이 많은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과 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안으로 가져갔으면 싶은데 ……. 예를 들면 소각장을 직영하겠다거나 아니면 이삼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하청을 주지 않는 곳에다가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 입찰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직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8억 200만원이라는 돈의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8억 2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부 소각장 운영 관리 지침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이 지침은 명확하게 사천의 상황에 맞추어서 나온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만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법이 아니라 지침인 것이고. 또 이 지침에 맞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서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이 8억 200만원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요구한 8억 3000만원을 비교했을 때 7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700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밑에 추경 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

금년도 추경 때 1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6억원이 되어 있던 것을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해서 7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8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금년도 총 예산액 중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추경은 전년도에 반영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

2007년도?

별로 물을 것은 없습니다. 29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299쪽에 재료비 해서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 2000만원, 침출수 실험용 시약 및 기자재 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비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침출수는 자체 처리를 합니까?

침출수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같이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처리합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안 보냅니까?

예, 실제로 운영에 따른 약품이나 기계고장은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

제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키지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자체처리를 해서 …….

우리 자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그것은 …….

침출수가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 안 되지요? 침출수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얼마 안 될 것인데 ……. 지금 우리 일반기업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면, 각 기업체에서 20톤 미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이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 기업체에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일부분 폐수처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통 황산알미늄하고 …….

그렇지요? 화학적 처리를 하면 그 약품을 쓰거든요. 이런 것을 쓰는 것보다 바로 인입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처리도 안 됩니다. 체류시간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이 나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유입 수중펌프 교체비가 1500만원 있는데 수중펌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몇 마력짜리입니까?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중펌프가 얼마나 …….

몇 마력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해 왔습니다.

수중펌프 교체비를 1500만원이나 계상했는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용을 설명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농사용 관정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수중펌프 교체를 해 보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고, 탈수 약품구입 응집제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업체는 어디입니까?

금년까지는 한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하면 약품비용까지 포함해서 수탁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그 사항만 계약금에 계상하고 …….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위탁이지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만 위탁해 주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비용이 얼마 안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무려 2600만원이거든요. 엄청난 비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2600만원이나 계상될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위탁비용이 1억 7100만원 정도 되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자료를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에 관해서 아까 이삼수위원님과 이정희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동광산업에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4억 2000만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4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억 2000만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인상도 없었고. 그렇지요? 금년에는 인상할 것입니까?

추경에 1000만원하고, 결산추경에 우리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광산업에 주는 최종 위탁운영비가 4억 5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 결산추경에서 설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동광산업에서 수거하는 구간은 아파트나 시장, 상가 이런 쪽인데 신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수거구역이 늘어나서 수집량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보고 내용이 ……. 저번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슬러지 처리하는데 얼마간의 비용이 든다고 했지요?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일 15톤인가 8톤인가 이야기를 했지요?

예, 생활쓰레기가 40톤, 슬러지가 8톤 …….

그때 슬러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처리시설을 하수도사업소 쪽에서도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내년도에는 환경사업소의 예산편성에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만 하수도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연석회의에선가 보고를 받았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도 보고를 하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각각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천시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부분에 2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업보고를 하고, 예산도 별도로 확보하고 그렇지요?

그 사항은 당초에 계통적으로 하수도사업 쪽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부서간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에서는 하수사업소에 편성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식품공장에 대한 이주계획은 여기에 계시는 이삼수위원님도 환경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수 차례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된 것입니다. 저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었는데 그 보고는 참 늦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물어서 보고를 했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답변이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안 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에 즈음해서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49톤짜리 소각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다같이 준비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양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해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 인상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인적 배치가 서로 교차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

그러니까 한양하고 우진이 공동으로 위탁된 상황이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을 중지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양에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포기각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양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한양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가 부수적으로 같이 처리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나 음식물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똑같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이 위탁이 전부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혹시 인력의 교차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력 부분 말입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나 다른 데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잘 챙겨 보셔야 할 것이 실제로 예산상으로 올리는 인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세 사람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에 가서도 일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도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질의한 소각장과 관련해서 인력이 3명 늘었는데 늘어난 3명에 대해서는 롯데기공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예.

사람을 뽑을 때 롯데가 뽑는 식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채용관계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알겠고요, 위탁업체가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가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임금은 제대로 주고 있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주는 본청이 돈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되는지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별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담당 김창덕 담당입니다. 신청사담당 한윤철 담당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71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연료비 2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가 709만 1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입니다. 총 2886만원으로서 신도시조성사업소에 근무하는 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부서별업무추진비로서 월 25만원씩 12개월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200만원, 임차료 132만원을 합해서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비는 총 7명에 대해서 월액여비 20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조성사업소가 12월31일자로, 그러니까 내년 1월달에 조직개편에서 없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여기 산출근거에 붙어있는 초과근무수당이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조성사업소가 없어지고 기업지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요?

예.

지역경제과 내에서 기업지원과가 분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신도시조성사업소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업지원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출근거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내는 것이 좀 늦어서 그렇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부곡이라는 마을이 옛날에 장터입니다. 이쪽에 장이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곡이라고 하지 않고 장터라고 하면 부곡인줄 알고, 부곡이라고 하면 모르는 정도의 실정이었고, 그 다음에 용현면 소재지 마을 쪽에는 오동지기라고 했습니다. 오동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오동지기라고 불렀는데 오동지기라고 하면 용현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평송이라는 마을은 대밭땀이라 그러지요. 평송부터 해 가지고 쭉 금문리 쪽으로 해서 죽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밭땀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신청사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주변의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오동나무 조림도 좀 하고, 죽림도 좀 조성하고, 또 옛날 모습을 살리는 차원에서 장터거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주변을 상징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도시조성사업소라는 기구가 있었으니까, 비록 지금은 못하지만 어느 부서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자치단체 평가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개발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그 중에서 시정특집 기획홍보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 광고료 3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23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23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하고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를 합해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특집 기획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 특수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그리고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업무추진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증액확보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재정분석·평가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그리고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서 상에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 일반사업과 재해대책을 일반사업 예비비, 재해대책 예비비로 해서 예산서 발행될 때 제대로 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 전면개편 1억 8000만원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2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충무·화랑훈련 및 보안업무 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 그리고 76쪽의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산업단지조성 홍보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8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 맨 하단 부분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그리고 지역혁신·지방분권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집단민원예방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그리고 학교폭력근절대책 업무추진비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바르게살기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 41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 215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재육성업무추진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많이 넘어갑니다. 118쪽입니다. 11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정된 부분 중 맨하단인데 118쪽으로 올라가서 광복회울산경남지부 서부연합지회 지원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결정이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충혼탑 도색비 400만원 전액이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부서장의 보고에 따라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7000만원과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관광 및 생활정보넷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9000만원과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 전면개편 부분은 보류해서 내일 다시 보고를 들어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